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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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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2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 3.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위원회안)
3.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의원총회 이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고, 특히 지난해 말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를 최고 위원회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에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박형재 전문위원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재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다음은 이용우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이용우 인사)
앞으로 경제건설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97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서 운영 중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 채택 협의와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10시에는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6일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9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위원회안)
10시 1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3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성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회적경제 3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1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 취약계층은 각종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2019년 말 기준 2만 2,049개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경제 양적ㆍ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방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제19대 국회 때 사회적경제 3법은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개인 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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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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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6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 코로나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경제진흥국에서는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종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인사)
김상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인사)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인사)
최종훈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1년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10쪽 2021년도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 경제 실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등 5대 과제로서 분야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17쪽입니다.
생계안정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도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올 한 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대책 마련, 추진점검 등 경제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지사님 주재로 비상경제 대책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7대 분야별 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비상경제 회의 개최 등 확실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1일에 농협ㆍ신한은행ㆍ강원신보 등 6개 기관과 1,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조성 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이차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올해도 총 2,500억 원의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고, 특히 코로나 피해가 큰 숙박ㆍ음식점과 도ㆍ소매 등의 생활 밀접업종을 포함해 산업 전반으로 지원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활성화 기조를 위해 상시고용 적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적기에 신속한 자금 공급으로 기업이 긴급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한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린 기업,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이 부진한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왁자지껄 마케팅 10개 시장 운영, 주말야시장 5개 시장 운영, 감자원정대 5회 운영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상인 주도로 연간 20회의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여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 유통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온ㆍ오프라인 공동 특판행사 6회, 도 특산품 홍보판매전 3회를 실시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1 강원세일페스타는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강원마트 등에서 온라인 할인 판매로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2차 행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연 2회 행사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추진할 예정으로 경제단체 등 참여 확대를 통하여 시장 상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캠페인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도형 민관 협력 배달앱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속초와 정선 지역에서 론칭한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의 전 시군 보급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참여 희망 시군을 조사한 결과 15개 시군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원주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태백ㆍ횡성,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총 17개 시군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ㆍ결제 방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오더 등 혁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스마트 상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비대면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기업에 대해 회당 방송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확대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 중이고 코로나 시대에 기업을 위한 최적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현황 온라인 DB 구축 운영은 도내 제품 구매 희망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판로 지원사업으로 6,000여 기업과 8,000여 제품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종이상품권 추가 발행 및 모바일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강원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강원곳간 제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특별할인 프로모션, 쇼핑몰 상세 페이지 개선, 택배비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33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 개선사업은 시설현대화 3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 8개 시장 등 총 11개소에 1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 특성과 연계하여 고객 유입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ㆍ지원해 나가고,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은 4개 시장 주차장 건립과 더불어 중기부 공모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고객 편의시설 조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시장 육성은 금년도에 총 5개 시장에 22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며, 특히 정선 사북시장의 경우 청년몰 확대를 통해 젊은 고객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은 화재보험 가입 지원 22개 시장, 화재공제가입 2,000개 점포 지원, 안전요원 배치 124명 등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생안정 기반 확충 및 강원경제 분석ㆍ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보증 수요가 많은 홍천과 인제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 홍천지점을 3월 중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재기 성공자금 지원, 서민금융복지센터 운영 등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자 등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상담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 경제교육은 사회 초년생,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9,6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경제동향 분석은 대내외 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현안을 분석ㆍ제공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 통계로 승인받은 강원도 경기종합지수는 강원경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종합 경기지표로서 경기 순환 변동 등 경기 예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향상입니다.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도 전역에서 380개소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소별 사후관리는 물론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은 원가 분석을 통한 인상 요인의 철저한 검증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2단계 절차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추석 등 물가안정 취약 시기에는 모니터요원 운영과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특수거래업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100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언론 등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 경제 실현입니다.
4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국 최고인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연 매출 기준을 완화하여 목표 대비 99.4%의 지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6,000여 명이 늘어난 3만 1,000여 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은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백년기업 5개, 유망중소기업 30개를 선정하여 판로와 자금 우대, 연구개발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4개의 수출시장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과 자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은 도내 16개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기반 확충과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전국 최장 기간 지정된 동해 북평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 운송과 폐수 처리, 이차보전을 특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판로 확충을 위한 마케팅 역량 및 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과 구매실적 관리, 도내 기업의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지원 등 구매 목표율 77% 이상을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오프라인의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를 대체해서 온라인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이 소통하는 양방향 공공구매 정보 공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도내 제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은 기업에 대한 판로와 마케팅 분야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가장 원하는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의 높은 호응 속에 내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고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외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예품대전 개최와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은 우수공예품 발굴 육성과 수상공예품 상품화 지원을 통해 공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 품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노사협력 상생 활성화 및 우수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와 간부 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노사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근로자 복지 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역량 교육과 노동법률 상담 지원, 근로자의 실질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강원도 명장은 우수 숙련 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고 기술인을 선정하여 강원도 숙련기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는 4월 도 대회를 개최하고 10월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우수 기능인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공부문 비공무원 효율적 노무관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임금 인상률 등에 관한 집단 및 개별 교섭 후에 임금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복리 후생에 관한 단체협약은 작년 7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원만한 교섭 진행과 협약 체결로 상생 협력의 노사 관계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인력 운영의 효과성과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공공부문의 비공무원 실태를 조사하여 처우 개선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는 현장 인력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관리자를 통한 사업장 안전환경 상시 점검, 위원회 개최를 통한 체계적 관리 등 위험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7쪽부터는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올해 5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총 94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의 신규 발굴과 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금년도 23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개발,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창업 희망자 등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ㆍ경영ㆍ재무금융 등 수준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 정착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는 기술ㆍ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상품 개발 지원, 판로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창업 기본교육을 실시해 도내 사회적경제인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지원은 청년인재의 취업ㆍ창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과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실험비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일원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조직 등의 협업, 네트워킹, 혁신을 위한 집적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특판전, 온라인 쇼핑몰 채널 입점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동 마케팅 등 협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ㆍ마케팅은 공모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및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1개 과제,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분야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 주도 지역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추진 역량 및 지속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2019년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다목적강당 증축을 추진하여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프로그램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연구 및 교육, 동아리 활동 등 주민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추진하는 춘천ㆍ정선 등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 대상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1쪽부터는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73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63억 원을 투입하여 총 38개 사업을 추진하는 중ㆍ장기 사업으로 올해는 폐광지역 걷는 길, 운탄고도 조성사업 등 11개 폐광지역 뉴딜사업을 포함하여 31개 중ㆍ장기 사업에 8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1개 뉴딜사업은 폐광지역 중ㆍ장기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모두 착공토록 하고 일부 사업은 준공까지 마치겠습니다.
특히 휴먼뉴딜 4개 센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운영계획을 수립, 하반기에 모두 개소토록 준비하는 등 폐광지역의 위기 돌파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폐광지역법 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국회 심사 중인 폐광지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거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적용시한 폐지, 폐광기금 납부율 상향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4개 분야, 7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올해에는 폐광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만의 특수자원인 무연탄을 활용하여 액화수소 등 신에너지ㆍ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 2개소를 선정하여 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을 통하여 광물 소재기업 클러스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분석 장비 등 필수 장비 구축을 계속 진행 중이며 세라믹을 활용한 각종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폐광지역 가치 재발견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5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지도, 상품화 지원 등을 통해 폐광지역 입주기업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은 신규창업, 후속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21개 팀을 공모 중에 있으며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 유도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 지원은 1가구당 최대 1억 원을 융자하여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하자원 개발로 인해 훼손된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노면청소차량 구입 및 마을안길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을 위해 가행광산 8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친환경 광산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을 통해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산업전사들의 추모행사 및 주변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한마음 교육은 자기계발 및 지역자원 활용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진흥국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분들의 정원과 현원이 맞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전반적으로 현원이 조금 부족한 과가 일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현원이 부족하면 담당 주무관님들의 업무량이 증대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 82쪽,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광산 개발입니다.
