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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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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2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2.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발의)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1.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GTI박람회는 2013년부터 매년 강원도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13년 제1회 GTI박람회는 참관객 4만 명, 수출계약 523만 불을 달성하였고, 지난 2020년 제9회 GTI박람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관객 399만 명, 수출계약 2억 5,731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GTI박람회는 참관객, 수출계약 증가 등 꾸준한 성과를 내며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도 균형발전 및 GTI박람회를 글로벌 박람회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라는 규모에 맞게 안정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강원도 균형발전 및 GTI박람회의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강원도 GTI박람회조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GTI 개최지 선정 시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성 고려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유력인사의 박람회 참가, 국내외 홍보를 통한 GTI 참여분위기 확산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매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GTI박람회의 성장에 따라 이를 통해 강원도 균형발전과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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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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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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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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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부위원장님과 찬성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GTI박람회를 통해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박람회로서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GTI 지역 개념이 한ㆍ중ㆍ러ㆍ몽의 지방도시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부산ㆍ울산ㆍ포항에 이어 제주ㆍ인천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앞으로 GTI박람회가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의 경제 구심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조성호 부위원장님께 이런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강원도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으로 명칭을 바꿔서 투자박람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제3항에 보니까 국내외 유력인사, 그다음에 경제단체장, 기업 CEO분들을 투자박람회에 참가시켜서, 투자박람회를 글로벌하게 확대시켜보고자 참여하는 분들을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것인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내외 유력인사라고 하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경제와 관련된, 저희가 참여를 시키는 것은 지방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단체까지도 참여를 시키려고, 성공적인 대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중앙 관련된 단체까지도 참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기업 CEO분들이, 지난번에 원주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 저희가 보니까 그분들이 원래는 박람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SNS로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기업 CEO분들은 그렇고 국내외 유력인사 이러면 정치인들, GTI박람회를 홍보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력인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주에서 박람회 할 때 저희가 가서 직접 보면서,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판단하실 텐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박람회를 하면 1년 365일 동안 강원도 내에 있는 상품의 홍보나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 강원도 내에서 생산한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홍보는 됐겠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더 키워서 도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투자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면 갈수록 매출이 좋아지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나 관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GTI박람회를 지금까지 8회 했고 금년도에 9회째 하는데 도내 기업들의 수출기업화, 수출 역량을 키워주는 데 굉장한 효과를 가져왔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회 때하고 지난 대회까지 비교하면 수출 실적이라든가 또 GTI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수준,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특히 홍보하고 이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쪽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도내 기업들을 수출기업화하고 제품의 역량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강화하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기업 홍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 100일 동안의 성과가 매출액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접속한 팔로워 숫자도 한 2,000만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지금까지 8회째 하면서, 2013년부터 8년 됐는데 올해 9회째 이 행사를 할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우리 강원수출이 확대되고 강원도 내의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박람회에 갔을 때 기업분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그런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부스 하나를 여러 업체가 썼잖아요?
부스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오전 2시간은 내가, 그다음에 오전 2시간은 옆의 기업들이, 또 오후에는 어느 기업들이, 보니까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전ㆍ오후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기업들이 많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대별로 세분화해서 나눠 놓은 것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온라인이다 보니까 상대방 바이어도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매칭이 돼서 바이어도 어느 기업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바이어와 하고 싶다고 해서 매칭이 돼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칭된 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자기 매칭된 시간에 부스에 들어가서 하고 또 그게 끝나면 나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올해 9회째 GTI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ㆍ온라인을 겸해서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훨씬 큰 행사장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오프라인 행사장은 지난번 7회 때 했던 그런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 조성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해 했던 온라인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GTI박람회조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신 거잖아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GTI박람회 개최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GTI박람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8회에 대한 개최지 선정은 지금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까지 한 것은 개최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저희 도에 희망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2개 이상 시군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단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신청된 지역…….
윤지영 위원
최근 2년 동안만 예를 들어보시죠.
하겠다고 하는 데를 먼저 신청받고, 수요조사를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희망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를 종합적으로 봐서…….
윤지영 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 조사할 때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포맷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고 그 외의 자료를 가지고 조직위원회에 심의를 넘기는 이런 절차를 갖게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희망하는 지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봐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나 또 지역의 여건 같은 것, 교통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선정 해 왔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을 고려한 GTI박람회 개최지 선정에 대해서, GTI박람회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나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을 고려한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위원회에서 균형발전 토의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것이지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유력인사, 경제단체장, 기업 CEO 이런 부분들도 사실 모두 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유력인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선의 유력인사인지, 경제단체장들도 어느 정도의, 기업 CEO도 어느 규모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의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표준, 또 GTI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심의한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경험,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곳에 인센티브 점수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본적인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게 융통성을 줘야지, 너무 경직적으로 하면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게…….
윤지영 위원
두세 군데 지역이 올라오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이 균형발전과 글로벌 박람회로서 확장,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강원도에 이런 성과를 성공적으로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심의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여기입니다라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렇고 이쪽은 이렇고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심의 내용을 전달하게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제가 봤을 때 당초 제정안, 개정 전에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GTI박람회 개최지 선정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마 여러 후보지 중에, 그중에 최적안을 심사한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지금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기본적인 기준안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개최지 선정 심의가 이루어질 공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군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야 이것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군은 이것을 신청하는 데 경쟁력이 없다든지 나름대로 판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도시에 명분을 주는 근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라고 하면 GTI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도 공정하고 투명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도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GTI박람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전에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에 그런 것을 담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GTI박람회조직위원회가 7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지영 위원
예.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 개최지 선정 시 문제점이 뭐였냐면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정량적인 평가와 결과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이 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더 요구한 사항이 뭐였냐 하면 개최지를 선정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참가기업의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관람객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GTI가 광역두만개발이기 때문에 영동 쪽에서 우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서 쪽이라든지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균형발전을 토대로 해서 원래 수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개최지 선정할 때 정량적인 평가와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부서와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작년 8회 GTI 때 국내외 유력인사는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수출계약이 한 2억 5,000만 불 이상 됐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셨습니다.
