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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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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2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산불, 산사태, 미세먼지, 가뭄 등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의 각종 사회ㆍ자연재난에 철저히 대응하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산림ㆍ환경 일자리 창출,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도민 소득화 등 사람 중심의 신산림ㆍ환경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한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이시한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권수안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인사)
이종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인사)
유병덕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병덕 인사)
김하선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김하선 인사)
김동기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0년도 주요성과까지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3사업소 1재단에 현재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국고보조금 등 4,272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5,895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산물 특판행사를 2회 추진하여 총 15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았으며,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제1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피해 면적이 93% 감소하였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148%에 달하는 23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친환경사방ㆍ산불방지 대책ㆍ산지관리 규제개선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고,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한탄강 유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상향 고시로 도 전역의 규제를 해소하게 되었고 상하수도, 비점 등 수질 분야에서 국비 79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873개소에 대한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2021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신산림 정책기반 구축 및 산림 소득기반 산림 산업화입니다.
신산림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제2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시상은 9월까지 후보자 추천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0월 산림문화박람회 개막식과 연계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시군별로 매주 1회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실거주 여성임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에는 117개 가구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더 많은 여성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96개 임업경영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7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여 임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림 소득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난해에는 임산물 생산단지 121개소, 임산물 생산기반 27개소 조성 등을 추진하고 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 16개소를 확정지었습니다.
금년에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임업인ㆍ생산자단체 컨설팅과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은 지난해 20억 원 규모의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1개소와 유통기반 조성 41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산양삼 생산자 확인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난해 봄과 가을 두 번의 임산물 특판행사를 통해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금년에도 제5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과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임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저온ㆍ건조시설 145동, 하우스 50동 등을 설치하고 2억 7,000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 1개소를 확정지었습니다.
금년에도 컨설팅 및 교육,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창과 고성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8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사업은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자원화하려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5만여 t의 부산물을 수집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1개소 조성, 펠릿보일러 및 난로 131대 보급 등 활용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만여 t의 부산물을 수집하고 펠릿보일러 및 대형파쇄기 보급, 펠릿공장 유치 등 장ㆍ단기적인 활용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는 지난해에는 땃두릅나무 등 3종에 대한 생리활성검정 및 이용연구와 낙엽송, 개병풍 등에 대한 조직 배양연구를 추진하였고, 복령에 대한 6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특용 산림자원과 낙엽송, 표고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면서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연구는 지난해에는 분비나무 등 60종에 대한 산림식물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수목진단 558건,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4,220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조사 및 자료 분석, 임업기술 상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악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지난해 착공한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와 산촌주택 조성 공사를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산촌주택에 대한 홍보와 함께 입주자 모집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 사업은 출퇴근형 산촌주택의 경우 지난해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11동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1차 조성된 14동에 대한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연내에 치유의 숲, 야외쉼터 등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에는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20명을 배치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 9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운영매니저 배치와 실무교육, 2022년도 공모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숲길 70㎞를 정비하고 숲길 등산지도사 14명을 선발ㆍ운영했으며 등산 관련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숲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지난해 숲속 야영장과 치유의 숲 조성 공사를 착공했으며 숲속 야영장은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악철도 국가 R&D사업 시험공간을 유치를 위해 금년 8월로 예상되는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역별 산악관광 거점 육성사업은 정선 석병산 등 3개 명소를 관광 자원화하려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삿갓봉 생태숲의 실시설계와 청옥산 야생화단지, 석병산 명품숲의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삿갓봉 생태숲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및 인허가, 청옥산 야생화단지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숨ㆍ쉼이 있는 신산림 복지모델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지난해까지 자연휴양림 31개소와 산림욕장 36개소를 조성ㆍ보완하였고 금년에도 휴양림 7개소, 산림욕장 4개소, 숲속야영장 1개소에 대한 조성 및 보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지난해까지 망경대산, 삼척 활기 등 4개소의 치유의 숲을 조성했으며 금년에는 평창 치유의 숲에 대한 설계와 조성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에는 강릉 솔향수목원 염료식물원 리모델링, 양구 DMZ펀치볼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료기관 내 스마트가든볼 8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영월 연당구곡정원 개장, 신규로 공모에 선정된 강릉아트센터, 양양국제공항 등 생활밀착형 숲 3개소 조성, 스마트가든볼 7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체험장) 조성ㆍ운영은 지난해 영월과 동해의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완료했고 강릉과 삼척 등 6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금년에 강릉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실시설계 및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산림복지 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지난해 민간위탁을 통해 숲 해설가 등 7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숲 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등 49명을 채용하고 산림교육 분야 참여단체 모집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진입로 노후교량 재설치, 종합휴게소 시설 보완,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숲속의 집 3동, 휴양관 1동의 시설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은 지난해 화목원과 박물관의 시설 보완사업, 자생식물 수집 및 증식, 기획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계온실, 박물관 등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생ㆍ희귀ㆍ특산식물 종자의 수집과 증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지난해 관수시설 및 포토존 설치, 모험동산 조성, 가압펌프장 교체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설 보완사업과 함께 자가 숲치유 프로그램 전문기관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지난해 조림 3,513㏊, 선도산림경영단지 4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280㏊의 조림과 4개소의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4종에 대한 묘목생산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해 정책숲 가꾸기와 공익숲 가꾸기 2만 5,790㏊, 공공산림 가꾸기 537명 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책숲 가꾸기와 공익숲 가꾸기 2만 3,480㏊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공공산림 가꾸기 258명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준의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녹색쌈지숲, 학교숲 등 35개소 조성과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차단숲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3개 사업 43개소에 대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은 지난해 복지시설나눔숲 3개소와 무장애나눔길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 실시설계와 함께 기조성된 나눔숲ㆍ나눔길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6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지원은 지난해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조직위원회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과 민간위탁금 교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을 위해 6월에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10월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순연되었던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난해 74건의 산불로 220㏊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년 대비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64개 기관이 함께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감시원 및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산불예방 홍보 등을 통해 산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20명, 임차헬기 6대, 산불대응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8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상황실과 산사태현장예방단 80명을 운영하고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6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산사태 취약지역 2,728개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 관리사업은 사방댐 55개소, 계류보전 30㎞, 산림유역 관리 5개소 등 신규 사방시설 설치와 기존 사방시설의 유지 관리를 우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9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72명, 방제사업장 컨설팅 등을 연중 운영하면서 봄과 가을에 소나무재선충병 731㏊에 대한 집중 방제를 병행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5월에서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솔잎혹파리와 매미나방 등 병해충 7,442㏊에 대한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30쪽,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임도신설 71㎞, 구조개량 19㎞, 보수 265㎞를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72명을 운영하는 한편 테마임도를 활용한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를 통해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연중 계도ㆍ단속하는 한편 산지관리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하겠습니다.
31쪽,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전국 최초 산불 협업조직으로 24시간 산불상황대응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동해안권 12개 기관의 진화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신축 청사를 준공하고 10월에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훈련, 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산불진화헬기 담수훈련 등을 지속 실시하고 하반기에 제2회 산불조심 어린이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33쪽,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5쪽,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제고 및 인식증진입니다.
제24회 강원 환경대상 시상은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보자 전국 공모 및 추천, 공적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시상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민ㆍ관ㆍ산ㆍ학이 공동으로 환경기술 연구ㆍ개발, 기술지원 및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강원대학교를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연구 및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구과제를 확정ㆍ추진하고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강원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은 기후ㆍ환경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그린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전국 선도모델 최종 선정에 대응하고 내년도 2차 공모도 준비하겠습니다.
정선포럼2021은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오는 8월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쪽, ICT기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신청 공고와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 소규모 사업장 100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차원 관리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입체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3대의 드론을 신규 구입하여 1,5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 정기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목표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군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말까지 2020년도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노후 시설에 대한 신증설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소각, 매립, 음식물, 유기성폐자원 등 처리시설 20개소를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입니다.