2020년, 태백시 이철규 국회의원실에서 태백시 동점동 인근 티타늄 광물과 관련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결과가 충분히 상업성을 확보할 만하다.
태백시 동점동 인근에 채굴권 개발을 위해 본 위원도 태백시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질자원연구원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티타늄 예상 매장량을 약 2억 2,000만 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 또한 고순도 티타늄 광물과 소재 생산기술의 종합적인 개발 가능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등 태백지역에 티타늄광 개발 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 티타늄 시장 규모는 약 33조 원이고 매년 약 5.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5위 티타늄 소재 수입국입니다.
대외 의존도는 약 91%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태백지역 티타늄 광산 개발을 위해 채굴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 시초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본 사업의 가장 핵심 분야인 예비 시추 관련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향후 본 사업의 실용화 연구단계와 마지막 단계인 실증화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우리 강원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폐광지역은 시끄럽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이 두 기관을 통합해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지금 폐광지역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서 알고 있기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안에서는 해외자산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하여서 폐광지역의 재원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계정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폐광지역 재원 처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정부에서 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합병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에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고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자본잠식이 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랑 통합됐을 때는 기존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강원도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지분율은 36%입니다.
최대 주주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폐광지역은 인구 감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이 3조 원이나 쌓였는데도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설립의 목적도 상기시켜 주시고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서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 75쪽입니다.
폐특법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적용 시한 때문에,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독소조항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입장도 10년 연장이 아니라 폐특법 항구화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시효 폐지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 옆에 74쪽입니다.
74쪽 하단에 보면 도 공통, 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폐광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원 팀으로 묶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체 성인의 6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며, 특히 트레킹 인구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최근 발표된 논문에도 산악스포츠 활동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대면 관광시대에 산림과 자연자원을 이용한 운탄고도는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운탄고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폐광지역 걷는 길, 명칭은 운탄고도길인데 조성사업은 영월부터 시작해서 삼척 해변까지 145㎞, 5박 6일 내지 6박 7일 정도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유럽에 있는 산티아고길이나 차마고도나 이런 길들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한 면도 있습니다만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기존에 점으로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어렵던 그런 곳들을 연결시켜서 사람과 물류가 길을 따라 흐를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연관될 수 있도록 그런 대동맥을 조성하고, 이 길이 조성되면 앞으로 이 길과 연계해서, 지역마다 조그마한 길들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했습니다.
전문기관이고 산림청과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월까지 준공해서 10월에는 영월부터 시작해서 걷기 행사가 진행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일회성 행사로 준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월에 본부센터를 두고 각 지역마다 지역센터를 둬서 지역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사후에 계속 관리가 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태백에도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 자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부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이 이웃사촌이면서 어떤 사안에는 가까운 듯하다가 또 어떤 사안에는 가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탁 하나 올리면 그 위에 보면 각 시군별로 개별사업들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폐광지역 투어패스권을 꼭 만들어 주셔서 4개 시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나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일단시켜’가 요즘 아주 호응도가 높고 TV 광고로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을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중개수수료가 0%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중개수수료 0입니다.
이상호 위원
중개수수료가 0%이면 매년 손실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손실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것은 민간협력형이기 때문에, 그때 지사님께서도 한번 밝히신 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민간 대규모 IT기업 입장에서는, 규모에 비한다면 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선의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시켜’ 공공배달앱에 책정된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어떤 점이냐 하면 가맹점들의 높은 수수료를 낮춰주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이렇게 가맹점 위주로 앱을 운영하면 소비자를 당길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혜택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크게 못 한 게,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나온 문제점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보시면, 대충 확인하면 수수료가 한 15.8% 정도, 깃발 꽂고 이런 광고비도 있지만 다 포함하면 하여튼 평균 1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게 쿠폰 발행입니다.
처음에 가입하게 되면, 앱을 다운 받으면 쓰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가입하고 다운 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쿠폰 5,000원짜리, 1만 원짜리를 발행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원주ㆍ강릉까지 대규모 지역들이 들어오게 되면 쿠폰 발행에 6억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추경에,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려서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잠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화폐, 우리 강원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것 외에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래서 가입할 때 쿠폰을 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 속초 지역에 1만 원 쿠폰을 했더니 바로 그날 속초 인구의 10%가 가입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나의 예겠죠.
하나의 예인데 ‘요기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마일리지랑 연계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플라이강원이 있으니까 플라이강원 마일리지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끔 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소비자를 위해 돈을 쓸 수 있고,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 때 위원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안착이 되면 내년에는 시군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할 때 시군별로 나누면 금액이 몇천만 원 단위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 자체적인 앱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는 도비를 멈추고 시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자체적인 노력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올해 우리 강원도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새해라기보다 구정 쇠고 처음 뵙네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탄고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폐광지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용역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보전되고 있는 광산이라든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실제로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곳을 트레킹 코스에 넣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까 전에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지만 이번 길은 그냥 걷기 위한 피지컬적인 요인만 있는 길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역사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코스를 설계했고, 산만 걷는 게 아니라 태백 시내를 걷거나 도계 시내를 걸을 수 있어서, 가급적 지역을 지나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산티아고길을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단계로 올해는 시간상 통리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바로 삼척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삼척 코스에 대해서 도계에서 삼척 시내까지는 폐광지역을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오십천길 얘기도 언론에 있는 것 같아서 삼척시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역의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좋은 하천길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광기금 소송에서 강원랜드에 패소했는데 그러면 4개 시군에 배분됐던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유감스럽게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패소해서 바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수납된 분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해서, 지금 인용받은 부분 1,075억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이 2심, 3심까지 가면 한 2년~3년 걸릴 것 같습니다.
1심 부과분 1,075억에 대해서는 법원의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올해 시군에 배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2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심의 패소 논거들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김앤장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심 재판부의 입장은 민간기업과 행정처분 간 그런 관계로 많이 접근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이 지속되었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반론을 제기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받아놓은 1,075억에 대해서는, 올해 수익금이 없어서 폐광지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해서 폐광지역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부분은 지역의 신청이나 현지 조사를 어느 시기에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회적기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회적기업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상용 위원
한 번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심사를 몇 월에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3월~4월에 공고해서 3월~4월부터 시작…….
김상용 위원
3월~4월에 공고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지역마다 기간이 다른데 여름철에 해서, 3월~4월에 공고되면 대상되는 기관들은 아마 바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상용 위원
지역에 보니까 시군에서 마을 단위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로를 못 찾아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 알려서 홍보가 돼서 마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몇 월에 하는지를 알아야 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 봐라, 그리고 시에도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 해서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올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매년 추진 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삼척 같은 경우 미로정원이 그냥 마을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이었는데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몇 년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사회적경제센터의 전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조합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진흥국 과장님들을 뵈니까 다 바뀌셨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다 바뀌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아마 훌륭하신 과장님들로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코로나로 어려운 강원도를 위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세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 34쪽인데요.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34쪽의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5개 시장에 특성화시장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전통시장도 이제는 틀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물건 놓고 기다리는 것은 안 되고요.
전통시장도 오면 관광지 비슷하게 지역의 문화라든지 관광적인 요소가 시장에 충분히 결합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기존에 고령화되어 있는 상인들 위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청년몰이 7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데, 청년들이 시장에서 주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통시장이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계속 활성화되는 것은 지역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 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인구가 없는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든 전통시장은 있는데 인구가 많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원주나 강릉, 춘천의 전통시장들은 그나마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해인가 삼척인가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이마트인가 뭔가 들어와 있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삼척중앙시장입니다.
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전통시장 내에서 파는 상품들은 노브랜드에서 팔지 않고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전통시장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특성화시장에 예산이 수도 없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되는 시장은 모르겠지만 잘 되지 않는 시장들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점포들은 다 개인 점포들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일주 위원
개인 점포들을 리모델링해 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분들은 좋게 생각하지만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시군마다 차별화되고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붕 씌워주고 바닥 깔고 이러는 것들은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정서에 맞는 특성화시장, 차별을 둬야 그래야 살 수 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갖다 넣어도 시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거든요.