국내외 유력인사는 각 국가에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GTI가, 기업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외 유력인사라는 것을 포함시켰고요.
개최지 선정도 윤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개최지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7회 때하고 8회 때 GTI 결과보고나 평가를 할 때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담길 예정으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성호 의원님이 제 의견과 동일한 개정의 목표, 개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들을 향후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조례 개정안을 내신 조성호 부위원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취지가 강원도 균형발전,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을 고려한 개최지 선정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기존에 개최 도시의 한정성을 벗어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개최지 선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균형발전하고 확장성 이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GTI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GTI는 Great Tumen Initiative의 약자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역두만개발계획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균형발전의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좀 처진 지역들을 잘 발전된 곳으로 끌어올리는 의미가 돼야 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명(正名)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정명?
이름에 맞게끔 조직이나 구성, 모든 내용들이 가야 되는데 광역두만개발계획이라면 원래 초기의 취지처럼 단초 두만강 지역 내지는 이런 쪽에 위치한, 그리고 중국 동북삼성,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지역 쪽에 집중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름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앙의 경제성 논리로 우리 강원도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똑같은 경제성 논리가 강원도 내에서도 적용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6회 대회 때까지는 동해안 시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GTI 개념이 한ㆍ중ㆍ러ㆍ몽 4개국에 국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GTI LCC, 지방정부 대표자회의는 부산하고 제주도ㆍ인천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GTI 개념이 꼭 동해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산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동해안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강원도 전체의 경제 발전, 이것을 끌어가기 위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회 때 원주에 개최함으로써 그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도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해서 수출이나 이런 성과를 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최지 선정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굳이 특정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역균형을 가져오는 데 이게 유리하느냐, 이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2.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김형원
본 개정조례안은 주대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주대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그간 속초항을 통해 들어오던 크루즈가 입항 금지로 크루즈산업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크루즈산업의 전망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정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하여 경기ㆍ부산ㆍ인천ㆍ제주 등 관련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도 항만을 모항으로 두는 크루즈사가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조례의 지원 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산정도 불명확하며 2014년 1월 3일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 이후 손실보전금 지원 지급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강원도 크루즈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개정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크루즈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의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항만을 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손실액 일부”를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강원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크루즈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개정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제고하고 강원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강원도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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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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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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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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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지금부터 주대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보고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주대하 의원님과 찬성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크루즈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개정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제고하고 강원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의 변경사항을 개정하여 강원도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모항 크루즈 유치를 기반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도 유사 사례가 없으며, 또한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산정도 불명확해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2019년도에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동 문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항공해운과가 신설되면서 환동해본부 업무 일부 및 조례가 이관되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였으나 이관 당시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크루즈 유치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해양관광센터가 청산되어 향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렴 및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조례상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대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강원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주대하 의원님, 반갑습니다.
속초시는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양양국제공항과 크루즈산업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나가시는 주대하 의원님 아주 부럽습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그간 속초항을 통해 들어오던 크루즈가 입항 금지가 된 것 같습니다.
크루즈산업의 전망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위원은 재정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제고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루즈 1대에 관광객이 보통 몇 분 정도 들어오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크루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까지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속초시와 양양군, 인근에 고성군, 인제군 등이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크루즈가 기항해서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게는 반나절 정도 돼서,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범위가 속초 시내 정도밖에 안 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속초에 입항하면 관광객들이 다 내리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다 내리시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체 다 내리지는 않고, 대부분 내리는데 선내에 체류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크루즈 항차당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속초시가 지역구이신 우리 주대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항차당 2,0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 것인지?
주대하 의원
원래는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모항으로 두는 곳은 없고요.
기항으로서의 역할론적 측면인데 형식적으로 손실보전금 부분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산술적으로 평균 냈을 때 약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기항으로서의 역할론적 측면이 있습니다.
운항해서 들어온 배가 정착하는 시간, 정박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지역과 연계한 패키지상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얼마나 많은 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정박하는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면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속초와 강원도 일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패키지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현재 이 조례안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이하로 지원한다, 산출근거에 30항차로 잡으셨는데 30항차로 잡은 기준이 따로 있으신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에 유치한 항차 수, 18항차를 유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편당…….
이상호 위원
비용추계서 중단에 보면 산출근거에 30항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항차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30항차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 18항차가 확정됐습니다.
사실 크루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의지까지 담아서 30항차 정도, 금년에 18항차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보상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희망적인 수요까지 담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30항차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20억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영동 북부 지역의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등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주대하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11조 제3항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동해본부장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환동해본부에 있던 업무를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이 업무가 환동해본부에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2014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2017년도인데 사실 그때 업무가 넘어오면서 바로 부위원장 부분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도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 바로 개정을 못 해서 지금까지…….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저희가 크루즈 활성화와 관련해서 입항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편성하고 지원이나 이런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주 위원
항공해운과에서 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항공해운과로 업무가 오면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항공해운과에서 해 왔는데 다만 조례상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이 부분만 개정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업무 자체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해 왔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입항을 하지 못해서 동해안 크루즈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랬던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9항차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형 배들이 동해항이나 속초항에 입항했을 때 1박이든 2박이든 그분들이 배에서 내려서 관광하거나, 만약 100명이 타고 왔다면 인접 지역에 몇 분이나 관광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배 한 척에 100명이 타고 왔다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확한 것은 통계를 잡아봐야 되는데…….
나일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2019년도에 일본에 갔었어요.
거기도 대형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일본 같은 경우 어떤 패키지상품을 만들어서 1인당 18만 원~22만 원 정도 소비하고 가는 것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접 지역, 만약 이틀 동안 배가 들어와 있다면 이틀 동안의 어떤 패키지상품을 만들어서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도록, 하여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강원도에도 프로그램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크루즈 기항지 같은 경우 부산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내려서 소비도 많이 하고…….
