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 생동의 계절인 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주시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와 산불예방, 도정 현안해결 및 민생안정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2025년 종료되는 법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하던 것을 매출액의 13%로 바꾸고 부칙조항에 폐특법 항구화 근거가 포함되는 등 시효 폐지라는 당초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26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범도민회의가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ㆍ대국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만큼 조기 입법으로 우리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강원도 구성원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도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각급학교의 등교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역 및 감염병 예방 활동, 예방접종 시행 등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 등 각종 재난ㆍ재해예방 활동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도정의 주요현안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도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4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궐원에 따른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자를 허민영 의원으로 승계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허민영 의원님의 도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의원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허민영 의원님만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강원도의회 의원 허민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민영 의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도의회 의원직을 승계 받은 허민영입니다.

저는 열린 마음, 정직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며 현장에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저에게 참여하는 기회와 격려ㆍ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및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각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중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삼영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1년 3월 2일 김규호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의석 승계 의원 등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 궐원에 따른 의석 승계자를 허민영 의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허민영 의원님께서 소정의 의원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등원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남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박효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한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심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조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남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을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조기개통 촉구 성명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2월 26일에,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문을 3월 9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제2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안미모 전 의원님의 사직으로 현재 공석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석훈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허민영 의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민영 의원님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였으니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에 따라 2021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이병헌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조형연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병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 향토공예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가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춘천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강원도 향토공예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모른다.”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 “모모령 식당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당연히 안다.”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강원도 향토공예관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통공예산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관광안내 센터 등의 복합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1985년 10월 춘천시 온의동 현 위치에 건립되어 현재 3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것과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역사ㆍ문화적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가?

강원도 향토공예관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건축 1세대 분들 중 거목이라 할 수 있는 고(故) 김수근 선생의 말년 작품입니다.

춘천에는 의암호변의 어린이 회관 또한 그분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 역시 고(故) 김수근 선생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영동 대공분실은 우리들의 아픈 현대사의 산물이므로 보전이 결정되어 현재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들에게 고(故) 김수근 선생의 적벽돌 건물이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 현재의 운영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과거 김진선 지사, 이광재 지사 재임 때 향토공예관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 및 전통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안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길게는 30년이 넘도록 한자리를 고수하고 있음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는 허울뿐인 향토공예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향토공예관이 혹시 고인 물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듯합니다.

셋째,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도유재산 관리에 부합되는가?

온의동 일대는 과거 춘천시의 변두리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춘천지역에서 최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중심상권 중 하나입니다.

현재 향토공예관의 건폐율은 14%, 용적률은 28%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인접부지의 건축물을 보면 용적률이 400%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향토공예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향토공예관의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음은 아닌가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공예관 건립은 35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의 운영형태는 10년이 훌쩍 넘도록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집행부에 향토공예관 관련 임대료 수입 등에 관한 자료 10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으로 적어도 10년의 흐름을 보아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문제제기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만약 강원도 내 도 소유 건축물의 민간임대 현황 10년 치를 요구했다면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이유 또한 명확했다고 자평합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한 것을 단순히 지나치게 과한 요구라 치부해 버리고 무능하며 몰상식한 의원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강원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인기투표를 빙자하여 입맛에 맞지 않는 의원에게 자갈을 물리는 행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의 땅 강원도, 희망의 땅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님과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두서없이 적다 보니까 긴 것 같아서 PPT를 띄워놨으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시 단구동 지역구의 김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멈춘 지 1년이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근로자 등 많은 직업군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이 20년 전 겪었던 IMF 때와 같다고들 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이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IMF 금융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지요.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국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내놓은 금을 정부와 기업들이 외환과 바꾸는 식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 모으기 운동’은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위기의 또 다른 특이성은 경제침체의 부분별 편차가 과거 경제위기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사스 때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업종의 범위는 더욱 커졌으며 업종 간의 피해 편차도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영업 금지,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보았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지원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손실보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후유증으로 오랜 세월 고생하듯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당장은 수입이 안 되니 보증금으로 월세를 까내려 가면서 당분간은 지낼 수 있겠지만 보증금이 바닥이 나서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IMF 때 뉴스를 통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후유증은 내년, 후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과 나누면서 지혜를 모아 IMF 때 겪었던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더불어 도우면서 살아갑시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GDP 3만 불을 넘어서며 세계 129개 국 중 26위로 부끄럽지 않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기업인들의 기부문화에서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인들의 기부문화클럽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3인방이 올라있습니다.

‘더 기빙 플레지’에 가입하려면 전 재산 10억 달러 이상 중 그 절반을 기부해야 가입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인구 78억 7,500만 명 중 219명밖에 없는 ‘더 기빙 플레지’에 흙수저 출신인 카카오의 김범수 씨와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씨, 그리고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이미 등록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이들이야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기부문화에 불을 지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 같이 어울려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과 나눔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아너 소사이어티’를 결성하여 사회지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솔선수범적 참여와 폭넓은 지원으로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 단골 식자재 마트 사장님께서 주민센터 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써 달라고 50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기부하신 분, 살림살이도 넉넉지 않으신 분들의 기부물품,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발전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이들이라고 어찌 돈이 아깝고 필요하지 않으리요마는 과감하게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웃과 나누면서 어울려 살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곽도영 의장님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154만 강원도민이 원팀이 되어 나눔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합시다.