39쪽, 주민소득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혐오ㆍ기피 환경 기초시설을 친환경 에너지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환경부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화천에 가축분뇨 열 회수 등의 시설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37개소, 공동집하장 85개소를 연내 설치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재활용과 음식물 처리 등을 위한 파쇄기, 압축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징수교부금 70억 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4월까지 조기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투명 폐페트병 수거체계 구축 및 자원화를 위해 지난해 블랙야크와 업무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강릉ㆍ삼척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폐페트병 별도 배출함을 643단지에 설치, 재활용품 자동 분류기 12대를 시범 설치하고, 상반기에 폐페트병 분리배출 시군 조례안 제ㆍ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먼저 야생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확립 및 보호지역 관리사업은 강릉 습지보호지역 2개소에 대한 정밀조사, 소한계곡 민물김 2년 차 식생조사를 실시하고, 인제 대암산용늪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철원 이길리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 16종의 성장기인 5월~7월 중 집중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민관군 합동 제거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난해 인제 멸종위기 우제류복원센터를 조성 완료하고 서식지 외 보전기관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철원 204개 농가와 볏짚존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과 볏짚존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구제사업은 금년에 피해예방시설 1,171개소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피해보상사업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3쪽, 생태관광ㆍ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세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에는 통합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통합브랜드 개발 및 인증 기준에 대한 주민 사용 매뉴얼을 보급하겠습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생태문화 탐방로, 자원환경보전ㆍ이용시설,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조성 등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국가지질공원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은 지난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가 지질명소 발굴 학술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지질공원 시설보완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는 지난해 도립공원 신규지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유재산에 대한 유ㆍ무상 임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철원 계웅산에 대한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인제 옥녀탕 도유지 매각을 협의하겠습니다.
45쪽,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 노후차량 단속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 미세먼지 취약지역 1개소에 대한 집중관리, 저녹스보일러 2,209대 보급,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128명 운영, 도로 청소차 4대 보급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난해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과 함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만여 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등에 대해 연중 홍보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 기준초과시설 20개소에 대한 컨설팅과 개선 지원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겠습니다.
47쪽,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은 금년에 지붕재 철거 3,387동, 지붕개량 370동을 추진하고 9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지난해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2억여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환경부가 선정한 멸종위기식물 88종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종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지난해 멸종위기 동식물 및 환경지표생물 증식ㆍ연구와 서식지 복원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ㆍ복원 대상을 당초 48종에서 52종으로, 환경지표생물 증식ㆍ복원 대상을 당초 1종에서 2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기업 미래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뉴스킨코리아와 사회공헌 기업숲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설계 용역과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특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등 정기ㆍ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온라인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53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 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지난해 대형침사지, 완충식생대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고랭지밭 토지매수 등을 위해 수계기금 중기계획에 매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8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는 금년도 대상지 세부조사, 농협 대행계약 등을 거쳐 10월까지 배포ㆍ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5월까지 지난해 호밀식재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54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춘천 후평지역 여과시설 및 원주천 저류시설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금년에 춘천 마장천 등 8개 하천을 대상으로 복개하천 철거, 수질개선, 생태서식처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 정수장 조류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조류경보제는 춘천호, 의암호, 횡성호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 및 수질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조류ㆍ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 모니터링 사업은 매년 도내 475개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와 시군별 2개소~5개소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질측정망 운영ㆍ분석, 생물지표 수중생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의 상생이 가능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시행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도 경계 6개 지점의 목표수질 협의고시 결과 도 전역의 총량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금년에는 시군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유역별 자연증감 오염부하량의 안정적 산정 등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는 도 경계 목표수질 협의고시 결과 목표수질이 상향 조정되어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평가ㆍ관리하고 수질개선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시군 단위 유역별 정확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생활계 오염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조사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오염부하량을 관리하겠습니다.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은 북한강 등 총량 관리 61개 지점에서 BOD, TP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운영결과 분석ㆍ평가를 통해 오염원 중점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수질악화 영향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 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2021년도 기금 922억여 원을 확보하였고, 특히 친환경청정사업비 연 10억 원 증액 반영과 고랭지밭 토지매수비 연 30억 원 반영이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 현안사항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등 수계관리기금 사업의 추진실태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내년도 신규 청정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춘천 국제물포럼은 지난해 10월 발제자와 토론자만 현장에 참여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제 선정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강유역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는 10월까지 한강사진공모전 수상작 공모, 시상식, 전시회를 추진하고 한강 살가지 운동 홍보와 한강유역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 개선을 통한 미래 물 수요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사업은 금년에 1,08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 정수장 개량 등 17개 시군 19개소의 노후 지방상수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절수설비 보급 및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자동 배수설비, 실시간 수질측정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상수도 관리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신규 확정된 8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면 단위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금년에 12개 시군, 1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 14개 시군 29개소의 노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취ㆍ정수시설, 관로 등을 개량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62쪽, 수도시설 한파방지 및 정수장 위생 관리입니다.
금년도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으로 보호통 4,664개를 보급하고,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사업은 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여과지 개선, 방충망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지난해 확정된 소득증대ㆍ복지증진 등 63개소 사업 추진과 함께 내년도 사업 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먹는 샘물 등 물 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 등 11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매장 등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분기별 수거ㆍ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87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를 게시하는 한편 내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수요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999개소를 대상으로 음용지하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안심지하수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수질검사와 기준초과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사업으로 지난해 오색온천 시설보수, 온천이용시설 87개소 지도ㆍ점검, 온천개발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오는 10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고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6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지난해 23개소를 추진하여 7개소를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신규사업 8개소를 포함한 24개소를 추진하여 4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지난해 24개소를 추진하여 5개소를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신규사업 7개소를 포함한 26개소를 추진하여 2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6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난해 46개소를 추진하여 8개소를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신규사업 11개소를 포함한 49개소를 추진하여 2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은 금년에 12개 시군 397개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위탁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도 수요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는 속초 분뇨처리시설 등 3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분기ㆍ반기별로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15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ㆍ개축 및 비상벨,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카메라 불법촬영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8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환경 관리를 위해 지난해 가축매몰지 13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모니터링, 소멸 작업 등을 실시하여 6개소에 대한 환경 관리를 해제하였으며, 금년에는 철원 지역 7개소의 소멸 작업으로 인한 환경관리 해제를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초과 지역 4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토양 관련 업 7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주요현안입니다.
71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입니다.
지난해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의결,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함에 따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조직적ㆍ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행사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채용, 모험전망대 및 기반시설 조성 등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곤돌라 3년 운영ㆍ검증 후 존치 여부 결정이라는 도와 정선군, 반투위의 3자 합의안을 마련하고 협의회 위원 및 산림청 등 정부에 해당 3자 합의안의 수용을 건의하는 한편 호우 대비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3쪽,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산림피해 복구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경관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지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태풍에 따른 산림피해지에 대한 복구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6월까지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삼척 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삼척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긴급방제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1월 관계 기관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긴급방제를 위한 국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 요청하는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ㆍ고시, 지상 및 항공 정밀예찰 실시 등의 방제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월까지 피해고사목 및 감염 우려목을 제거하고 3월까지 예방나무주사 등 긴급방제를 완료하겠습니다.
75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해 양양군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원주지방환경청의 향후 처분에 대해 대처하면서 산지 일시사용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와 국비 확보,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76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입니다.
금년 1월 말 기준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은 531건으로 그동안 ASF 확산 차단을 위해 1,247㎞의 1차ㆍ2차ㆍ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총기와 포획도구 등을 사용하여 3만 2,000여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매몰지 관리와 폐사체 수색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울타리 설치와 포획은 물론 양성매몰지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쪽, 원주ㆍ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30년간 횡성읍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도와 원주시, 횡성군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부의 비상취수원 제도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규제해소 등에 대한 기관별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전문가와 주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 비상취수원 제도의 법제화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 타당성 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원주ㆍ횡성 용수공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위원별로 보충질의를 10분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로 5분을 드리도록 하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하고자 합니다.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고서 24쪽에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녹색국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리 정책 관련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산림하고 환경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20가지가 되겠습니다.
17가지가 산림 분야이고 3가지가 환경 분야입니다.