나일주 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게 크루즈가 들어옴으로 써, 뭐라 그럴까요,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해안에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 인근, 더 나아가서 강원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소비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선주 입장에서는 손님이 내리든 안 내리든 배만 갖다 대면 돈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꿩 먹고 알 먹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리지 않으면 배에서 숙식하며 돈을 주고 사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내리든 안 내리든 의미 없고 입항료만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
저희가 2019년도 자료를 봤는데 동해항이나 묵호항에 100명이 들어왔다, 그중에 10%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소비하는 비용이 6만 얼마인가, 자료를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인당 6만 원 정도 소비하면 우리가 주는 운항장려금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한 번 들어올 때 운항장려금 2,000만 원을 준다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2,000만 원은 써야 손익분기점인데 2,000만 원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운항장려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초시나 동해시에서 뭔가 만들어서, 소비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배만 대면 돈을 주고, 국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지금 상품개발 부분하고, 사실 상품개발이라는 게, 크루즈를 유치해야 상품이 좋아지거든요.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항장려금이라는 인센티브 없이는…….
나일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 크루즈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전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뭔가 매뉴얼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크루즈가 1월에 들어오고 몇만 명이 온다, 그중에 몇 명이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전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가 들어온 뒤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상품을 만들고 체류 시간도 늘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또 선사 쪽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오래 체류하게 되면 관광객을 모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크루즈 취항 실적, 건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같이 병행해서 좋아지는 부분이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전에 강원도 항공해운과에서, 만약 크루즈가 언제 온다, 그러면 미리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크루즈가 왔을 때 차로 이동하든 뭐로 이동하든 간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인접 지역에 가서 숙식을 하고, 바닷가에서 회를 먹는다든가 뭔가 관광상품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크루즈 모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매력적인 상품이 없다 보니까…….
나일주 위원
개발해야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이강원에 손실보전금이나, 그냥 지나가는 공항이 돼서는 안 된다, 양양공항에 내려서 버스 타고 다 서울로 가잖아요?
면세점 가서 놀다가, 쉽게 말해서 손실보전금 받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강원도에 뭔가 소득이 생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크루즈도 똑같거든요.
선주 입장에서는 배 갖다 대면 그냥 운항장려금 받고, 강원도에 이득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손익분기점, 제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줘야 된다,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2억을 소비한다고 하면 2억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플라이강원도 마찬가지지만 동해항이나 묵호항이나 크루즈에 대한 상품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탑승객 대비 도내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도내에서 소비하는 게 얼마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 당시에는 6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좀 미흡하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항공해운과 직원분들께서 관광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강원도 동해항하고 묵호항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배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크루즈 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소비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주대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운항장려금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인책,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운항장려금을 보니까 시행규칙에 20억 이하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다만,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일단 크루즈 선박 크기하고 탑승 인원, 그다음에 모항이냐, 기항이냐,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고 와도 실제적으로 소비 진작이나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안 되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차등 지원, 운항장려금을 통해 소비 진작이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패키지상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차등 지원이나 유인책들을 좀 더 다양하게, 그냥 정량적으로 정원 몇 명에 몇 %,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같이 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윤지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복잡하면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조건을 맞추면 주겠다는 것인데 지역경제 부분까지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좋은 말씀이시지만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윤지영 위원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시행규칙도 다 정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여기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운항장려금과 손실액 일부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도지사와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 크루즈 운영사간 협약으로 정하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유인책, 패키지상품이나 유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시기마다 관광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운항장려금 차등 지원 기준에 넣는 것도, 효과성을 위해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그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왕이면 운항장려금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법률적인 부분의 정비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4분
위원장 김형원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9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비롯해 3년 연속 수출 20억 불을 달성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고,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온라인 성공 개최 등 큰 성과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공공기관 및 우량기업 1조 원 투자유치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22억 불 달성,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 및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축년을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인사)
최기철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최기철 인사)
한성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인사)
정연길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정연길 인사)
박광용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박광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성과,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2021년 정책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 달성 목표, 2021년 주요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교육연수원 유치 등 대규모 프로젝트 4개 사업과 수도권 및 도내 신증설 기업 등 우량기업 6개를 유치하여 총 7,922억 원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단 재생사업 추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투자환경 기반을 조성하였고,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하여 도 전역으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공기관과 강원경제 활성화 상생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혁신도시 활성화 신규 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온라인 수출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업무협약 체결, 왕홍 프로모션 개최 등 비대면 온라인 수출마케팅 영역을 확대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27일 수출종합지원센터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공식 출범하여 도내 우수상품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283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8회 온라인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온라인 사이트 399만 명 방문, 수출계약 2억 5,731만 불, 온ㆍ오프라인 14억 원 판매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통상 플랫폼 다변화를 위해 신규 거점시장 진출 공략 및 도내 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였고, 국외본부별 현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특화된 언택트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글로벌 통상 플랫폼 다변화를 위해 신규 거점시장 진출 공략 및 도내 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였고, 국외본부별 현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특화된 언택트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 노선 다변화와 신규 노선 운항 횟수 증편을 추진하여 작년 대비 이용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본 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에 따라 수출 증대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등 대부분의 국제교류사업이 취소 및 연기되었습니다.
7쪽의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9쪽의 2021년 정책비전 및 목표, 10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원수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제교류 다변화, 환동해권 물류ㆍ교통 중심 기반 구축,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15쪽, 강원형 특화 전략을 통한 양질의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먼저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지역별 특화전략 추진입니다.
지역 보유자원 및 현안사업과 연계한 특화업종 발굴 등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타 시도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7쪽, 4차 산업혁명 및 강원형 뉴딜사업 전략적 기업유치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정부 뉴딜사업 연계 강원형 뉴딜사업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업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군 및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공조하여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신증설ㆍ창업기업 유치입니다.
도내 보조금 지원기업 협의체를 활용하여 상시 투자유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도내 신증설 투자 유도 및 타 시도 투자유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신규 투자 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9쪽, 투자정보 수집채널 다양화 및 네트워크 관리 내실화입니다.