이것으로 두서없는 5분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흔들리고 결국은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까지도 자가격리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방제와 방역활동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5개 군은 1953년 종전과 함께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70여 년의 세월을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소멸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인경제에 의존하여 살아온 주민들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군인들의 이동금지, 주민들의 각종생활 규제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원도는 이들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꿔놓고 주민들에게 장밋빛 희망만 갖게 만들고 통일시대가 오면 지상최대의 낙원이라도 되는 양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폐광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접경지역의 문제를 타개해 보고자 2018년 평화지역추진본부를 만들고 60여 명의 고급인력을 투입했지만 뭐 하나 뚜렷한 사업계획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투자계획은 동해안권이나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도시지역에만 밀집되고 있고 접경지역은 그저 구멍가게 수준의 소상공인 시설개선이나 군인들을 불러내기 위한 연예행사 등 소규모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또한 비상사태로 인한 군인들의 외출ㆍ외박이 금지되면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도원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에 얽혀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강원도가 어찌할 수 없다면 ‘접경지역개발청’과 같은 중앙단위 기관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제발 접경지역을 살려주십시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지원 없이는 소생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을 강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상향시키는 데 강원도의 역할과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고 풀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만 묵묵히 70년을 참고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고장, 금강산의 길목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친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폭설로 강원도의 재산피해는 114억 2,000여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구가 23억 9,400만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평창이 23억 4,500만 원, 인제가 18억 7,900만 원, 철원이 12억 3,100만 원, 화천이 9억 3,400만 원, 홍천이 7억 7,100만 원, 강릉이 6억 4,100만 원 등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피해액 합계는 모두 12억 2,5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피해는 사유시설이 112억 4,600만 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가 81억 8,900만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인삼재배시설이 14억 6,800만 원, 축사 등이 15억 8,9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면적은 16개 시군에서 132.6ha로 조사됐고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과수, 버섯재배사, 축사로 확인됐습니다.

시설피해의 경우 모두 1,608개 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인제군이 326동, 양구군이 211동, 화천군이 201동, 홍천군이 196동, 평창군이 189동, 철원군이 153동, 정선군이 137동 순으로 많았습니다.

자료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구군 비닐하우스 피해 사진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제군 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폭설이 내린 남면 정자리와 기린면, 서화면 사진입니다.

정자리에서 많이 생산하는 아스파라거스의 경우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10일 경에는 수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설로 수확은커녕 비닐하우스 복구비용으로만 수억 원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비닐하우스를 모두 인력으로 정리하고 복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들어가 복구할 경우에는 땅이 망가지기 때문에 애써 노력했던 3년의 시간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처럼 비닐하우스, 인삼 등 폭설피해 농가들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복구하면서 다음 농사까지 망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제군 서화면에서는 오미자 농가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오미자 농가들은 계약재배를 많이 하는데 올해 계약물량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가들은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려 조심스럽게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구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번 폭설피해는 인제와 양구ㆍ화천ㆍ철원 등 평화지역과 평창과 정선 등 산간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사는 우리 도민들이, 또 새로운 희망을 찾아 귀농한 우리 도민들이 이번 폭설로 큰 실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복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복구는 농업인들의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와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함께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지역구 윤지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최문순 도지사님의 무사 업무복귀와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 일자리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강원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에 대한 임금표준안 문제에 대해 을의 위치에 있는 보조금 수급기관 종사자 입장에서 약자의 정체성으로 그들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국단위로 59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운영주체가 달라 임금체계도 운영주체 운영법인에 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전국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춘천ㆍ강릉에 이어 작년에 원주센터가 개소하면서 올해 도는 3개 센터에 적용되는 임금표준안을 제정하여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법인에서 적용하는 보육교사 임금체계에서 급여수준이 더 낮은 새일센터의 취업상담사로 표준화했다는 것입니다.

기본급여를 하향평준화하다 보니 1998년 가장 먼저 세워진 춘천인력개발센터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일한 분들의 처우가 더 불리해졌습니다.

신규 표준안이 기존의 급여체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 표준안을 적용할 때 직원에 따라 270만 원에서 910만 원까지 임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기본급 및 수당 저하에 따른 임금차액을 월 급여 100% 성과로 계상하여 인센티브, 즉 성과금 명목으로 년 2회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형태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인건비의 대략 70% 수준입니다.

부족한 인건비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등을 신청해 인건비를 보조받고 자체 교육사업을 벌여 수강생이 부담하는 일부 수강료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가뜩이 코로나19로 교육수강생이 줄어 기관 수익이 감소해 인건비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일해서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집행부 논리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또한 실질급여인 성과금을 2021년 이후 지침상 도ㆍ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은 향후 임금보장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과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의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가 보건복지국에서 일자리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가 아니라 성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관 공무원들도 일자리국으로 왔으니 급여를 성과금으로 받습니까?

일자리국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업무가 만약 보건복지국 여청과로 가면 다시 복지차원으로 접근할 것입니까?

행정이 중심이 아닌 정책 당사자 중심으로, 행정편의가 아닌 정책 소비자 편의를 우선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사자들과 간담회 한 번 거치지 않은 협의와 동의 없는 임금표준안은 절차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임금표준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청합니다.

광역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임금표준안이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담고 있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여성 노동현장에 나쁜 기준과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둘째, 임금표준안은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과 법인 등 논의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임금개선안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센터별 임금을 형평성 있게 책정하고자 한다면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조정을 통해 급여격차를 최소화하고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개선하겠다고 한 착한 임금테이블을 책임 있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계획 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 2월 24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전국에서 처음 주최한 제1회 여성경제활동 촉진대상에서 강원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일자리국을 신설하고 2020년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고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1만 1,000명에게 구직준비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 행ㆍ재정적 투입이 있었고 여기에 열악한 처우에서도 일선현장에서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발로 뛰어준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해법에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지향이 정책설계와 어긋난다면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회기 내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