아무 데나 차 세우고 편하게 가서 파 한 단 사고 콩나물 하나 사가야 되는데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차 끌고 시장에 왔다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빙빙 돌다가 세울 데가 없으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 세워 놓고 파 한 단, 두부 한 모 사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게 옛날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있고요.
주차장을 타워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은 타워 주차장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살면서 시장에 콩나물 하나 사러 갔는데 타워 주차장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려와서 사가지고 가려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마다 예산을 주고 한 2년, 3년 단위로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되고 활성화되는 시장은 올해 1,000만 원 줬으면 내년에 2,000, 그다음에 3,000, 4,000을 줘서 그 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특화시장으로 완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놓고, 잘 안 되는 시장들은 정말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도에서 봤을 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각 시군마다 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골고루 지원해 준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되는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잘되지 않는 시장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 시장이라도 살릴 수 있죠.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전체적인 틀로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시군에 균등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을 냉철하게 보셔서 차별화를 두고 성과 중심으로 해서 잘되는 지역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원통 쪽에 가보니까 옆의 지하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접하지 않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접근성을 갖게 되고,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외지 관광객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공간 내에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주차장이 행사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성과분석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투입만 많이 하고 투입 대비해서 주차장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주차장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성과분석에 신경을 써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59쪽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93개 기업을 선정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일주 위원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적기업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 2019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고 나서 사회적기업으로 바뀌려면,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러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교육ㆍ컨설팅 이런 것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사회적기업들이 도대체 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업 선정이 됐지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 실현에 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 시군에 도대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으면 도에서 시군에 어떤 식으로 지침을 주든지 해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국장님,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교육ㆍ홍보라든지 컨설팅이 좀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특히 고령화되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주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생기면 거기를 완전히 교육의 메카로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 가듯이 거기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원주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생기면 아마 이 기능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수시로 사회적기업인들이 오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원주 상지대 안에 조그마하게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만 효율성이 높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조금 더 강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저희가 빨리 구축해서 도내에서 편하게 상담받고, 컨설팅받고,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회적기업과 소통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일주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저 20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마저 하십시오.
나일주 위원
업무보고서 81쪽인데요,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주택 신ㆍ개축) 융자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해서 딱 10동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대충 평균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거환경이 점점 개선되면서 신청하는 데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폐공가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을 개량해서 주택으로 쓰는 게 아니고 폐공가 사업을 아시기 때문에 단독 주택, 오래된 낡은 주택들, 특히 고한 쪽도 많고 사북 쪽도 많은데 개인 폐공가 사업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군에 가보면 이런 폐공가 신ㆍ개축 지원사업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1%로 융자 조건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데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사업을 못 하는 게 다수 있더라.
그래서 올해는 신ㆍ개축 융자사업을 시군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해서 신청이 많을 때는 11동~12동을 하고 신청이 없을 때는 2동을 하든 3동을 하든 탄력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홍보해서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잡아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잡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서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년연설을 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도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비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시면서 2019년도부터 강원도의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통망이 확충되고 또 코로나 백신이나 집단 면역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강원도는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경제진흥국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경제진흥국에 대한 신뢰, 기대를 제가 신년연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 비상경제 대책본부가 생겼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금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도의 재난지원금 방향은 사실 정부의 큰 틀을 저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3월 초에 추경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4억에서 좀 더 넓혀서 부총리께서 한 10억까지, 소상공인들에게 넓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신속히 그것을 보고, 저희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는 만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에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기금 쪽으로, 지원금 식으로, 일회성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이 있던 인건비라든지 임차비,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쪽,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력, 작년에 도내에 실업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생긴 것으로 통계에 나왔는데 다시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랑 잘 보완을 이루면서 저희 도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 1차에서는 매칭을 했고 2차, 3차에서는 매칭 없이 정부가 전액 지원을 했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 시스템들을 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지면 소관 부서가 경건위에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영업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자체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도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춘천시도 보니까 시간을 조금 풀어놨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서울, 수도권은 2단계로 단계가 조정됐고요, 저희는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됐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 업종 이외에 시간적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인원수 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밖에서 실질적으로 4인 이하로 모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2월 28일에는 아마 좋은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겠는가, 28일 발표할 때는 인원 제한도 조금 풀리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산되고 하면 또 다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달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2년 사이에 한 8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2조~3조 하던 시장이 지금 15조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배달 쪽을 지원하고,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그런 쪽도 저희가 계속 같이 지원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시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마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M방송국에 ‘배달고파? 일단 시켜!’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MBC에 방송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강원도 공공배달앱이 ‘일단시켜’인데, 볼 때마다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은 상표권이나 상호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까?
누구든지 이 상호를 쓸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배달앱이기 때문에 배달앱으로 쓰게 되면 상표권이, 저희 배달앱이 있는데, 저희 앱의 네이밍이 있는데 다른 배달앱이 나오면 상표권이 저희하고 충돌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송에서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그러면 방송에서는 우리 공공배달앱을 간접적으로 광고를 해 주는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것 좀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웃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들도 광고를 해서, 일단시켜라는 말이 워낙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네이밍 누가 지었느냐, 잘 지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르기 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도움을 좀 받고 있는 편입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일단 정선하고 어디가 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정선하고 속초가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부 방송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보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속초하고 정선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지역이고 정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업체가 22개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한 10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정선도 최근에 했는데 그전에는 이용하는 데가 없었고요.
속초랑 합해서 저희가 500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노출시킨 것은 한 330개 정도 노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배민을 이용하던 데는 시스템에 대해서 바로 이용하는데, 어르신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이 좀 안 돼서 클레임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퇴근하실 때 꺼놓고 가셔야 하는데 켜놓고 가면 있는 줄 알고 주문이 돼서 밤새도록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신 분들만 한 330개 정도 노출했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한 1억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다고 판단하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의 기준에서 볼 때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윤지영 위원
올해는 1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어제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윤지영 위원
3개 시군은 왜 빠졌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3개, 어제 들어왔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영월하고 고성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느닷없이 들어와서, 지사님께는 자료를 드렸는데, 영월은 오히려 상반기에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윤지영 위원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배달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강원상품권, 저도 모바일도 쓰고 있고, 주변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환전 있지 않습니까, 환전?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농어민 수당도 이번에 보니까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번에는…….
윤지영 위원
아마 시중에 강원상품권이 더 많이 유통될 소지가 커질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저번에 운용 조례를 바꿔서 가맹점의 환전한도액 승인 범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정한 것은 발 빠르게 빨리한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규칙을 바꿨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더 올려야 된다, 내지는 규정상 평균 매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지 않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 2019년하고 2020년, 재작년하고 작년만 비교하더라도 판매액이 8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전에 비하면 몇십 배 늘어난 것이고요.
예전에 설정해 놓은 한도가 5,000만 원,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1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1억 한도가 안 맞다, 그리고 가져온 사람을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지역에 있는 지역마트들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와서, 일단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보지만 급격하게 폐지했을 때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는 3억 정도로 해서 지금 판매되는 정도, 앞으로 더 늘면 그때 판단해도 되고 지금은 한 3억 정도 매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기존보다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당분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당분간 문제없습니다.
윤지영 위원
상품권에 대한 판매라든지 또 유통을 크게 벌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전도 상향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류가 있고 모바일이 있는데 지류는 크게 수요가 늘지 않습니다.
