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 통과,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예타 면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금년 1월 인사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신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신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임병기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임병기 인사)
박기동 신임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정종춘 신임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종춘 인사)
최봉용 신임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봉용 인사)
김동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인사)
홍승표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홍승표 인사)
김태헌 신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9쪽,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기술 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물론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포상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시군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22쪽, 지역업체 발주정보 제공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도ㆍ시군 및 유관기관의 각종 건설공사 등 발주정보가 수록된 책자 1,000부를 배포하고 관련 협회ㆍ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의 판로 확대 및 구매 촉진을 위해 10월 중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 안정된 하도급 관리 정착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강원대금 알림e시스템의 운영 정착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과 하도급 부조리 및 체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설기계 계약질서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국토부의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고시되는 대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관리 사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지역의 온전한 가치 창출을 위해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6쪽, 인구구조 변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ㆍ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도, 시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금년도에 10개 지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춘천 학곡지구 등 6개 지구를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3개의 개발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전거길 안전점검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형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31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6,045호를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4만 3,000여 가구에 744억 원의 임차 및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신혼부부 1,991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금년 사업 종료에 따른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 형성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디자인 공모를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 게시대 확충 등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점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및 공모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선진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 14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을 위한 간판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70개 업소를 선정하여 간판 제작ㆍ설치 또는 옥외광고매체 이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강원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가치 있는 건축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귀촌ㆍ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21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노후 주택개량에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방치된 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3개 시군, 4개 단지에 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금년에는 80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비용 266억 원을 투자하고, 또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 78동에 대하여 금년 31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 화재 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3개 시군, 5개소를 대상으로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단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준공 예정인 20개 단지를 사전 점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5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114개 지구, 2만 8,000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181만 8,000필지에 대한 성과 재검증과 공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46쪽, 시군 간 경계 불일치 조정대상 388필지 중 지금까지 18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지적측량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속ㆍ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비행장치 촬영 확대 지원입니다.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영상을 구축ㆍ분석하고 사업부서의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14개 시군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을 기완료하였으며 금년을 끝으로 철원 등 4개 시군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5종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9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체계 확립입니다.
금년에도 도로명판과 안내시설물을 지속 설치하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와 24개소의 국가지점번호 안내판을 설치하여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본도 지명 정비입니다.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50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266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계획이며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2,161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31개의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1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과 실명제법 위반행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개 구역, 9개 시군, 14.38㎢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5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동서6축 제천~삼척 구간 중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제천~영월 구간은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삼척 사업의 잔여구간인 영월~삼척고속도로와 춘천~철원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8개 노선, 18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으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사업의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입찰방식을 제안하여 국토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제안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최소한 2년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도 사업은 13개소에 350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 접근성을 제고하고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동해안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1단계 사업구간인 10.15㎞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 현행화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67필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10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60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8개소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8개 시군ㆍ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은 금년 13개소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주요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내부 조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지방도 1,631㎞, 교량 600개소, 비탈면 610개소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거쳐 금년 안으로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작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로 금년 6월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7쪽,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ㆍ오지 주민을 위해 농어촌 희망택시를 금년에는 577개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금년에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3대를 추가 도입하고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5대를 추가 보급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금년에도 시군별 감차 계획에 따라 40대를 감차하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택시 교체 시 차량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택시산업의 선진화와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 수행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71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354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기존 시외버스에서 시내ㆍ농어촌버스까지 확대하여 운송원가 산정기준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금년에 버스 공영차고지 3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업계 경영악화 개선 및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버스터미널 6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교통 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릉시가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및 버스 내에서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을 확대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강원도 지역물류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여 지역물류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강릉 물류 허브단지 조성 및 동해 북부선 관련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강원도가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까지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에 224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인구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과 관광지 인근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금년 1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9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0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협의 및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댐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18.6%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계획기간 내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4개 하천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하천사업의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547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 축조,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소하천 정비를 위해 지난해까지 2,481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48개 소하천에 56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17개 시군, 22개 하천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 하상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해 금년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추가 확보한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하중도 생태탐방로를 쾌적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16개 시군, 22개 하천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지방하천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하천자료의 체계적인 공간 정보화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151개 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 34개 하천 245㎞를 포함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폐천고시된 7,932필지 중 지금까지 4,642필지를 매각하여 총 76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40억 원 상당의 폐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84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보상 청구된 1,839필지 중 지난해까지 1,487필지를 보상하였고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023년까지 보상청구권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하천 편입토지 133필지가 보상 청구되었으며 금년에는 국비 약 10억 원 범위 내에서 특별법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하는 등 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4곳을 포함하여 25곳의 사업지구는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모 준비 시군에 대하여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예비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8쪽, 도시재생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언론홍보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인적 교류와 소통 강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9쪽, 미래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강원도 스마트시티 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전문가 멘토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기선정된 원주시 중앙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금년에도 정부 공모사업 분야별 한 곳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93쪽, 신북방경제 개척을 위한 강원형 순환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고속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가속화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전체 8개 구간 중 6개 구간은 기본설계 중이며 춘천 및 미시령 2개 구간은 설계ㆍ시공 일괄 추진 중으로 금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고시되어 조기 설계 추진으로 금년 내에 일부 구간이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여주~원주 철도는 복선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수도권 광역 경제시대 대비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연계 철도망 구축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문~홍천, 원주~춘천 등 주요 핵심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남부권 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폐광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천~삼척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 대비 동해선 인프라 확충입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를 경제성 등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동해신항선 인입철도는 동해지구 항만 확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력 철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원선 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금강산선 등 남북 평화철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대응입니다.
용문~홍천 철도 등 12개 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효율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철도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상품 개발 등 철도를 활용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행정지원입니다.
지난해 착수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와 금년 착수하게 될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철도노선별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 이용객에게 환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강릉~제진 철도 건설에 따라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철도노선별 해당 시군에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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