투자정보 수집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정보원 네트워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원 확대 및 능력 우수자 중심 자문관 지속 교체 등 성과 위주로 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하고 기업 관련 전문기관, 협회, 회계법인 등 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0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첨단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입니다.
ICT 기반의 집적화된 입주 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 후평산단에 ICT벤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착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내 조성되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7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플랫폼혁신센터는 3월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5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착공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23쪽,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투자계획 이행실태 점검 위주의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투자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찾아가는 기업이전 보조금 아카데미 개최 등 이전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10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올해 1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지 중인 4개 산업단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 산단 14개소도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기반시설의 적기 완료를 위해 5개 단지 5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춘천 남춘천산업단지와 평창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준공할 계획입니다.
27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3개소로 춘천 후평산단은 5월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고, 원주 문막산단은 지난해 9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 북평산단은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 연내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농공단지 2개소의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올해는 물류비 지원 범위 및 증빙서류를 확대하고 지원 시기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혁신ㆍ기업도시 성과 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성과 도 전역 확산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 지역인재 채용ㆍ육성, 사회공헌 활동,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도 전역 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과제로 선정된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및 전시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적합한 기준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강원혁신도시 내 생명ㆍ건강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31쪽,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하여 혁신도시 추진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혁신도시 성과확산 및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정부 공식 발표 전 도의 특장점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포럼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쳐 도 발전에 유리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원주기업도시지역 거점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연내에 산업용지 분양을 완료하고 기업유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목표 인구 달성 및 도시 조성이 완료되도록 지식기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외자유치 세일즈 다변화 및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대형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추진 가시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중복합문화테마파크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외자유치 온ㆍ오프라인 세일즈 마케팅 추진입니다.
비대면 시대 확산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다각화하고 코트라, 해외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잠재 투자자 발굴을 위한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역특화형 미래 전략산업 투자상품 개발입니다.
수소산업, 이모빌리티 등 강원도 신산업과 권역별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강원도만의 투자 강점을 가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활용 소ㆍ부ㆍ장 산업 유치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안과 적극적인 투자 애로 해소로 도내 유일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인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이 조기에 입주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원수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제교류 다변화입니다.
41쪽, 온라인 수출 플랫폼 다변화 및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 강원 LIVE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비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강원 LIVE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 LIVE는 디지털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튜디오로 향후 상시 수출 상담, 글로벌 IR, 라이브커머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며 강원 LIVE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난해 구축된 콰징 전자상거래 수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왕홍,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고 도내 기업의 온라인 비대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입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국 콰징 전자상거래 시장인 난징과 난창을 개척하여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선전, 정저우, 광저우의 콰징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 개척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국 콰징 전자상거래 기업인 메이판그룹의 해외법인을 통해 중국 이외의 시장도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중국 스마트 상권 진출 마케팅 추진입니다.
중국 내 위챗페이와 연계한 스마트 상권에 진출하기 위해 추적이력관리인증제(CTT) 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9개 업체의 59개 제품에 대한 코드 발급이 완료되었고 현지 시장성 테스트를 위해 26개사, 55개 제품이 최종 선정되어 발주되었습니다.
향후 현지 시장성 검토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CTT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보다 많은 도내 제품이 위챗페이 연계 온ㆍ오프라인 상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내수 위주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수출 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수출 역량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언택트ㆍ신흥시장 특화 수출 토털 솔루션 지원입니다.
먼저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 시장 개척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거대 시장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북방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의 수출 구조를 다양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신남방 수출 시장 다변화 및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수출 블루오션인 현지 할랄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중점 공략하여 신남방권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구미주 시장 공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입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바이어 초청, 해외 유망 전시ㆍ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구미주 시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수출 토털 솔루션 지원입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단편적 수출활동 지원에서 탈피하고 시장 및 상품 분석, 유통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일본시장에 특화된 수출 마케팅을 통합 추진하여 현지 로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베트남 수출기업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수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도 10대 수출국의 하나이자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하노이 강원상품관과 베트남본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2쪽,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입니다.
먼저 제9회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및 도약입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인 GTI박람회가 원주에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박람회로 추진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번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53쪽, 해외 주력시장 강원상품관 운영입니다.
해외 주요시장 내 도내 제품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에 강원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시장성 평가와 정기 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전략상품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수출 핵심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육성 지원입니다.
강원도 수출 전략품목인 자동차부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세계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진성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청정 강원 농특산물 및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수출촉진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수출자생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입니다.
민간 전담 수출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사업을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출자조금 조성 및 집행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주)강원수출의 수출대행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주)강원수출이 도내 대표 수출전문 대행기관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출 점유율이 높은 파프리카 생산 농가에 수출선도자금 등을 지원하여 (주)강원수출이 수출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운영 자립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교류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먼저 국제사회 우호관계 강화로 실리외교 기반 확립입니다.
17개국, 32개 지역과 교류 협정을 통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류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실리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국외본부의 통상교류 기능 활성화입니다.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 등 4개 국외본부의 온라인 마케팅, 진성 바이어 매칭 등을 통해 현지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적의 대응하며 미국본부 신설을 추진하여 글로벌 강원 경제 영토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상ㆍ하반기 각 1회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체험행사 등 도정 홍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친강원인 미래의 전략 파트너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한중 동계올림픽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허베이성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간 전략적 교류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국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난해 계획했던 국외 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과 청소년 교류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정비 및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제2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1994년 강원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2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역 간 지속적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한 합의로 강원경제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해외 지역정부와 상호 연수를 통해 교류지역 간 이해를 증진하고 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개발은 물론 영입 직원의 다양한 연수활동을 지원해 친강원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IUTC연수와 해외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유엔해비타트와 공동으로 7개의 온라인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우리 도의 선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친강원 지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66쪽, 연수대상 국가 간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그간 쌓아온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기업의 현지 진출 연계 연수와 국제 공동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실리추구형 연수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7쪽, 도ㆍ코이카 공동 도ㆍ농 연계 지역개발 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와 코이카가 함께하여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저개발국 고위 공무원을 초청, 강원도의 우수 도ㆍ농 연계 정책과 사례 전파를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환동해권 물류ㆍ교통 중심 기반 구축입니다.