박효동 위원
환경 분야는 일단 놔두고요, 17가지가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이 일자리 관련 사업이, 지난해 일자리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량이라든가 또 사업량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까지 47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반영된 게 448억 원입니다.
박효동 위원
448억 원?
녹색국장 박용식
예, 조금 적게 됐는데…….
박효동 위원
줄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추경을 통해서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이 사업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으로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가, 고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떨어지고,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고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도 휴업을 하고, 휴업 내지는 폐업들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이러한 시기입니다, 올해가.
산림 분야 쪽에 17가지의 일자리 정책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액이 한 25억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업량을 좀 확보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휴업, 폐업하는 분들, 숲가꾸기라도 나가서 일을 해서 생계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같아요.
그리고 우리 녹색국 예산을 좀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내지는 이런 농가들, 또 축산업, 각종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드론 산림 예찰 방재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늘려달라고 산림청 방문해서 청장님도 만나고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작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거ㆍ파쇄ㆍ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1쪽에 2022년, 내년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가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저희 지역구인 고성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 고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이 같이 동참하는 이러한, 세계적으로 열리는 행사인데 이것이 세계에서 최초, 첫 번째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제1회입니다.
박효동 위원
세계산림엑스포의 어떤 모델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 계획안이, 용역이라든가 해서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좀 알려고 하면 언제쯤 되어야만 이것이 나오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내일모레 26일에 현판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예산 집행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빈 초청이라든지 해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되면 세부계획이 나올 것으로 파악해서,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그런 엑스포인데 다른 지역에, 산림 분야 쪽의 소득과 연계해서 그런 분야들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엑스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지역인 고성군에서 하니까, 2년 전에 고성에서 대형산불이 나서, 지금 도청 앞에 트랙터도 와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할 때, 지금 산에 보면 나무를 전부 벌채해서 소나무가 1m~2m 간격으로 쫙 뿌리가 있는데, 베어내고 나서.
우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복령재배사업이 있더라고요, 복령재배사업.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복령재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재배를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되고 있는데 그 자연 상태의 나무를 벤 상태에서 복령균을 주입시키면 그게 상당한, 거의 250㏊ 정도 되는데 엄청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포클레인으로 파낼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상태 내에서.
그래서 엑스포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복령사업을 산림소득사업으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가 산림과학연구원에 물어보니까 올 4월이면 균을 주입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고 연구원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시해서 엑스포의 큰 자랑거리로, 그리고 산불 난 지역의 피해민들한테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사항이고, 이 엑스포가 세계 첫 번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잘 운영해서 한국의 엑스포가 1회다운 엑스포가 되게끔, 또 우리나라의 산림에 관련된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가 산림강대국이다, 산림대국이다 하는 것을 선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림엑스포 때 저희 산림을 알려야 되니까 산림피해복구지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복령재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저희는 산림을 복구하면서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랐던 부분도 보여줄 생각이 있었는데 이 복령재배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산불 때문에 담당부서 직원분들이라든가, 고생이 많으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쪽의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 솔향수목원이 부지가 20만 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개장을 한 지가 1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시설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에 우리 강릉시에서나 도에서 보면, 국립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사업 자체를 전액 국비지원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이것이 탈락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다른 일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솔향수목원이 운영되는 데 보면, 강원도 내에도 거의 다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립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120억~130억 정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21년도 여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에 원만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한번 실무진들하고, 이 사업이 매년 연속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2021년도에서 2023년도 단계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홍사은(관계공무원석에서)
공모는 매년 합니다.
심영섭 위원
공모는 매년마다 신청되는 것 같고…….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마, 여기 계시는 담당부서 직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나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솔향수목원이라든가 일반 수목원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매년 실질적으로 유아숲체험원에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 또 어린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솔향수목원 같은 경우는 아마 울창한 소나무라든가 계곡, 자연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모사업에 꼭 우리 강원도 강릉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3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2020년도, 2021년도, 올해 연초에 보면 어느 때보다 동해안, 우리 강원도 쪽의 가뭄이 가장 심각한 그런 실정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대형산불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만 양양이라든가 영월 일부에, 현재 산불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 대형산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에, 지금 CCTV 있지 않습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면, 강원도 내에 지금 CCTV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지금 자료를…….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전체를 보면 CCTV가 300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300개 정도 설치된 것, 이렇게 보면 무인카메라, 열화상 CCTV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것이 금액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82%가 임야, 산림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열화상 CCTV, 무인카메라가 저는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거의, 10건 중에서 6건~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의 가장, 녹색이 우거진 그런 산림 면적이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만큼은 이 열화상 CCTV, 무인카메라 예산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어제 제가 철원에 갔다가 3사단장님을 뵀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산불 났을 때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 TOD를 가지고 산불을 많이 발견했다고 듣고 동감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파악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당연히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가 일반 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그런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국의 직원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늘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72쪽의 정선 알파인경기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2018동계올림픽 당시는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림청의 계약조건에 맞게끔 계약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발왕산의 관광 케이블카가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생태복원 문제가 산림청으로 봤을 때 합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 요즘 용평리조트에서 새로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워크, 발왕산 개발 현장을 한번 가서 보면 이건 거의 뭐, 왕복에 18분, 20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는, 엄청난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발왕산 개발에는, 용평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원만한 허가를 다, 오히려 부지 자체가 70% 정도는 산림청 부지를 임대를 받아서 발왕산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왕산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산림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발 존치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마 정선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 관련되는, 계속 어려운, 겨울에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라든가 또 우리 도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선군민들, 또 6,000명 주민이 서명한 부분들을 보면 곤돌라를 3년 운영 후에 검증하고 그다음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자, 이것이 정선군민들의 최종 의견이고요, 그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만났고 이번달에 또 만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러나 아직 각 기관별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선의 가리왕산하고 그다음에 용평의 발왕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용평리조트 발왕산이 오히려 생태복원에 관련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리왕산에 관련된 복원 문제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하여튼 저희가 정선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불 나서 고생 많으셨죠?
직원들이랑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76쪽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영월에 멧돼지 사체가 나왔을 때 저희 지역에 다녀가셨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국장님을 보면서 국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멧돼지 사체가 양성, 음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사한 멧돼지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신문에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에 400억 원이나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들어보는 얘기는 철조망 그렇게 쳐서,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지역주민들은 왜 저런 데 돈을 쓰는지, 그렇게 뭐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도 제 의견에 공감하신 적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앞으로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울타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치실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계속 번지고 있고요, 사실상 강원도 쪽은 다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냈고 환경부 차관님이라든가 실무 실장이 왔을 때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 축산 농가 위주로 치고 좀 더 나아가면 마을 단위로 해서 가야 된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할 시기는 맞는데 그래도 여기 울타리 하는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하자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 울타리를 제일 처음 치게 된 것이 양돈 농가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축산관계자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봤는데 거기에서도 축산 농가 위주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축사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거기만 방제를 철저하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을 빙 둘러서 치는 것은 축산 농가에서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것 환경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계속 치고 있고 이것을 마무리를 못 하는 건지 좀 안타깝고요.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멧돼지 이동 차단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침으로써,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일부러라도 만들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오히려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됐거든요.
산에 사는 짐승들은 이곳저곳 마음대로 옮겨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멧돼지 몇 마리 막자고 산 둘러서 전부 다 철조망을 쳐버리면 다른 야생동물들은 어느 길로 다니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뜻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만드셔서 더 이상 차단 울타리를 만드는 데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농정국 주관해서, 저희도 동의했습니다만, 농가 주변을 울타리를 치고 좀 더 나아가면 마을 단위로, 소지역 단위로 하겠다고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농식품부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쳐놓은 울타리들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 울타리들이 야생동물 이동하는 데 좀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울타리를 치는 부서에서, 환경부에서 멧돼지의 특성만을 고려해서 친 경우입니다, 그것이.
그 외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 부분도 전달했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멧돼지의 특성을 고려도 못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사진 곳 밑에 울타리를 쳐 놓으면 멧돼지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 건의해서 아마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이 났더라고요.