올해 정책발행을 400억 하기 때문에 이렇지,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 보고드릴 때 올해 종이 700억, 모바일 400억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일단시켜’나 앱 이런 데에 모바일상품권을 걸다 보니까, 이게 400억 중에 2월 15일까지 벌써 120억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월별 한도를 걸 수밖에 없는, 모바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도를 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바일 쪽으로 급격히 몰리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차츰 익히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월별 한도는 부득이 잡을 수밖에 없고,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내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가 400억 중에 120억이면 지금 30%가 45일 만에 소진된 상태라 이 상태로 가면 3월이면 올해 모바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상품권을 늘려 달라, 돈 주면 안 쓴다, 상품권은 사람들이 다 쓴다, 그래서 상품권이나 모바일 쪽, 도시 지역은 모바일을 해 달라 그러고, 저희가 모바일 쪽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고, 개인 구매한도도 작년에 처음 할 때는 40만 원 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3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월별 20만 원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신청하고, 특히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고갈될 가능성이 많아서, 월 한도 20만 원이면 1년에 240만 원, 4인 가족 단위로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2021년도에도 경제 활성화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진흥국이 앞으로 선두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1페이지에 보면 공예품대전 개최 및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역에 공예품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신청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대회에 나가서, 도를 넘어서 전국 단위 출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이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상품화 쪽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판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공예품대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 향토공예관이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향토공예관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향토공예관과 여기는 아예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지금은 공예협동조합에서 향토공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품 대전하는 것하고 공예관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여기에 나온 제품들, 컨설팅이라든지 전시 이런 것들하고 앞으로 연관을 시키려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공예관에 시민들, 도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병헌 위원
제가 공예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낭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예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인들만, 특정 단체들만 인건비 혜택을 너무나 보고 있어요, 공예관하고 관계있는 것은 몇 개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예관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아마 춘천에서 최고의 요지가 아닐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이병헌 위원
아마 땅값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리고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85년이니까 한 30년 이상…….
이병헌 위원
30년이 넘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넘었습니다.
이병헌 위원
넘었으면 사실 새로 짓든가 층수를 높이든가 뭔가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되고, 특정인 단체들 몇 군데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특정인들이, 특정 단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었으며 자료 10년 치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노조에서 워스트 의원 2위로 선정됐네요.
2위로 선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자료 요구 시 국회의원도 하지 않는 10년 치 자료를 터무니없이 요구함.”, 이병헌 의원이 힘들게 했다고 경제진흥국장님이 시키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저도 사실 안타까운 게 그 자리가 춘천에서 요지입니다.
활용이 안 돼서 늘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병헌 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럼 의원이 자료 요청을 못 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 의문점이 이렇게 많은데, 순 의문투성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했다고 해서 베스트인지 워스트인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거기에다가 과거 경험에 의한 주장만 반복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 물의, 그래요, 제가 재작년에 사고가 났던 것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답답한데, 어머니 운명하신 사건, 임종을 지키느라 힘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기사들이 나온 것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도 속상한데 도에서, 노조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짚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까?
향토공예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원이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러한 서류를 제가 받아보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내용은 제가 몰랐는데, 저희들 자료 때문에 그런 것…….
이병헌 위원
아니, 자료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나와요.
자료 제출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그래 놓고 10년 치 자료를 갖다가 터무니없이 요구했다, 첫 장에 그것이 이유랍니다.
1번, “자료 요구 시 국회의원도 하지 않는 10년 치 차료를 터무니없이 요구함.”, 10년 치, 터무니없죠.
그런데 여기 내용도 아주 터무니없어요.
어떤 특정한 업체들만 밀어주기 하고 있는데 의원이 왜 자료 요청을 못 합니까?
향토공예관이 계속 거기 존립해야 돼요?
존재해야 됩니까?
지금 공예품대전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예관은 뭐하는 겁니까?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자료 요청하면 자료 요청했다고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들입다 까대고 그냥.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일절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은 사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예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시장도 만나서, 저 공간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건물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어린이공원하고 함께 김수근 작가님께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춘천에 남아야 될 작품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유명한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설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이병헌 위원
그것을 작품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몇몇 소수뿐이죠.
작품이라는 것은 대중적이어야 돼요.
대중적이지 못하면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안은 새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 몇 명의 혜택, 좋은 공간 쓰면서 월 10만 원도 안 내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보니까 식당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네요.
쭉 보니까 거기에 계셨던 분들만 현재 계시네요.
그 의문점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향토공예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공예품대전을, 뭔가 한다고 하는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넓은 향토공예관이 다 공예관이 아니잖아요?
공예관의 역할을 몇 평되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 공예관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공예관이라고 그러면 강원도의 많은 공예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면 보이는 것은, 식당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공예관입니까?
거기에 몇몇 특정 단체만 혜택을 주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다고 베스트인지 워스트인지 이런 부분들로 사람 참 심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말입니다.
예전 과거까지 해서 사회적 물의, 제 어머니 운명하신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짚게 만들어주고, 가슴 저리게 만들어주고, 참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행정에 대해서도 너무하지만 감정 다치게 하는 것도 좀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 요청 잘 받아서, 자료 제출에 아무런 불만도 없고요, 오히려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춘천부시장도 만나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도 공예관에 안 갈 뻔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1층 좋은 장소, 관광안내센터에 그냥 전시품, 관광안내 브로슈어(brochure) 몇 개 놓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거기에 정말 우리 전통공예품들, 우수작품들이 전시되어서, 명장 작품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의 공예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카페도 하나 만들어서, 전통 찻집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활성화시키도록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예가라고 자칭합니다.
저는 나무 목공예부터 많은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뿐이에요.
실망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공예관이 공예관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춘천에서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두고 왜 이런 식으로밖에 활용을 하지 못할까?
그런데 이게 강원도 공예관인가?
원주의 나전칠기부터 강원도 곳곳에 있는 진짜 공예품들이 거기에 진열돼야 되지 않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거기에 공예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병헌 위원
10년 치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터무니없다고 이렇게 워스트 의원이 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직을 내팽개치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상해야 되고 눈치를 보면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지사님 연설에도 있었고 또 여기 자료에도 있어서 보는데 경제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경제진흥국의 정책 방향을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대부분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에요.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표가 좋다고 해도 체감이 안 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지표는 객관적인 자료이고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다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돕고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올해는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당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매나 매출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정책 수요자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 판로 확대 지원,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가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통시장을 우리가 경제주체로서 적극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조금씩 지원해서 목숨만 붙여서 자연사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솔직하게 우리 강원도가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전통시장은 사실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이 시대에 맞도록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옷이 옛날 전통 옷을 입고 있다면 현대에 맞도록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다양한 색깔, 또 전통시장이 대부분 개인 소유가 많고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기존에 물건을 팔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라든지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든다면 삼척 같은 경우 베이비 데이케어센터도 그 안에 있습니다.
장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튜브 할 수 있는 공간도 주어질 수 있고 또 지역의 문화가 있는 곳도 됩니다.
그리고 시내에 좋은 공연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게 되면 좋은 공간 가지고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카페가 있어서 시장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애도 맡기고, 저는 시대에 맞도록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지엽적인 것입니다만 전통시장들이 그런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청년들이 입점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 줘서 담보 같은 것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면 왁자지껄 마케팅이나 라이브커머스, 야시장, 감자원정대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0대 도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그 순간에는 상인들이 다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면 그냥 순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예산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우리 강원도가 전통시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목숨만 붙여서 자연사할 때까지 끌고 가자, 이런 시선이 반영된 정책들이 아닌가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정말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 색동저고리 입고 있는 것처럼 옷을 잘못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구성원들도 역동적인 분들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들보다 중ㆍ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사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주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줄이고, 보시면 나와 있지만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마다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교육을 시켜서, 매출이 당장 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들도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특히 청년몰이 있는 곳은 라이브커머스를 하기가 유리합니다, 대신에 어르신들이 라이브커머스를 못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기존에 보여주기식 행사,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것은 많이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역동적으로 바뀌려면 사실 구성원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 계속 하시던 분들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영업 방식을 갖춘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좀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시장이 좀 더 활력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5페이지, 배달앱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그때 국장님께 이것을 한 달 빨리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한 달 수수료를 아낀다, 그래서 속도를 내달라고 계속 주문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운영 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 우리 도 전역에 보급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작년 12월 22일입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됐습니다.
문제점이 나왔고,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했고요, 시스템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상품권을 탑재하는 데서 문제점이 조금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다 개선했고, 지난 12월 22일에 하고 난 다음에 3주 후, 1월 중순에 저희가 바로 시군 공모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해 달라는 지자체, 하반기, 순서를 저희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하는 강릉ㆍ원주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강릉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광고가 들어갑니다.