71쪽, 도내 인바운드 공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올해 5개국, 20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완화 시점에 맞춰 국내 노선을 다변화하고 공항 여건을 개선하여 공항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공항과 연계된 대중교통망 확충을 협의하고 공항 출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설치하여 공항 이용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기존 노선 복항 및 신규 취항 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노선 다변화와 공항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원주~제주 노선을 1일 2회로 확대하고 공항을 재개하였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작년 12월부터 1일 1회로 감축 운항하였습니다.
올해 2월 10일부터 다시 1일 2회로 확대됨에 따라 증편 운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사 측과 지속 협의하고 항공기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과 국내선 감축 운항으로 5개 노선, 1,563편을 운항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로 현재 국내선 양양~제주 노선을 일 1회~2회 운항 중입니다.
향후 플라이강원의 신규 투자금 확보, 경영안정화 대책 등 자구 노력과 병행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플라이강원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동해안 무역항 중심 물류ㆍ관광 기능 활성화입니다.
먼저 해운물류 경쟁력 기반 강화입니다.
강원도형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 항로를 개설하고 한국철도공사와 동해~인천 철도망 연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설을 위해 구성된 선사 컨소시엄과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항로를 조속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75쪽, 크루즈 및 환동해 카페리 항로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속초항을 기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를 18회 유치하였으나 코로나19 진정 추세에 따라 크루즈선 입항 금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전국 5대 항만 중심의 국내순환크루즈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 카페리 항로 활성화를 위해 동해항은 동해~블라디보스토크~마이주르를 잇는 한ㆍ러ㆍ일 항로를 재취항하고, 속초항은 일본~한국~러시아~중국을 잇는 북방항로 취항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드론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2021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2021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을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문화유산인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및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주요 경기와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드론스포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로 드론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 도가 드론스포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7쪽, 드론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정식 종목화입니다.
드론 저변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스포츠 경기를 각종 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시범 종목 채택을 위해 드론 동호회, 단체 등 시군 체육회 가입을 독려ㆍ추진하겠으며 드론 관련 기관, 협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경기운영 방식, 경기 규칙 등 규정안을 마련하여 드론스포츠 경기가 각종 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드론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2월 원주시가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도 드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드론스포츠 경기장 조성으로 국제대회 정례화,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공모하여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등 중앙부처 R&D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입니다.
81쪽,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상생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지난해 9월 테마파크 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준 공정률은 71%입니다.
올해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레고랜드 연계 지역상생 협력사업 전개입니다.
지난 1월 19일 춘천시 레고랜드 TF팀이 구성되어 시와 긴밀한 협의 속에 어린이 수도 레고시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지역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월 26일 도ㆍ강원대ㆍ한림대ㆍLLK 간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테마파크 성공 개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적기 준공 및 연계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테마파크 관리동 1단계 공정률은 58%이며 전기시설 공정률은 85% 진행 중입니다.
테마파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3월 초 통보될 예정입니다.
심사 승인 후 모든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도내 마이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유적공원 조성 및 유물전시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의 자문에 따라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후 유적공원 조성 및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레고랜드가 가장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언론, 방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되고 또 내년 상반기, 약 3월경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최근에 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나오셔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신문 광고 난 것을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봤는데 이 광고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내신 게 아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광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신영재 위원
예산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신 것은 아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광고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대변인실 예산을 협조받아서…….
신영재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다 컨펌(Confirm)하신 것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홍보할 때도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9,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다,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연 약 6,000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보신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줬던 유신하고, 저희가 몇 군데에 줬었는데 유신에 나왔던 자료를 근거로…….
신영재 위원
아마도 저희의 가장 큰 기대치이고 희망의 목표값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연간 200만 명, 그리고 직간접 고용 인원이 약 9,000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LLK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것은 한 1,2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그중에 과연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일용직이거나 정규직이 아닌 이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대외적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렇게 홍보하기 전까지 우리 직원들,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과 또 아픔이 함께 서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런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회한에 젖어 있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짚을 것이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국장님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감사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MDA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짚으시면서, 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감사를 요청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구를 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질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지시에 가장 윗선에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정작 책임져야 될 분들은 지금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 현직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분들 책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것이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보기에 일단 책임을 져야 될 일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의 국장이 MDA 체결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퇴직을 했다, 이 부분이 감사위원회에서 고려가 안 된 것은 아니고 고려는 됐는데, 다만 그 밑의 하위직급들도 부당한 지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참 그냥 안타깝기만 한데요.
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 결의 내용도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 고위 공무원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언급하셨지만 감사위원회에서 마음먹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보니까 제3조에 고발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직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중도개발의 재정현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 돈이 남아있기는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 토지 한 66%,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리지 않았던 게 추가적으로 매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1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금이 입금됐고 지금 현재는 한 40억…….
신영재 위원
40억 정도 남아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현금이 남아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중도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도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또 MDA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던 사항도 해당 기업이 민간기업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밀 조항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MDA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회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상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의 어떤 영업 기밀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 그런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영업 기밀이나 이것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금 더 쓰십시오.
신영재 위원
중도개발공사의 출자현황을 한번 보니까 강원도 출자가 가장 많습니다.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44%.