이건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나오는 예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긴 하지만 지난해 우리가 매미나방, 미국흰불나방, 이런 유충으로 인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등산로에?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식엽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는데, 작년에 식엽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올해 괜찮은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시기에는 잎이 다 시들고 말라서 다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살아납니다.
신명순 위원
시간이 지나면 살아나기는 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나뭇잎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앙상하게 다 갉아먹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죽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이 산에 보시면 외부적으로 나뭇잎이 다 죽어서 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주민생활 인근에 그쪽으로 이것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농경지 쪽에 와서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을 올해 겨울이 좀 추웠으니까 작년보다 덜하지 않느냐…….
신명순 위원
그래도 늦겨울에 고온현상이 나타나서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유충이 빨리 부화를 하는가 봐요.
그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알 부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알덩어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3월까지.
그다음에 유충이 되면, 4월~5월 되면 유충이 됩니다.
그다음에 6월~7월이 되면 성충이 되고, 날아다니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3월까지 알을 제거하는 겁니다.
끌개 같은 것으로 해서 알집을 직접 내리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끌개를 통해서 알집 제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도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부화했을 때는 좀 늦습니다.
늦고 사람들 산책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진짜 지난해에 엄청났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알집 제거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셔서 올해는 유충 피해를 보는 일이 덜하도록,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21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유아숲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유아숲을 동해ㆍ영월에 2개소 조성을 했고, 올해 춘천ㆍ강릉 해서 6개소를 신규 등록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유아숲에 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국장님?
녹색국장 박용식
작년 9월인가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가서 느끼시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때 자세히 못 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도 산 좋아해서 가끔 가보면 가장 좋은 게 거기 가면 알록달록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으니까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처음에.
그래서 동화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것이 참 좋은데, 어른들도 좋은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색도 제대로 안 칠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유아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뛰어놀고 나서 나와서 씻고 먼지도 털고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수도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고요, 해 놓은 데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에어컴프레서라고 하잖아요, 먼지털이 이것?
녹색국장 박용식
예, 먼지 털어내는 것.
신명순 위원
그것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던데, 아이들 옷에 먼지 이런 것을 다 털고 진드기도 털고 이러는 것, 그래서 에어컴프레서도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또 화장실도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하자면 주차장, 주차장에서 유아숲체험장까지의 거리가 좀 짧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산속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등산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차로 못 가고 유아숲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어른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걸어 올라가기가.
그런 곳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할 때는 아이들의 생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 동선을 고려하고, 그래서 정말 숲속에 동화같은 나라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잠깐 갔다 오는 바람에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직접 가서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중에서 공립이 12개입니다.
12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전국적으로 안동지방, 예천 이렇게 해서, 실제 불이 잘 안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상당하게, 야간 진화가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지금 겨울 가뭄도 심하고 또 봄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영동지방 봄철 산불예방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제는 영서지방도, 안동을 보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4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인데 실제 야생동물 피해라고 하면, 일단 야생동물도 동물권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또 인간과 함께 상생해야 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제 농작물에 대한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내에 멧돼지가 개체 수가 어느 정도나 분포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개체 수가 매년 통계로 잡힙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우선 동해안 쪽에 저희가 지금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만 두 정도가 있다고, 원래 1만 7,000두였는데 7,000두는 저희가 잡았고…….
위호진 위원
그것은 수렵장이고 전체적으로…….
녹색국장 박용식
홍천, 정선, 강릉, 양양 해서 6개…….
위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통계 수치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역별로, 시군별로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매년 증가 추세를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적정수준이 어디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행정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직 한 번도 이런 것은 안 해 본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자료가 있었는데 현재 계속 자연소멸되기도 하고 저희가 포획하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 이것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적인 조사가 환경부에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정선포럼 관련해서, 이 정선포럼이 금년에 하면 2회째입니까, 아니면 3회째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시작부터 하면 4회째입니다.
위호진 위원
4회째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정선포럼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실제 이 포럼 이후에 좋은 제안들이 나오고 제도들이 얘기가 됐는데 이게 우리 정부 차원이나, 특히 우리 강원도가 주최를 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실제 지침화돼서 시행된 건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사실 예전에는, 4회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 하면서, 평창포럼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평화부터 해서 주제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정선포럼으로 오면서 주제가 지구환경 이렇게 바뀌면서 환경, 기후변화, 여기에 집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약합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차피 국가적인 과제도 도출이 되고, 국가적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과제가 되겠죠.
또 저희 강원도에서 주최를 하는 거니까 강원도의 어떤 과제들도 발굴이 돼서 예산 투입이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만 포럼을 갖는다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8억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 포럼 준비하실 때는 각 분과 분야가 있겠지만 지방분과 분야도 좀 해서 행위 이후에 도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확대인데, 제가 하나 부탁을 하려고 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가로수 사업인데, 제가 사는 곳이 주문진이에요.
강릉시 주문진인데, 주문진 시내 쪽에는 이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예전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시야를 가린다 이래서 상가 쪽도 반대가 있고 해서 싹 베어버렸습니다.
제거를 했어요.
황량하죠.
황량한데 어차피 이차선도로니까 상가들도 집중이 되어 있어서 생활편의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내 구간을 지나면 주문진 해수욕장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이차선도로지만 상당히 폭이 넓고 직선도로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조경이.
그래서 이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숲이 있는 도로, 거기도 관광지입니다.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원님,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또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작년도 한 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산지관리 업무도 녹색국에서 하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부분은, 국장님하고 좀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산지관리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도정질문에서 송전탑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원도의 6개 시군인가 7개 시군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선로가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송전탑이 440기가 서는데 80%가 강원도에 섭니다, 송전탑이.
그런데 이 송전탑이 서는 위치 거의 대부분이 산지에 세웁니다.
산지에 세우기 때문에, 이게 보면 산지에 세웠을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제 곧 나오겠지만 지금 평창 저쪽 지역은 협의가 완료가, 최적경과지가 완료가 돼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거의, 백두대간 쪽을 따라서 올라오면서 440기 중에서 80%가 우리 강원도 산지에 철탑이 꽂히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철탑을 세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태 등급에 따라서, 생태 1등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사태위험지역 1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철탑을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래서, 대부분 철탑이 산지에 꽂히기 때문에 우리 산지관리 차원, 또 우수한 생태 등급을 보호하는 차원, 또 산사태를 예방하는 차원 이런 부분이, 생태 등급이나 그다음에 산사태위험지역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이 다 되어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철탑 이 부분이 동부지구와 서부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2025년 6월까지 완공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 완공 목표였는데 2025년 6월로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동부지역은, 평창 저쪽 지역은 거의 협의가 완료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산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부서에서, 녹색국에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첨단산업국 에너지과하고 충분히 협업을 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내놓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 부분은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셨고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에너지과하고 협력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고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오면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입장을, 이것이 거의 80%가, 철탑 440기의 80%가 강원도 산지에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강원도의 수려한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철탑이 들어오지 못할 그런 생태 등급이 있어요.
1등급, 또 산사태위험지, 이런 부분들에는 못 세우게 하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내놓, 강원도가 입장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나 이런 데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고 한전에 피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같이, 첨단산업국 에너지과하고 그것을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강원도의 의견을.
녹색국장 박용식
예,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비상취수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원주와 횡성이 합의를 해 와라 이런 형태로 접근이 되니까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체 원주ㆍ횡성의 상수원보호구역 7.6㎢ 중에서 횡성군이 1.6㎢이고 나머지 부분 약 6㎢ 정도가 원주란 말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비상취수원을 하면 원주도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가 될 수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가 이 부분에서 협의를 안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6㎢ 정도의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원주시에 열리는데, 그런데도 협의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큰 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의 해결방안을 우리 원주ㆍ횡성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함종국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비상취수원 법제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그다음에 원주ㆍ횡성권 공동의 먹는 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동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이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녹색국장 주재하에 협의회를 열세 차례 했습니다.