가맹점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개를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원주ㆍ강릉이 오픈되면 70%의 시장이 오픈됩니다.
오히려 타 시도가 저희들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빨리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급되려면 그래도 올해까지는 있어야 되겠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상반기에 한 60%~70%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물론 대도시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자영업자분들도 똑같이 힘드세요.
그분들한테까지 빨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마지막으로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기준이 최초보다 많이 완화됐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완화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을 되게 감사해 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럴 거예요.
노란우산공제에 공제금을 내는 것 외에는 따로 저축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게 진짜 최후의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됐는데 최초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물론 욕심이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매년 기준을 조금씩이라도 완화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의견 적극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지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당초에 30만 명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복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한 7만 명 정도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아마도 이것이 지원금을 급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 4차 지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부계획을 보고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저희가 그것을 메워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3월 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정부계획이 3월에 나오기 때문에 3월에 보고, 집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달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저희가 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이 사각지대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한도 초과라든지 또 신용이 조금 낮아서 정부 버팀목 자금을 못 받은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는 어쨌든 다른 지역처럼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난번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 도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대책본부가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일곱 차례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 때마다 상황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해, 그리고 금년도에 개최했던 회의 내용, 어떤 것들이 이 회의에서 다뤄졌었는지 회의록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에는 코로나 초기이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 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계획 세웠던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3일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진흥국만 대응할 부분이 아니고 총 7개 분야로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 실업, 일자리, 농어촌, 해양, 수산 등등 7개 분야로 나눠서 아마 각 실ㆍ국별로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단시켜’라든지 유통 확대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국이 주도가 돼서 각 실ㆍ국별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행사항을 체크하고, 진도를 체크하고 부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그대로 되는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지사님의 신년연설도 다시 회자됐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의 경제지표가 객관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본부라든가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지역별 상황을 정확히 보고받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별 현황이라든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객관적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한번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올해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본점을 비롯해서 6곳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홍천까지 포함하면 7곳입니다.
신영재 위원
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홍천지점이 개설되면서 금년부터 7개 지점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전체 실적 중에서 지난해에 발생된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이게 건수로 총 4만 3,220건, 그런데 작년 한 해 신규 건수가 2만 6,000건 이상 돼요.
그러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절반 이상…….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에 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시 인력도 한 20명 채용해서, 보조 인력도 채용해서 할 정도로 작년에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 이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업무 또는 보증 업무가 가중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에 따른 본점의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도 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그에 따른 홍천지점 신설 문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잘하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천지점 신설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실 외람된 말씀은 저희가 당초부터 한다고 작년에 자신 있게 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의 귀책사유는 아니고 건물이 허가 나는 부분에서 조금 지연됐는데 3월 중에는 오픈되지 않겠나 싶고, 인력도 지점장 1명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인력은 상황을 봐서 많이 몰리면 임시 인력을 보충하든지 해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내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집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 이런 것은 다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도 관계자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동행해서 현장도 가봤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일부 미리 전해 들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가 크고 또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홍천지점 신설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그 옆의 자료인데요,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2019년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취약계층이란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해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거기랑 같이 해서 저희가 협업하는 사업인데 채무조정 확정 후에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 상환 중인 분들에게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신용이 불량하지만 신속하게 계속 상환 중인 분들에 대해서 긴급생계비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긴급적인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재정적인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이 사업비가, 우리 도비가 20억인데 전년도에 보면 20억이 다 소진되고 또 다른 기금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지속했던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금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영재 위원
전년도에 보면 아마 신용회복위원회 기금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금년도에도 신용회복위원회 기금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부족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한 가지는 서민금융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별관 건물 경제진흥과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센터는 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계약직 직원들로 해서, 공무원들은 아니고 공무직이라고 그러죠, 공무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꽤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제가 본질의에서 한두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2021년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차장과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통로, 주변시설 부분의 사업개요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런 시설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또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할 사업들은 작년에 했던 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김상용 위원
주차장하고 전통시장은 비 가림으로 다 잘되어 있는데, 주차장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짐을 싣고 카트를 끌고 차까지 가야 하는데 들고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상용 위원
카트를 끌고 가면 비오는 날에는 비 맞고 이러니까 통로에 비 가림을 씌우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에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설들이 삼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상용 위원
또 한 가지는 폐광지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폐광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어두컴컴하고 이래서 거리 조명을 조금 밝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여기는 그냥 마을 안길 개선 지원사업하고 노면청소차량 구입 지원 이렇게만 잡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前)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이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폐광지역은 낙후되고 인구 유출이 많은데 그 지역을 밝고 화려하게 해서 지역민들의 유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삼척시랑 협의해서, 특히 도계 지역에 깜깜한 지역이 많은데 빛을 밝힐 수 있는 게 있는지 삼척시의 사업을 받아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역 시내를 변화시켜야겠다고 하니까 아주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가 폐광지역의 수요를 조사해서, 야간 경관 개선도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진흥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하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신영재 위원
서울 강원도민회관 내에 강원도 농특산물 진품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농정국에서 운영하다가 경제진흥국 쪽으로, 또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 사업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경제진흥국과 관련됐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농정국 사업이라서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센터 운영을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우리 경제진흥국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진품센터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권이 기업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감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안을 보면 결국 농정국하고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하고의 업무분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미룰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지 않았는가, 혹시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파견돼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곳이 한 20년 정도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곳인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 강원도의 신뢰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된다, 이게 참 나누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 간에 협의를 하시든지 방안을 찾아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강원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 현안 업무 등 모두가 어려울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강원형 뉴딜사업의 중심에서 첨단산업국이 미래 신산업 발굴과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인사)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김정남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인사)
김경구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도 추진방향과 ’20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5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 산업 육성은 도내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 복합 신소재, ICT 융합 헬스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해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49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생산 공정 자동화 장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개원한 강원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전시회 및 제품화 지원 등 디자인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도내 3개 대학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기업 연계 현장 실습 및 창의 융합형 교육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과 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과제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 연구관과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현장 중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연구관 건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희토류 추출 실증설비 구축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재에 함유된 희토류를 탄소광물화 기술을 활용하여 농축 및 추출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첨단단지 조성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응하여 시멘트ㆍ석회공장의 폐열 및 CO2를 활용하여 유용물질 전환, 농가시비, 원예농가 지원 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 동력 제고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 자립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도내 소ㆍ부ㆍ장 기업 13개소를 지원하여 중기부 소ㆍ부ㆍ장 강소기업 100대 기업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5개 기업 R&D 과제에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사업은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구축과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차세대 반도체 수요 확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 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은 플라즈마 산업단지 연구시설 용지에 융복합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며 금년에는 7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 연계 플랫폼 구축사업은 퀀텀닷 나노소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기업 지원 장비 구축과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제품 상용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은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개발, R&D, 시제품 제작 지원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횡성 우천산단에 전기차 임대형 공장 준공과 본격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에는 전기차 판로 확보와 차량 다변화,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참여 기업의 조기 이전과 안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횡성 묵계리에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시험동과 성능 장비, 테스트 주행 트랙 등을 갖춘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착공하겠습니다.