신영재 위원
44.02%.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이 멀린사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멀린이 한 22.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개발이 한 19.65%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중도개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때 중도개발이 민간기업이라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케어할 수 없는, 제도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 강원도의 지분율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강원도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물론 한 측면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 이게 회사의 어떤, 민간기업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장점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장점 때문에 저희가 SPC를 설립했고 운영한 게 지금 10년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러나 10년 동안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차라리 공기업으로서 운영됐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낫게 운영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립 당초에도 방만한 운영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고소ㆍ고발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제도권 외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됐던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강원도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제라도 중도개발을 강원도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직접ㆍ간접, 또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중도개발에 투자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는 강원도가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공기업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 6월이면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 개장된다고 하지만 개장된 이후에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수익률이 없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중도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직접 나서서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고맙게 생각하는데 공기업의 공익사업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결정에 신속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나름대로 필요성이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영재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까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것도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지분율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중도개발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기업으로 되다 보면 아무래도 법적 구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투자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SPC를 설립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제까지 그것에 대한 이점, 장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문제점만 도출됐지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빨리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고가 다 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땅을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신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최종적으로 강원도가 책임질 상황이 생기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그간의 운영상황에서 노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 50년, 100년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안이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문하신 그 사항대로 공기업 형태로 했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됐든 무엇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 여쭙고 두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1월 26일 오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법무부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오셨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태백 지역 내 교정시설 신속 추진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연내 면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함께해 주셔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태백 지역 숙원 사업인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2019년 12월, 2020년 5월과 10월, 총 세 번에 걸쳐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예타 면제권을 가진 기재부에서 면제 사업 심의과정에서 시급성 부족을 들어 보류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교정시설의 과밀성 문제가 드러났는데 2021년 상반기에 개최될 예타 면제 선정 심의에 우리 강원도가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예타 면제를 받아야만 국비 확보도 그렇고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타 면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지역경제 붕괴와 인구 감소로 현재 태백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태백시와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준비가 되면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서 73쪽입니다.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의 취지는 강원도 모기지항공사 지원을 통한 공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소득 증대입니다.
플라이강원의 경영 안정화로 우리 강원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첫 번째, 운영 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공사 운영에 있어 고정 손실액이 월 평균 27억이며 항공 운항 필수경비로 6억 정도가 들어가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국내여행이 감소되었고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가 됐고요.
다섯 번째가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운항 중단에 따른 운영 중지 명령으로 협력업체가 파산에 이르렀고, 225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운항장려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3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운항장려금은 2020년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2020년 연말에 60억의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플라이강원 집행부에서도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60억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게끔 플라이강원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서 82쪽입니다.
MDA 제12조에 보면, 두 시간 거리 내 놀이시설 설치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는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함께하는 것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주무관님,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레고랜드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몇 살 정도일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세~12세 어린이가 주 이용 대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가장 홍보가 뛰어난 곳이 어린이집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각 어린이집에 레고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레고는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레고를 가장 좋아합니다.
레고랜드 모양을 각 어린이집에 설치하게 할 수 있게끔 레고랜드 회사와 협의를 부탁드리고, 다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각 어린이집에서 저렇게 레고를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어서 하겠는데, 강원도 집행부에서 MDA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실무진한테는 대외비로 처리를 했었고요.
2018년 12월 투자유치를 늘리고 레고랜드테마파크 시행권을 영국 멀린사에 넘기는 MDA 체결 과정에서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강원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MDA 서류를 강원도의회 의원들에게 열람시켰지만 원본과 달리 제4조 테마파크 임대 수익 축소, 제12조 두 시간 거리 내 놀이시설 설치 관련 등 일부 조항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허위보고 및 공문서 위조, 동의안 처리 무효, 이런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고랜드에 대한 감사에서 MDA 관련 업무를 진행한 집행부는 책임 없이, 실무진이었던 주무관들이 검토 없이 자료를 도의회에 상정했다, 소관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상급자들이 철저히 비밀로 진행한 MDA 업무처리, 절차상 하자는 인정했죠.
인정하면서도 주무관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사유입니다.
과연 주무관님들께서 이 내용, 저 내용을 빼고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민을 속이자고 했겠습니까?
전형적인 책임전가형 징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직원분들께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힘없는 주무관님들께 떠넘기지 마시고 지사님께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저희가 MDA계약서 자체를 공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만 의회에 공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원본을 공개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선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상호 위원
국장님, 직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였을까,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많이 보듬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레고랜드지원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 과정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발언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간에 직원 누군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한 분 빼고 거의 다 바뀌셨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투자유치과장 빼고 나머지 과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과장님들을 밖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자주 얼굴을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020년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들이 거의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통상하고 교류 업무 쪽은 연기하고, 통상 같은 경우는 대면 마케팅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마케팅으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해외 사업들은 거의 축소나 폐지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된다면 2020년도에 못 했던 사업과 2021년도 사업을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가 배 이상 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올해, 또 2022년도에 상당히 바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하지 않고 계속 이월하다 보면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28쪽의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27쪽에 보면 ’21년도 총사업비 11억 중에 도비가 한 5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확보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농공단지 기반사업은 철암하고 상오안 농공단지 2개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뒤에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비도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비는 다 확보하신 상태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28쪽의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물류비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이 내용, 본질과 좀 벗어난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강원도 내 활성화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시군에 이양했는데 시군에 이양된 이후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버려진 땅, 잡초가 무성한 그런 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시군에서 민간업자들한테 농공단지를 매각하고 그러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군에만,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상위법, 산자부에서 뭔가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농업과 관련된 도ㆍ소매업 이런 것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업종이 맞지 않아서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활성화되는 곳은 괜찮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유휴 농공단지가 있는 데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산자부에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입주 업종 확대는 저희가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실수요 자체가 없는 단지가 있다 보니까, 실수요가 없으면 어떤 업종으로 해야 될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주 업종 제한에 걸려서 못 들어간다, 이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기존 업종 외에 정말 확대할 업종이 있다면, 만약 상위법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권이라든가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확대해서,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5쪽,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서, ’21년도에 590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에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성과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후관리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업은 성장 단계별로 해서 초보기업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온 기업, 그다음에 수출을 하는 대기업, 스타기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맞춤형 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받고 인근 지역업체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지원사업의 장단점, 아마 도에서도 파악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해 볼 테니까 국장님께서 사후관리라든가 지원 성과를 미리 파악해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본 위원이 좀 미흡한 부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대충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위원님, 참고 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나일주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뒤에 46쪽에 보면 금년도에 보완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기업 조사를 통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한테 사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저희가 플라이강원에 60억, 경영안정자금, 손실보전금 해서 60억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0억만 지원해 주고 30억은 자구노력 방안을 보고 지급하자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 끝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60억 전액 부활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셨고, 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은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플라이강원이 어렵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기지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원들의 고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플라이강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플라이강원도 나름대로 강원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 관점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그런 결정을,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 사적 감정을 가지고 플라이강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자, 말자,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운항장려금 ’20년도분 32억을 차감관리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지난해에 운항장려금 60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나일주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액은 한 편당, 국제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국내선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실적에 따라서 차감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나일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20년도 32억을 ’21년도에 차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0년도에 60억을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32억이 소진되려면, 금년 말까지 갈 것이다, 결국 금년에는 운항장려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한단 얘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라이강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항장려금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손실보전금 10억,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해서 60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부채가 한 200억 이상 있고, 또 보험료라든가 리스료, 유류대 이런 것도 100억 이상 체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면 결국 회사가 부도나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놨으니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전제로 반드시 자구노력이 뒤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추가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주식회사 아윰이라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아윰.