그중에 안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원주ㆍ횡성이 각각 용역을 하다 보니까 물의 수요ㆍ공급이 좀 달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2035년이면 원주ㆍ횡성권역 물이 모자라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ㆍ횡성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공동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도, 원주시, 횡성군, 수자원공사, 환경부에서 10여 년 동안 이것을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마 도가 주관이 돼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실 원주와 횡성, 횡성ㆍ원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취수원 제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환경부 용역에 의하면 2035년이면 원주ㆍ횡성권의 먹는 물이 모자라다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요, 2035년까지는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선, 양양 산불 진화하시느라 고생하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임업인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 우리가 296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신청은 다 받았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니,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2월 말까지 하고 서류 접수를 3월 중에 할 겁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늦게 할 이유가 있어요, 3월 말까지 받을 이유가?
인원이 많지도 않고 269명인데…….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가 2월 말까지 시군에 신청받으라고 그랬는데요.
아직 조금 있으니까 체크해 보고 혹시 또 신청 안 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 한 다음에, 하여튼 3월 중까지는 심사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랄까, 지금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인 수당, 어업인 수당은 인원이 5,000명~6,000명, 2,000명 이상 되고 그러는데 임업인은 296명인데 빨리 이분들 해서, 작년도에 예산 다 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라도 했으면, 임업인들 경영체 등록은 지방산림청에서 받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에 등록하고 확인을 받아 가지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농업인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은 지방해양수산청에 해서 받는데, 이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70만 원도, 우리 임업인들, 농업인들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1월 말까지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이 사람들 해서 들어온 것 산림청에 경영체 등록 확인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296명이라고 해 봐야 2일~3일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면 임업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느냐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저희들은 3월 말까지 전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제가 일부 확인해 보니까 농업인 수당하고 중복이 돼서 나갈까봐 그런다는데 어차피 우리 조례에도 보면 중복 지급되면, 나중에 중복 지급이 확인이 되면 환수해서 다음에 지급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둘 중에 하나밖에 신청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3월 말까지 전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 14쪽요.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보니까 11개 시군 73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백두대간 사업을 계속하는데 매년 예산을 지원하면 17억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평균…….
신도현 위원
평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농업, 임업 이런 사업보다도 주민 부담이, 국비가 70%이고 도비ㆍ시군비 20%,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업인이나 농업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자부담 10% 사업이 지금 없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군을 보면 접수받지 못해서 신청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일반 농업인, 만약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하면 50%가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10% 자부담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선 대상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34개 마을 1만 5,41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도 사후관리를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올해 한번 전체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요.
며칠 전에도 우리 양양하고 정선에 산불이 나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녹색국장 박용식
’19년부터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19년?
녹색국장 박용식
예, 올해 3년째입니다.
신도현 위원
’19년도에 처음 할 때는 가서 현판만 달아줬거든요.
현판만 달아주고, 마을주민들 다 모여라 그래서 현판 달고 박수 치고 사진 한번 찍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주민들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산불 없는 마을이 됐으면 현판 달아주고 그래도 주민들 노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현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 원씩 주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마을당 100만 원을 주는데 시군에서는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는 현판하고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는 산불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무슨 사업비를 일정 금액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주민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줘서 정말 주민들이 우리가 산불 없는 마을에 선정된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시달했는데요.
저희가 시달을 하고 나서 체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더라도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76쪽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광역수렵장 운영을 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엽사 신청이 몇 명 신청된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66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당초에는 이분들이 여기 접수를 하려면 150만 원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납부하고 멧돼지 잡으면 한 마리 50만 원 주겠다, 그다음에 고라니는 1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다 못 주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멧돼지는 37만 원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고라니는 3만 원?
녹색국장 박용식
예, 3만 원.
신도현 위원
이렇게 주는 것도 3월 말까지 예산이 될까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무래도 저희는, 원래 4,000명으로 했었는데 적게 오는 바람에 조금 부족해서 환경부로부터 받지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면 그만하는 건지 아니면 3월 말까지 계속…….
녹색국장 박용식
3월 말까지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도비를 세워서라도…….
신도현 위원
세워 가지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참고로 지금 현재 멧돼지를 2,680마리, 고라니 600마리 잡았습니다.
아마 3월 말까지 운영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비를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신청한 엽사들이 불만 안 가져요?
50만 원 준다고 그랬다가 이제 30만 원 주냐고 이런 얘기 안 해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불만이 ASF가 자꾸 나오니까 광역수렵장 내의 포획구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있는데, 하루 평균 30마리 정도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도현 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잘 모색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시면 2021년도 녹색국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써놓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녹색국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강원도의 녹색 정책과 관련된 산림이라든지 환경,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가치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산림을 훼손하는 건지 아니면 복구를 하는 건지, 보전을 하시는 건지 훼손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정책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맨 앞에 해당되는, 부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녹색국 것을 보면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람 중심, 신산림ㆍ환경 구현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 중심의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림 정책과 환경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신산림이라고 그러셨는데 신(新)이라고 하는 게 붙었다는 것은 구(舊)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산림과 구환경 정책은 어땠는지, 또 이것을 비포ㆍ애프터(beforeㆍafter)로 나누게 되면 어디서부터 구분을 하시는 건지, 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부터가 신이고 부임하기 전이 구인지, 아니면 환경 정책의 모멘트(moment)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이런 게 궁금해지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사실은 제가 와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원도가 산림이 82%인데 산림을 보전에만 너무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모토는, 지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99%를 보전하고 1%를 확실하게 이용하자, 이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산림을 보전하는 데 중점을 뒀으니까 그게 구산림이고 지금 신산림은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좀 경중을 맞추는,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신산림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신 이후로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보전보다는 개발 쪽에 더 역점을 두고 강원도의 산림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산림과 관련된 소득을 더 창출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어느 쪽의 중점이 아니고요,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균형요?
녹색국장 박용식
보전을 하면서도 합리적 이용을 하자는 것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개념입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제가 느끼는 것은 녹색국의 정책이 지금의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강원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녹색국의 정책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에 변화가 온다고 하면 그 변화를 우리 도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보다는 여기에 대한 도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같이 숙의도 하시고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사회단체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시면 우리 강원도의 녹색 정책이 더 크게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관련돼서 28페이지, 신산림과 관련된 얘기를 20페이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사방사업과 관련된 보고서가 쓰여 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사방사업이 갖는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먼젓번 업무보고하실 때 국장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자연재해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고 또 풍수해로부터도 많이 보호를 받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확장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확장 정책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가 산림이 82%인데 산림을 보전하고 또 보호를 해야 그 산림자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자연재난에 의해서 이것이 손실된다면 저희가 이용할 기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것은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을 작년에 42개에서 55개로 늘렸고요.
그 외 계류보전이라든지 산지사방 이것을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37% 정도 늘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단 산림이 온전하게 보전이 돼야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더욱더 노력해서 내년에 더 많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보고서에는 42개소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52개소로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55개소.
박병구 위원
55개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보고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확보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확보하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13개 더 확보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금액도 더 훨씬 진전된 금액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더 많은 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올해 이미 확보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조금 더 뛰어서 내년에는 55개보다 더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방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년 전에 먼저 서류적인 검토를 다 하시고 조사 다 하셔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래야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을 다 하고 개수를 늘려놔도, 그런 사전조사 작업이 다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올해 사업 55개는 확정됐고요.
42개에서 올해 55개로 확정돼서 이 사업은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늘리려면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산림청하고 다 합의를 봐서 심사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올해는 내년에 더 많이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또 하셔야겠네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되면 옆에서 쓰려져 가는 현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훼손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신경을 써 주셔서 함께, 개발도 잘해야 되지만 관리와 보전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전역에, 특히 동해안에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예년보다 두 달 정도 빨리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금액, 여러 가지 규모 때문에 그냥 일반 사방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다목적 사방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화천 산촌주택 가셨을 때 보신 것이 다목적 사방댐인데 필요시에 헬기가 떠서 불을 끌 수도 있고 또 필요시에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저는 내년에는 숫자는 좀 줄더라도 다목적댐을 한두 개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몇 개를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보시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의 단계천 복원사업도 들어가 있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단계천 복원사업이 정상 진척률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전척률을 보이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지금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장을 그때 한번 방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방문은 안 하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방문은 안 했고 보고만 받았는데 30%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인근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공사만 하면 다냐,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차를 여기저기 막 대놓고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홍보만 하더라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밴드가 있어요, 우산동은 우산동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간 단위로 업체에서 이번 주는 공사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을 올려놓는데, 그것을 올려놓는데 그것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을 올리면 그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해소가 안 돼요.
