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년 새해를 맞아 새로 열리는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김광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인사)
김완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인사)
현금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현금서 인사)
변상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변상득 인사)
강성룡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인사)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인사)
저희 간부진들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1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강원도정은 코로나 위기에 내실 있는 도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재난ㆍ경제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핵심목표로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의 신속집행, 국비 확보 활동 강화, 효율적 조직ㆍ인력ㆍ재정 운영, 그리고 신산업 발굴 등 소관 분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공약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국회의원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 대응 등 국회의원, 정당, 시도와의 현안 및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계획고시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우수제안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ㆍ시군ㆍ강원연구원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올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각 부서별 조직진단, 그리고 시군의 조직운영 지원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실적은 초기단계부터 실적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20년도 실적 평가결과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1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담당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5대 핵심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도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 사항도 적극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및 조직 문화 혁신 관련입니다.
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실적관리 등을 통해서 정부 혁신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월별 캠페인,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적극행정 분야입니다.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서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은 통계 관련입니다.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경제총조사, 도ㆍ시군 통합 사회조사 등 도정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본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도 인구정책의 총괄ㆍ기획ㆍ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연구과제 추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2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저희들이 도전적으로 8조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대규모 사업 발굴, 그리고 전략회의 개최, 국회 및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국비 8조 원 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00억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강원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6월까지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일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은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을 통해서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제안사업 공모, 그리고 평가위원회 운영,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11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하고 기관장 성과계약을 7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평가결과를 공시해서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입니다.
용역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재구조화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과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통행량 증대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입니다.
도내 상수도 15개 기관입니다.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진단과 개선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 운영의 효율 극대화입니다.
현재 도는 13개 기금에 6,869억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고수익 상품예치, 금리변동 이런 것들에 적극 대응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과학 분야인데요, 선제적인 분석을 주도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6월까지 강원 퀀텀밸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액화수소 드론을 활용한 무선양자통신 실증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은 인공태양입니다.
인공태양 연구 생태계 조성인데요, 미래에너지 산업 선점을 위해서 인공태양 발전 및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8월까지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단지 유치활동 등을 통해서 차세대 미래에너지인 인공태양 산업을 도에서 선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강원 미래 과학 포럼 운영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분야 등 올해 10회 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월까지 사업 컨설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4월부터 균형발전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은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과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은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에 이어서 금년도 규제자유특구의 목표는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지정된 2개의 특구사업은 특례 및 특구 사업자 확대를 통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7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안이 6월에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많은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균형위 등 관계부처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8개 시군 10개 지구 계속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컨설팅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은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7개 시군 10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해서 발전촉진형ㆍ거점육성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 점검과 인허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성장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 중에 금년에는 태백, 삼척, 영월, 양양 등 4개 시군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년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한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은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공모ㆍ선정된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21년도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금년에 횡성읍 정주여건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ㆍ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2쪽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요, 토지확보 및 공원조성 3개 사업과 춘천시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에 194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3쪽은 3ㆍ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7개 시군 7개 사업에 8억을 투자해서 진입로 포장, 안전시설 정비,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4개 시군 71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해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 등 마을환경 개선과 도 경계지역 주변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ㆍ이행을 위해서 우리 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29억이 증가한 1조 5,230억 원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등 항구적인 세수 확보, 그리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7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납세자 구제제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8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69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금고 지정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행안부의 금고 지정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함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11월까지 차기 금고를 차질 없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지도ㆍ점검과 심사, 기부심사위원회 수시 운영 등을 통해서 기부금품의 부정사용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부실과세 자료정비 등 시군 세원관리 업무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시군세 전문가 양성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의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의 회계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이월예산 2,063억을 포함해서 8조 1,765억 원 규모입니다.
대가의 조기지급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규모가 17개 회계 9조 847억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 재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의무 적용, 시군 대상 도내업체 계약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함께 계약정보와 하도급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도 발주 공사 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4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입니다.
사전규격공개 기간을 준수하고 계약 사전협의를 통한 신속한 계약 체결과 부서별 특정업체 반복 발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업체가 납품 가능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구매를 추진하고 여성ㆍ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 정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도정 현안사업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장기 집단 거주지역 도유지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냉난방기, 승강기 등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감독 기술 지원을 위해서 실ㆍ과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컨설팅, 그리고 설계내역서의 적정한 검토, 그리고 공정별 현장 시공감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도내 대학발전 육성 지원입니다.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비해서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을 도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강원도형 평생교육 실현 체계적 동력 마련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원도형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0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평생학습도시 지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문해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제고,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 등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3쪽은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 그리고 공무원 권익구제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추진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64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정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국회, 그리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상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은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 행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과 자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는 2020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해 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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