또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R&D 지원을 위해서 이모빌리티 공용 플랫폼 구축과 부품 전동화 전환 기술개발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액화수소산업과 연계한 드론택시산업 육성은 금년 시제기 개발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드론봇, 재난ㆍ의료 등 특수 목적용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화항체 면역치료제개발센터 구축사업은 도내 항체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항체치료제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첨단장비 구축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체외진단 핵심 소재 기술 향상과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업지원센터 착공과 연구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코로나19 진단ㆍ치료제ㆍ백신개발 지원을 위해 도내 코로나19 대응 기업들의 임상시험 및 수출허가, 특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융합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모델도 구축하여 스타트업 및 연관 기업 지원ㆍ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 바이오산업 기업 육성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항체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핵심 항체기술 및 항체치료제 연구개발 등 항체 바이오산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메디칼허브연구소 R&D 지원을 통해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을 위해 당뇨병ㆍ고혈압 환자 등 원격 모니터링 및 진단ㆍ처방 등 원격의료 관련 실증사업을 3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증 특례 추가 사업 신규 선정 및 모바일 헬스케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금년부터 3년간 200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대학교 내 혁신파크에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1단계 R&D 사업인 홈케어 모니터링 서비스와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 등 기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사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전 공공기관 등의 참여 및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오픈랩 조성, 시제품 제작, 디자인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과 중장기 R&D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오픈랩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IoT 빅데이터 플랫폼 안정화ㆍ고도화장비 및 기업 지원 랩을 구축하여 기업에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고도화와 기술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 인프라 조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시스템 상용화로 국산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차폐시설 구축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지역 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은 지역 의료기기 클러스터와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외 인증을 위한 인허가 코칭, 의료기기 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상담회와 전시회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산업 역량 제고입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은 작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4년까지 405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지역에 생명ㆍ의료 분야 전문과학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센터 운영 및 올해의 과학문화 도시사업을 통하여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은 기술 핵심 기관인 강원대학교와 춘천바이오타운, 후평산단 등을 배후 공간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운영으로 강원도 R&D 조사 분석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취업 연계 지식재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대학에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특허권 확보 지원, 수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수소 기반 에너지 융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7월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액화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 등을 위한 실증사업을 금년부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삼척시 복합 체육공원 인근에 수소와 친환경 건축의 융합 실증을 통한 수소도시 주거 모델 조성을 위해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설계용역 및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인프라가 조기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마을 조성은 주민들이 태양광 등 마을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플라스틱, 석탄, 목재 등을 이용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강원도형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센터 구축과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준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태백 삼수풍력과 금봉풍력, 평창 청산풍력단지를 준공 예정이며 현재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로서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이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10개 시군 2,364개소에 29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주택에 196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4개소에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을 교체하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1,113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개 시군에 걸친 765㎸ 송전선로 주변 주민 피해 조사 용역도 4월 중에 착수하여 제도적 개선안과 보상제도 현실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7개 시군 2,252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신규 지원하고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5개 마을 252가구에 설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배관망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3개 마을을 선정하여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고, 취약 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지원으로 전기 미공급 농어촌마을 전기 공급, 저소득층 주택 노후 전기시설 보수,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안전시설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과제와 전문성 강화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수탁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행계획과 중ㆍ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총 5,600여 대의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집 전기저금통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가정용 태양광관리시스템 구축은 태양광이 보급된 2,000세대에 IoT 기기를 설치하여 참여 가구들의 능동적인 에너지 관리와 효율적 사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강원형 디지털 뉴딜의 역점 사업인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차세대 신원인증기술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 금융, 커머스, 신원 검증 등 맞춤형 정보를 전자신원 증명 하나로 도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비대면 보조금 지급 등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oT 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차 연도 사업 마무리와 3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사업과 강원 VRㆍAR 제작 거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ICT 융합기술 기반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도내 ICT 관련 우수 아이디어 보유 기업을 선정하여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ICT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3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은 AI 교육 거점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공간, 테스트베드, 인력 양성 등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공지능 특화과정 개설과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ICT 융합 정책포럼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 체계 확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작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가의 상품 판매를 추진하여 큰 성과가 있었으며, 안정적 시장 진입 도모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과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대상 공모사업과 온라인쇼핑몰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T 복지 확대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무료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유아ㆍ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방문 상담,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은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은 노후장비 교체, 모의해킹훈련 등을 실시하여 사이버 위협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취약점 진단과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구축 등을 통해 보안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심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강원도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와 춘천시 간에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선도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차 정부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CCTV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도시 안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은 다중시설 및 시내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여 통신비 절감과 무선 서비스 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무중단 행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 행정 절차 이행과제로 금년 상반기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등 기업 유치 여건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빅데이터산업 메카 강원 육성입니다.
K-클라우드 파크 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데이터산업 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으로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전문 인재양성프로그램도 진행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과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K-클라우드 파크 내 창업ㆍ벤처기업 등 입주 기업 투자 유치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와 빅데이터 포럼을 통해 강원 빅데이터산업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중심의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 및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실시간 산불 확산 모니터링 실증을 통해 도시 산불 긴급대응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데이터 발굴과 품질관리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육성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기반 구축은 의료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기반 제공을 위한 정밀의료 및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의료데이터 활용을 강원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첨단산업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고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첨단산업국이 21세기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부터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T, 첨단산업 쪽에 많은 미래 먹거리가 생산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근래까지는 1차ㆍ2차ㆍ3차 산업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조기업들보다 첨단산업, ICT 기술을 통한 첨단산업 기업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도, 저희 첨단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시작 단계에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춘천의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원주 의료기기라든가 강릉 신소재도 과거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첨단산업국에서 하실 일들과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과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보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 생산을 못 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전기차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반도체 부분들의 생산이 수요 대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 사업은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매칭되는데 이것은 어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세라믹 부분은 강릉시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릉시에서…….
나일주 위원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강릉시 쪽하고…….
나일주 위원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강릉시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이 주관 기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세라믹사업을 하면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완성품이 아니라 반도체 기초소재,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조할 때 하나의 원료인데요.
반도체가 상당히 고효율, 고품질의 제품인데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소재를 연구개발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연구개발을 해서 인근 기업에서 상용화,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천산업단지에 방문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현재까지 33대 정도 출하됐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번에 롯데쇼핑에서 11대를 인수해 갔고요, 현재까지 33대가 출하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전에 우정국에 납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정국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인가 우정사업본부에서 한 1,000대 정도의 전기차를 했었는데 중국 제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 뒤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생겨서 중지하고 지금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상반기 내에 끝나면, 저희 디피코 차량 같은 경우 국산화율이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차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면, 또 거기에서 추가로 1,000대 정도를 우선적으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천산업단지에 전기차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각종 언론을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미래 먹거리의 대세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과연 완성차를 만드는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뭔가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차는 생산할 수 있겠지만 과연 잘 판매가 돼서, 우리 강원도에서 만든 전기차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생산 대비 판매가 안 되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소형 화물차들을 스포트 용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운전하시는 분, 또 승객분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의 이런 얘기가 적절치 않은 발언일 수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철판도 그렇고 차가 상당히 왜소한 거예요.
중량을 줄이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차들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안전, 물론 심의를 받으셨겠지만 과연 판매가 잘될지 걱정이 좀 돼서 앞으로 판매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도내에서 만든 전기자동차가 정말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41쪽의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을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일정 부분의 소득, 생산된 전기를 판매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나 만든 업체에 환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법인을 설립해서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민원은 어떤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전 과정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기존에 관이라든가 민이 같이하는 경우, 그다음에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한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 280만 원 정도 이익금을 받을 수 있고요.
주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출자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마을기금으로, 1단계 같은 경우 33억 정도 주민들이 저리로 정책자금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마을에 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과정에서 약간 갈등이 있었겠지만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1단계는 마무리가 돼서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옆에 2단계, 지금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풍력과 관련해서 산자부 허가사항이나 이런 자료들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주민들을 사업에 참여시켜서 일정 부분 소득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풍력발전단지 주변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70세~80세 어르신들은 일시적으로 보상을 받든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좋은데 전기를 팔아서 일정 부분의 수익만 받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러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물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하는 부분은 좋은데 주민들의 민원 해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80세 되신 분들은 이런 사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꾸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보상받을 사람은 받고 사업에 참여를 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사람은 보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도 거기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젊은 친구들의 취업 부분, 지금 1단계ㆍ2단계로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첨단산업국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베스트 간부 국장님, 우리 베스트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내 웃음)
환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을 보겠습니다.
현원이 102명인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정보산업과 같은 경우 세 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9급 직원을 보니까 정원은 0명인데 현원 아홉 분이 계시고요.
이렇게 되면 주무관님들께 업무 부담이 올 것 같습니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상호 위원
액화수소 드론택시산업 육성은 강원도에서 드론택시를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 드론을 날려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야간비행도 안 되고 공항 근처나 군사 지역,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지역 등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토부나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법률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드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릴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요.