국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진척률 대비해서 사업비도 계속해서 내려 보내야 되고 그러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주민 피해가 생기지 않은 가운데에서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오셔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지적 사항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하천을 복개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또 주변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차공간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주차 문제를 포함해서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원주시를 방문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19년 10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시작했고 그게 벌써 17개월째 됐고, 지난해 수해 때문에 산사태가 강원도 지역,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AI가 또 발생을 해서, 어제도 환경부 차관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철원을 왔다 가셨고, 요즘 산불이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또 봄철이기 때문에 더욱더,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쉬지 못하고 계속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쪽에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1,200가구에 구독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국임업신문하고 산림환경신문하고.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임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농가는 296가구로 지금 돼 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임업인 신문은 1,200가구가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한 900가구 정도는, 어떤 가구에, 여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문임업인, 강원임업인총연합회 회원, 도내 귀산촌인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업가구는 300가구가 아직 안 되는데 임업정보지는 1,200가구에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나머지 900명, 이러한 부분이 900명 정도가 되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농어업인 수당에서 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강원도 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1년 이상 지나야 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96가구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아까 임업정보지 구독은 임업경영체뿐만 아니라 전문임업인이라든가 귀산촌인, 그다음 강원임업인총연합회 회원, 전체 해서 그중에서 일단 1,200가구 정도로 산정해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업인 수당을 받는 가구는 300가구가 안 되는데 정보지는 1,200가구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여쭌 것이고요.
12쪽의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지난해에는 117가구를 지원을 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지난해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랬는지 83가구가 더 증액이, 금년도에는 200가구를 지원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가구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117가구만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작년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시군도 업무 미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부족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농업하고 임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농업인 쪽 복지바우처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카드를 드렸고, 이분들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당 해서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홍보도 부족했고 알리는 것도 부족했고, 또 저희는 카드를 주고 이렇다 보니까 차별화가 있었고, 가구별로 주니까.
그런데 농업인 바우처는 개인당 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개인당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시작해서, 어차피 중복, 받으면 못 받으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늦어도 4월 중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도 20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하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인원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4월까지 빨리 지급을 하고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상반기 안에 전액 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5쪽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인데 지금 현재 수집을 7만 t을 해서 이것을 땔감으로 제공을 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금석 위원
수집된 7만 t은 이것으로 펠릿보일러를 만드는, 나무 펠릿보일러 원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가 올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을 우선시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해서.
일단은 산에 있는 그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다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면 파쇄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일단 활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화력발전소에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펠릿보일러, 거기에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쇄해야 되는데 수집하자마자 7만 t을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파쇄를 해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파쇄기 65대, 올해 25대는 벌써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평창에 10억짜리 대형파쇄기를 공모에서 땄습니다.
올해 10월경에 10억짜리도 공모하고 이번 추경에서 동해안에, 특히 양간지풍 지역에 10억짜리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해서 거기에 구매해 주려고 합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 파쇄기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대형파쇄기 10억짜리는 이동 못 하지만 소형ㆍ중형은 골짜기 들어가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계곡마다 산 밑 부분에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쇄기를 중점 구입해서 수집하자마자 전부 파쇄하고 파쇄한 것은 발전소에서 쓰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금석 위원
현재 우리가 수집한 게 7만 t이고 수집하지 못하는 게 33만 t이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국유림에 있는 것 10만 t 포함해서 33만 t.
한금석 위원
그렇죠, 33만 t이 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수해가 나도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산불이 나도 이것으로 인해서 산불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다 내려서 파쇄를 해서 펠릿보일러를 만들든지 저소득 가구 같은 데 땔감으로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33만 t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계획은, 지금 대형파쇄기 2대 가지고 이것을 전체 끌어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쌓여있는 게 저희 것만 23만 t이고 국유림에 10만 t이 있습니다.
우선 7만 t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사업비 안에 끌어내리는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더 많은 거죠.
그것은 그대로 하고, 문제는 쌓여있는 부산물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끌어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파쇄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선 1단계로는 양간지풍 쪽에, 속초, 고성, 양양, 그다음에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보일러로 쓰려고 그러면 펠릿 가격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초와 고성에 펠릿을 만드는 작은 공장 2개 유치를 하고요.
정선에 펠릿 만드는 대형 공장을 유치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금석 위원
대형파쇄기가 하루 파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알기로는 200t.
한금석 위원
하루 200t, 100t~200t?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것은 그냥 포클레인으로 집어서 갖다 넣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평창에 하나 갖다놨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서 일단 2대 갖다놓고요.
한금석 위원
일단 파쇄만 하면 사용 용도는 상당히 많으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때부터는 이게 자원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기준조건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광역화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시군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영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오면 또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아마 시군별로 무슨 소리가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시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함종국 위원
시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한해서 도로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설치를 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지만 깨끗한 물을 음용수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이 마을하수도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디가 가장 필요한 곳이냐,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들이, 물론 그 부분도 군의 상수도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반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의 횡성댐, 물을 공급하는 횡성댐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하고 횡성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댐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보호구역 내의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하수도를 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아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없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지역 자체만 가지고 힘드니까 몇 개 마을을 연합해서 하나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물을 공급을 하는,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들이 우선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곳에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군의 실링도 있고 또 우리 도의 실링,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묶어서 한다든가 해서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도…….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가, 마을하수도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본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마을하수도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선정해 보면 수동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경우, 그런 우선순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 검토가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업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조그만 마을 단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묶어서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되고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하수도가 설치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하수도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도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업무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투명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수거체계, 아마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블랙야크, 등산용품 업체에서 의류에 관련되는 원료로 일부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페트병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 수거를 하는 것은 블랙야크에서 전량 다 수거를 합니까?
어떻게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수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횡성, 강릉, 삼척은 페트병 수거와, 횡성에 있는 두산이엔티라는 거기에서 플레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플레이크는 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원사를 뽑아서 그 원사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블랙야크가 옷을 만드는 것이고 블랙야크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플레이크를 만드는 두산이엔티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나오는 모든 폐폐트병을 가지고 플레이크로 원사를 만들어서 블랙야크하고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 블랙야크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강원도 내 페트병 수거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원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동주택에서 페트병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643단지에서 6월까지 페트병을 수거를 하는데요.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을 이렇게 가서 보면,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캔하고?
쉽게 말해서 맥주 캔이라든가 커피 캔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카콜라 캔 있잖아요?
거기에 압축기로 인해서, 페트병 같은 경우 수거하는 데 압축을 하면 많은 양을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에 압축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으로,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공동부담하면서 우리 시도에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압축기 지원사업 예산을 한번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페트병을 수거하면, 지금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개별주택은 올해부터고요.
오면 시군의 자원순환센터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기계가 1대입니다, 압축기가.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폐플라스틱도 이것으로 하고, 어떤 데는 금요일은 폐페트병만 하고 이렇다 보니까 섞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전량 수거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전용 선별기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18개 시군에 한꺼번에 못 하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해서, 그것만 하는 거죠.
섞이지 않게 페트병만 누를 수 있는, 섞이면 자원화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페트병은 페트병 나름대로 압축시킬 수 있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열처리를 가해서 압축을 시켰을 때하고 부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캔은 캔 나름대로 우리가 발로 꾹 눌렀을 때, 압축을 해서 그다음에 그건 별도의 재활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녹색국장 박용식
완전히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심영섭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선별기를 추경에 세워 가지고…….