나일주 위원
플라이강원의 주원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라이강원 초기자본금 463억 중 일부가 아윰이라는 회사로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플라이강원의 초기자본금을 순수하게 플라이강원 경영에 썼는데 어렵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 위원님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플라이강원의 초기자본금 일부를 아윰이라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돈이 여기에 묶여있는 것이죠.
국장님도 이것을 나중에 아신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을 대출 형태로 했는데 그것을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초기자본금 463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계속 달라고 했던 거예요.
463억 원을 정말 플라이강원에 사용을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플라이강원이 초기자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늦게라도 아윰 주식을 유동화해서 부채를 상환한다고 하니 다행인데 국장님이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계속 덮어져 가는 거예요.
국장님,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작년에 집행내역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받아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202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가 오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시정처리보고서가 같이 전달됐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두 가지는 공통사항인데 한 가지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예산에 담는 부분이에요.
조치 결과를 보니까 미흡이나 폐지 대상 7개 사업은 삭감하고 예산에 미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명확히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은, 우리가 평가 결과에서 가장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달성도예요, 달성도.
달성도가 미흡하면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달성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달성도가 800%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우수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평가 결과에 폐지로 됐으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미흡으로 된 것은 예산이 삭감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미흡과 폐지라는 평가 결과가 사업에 대한 달성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달성도 1,000%가 나와도 지속 필요성, 시급성,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폐지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평가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시급성이나 정책 우선순위라는, 뭐라고 할까요, 정성적인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더 우선시되는 것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달리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처리는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평가할 때 평가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 부분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나아지도록 추후에 다른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저희가 이랬던 부분은 변명 같지만 사업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없는 부분들, 또 사업들의 중요성을 봤을 때 크게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부분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음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위원회가 6개 있는데요.
수출지원협의회는 14 대 0, 그다음에 드론 활성화 14 대 1, 외국인 투자유치 7 대 1, 혁신도시 12 대 1, 이런 식으로 성비가 과도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성비가, 10분의 6 정도가 아니라 거의 0이나 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윤지영 위원
달성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 노력이 소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열여섯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보고되기로는 네 가지가 처리 완료, 열두 가지는 처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좀 그런데, 그중에서 8번부터 16번까지가 레고랜드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처리 완료로 보고된 것은 하나도 없고 처리 중으로, 아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 계속 처리 중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8번부터 16번까지 일일이 다 얘기는 못 합니다만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 일의 진척 상황과 검토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번에 지역 상생 협력을 보니까 춘천시와의 협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레고랜드의 문제들, 사업에 대한 신뢰성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많이 지적됐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시 도의원 다섯 분과 춘천시장님을 포함한 춘천시 집행부와 협업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레고랜드 TF팀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유적박물관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보도되면서 마치 도와 춘천시가 굉장히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날 잠깐 회의를 했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춘천시와의 적극적인 협력, 춘천시에 레고랜드 TF팀이 구성됐는데 앞으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1월에 춘천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또 춘천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앞으로 개장과 관련된 준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춘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자기들한테 임무를 부여해 달라, 이런 입장을 저희한테 피력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그냥 임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때 소통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의원님들, 춘천 지역구 도의원들과도 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춘천 지역 시민단체들과도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 협업 문제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보면 춘천 지역의 시민단체 현장 브리핑을 2021년 1월과 2월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셨어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번에 춘천시 27개 단체에서 레고랜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장을 환영하는 성명서도 내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현장 투어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면서 현장에 모시고 가고, 지역하고 소통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처리 결과, 추진계획들을 잘 적어주셨는데 이것대로 진행되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41쪽, 강원 LIVE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 LIVE가 구축되면 앞으로 GTI박람회 때도 스튜디오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 장소를 보면 강원도청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지만 강원도청 신축이 거의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강원도청 내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영구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었다가 없애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저희가 임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운영하겠지만 일단 단연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
굳이 가설 건축물을, 나중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면,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무림빌딩 쪽으로 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거기 앞 주차장에 건물을 짓겠다는다는 것인데 32억의 돈을 들이면서, 이것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철거하는 가정하에 주차장 부지에 짓는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활용계획은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감자 팔아주기나 라이브커머스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또 국제회의, 국내회의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공연이나…….
윤지영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물론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온라인플랫폼 활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담회뿐만 아니라…….
윤지영 위원
도청 내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무래도 도의 부서가 주 활용 대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 가까이 있어야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윤지영 위원
강원 LIVE 부분은 한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1년 사업인데 저희가 1년 365일 계속 활용할 것이다, 32억을 투자해서 온라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과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LIVE시스템이나 스튜디오 부분을 1년이 아니라, 2년, 3년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가정했을 때 도청 내에 두는 것보다는, 스튜디오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LED나 이런 기술들이, 전자와 관련된 기술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발달되기 때문에 고정시설로 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려면 이렇게 임시 시설로…….