저희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워가지고 막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상교통처럼 하늘에 교통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신호라든가 관계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작년에 국토부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2025년 이후에 UAM이 상용화가 되면…….
이상호 위원
국토부에서 2025년 이후로 추진 중인데 우리의 계획은 2022년까지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상용화를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 테스트 기간이 2년~3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 위원
작년에 서울에서 드론택시 시범 비행을 한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시범 비행은 중국 기종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나라 기술로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것을 가져온 것이고, 우리 에너지과에서 수소어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어선 목표가 올해 말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상호 위원
다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외형은 거의 됐고요.
이상호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드론택시는 수소어선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많은 개발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271억으로 2년 안에 하겠다, 271억으로 2년 안에 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해외에서 액화수소 드론택시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세계 최초인 것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상호 위원
배터리 드론과는 또 다른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271억으로 2년 안에 될 것인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하단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수소산업이 수소전기차입니다.
수소충전소가 주민 민원 등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춘천하고 삼척 두 군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삼척 충전소의 경우 충전설비가 자주 고장 나서 50%만 충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원인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원인이 압축기 고장 때문입니다.
충전소가 고장 나면 장거리 운전을 해서, 삼척이나 춘천을 찾은 관광객이 다시 돌아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야 되는데 충전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설비의 고장, 특정 업체의 설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수소충전소의 고질적인 문제인지, 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상호 위원
충전 시 800bar의 압력으로 충전하므로 압축기에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비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이중화로 구축해서 설비가 일부 고장 나더라도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압축기 이중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수소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삼척만 4대가 있고요.
이상호 위원
우리 강원도는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도는 금년도에 1대를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수소산업 담당 부서에서는 직접 수소차를 타면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느껴보고 도민의 불편함을 체감해 봐야 합니다.
수소충전소는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수소산업입니다.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충전소 보급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전소도 잘 고려하고요, 인프라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 40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 지사님께서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셨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다 체크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2,727억입니다.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데 30개입니다.
고용 창출은 500명입니다.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플라스틱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센터 구축 1,435억, 태백시 통동입니다.
두 번째, 석탄 자원화 기술개발 실증사업 그린사이언스, 장성농공단지에 위치해 있고 212억, 세 번째, 목재 활용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역시 그린사이언스며 철암동에 600억, 네 번째, LNGㆍLPG 수소 생산 실증, 태백시 동점동, 아마 스포츠산업단지 같은데 130억, 이렇게 맞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할 게 더 있어서 추가질의 때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잠시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첨단산업국의 사업들이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이번 지사님의 신년연설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성장 엔진이 철도ㆍ도로ㆍ항만에 대한 확충이고요, 두 번째 성장 엔진이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과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첨단산업국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또 새로운 비전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TV방송을 보다 보니까 강원도의 미래 신산업 혁명,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을 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수소산업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봤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방송국에서 제작한 모양이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지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삼척에 있는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강원도의 그린뉴딜이나 수소산업,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쉽고 와닿게 설명을 했는데 한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이런 게 미래 먹거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지사님께서 몇 가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66페이지에 보면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 이게 춘천에 위치해 있고 춘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보면 양자암호사업, 왜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하고 예산을 따오고 추진하는지 향후 미래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도, 현재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체감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습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내용들을 보니까, 66페이지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2021년 추진계획에 보면 1월~6월 정도에 지자체 자체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그런데 주민 몇 명을 데려다 놓고 청취를 하는지, 사업에 대한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큰 틀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림들을 홍보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소수만 가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재개발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몇 개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 어쨌든 4년간 혁신선도대학 교육과정을 통해서 3,500명의 인재가 양성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런 곳에 취업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의 청사진이 나오고 효과성이 나와 줘야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말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미 돈이 투입됐고 산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실제 투입된 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체감하고, 젊은이들이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밀의료 특구라든가 수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처음 이쪽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도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하고 유튜브에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느냐면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전에는 먼저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다 가져간다, 소위 콩고물,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도 보면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시범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을 만나는 사업들을 보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아니면 사업을 할 때 협력하는 소수의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이득이 공평하지 않게, 정보의 불합리성 때문에 그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정보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재 양성 부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꼭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현재 모든 뉴딜사업들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춘천도 마찬가지인데 지역별로, 또 국회의원들이 데이터뉴딜이라든지 지역 균형이라든지 국가의 공모사업들을 서로 발 빠르게 가져가려고 할 때 가장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국이 제가 볼 때 첨단산업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국회의원님들과의 협조, 협업 체계를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지금도 열심히 협업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13쪽을 봐 주십시오.
13쪽의 희토류 추출 실증 설비 구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35억하고 도비 35억으로 석탄재를 활용해서 희토류를 농축ㆍ생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광물화기술로 어떤 식으로 희토류를 생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국비 확보 사업을 할 때,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탄소광물화기술,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옥계 쪽에 분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산업기술원 쪽으로 와서 저희가 공모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설비 구축하는 데 70억인데 국비하고 도비 각각 35억씩입니다.
우선 작은 규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3,500t 정도의 석탄재를 통해서 1년 동안 1.4t의 희토류를 추출하는 것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5종 정도의 희토류가 있는데 전략 광물 쪽으로 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석탄재에 희토류가 있다 보니까, 또 추출기술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설비가 아니라 작은 규모로 해서 실질적으로 희토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다음에 경제성이 있는지, 미니 파일럿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경제성도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국가 전략 광물로서 더 큰 설비를 해서, 저희 강원도에 4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희토류가 상당히 많이 생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법, 탄소광물화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물을 건설자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해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상용 위원
아직 국내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부 시설로 추출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냥 연구실에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작은 시설로 했는데,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설비에서 조금 추출이 됐는데 이것을 좀 더 크게 해서, 정부의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의 시설을 구축해서 뽑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희토류의 종류하고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더 크게, 본격적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상용 위원
해외 사례는 없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해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노천 광물을 캐는데 저희는 워낙…….
김상용 위원
희토류가 생산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요.
김상용 위원
조금씩 하는데, 본 위원은 희토류를 생산해서 가공할 때 자연 파괴나 공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김상용 위원
석탄재를 활용한 해외 사례가 있다면 믿음이 가는데,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해외 사례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일부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상용 위원
성공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중국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막 생산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지 않고 그냥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인데요.
광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희토류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 거기에 희토류가 있다고 하니까 탄소광물화기술을 통해서, 또 중국에서 갑자기 전략적으로 수출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1년에 희토류를 3,500t 정도 수입해 오는데 대체 자원으로, 국가 안보 전략 광물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접근해서 정부를 설득했거든요.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공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지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삼척 같은 경우 포스파워가 중지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발전소가 한 40% 공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언론을 통해서 좀 봤는데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도 워낙 많이 배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건설하는 것보다 그냥 해체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는데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화력발전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정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삼척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LNG로 대체되는지,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LNG로 대체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해서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지 에너지과에 알아보겠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상황을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수열에너지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상용 위원
예, 태양광하고 지열에너지.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부담 300만 원인가, 30%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열에너지를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시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끔 하고, 또 에너지과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받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해서,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대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LNG가 삼척에 들어왔는데도 삼척 일부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여기에 보니까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광 지역으로 해서 관로가 가는데 사업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지역에 공급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도시가스 공급은 정부의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제성 논리로 하다 보니까 제외가 됐는데요.
LNG도 어떤 경제성, 국ㆍ도비가 있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 집약이 안 되어 있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LPG 공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LPG 공급사업을 하려면 지구 단위로 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파트단지도 개별 용기가 아니라 LPG로, 지금 마을 단위는 LPG 탱크를 해서 배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여기 강원도 사업비가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접경 지역 이래 가지고 언제 할지, 예를 들어서 폐광 지역인 도계나 태백 쪽으로 지나가는 관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지역에 도시가스를 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도계로 내려오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 지역주민들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지역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천대받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항을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뭐가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삼척에도 LNG가 들어와서 동해안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따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태백으로도 넣어 주고.