심영섭 위원
캔하고 페트병하고 별도로 압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부서에서, 예산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그다음 자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녹색국장 박용식
이번에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그건 국장님의 역할이지 우리 의회에서야, 녹색국에서 올라온 예산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웃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길게 갈 것은 과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소통을 했습니다.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방댐 사업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하는 사업은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방댐이 지난해 우기로 인해서 토사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을 하지 않으면 그 사방댐의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기 전에 좀 준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사해서 할 곳은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46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했는데 2019년도에 47개소, 2020년도에 190개소, 금년도에 200개소인데 이러한 시설이 도내에 몇 곳이나 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 전체는 조사된 게 없다고 하는데요.
한금석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전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의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인데, 철원지역에 7개소가 금년에 환경관리 해제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상반기에 가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환경관리 해제지역으로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건지?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이 지금 2010년도의 매몰지인가요?
철원의 7개소가 2010년도의 매몰지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에 환경관리지역에서 해제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이 건은 수질보전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65쪽에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65쪽하고 61쪽하고, 61쪽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65쪽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이고.
이 두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수질보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종명 수질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마이크 뒤에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중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 개발은 정화 차원이고요.
박병구 위원
정화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정화시설,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하기 위한 상수시설로 보면 되고요, 마을하수도는 오염물질 처리하는 처리시설입니다.
박병구 위원
뭘 처리한다고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오염물질 처리하는 시설, 생활용수…….
박병구 위원
아, 급류 이런 것 나오는 것…….
녹색국장 박용식
아니, 생활하수입니다.
박병구 위원
생활하수?
생활하수 처리하는 것은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생활용수는 정수를 해서 가정에 물 공급하는 그런 정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을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것이 원주시에서 공급하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그렇죠, 이것은 광역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면 단위 지역…….
박병구 위원
그렇죠, 마을 단위로 물을 파서 하는 거잖아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그렇죠.
박병구 위원
그럼 이 물을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일단 광역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면 단위 지역에, 일단 규모가 500t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500t 미만, 20t~500t까지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작은 것은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해서 20t 미만의 시설이 또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농어촌 쪽에 공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고, 개발도 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해 주시고?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당연히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양호해야만 일단 저희가 공급하는…….
박병구 위원
그것을 각 가정마다 하수관로도 묻어주고 그러시나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일단 용수 개발이 되거나 수도시설이 설치된 데는 가정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검사비용은, 일단 먹는 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도요금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개발할 때는 당연히, 이것은 기존의 국비사업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개발은 도비하고 시비 들여서 하고, 부담은 수익자가 내서 나중에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물 사용료만 내면 되니까 아마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그러면 경제성이, 시에서 보급하는 상하수도 사업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어느 것이 경제성이 더 나아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상하수도 사업요?
박병구 위원
예, 먹는 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취수원에서 바로 공급해 주는 물이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것?
비용을 따지면 어느 것이 낫느냐고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그것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죠.
박병구 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업이?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거리가 멀다든지 한 지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지난해부터는, 어차피 상수도 보급사업은 맞는데요, 그 지역이 멀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용어에 차이를 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량도 좀 다르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박병구 위원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67쪽 한번 보실까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치 선정이라든지 관리의 주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공중화장실은 강원도에 3,80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장ㆍ군수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것을 환경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한 데는 빼고…….
박병구 위원
시군에서 신청서 올리면 그중에서 도가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합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을 해서, 국장님, 이것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때 용역을 시군이 비용을 부담해서 용역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잘되어 가시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원주ㆍ횡성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다 설명이 됐고요, 또 원주ㆍ횡성의 도의원님께 다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횡성군 다 합의가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용역비를 그때 시군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 진행이 되셨냐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저희는 4억인데 1회 추경에 도가 2억, 원주시 1억, 횡성군 1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박병구 위원
총 4억으로 용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도의 입장은 용역 결과를 보고입장을 밝히실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2035년이면 원주ㆍ횡성권의 먹는 물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나오는 순간에 원주ㆍ횡성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박병구 위원
비상취수원과 관련해서, 비상취수원은 말 그대로 비상 때 쓰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비상시에 쓰는 건데 이것이 3년이나, 길게는 5년 동안 작동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끼어있는 토사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도 이것이 비상취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주에 있는 장양취수장 같은 경우에 먹는 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 공업용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모터, 그런 시스템은 항상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상취수원이라서 안 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먹는 물 이외에도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설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작동은 된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계속 작동이 되기 때문에 비상취수원의 기능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또 넓게 보면 지금 8만 5,000t이지 않습니까, 장양취수장이?
박병구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8만 5,000t을 똑같은 규모로 하나 더 만드는 개념이니까요, 안전하게 수원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저희들이 잘 아는데 횡성군의 입장도 있고 원주시의 입장도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좀 들여다보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것을 원주시의 문제, 횡성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주ㆍ횡성 공동의 문제이고요, 원주ㆍ횡성 공동의 먹는 물에 관한 문제이고 또 원주ㆍ횡성 공동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같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강력의 의미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75쪽에 보면 오색삭도 설치 건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이 잘 진행되어 오다가 인용 결정까지 났는데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조용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어떤 대응책도, 무대응이 대응인지 아무런 대응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과 방향으로 가실 건지…….
녹색국장 박용식
원주지방환경청, 저희하고 양양군은 지금 실무라인부터 소통을 하면서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깥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지난주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환경부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도 다 아시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이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마련하고 있고, 아마 원주청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용재결이 한번 보완의 기회를 더 주라 이런 개념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앞에는 분명히 입지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입지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완을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서 달성하셔야 될 사업이니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53쪽요.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저감대책을 5개 시군에 한다고 했는데 대형침사지라든가 완충식생대 조성, 그다음에 작목전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제일 효과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대형침사지도 가보고 다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랭지밭을 매입해서 거기에 완충식생대를 한다든가 작목전환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흙탕물이 원천적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에서 토지매수비를 내년부터 매년 30억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게 매수가, 지금 특히 고랭지 채소 하는 지역 이쪽에는 매수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요,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 놨는데, 그것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침사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대형침사지는 장마 때 들어와서 한번 해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대형침사지 한 것을 지역주민들은 제일 불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시범으로 돌망태를 쌓아서 흙이 안 내려오게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하는데, 우선은 작목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면 지역 같은 경우도 사과, 포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작목전환하는 데 대해서 인식이 조금 바뀌었나요?
먼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었는데…….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침사지를 비롯해서 개비온을 설치한다든지 많이 해 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효과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도 작목전환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 아래 보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하는 것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호밀 식재를 지원해 주면 유기질비료를 안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종자대 20% 자부담 하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자부담 20%입니다.
신도현 위원
현지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종자대는 실제 호맥 식재하는 비용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1㏊당 하려면 28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경운을 한다든가 종자 살포를 한다든가 나중에 호맥 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1㏊에 2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종자대는 한 10%, 28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28만 원에서도 자부담 20%를 또 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가에서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종자도 지금 20% 자부담을 하겠지만 여기에 경운이라든가 채취하는 데,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이게 흙탕물 저감에 호맥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요.
봄에 눈 녹을 때, 그때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대형침사지를 한다든가 완충식생대를 한다든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이것은 돈을 얼마 안 들여도 되거든요.
완전히 겨울에, 동절기에 호밀을 식재해서 봄부터 흙탕물이 안 내려가게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호맥 하는 데 일부, 경운이라든가 호맥 채취하는 데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호밀 식재사업을 인식도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용 때문에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하든가 정 안 되면 저희 도비로 일부 시범이라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17쪽,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17쪽입니다.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해 추진상황에 산촌주택 분양이 11동 완료됐고 또 예술인형은 14동이 완료됐는데 전체 계획량을 보면 아직 절반도 못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이것은 민간이 하는 거라서 도에서는 그냥 현황 관리만 하고 계시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진입하는 도로도 조금 보완을 해 줬는데, 저희가 가서 홍보도 같이 해 주고 나름대로 같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지어놓고…….