윤지영 위원
사실 도청에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차장에 한다 그러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변화된 기술을 계속 흡수하고 적용할 필요성도 있고, 또 건물을 지었다 단연도 사업으로 끝낼 수도 없으니까, 일단 저희 목표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인데 올해 한 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또 국비를 확보하고 그때 가서…….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규모가, 지금 바닥 면적이 40m*20m인데 도청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또 마침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저쪽으로 이전을 해서 주차장에 여유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2021년도 사업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59쪽의 국외본부 통상 교류를 봐 주십시오.
러시아본부 쪽에 직원이 3명 파견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견된 직원들은 러시아어를 좀 할 줄 아는 직원들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러시아 쪽에 직원 1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1명이에요?
여기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명은 현지 직원을 채용한 게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채용을 해 가지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상용 위원
이 사람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한국어도 하고 현지인이니까 러시아어도 잘하고, 이신우 본부장이 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를 좀 하고, 또 거기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영사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상용 위원
주로 화장품 쪽으로 수출 마케팅을 하는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나가 있는 본부장이 잘하고 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마켓 공간에 강원도 상품을 별도로 진열하는, 숍인숍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신우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지금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신선농수산물, 지난해에 정선 사과를 수출하는 실적도 올리고, 본부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역량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품 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쪽 시장을 파악해서 우리 강원도 수출 주력품으로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뷰티 쪽, 화장품 쪽만 신경 쓰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러시아 쪽에서 강원도 화장품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쪽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신선농수산물 수출이나 공산품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74쪽을 보시면, 이번에 태영상선에서 컨테이너 정기 항로를 일본에서 러시아 쪽으로 바꾸겠다고 우리 강원도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태영상선 쪽은 일본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해서 양쪽 다 취항을…….
김상용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여기 컨테이너 항로에, 우리 강원도에서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동해로 들어오는 화물은 주로 우드팰릿, 동해하고 강릉에 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김상용 위원
들어오는 것 말고 나가는 것,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러시아 쪽은, 유망 품목이라면 신선농수산물이라든가…….
김상용 위원
농산물 말고 공산품은 없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공산품도 일부 있겠지만…….
김상용 위원
인천에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품목들을 조사해 본 적은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러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화물은…….
김상용 위원
동해항으로 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고자동차하고 농산물 부분들이 있는데…….
김상용 위원
그렇죠, 중고자동차나 이런 것.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천 쪽에 있는 화물을 동해항 쪽으로 끌어오려고 인천항하고 동해항 철도 연결도 노력하고 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8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4일 중앙투자심사에서 결과가 안 좋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12월에 재심사를 의뢰해 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작년 11월에 심사할 때는 타당성이 낮다, 그때 타당성이 0.3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부지 면적을 약 3분의 1 정도 축소하고, 또 건축계획도 10% 정도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0억 정도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낮춘 결과로 타당성이 0.34에서 0.49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전문가라면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위원장, 강원도의 마이스행사 개최 건수가 전국 4위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서 4위로 많고 이런데 마이스행사의 기본이 되는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이번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부지 면적을 3분의 1로 줄이고 모든 사업을 줄인 것은 중투에서 이 정도로 줄여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안이 제시됐던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누가 제시한 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충족돼야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스스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저희는 이번에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계속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더 노력을 했으니까 당초하고는…….
김상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작년 11월에서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통과된다면, 이것은 장기 사업입니다.
김상용 위원
장기 사업보다도 이것을 레고랜드 개장하고 맞춰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개장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설계하는 데만 한 1년 정도 걸리고 공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봤을 때 이번에 통과된다면 그렇게 큰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용 위원
향후계획을 잘 세워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상용 위원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실시설계 자문위원회를 1월 14일에 개최했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상용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것을 GJC에서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GJC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설계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실시설계는 외부 설계사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지, 그냥 직영으로 주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미 하고 있는데 설계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고 있는데 6월에 완료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유적공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짜증날 정도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안 생기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세 번째, 2021 혁신도시 활성화 신규 사업 선정, 지금 국비 90억 원이 확보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 45억 원, 국비가 확보된 상황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총사업비가 45억입니까, 아니면 지방비랑 매칭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총사업비가 45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총사업비가 45억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장대리 조성호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90억이고 국비 45억, 지방비 45억,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지방비면 도비 4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시비가 45억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위원장대리 조성호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리고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라면 해당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국장님,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게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라면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게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시비 50%라는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국장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마…….
위원장대리 조성호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국비 50%하고 원주시에서 50%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틀린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또 하나는 5페이지를 보시면, 온라인 수출 주요성과를 보시면 도내 화장품 17개사에서 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에 화장품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원주에는 참존이 있고요, 횡성에는 하나코스라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지금 도내 화장품 17개사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마지막으로 아까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MDA상 주차장 조성이 4,000대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주차장 4,000대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1,800대…….
위원장대리 조성호
1,800대이고, 컨벤션센터 부분이 1,500대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컨벤션센터에 하려고 했었는데 컨벤션센터 부지를 3분의 1 정도 축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성할 수 있는 게 한 5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개장 시점까지는, 미활용 부지, 나대지가 있습니다.
상가라든가 건축이 안 된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임시로 조성해 가면서, 또 건축이 시작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타워식 주차장으로, 2층으로 올리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업무보고하고 별도 보고를 받아 보면 4,000대가 안 되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멀린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4,000대 부분을 명확히 클리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는데,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조성호
거기 용역 결과에 뭐가 있느냐면, 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중 하나로 뭐가 있느냐면, GTI 같은 경우 매몰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전시회장이 없다 보니 그 비용들이 다 매몰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컨벤션센터가 생기면 강원도 내 모든 행사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매몰비용 부분을 상쇄해야 된다는 게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되는데, 강원도의 모든 행사가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컨벤션센터 중앙투자심사 부분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 GTI박람회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다 해서 구속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지금 컨벤션센터를 하는 데 있어 중앙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하고 앞으로 개최하는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전에 GTI 관련 조례를 할 때 나온 얘기가 균형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위원아닌출석의원
주대하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중국통상과장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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