신명순 위원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관리인을 만나보면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걱정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신명순 위원
걱정되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계획은 거창하게 해 놓고, 거기 기반시설 공사 같은 것은 전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 정도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나가실 건지, 괜히 민간투자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쪽 동네 집값만 올려준 것은 아닌지, 기반시설 투자를 해 줌으로써.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 여기가 홍천인데 산 안에 터만 닦아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텃밭을 준다든가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버리니까 이분들이 와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제대군인 그것을 인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마을하고 연결을 해 줄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위원
여하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Re-Gangwon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영어로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런 개념이 들어간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Re-Gangwon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산악관광을 한 번 왔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머물고 다시 찾고 숲과 함께하자, 이런 개념으로 Re-Gangwon 이렇게 했습니다.
머물고 다시 찾고…….
신명순 위원
‘Re’ 이렇게 하면 무슨 재생의 개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머물고 다시 찾고 숲과 함께하는 미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명순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Re-Gangwon이라고 붙인 것이 맞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거기 보면 산림자원의 99%를 보전하고 1%는 관광자원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총 면적의 82%가 산림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강원도 전체의 82% 중에서 이것을 1%만 관광자원화 한다는 게, 이래 가지고 거점화가 되겠느냐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곳,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산이 많은 곳이 전체적으로 주민소득이 낮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거기는 다른 산업을 육성했으니까.
산에서 나는 소득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규제하는 법 중에 가장 강한 게 산림법이잖아요, 우리가 체감할 때?
그런데 산림자원의 99%를 보전한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녹색국의 어떤 비전을 세울 때, 이것은 강원도에서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한 80%만 보전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산지 이용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산지를 좀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세우실 때는 그냥 보기 좋게 99% 보전, 1% 거점 육성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산림법은 거의 이 정도예요.
100% 건들지도 못 하게 하잖아요, 보전산림이니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세우실 때는 정말로 강원도 산간에서 사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60쪽요.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은 이것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노후관을 정비할 때 대부분 새관을 설치하면서 땅속에 있는 노후관은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묻어두는 형태로 공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을 정비하면서 오히려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새로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노후관은 꺼내는 게 설계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종명 수질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기존 설계는, 어차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노후관망을 새망으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데, 아마 설계대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안 나오도록 관리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새관을 설치하면 반드시, 수도관을 넣을 때 다른 곳을 새로 파서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후관들이, 옛날에는 녹슬고 이런 것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땅속에서 그냥 녹아서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땅속 전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후관 정비 이런 것을 할 때도 설계 속에 그런 것을 넣어주면 그래도 업자들이 그것을 꺼내놓고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건지, 정말 안 했던 건지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9페이지에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폐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매봉산에 풍력발전소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 의견은 좀 어때요?
지금 지자체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민간유치 사업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대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있지 않습니까?
풍력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만 풍력도 사업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단계로 거기에 치유의 숲하고 숲속야영장을 이미 착공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산악철도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위호진 위원
산악철도하고 산악승마, 전망타워도 있고…….
녹색국장 박용식
전망대, 이렇게 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동의하시고요, 일부 주민들께서 그 사업의 성과, 지역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태백 시내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거기 오는 관광객이 1년에 3만 명이 넘습니다.
위호진 위원
매봉산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직영사업이에요, 아니면 민자유치사업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 도가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호진 위원
도하고 시하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하여튼 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조성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 지자체 직영사업으로 되는 게 제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은 그럴싸하게 계획이 되죠.
그렇지만 실제 운영상에 보면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의 여행트렌드라든가 이 부분을 적시에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펜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그때 손님들의 성향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맞춰주는 것 자체가 더딥니다, 사업 자체가 너무나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운영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태백에서는 현재 태백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태백시에 전담조직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위호진 위원
태백시도 그전에 개인, 태백시 직영사업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거의 다 실패로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도 있는데, 매번 사업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직영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깊게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야만 지역발전도 유발될 수 있잖아요, 경제유발효과가?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만에 하나 지자체가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경제유발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 후회해 봤자, 매각을 해야 되느니, 여러 가지 난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축적된 경험을 갖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연계사업…….
위호진 위원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운탄고도길이라고 뚫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부터 삼척까지.
뚫으면서 단순히 길만 뚫는 것이 아니고 그 옆의 산림자원, 각종 자원들과 연계한, 수목을 넣는다든지 치유의 숲을 넣는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하려고 저희 도하고 폐광지역 시군하고 그다음에 산림청하고 MOU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주변에 두고 가는데 실제 민간사업자만큼의 그러한 아이템을 갖고 고객을 확보하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영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간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해야 사업 성공이 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그 분야에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경영을 해야만, 또 밑에 있는 직원들 급여체계도 달라져야 돼요.
공직이 갖고 있으면 급여체계가 너무 경직되어서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 사업만큼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4쪽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녹색국장 박용식
2005년부터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2005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2005년부터 했으면 지금 16년째네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16년째인데 이 사업이 전에도 계속, 사업에 보면 저장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비닐하우스, 이렇게 딱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신청이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업 신청은 안 들어와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백두대간 관련 사업을 할 때 분야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생산기반 조성, 생산단지, 저온저장ㆍ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아직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동 위원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 종목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백두대간의 보호구역에 들어있는 마을들이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제는 지원도 좀 새롭게 하고 그 마을도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몇 년도까지 지원하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있는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효동 위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이 없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막연하게 계속 지원하려고요, 언제까지 지원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겠지.
녹색국장 박용식
백두대간 보호를 지정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손실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로 기한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박효동 위원
발생을 매년 하니까 매년 지원한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어차피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다만 말씀드리지만 지금 16년이 됐어도 안의 분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도개선을 건의할 겁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16년 동안 계속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거의 마을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마을마다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우리 녹색국에서 이것을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을 좀 바꿔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신청하는 매뉴얼에 어떤 표준형을 줘서 하든지 해서 새롭게 종목도 좀 바꾸고,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한 마을이 소득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세워서 산림청과 협의하고, 이것이 또 전국적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이 백두대간에는, 지금 우리가 생태수목원이라든가 산림문화체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이런 수목원을 설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어떤 제한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도 제가 알기로 핵심구역은 어렵고요, 거기 백두대간에 핵심구역이 있고 완충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 따라서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핵심구역에서 될 것이 있고 완충구역에서 될 것이 있는데 법에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한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동 위원
23쪽의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124㏊, 이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선 석병산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효동 위원
산림문화체험단지.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것이 우리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정선 석병산에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이 백두대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절대보호구역이 아니고 상대보호구역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구역은 안 되는 것이고요, 완충구역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에 맞게…….
박효동 위원
민간인들이 만약에 수목원 한다고 하면 인허가가 가능한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이니까요.
박효동 위원
관은 되고 민간인은 안 되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게 원래 공공시설을 할 경우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핵심구역이냐 완충구역이냐도 있고요, 또 백두대간에도 산에 어떤 규제가 있느냐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두대간 사업은 좀 새롭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숲 조성에 도시숲도 있고, 여러 가지 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치유숲이라든가 유아숲, 마을숲도 있고 있는데, 고성 쪽에 마을숲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전체 면적이 한 2,000평밖에 안 되는데 300평, 한쪽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어떤 용도로 했는지 분간도 잘 안 될 지경이고, 또 이용하기에도 너무 협소하고 해서 마을숲을 좀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하나 드리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63쪽의 먹는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상수도를 쓰는 데가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라든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도원리, 산불난 지역인데 도원리의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장애인시설, 일곱 군데를 했는데 두어 군데가 라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시설, 한 30명 수용시설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라돈이 나와서 불가판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상수도가 마을까지, 지방상수도가 마을까지 본관이 가 있어요.
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거리가 100m~200m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m~200m 되는 것을 본관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깔아놓고는 아주 난색을 표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고성군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라돈이 나오니까, 장애인들 한 30명 되는데 그쪽에서 상수도를 자꾸 요구하고 하니까, 주문을 좀 드리겠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 녹색국에는 현안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 또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 문제, 그리고 오색삭도 사업,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확산을 막으려는 차단에 대한 부분들, 또 원주ㆍ횡성 상수원 문제, 그리고 또 최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 봄철까지 계속되는 산불관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당부드리고 현장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도의 산림, 환경, 수질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ㆍ개선하여서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박용식
산림소득과장 이시한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권수안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병덕
산림과학연구원장 김하선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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