큰 관로만 넣어주면 작은 라인은 시 자체에서 넣어 주고, 또 개인 부담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50 대 50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의 연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특히 어려운 폐광 지역을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양원모 국장님, 첨단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자료 22쪽, 23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강원형 코로나19 진단ㆍ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도 이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도내에도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춘천에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기업이 1월 20일에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ㆍ2상 승인을 받았는데요, 인허가를 받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떤 취지로 추진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강원도 춘천 권역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내외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3월 2일에 바이오산업진흥원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개소하는데요.
신영재 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 나와 있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사업 한 부분을 넣어놓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유바이오로직스에서 임상 1상ㆍ2상을 할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식약처에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1상ㆍ2상을 하는 병원도, 그런 절차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임상 1상ㆍ2상 승인을 받으면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최근 가장 관심이 높은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산업이고 항체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될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꼼꼼하게 챙겨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와 함께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 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홍천 인력개발원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정부 예산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인력개발원 내 장비 구축하는 데 100억 원 정도,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게 100억이고, 나머지 80억 정도는 건물 리모델링, 가급적 금년 내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요, 또 3년 차에 걸쳐서 장비도 구축하고요.
기본적으로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면역세포 자동분리분석기라든가 염기서열분석기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 공모사업을 해서 한 1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또 확보하고, 거기를 완전히 코로나19나 감염병과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백신을 개발하는,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는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은, 국비가 수반되고 우리 도비나 지방비를 매칭해서 센터 구축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센터 구축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역에서도 센터 구축 이후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책임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단 말이죠.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그 사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홍천군도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단순히 운영만 할 것이냐, 아니면 크게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진흥원식으로 키워나갈 것이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 지원만 하는 것이지 운영 쪽은 아니라고 저번에 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우선 시설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향후 운영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급 인력을 채용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또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R&D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이 있겠죠.
이런 기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군 단위의 작은 지자체에서는 운영비를 부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명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문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집단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까지 춘천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원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도 해결돼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43쪽을 보시면 송전선로 주민피해조사 용역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으로 정해져 있고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세워졌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특히 홍천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농성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 천막 농성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한전 측에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비용 문제를 핑계로 대기도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계속 피해가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그냥 앉아서 피해를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책사업이라는 명제하에 따라줘야 된다,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선을 그어놓고 접근하면 사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하는 게 되거든요.
어제 영월 쪽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 했는데 개최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 주민피해조사 용역을 내년 6월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때까지 농성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질 필요도 있지만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전에 한전하고 적극적인 협상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소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한데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양원모 국장님, 첨단산업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성호 위원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는데요.
첨단산업국에 전략산업과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미래전략과가 있고요.
첨단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미래전략과에서 첨단산업국으로 와서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첨단산업국 전략산업과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본적으로 업무는 공유하고 있고요.
미래전략과는 우리 강원도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강원도에 무엇이 적합한지 신산업을 발굴해서 수면 위에 올려주면,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첨단산업국으로 오는데요.
서로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전략과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업무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서가 있다 보면 방향성이라든지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산업과에서 미래전략과의 업무를 이양받아서 전략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조성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물론 조직의 기능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첨단산업국 같은 경우 집행 쪽 중심이다 보니까, 미래전략과는 연구개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를 만나는 공무원이 어디가 제일 많냐면, 첨단산업국 전략산업과 직원분들이 가서 많이 만나고 정책에 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부분이 전략산업과로 가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의 비중이 좀 커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액화수소 드론택시(UAM)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월에 15개 지자체, 33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됐죠?
강원도는 어디가 선정됐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알기로 원주가…….
조성호 위원
원주시가 선정됐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성호 위원
지금 강원도의 드론택시산업 육성과 원주시가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론택시 개발, 전체 예산 27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22년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설계비나 이런 것으로 한 17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 순찰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한 40㎞~100㎞ 이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드론은 최소한, 중국 이항에서 한 게 670㎏ 정도 무게가 나가거든요.
4인승을 하려면 1t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직접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해서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좀 하고, 또 설계가 끝나면 시제기 제작할 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체나 제어기술, 또 동력은 무엇을 쓰며 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고요.
사람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저희가 더 크게 하려면, 국방부의 국방용 드론이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 소방 쪽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엮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원주 같은 경우 정부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시제기가 되면 생산도 하는 그런 클러스터의 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 차이가 클러스터 조성 부분인 것 같아서,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미래 먹거리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횡성에서 이모빌리티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횡성의 초소형 전기차는 100㎏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조성호 위원
횡성에서 수소 배터리도 같이할 수 있게끔 전략산업과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수소특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횡성 이모빌리티에도, 아마 전국적으로 수소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수소 쪽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모빌리티에서 수소 배터리를 접목하거나 같이 추진한다면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10억, 춘천 10억 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춘천시에 예산 10억이 편성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춘천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출연을 안 하겠다,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성호 위원
20억에 대한 예산이 거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10억을 가지고는 스크립스코리아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10억에 대한 충당을 도비로 하실 것인지,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춘천시하고 저희가 10억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춘천시에서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10억만 나가는데요.
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어려운 사정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아서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것보다도 스크립스코리아의 재정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10억, 20억을 받아서 운영을 할지, 그다음에 이월된 예산들은 없는지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고, 춘천시에서 10억을 안 준다고 저희가 10억을 더 세우는 게 아니라 직원들 처우 개선이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재원을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만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잘하실 것이라 믿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크립스코리아가 2009년에 설립됐는데 최근에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보면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설립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만약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셔서 고급 인력들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연구원에 있는 분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 인력들의 유출을 막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원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본 위원의 지역구 사업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 소요예산은 2,729억, 기업 유치는 30개, 고용 창출은 500명, 세부사항으로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센터 구축, 태백시 통동에 1,435억, 석탄 자원화 기술개발 실증사업, 태백시 장성농공단지에 212억, 목재 활용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태백시 철암동에 600억, LNGㆍLPG 수소 생산 실증, 태백시 동점동에 130억.
국장님, 오늘 지사님께서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사님께서 오전에 발표를 하셨는데요, 3,000° 이상의 열로 플라즈마를 매개체로 한 그린수소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분야에 대해 실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축해서, 실증을 하려면 실증과 관련된 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상업화가 되고 수출을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정부로부터 자금도 받고 정부의 인증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절차들을 해서 종국에는 동점동에 하나의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
이상호 위원
국장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은 환경과 자원 재순환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무슨 시설이 설치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플라스틱 그린수소와 관련해서는 태백 환경사업소에 한 100㎏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태백에 하루에 한 10t 정도의 플라스틱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호 위원
폐플라스틱 10t 정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런데 상당 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1t 정도를 활용해서 100㎏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폐광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태백시에 2,727억을 투입해서 우리 태백시의 화락(和樂)을 이끌었던 석탄을 플라즈마로 개질하고, 폐목재나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재활용해서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설렙니다.
또한 지역 도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플라즈마 방식이란 것은, 플라스틱, 석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때 CO2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플라스틱이 3,000° 이상의 고온으로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화석연료에는 대부분 탄소, CH4가 있는데요.
하게 되면 물이 나오고 수소가 발생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고온 플라즈마 상태로 계속 순환시켜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O2 발생이……,
이상호 위원
제가 주민들께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상호 위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와 수소 생산,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런데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가 타고 나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재를 연료로 쓸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재도 별로 발생이……,
이상호 위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재가 조금은 발생된답니다.
발생되는데 일반 연탄재를 밭에 뿌리듯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단 강원도 집행부에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께 발생되는 CO2도 없고 재가 생겨도 아주 미미한 양이다, 이것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 처리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또 연료를 이송하려면 대형 트럭들이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도 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최종훈 에너지과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백시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태백시의 이익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께서 가덕산 풍력단지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은 안 되고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자연환경만 훼손한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덕산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1단계 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당연히 보완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가덕산 1단계 사업은 태백시의 참여가 1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인 2단계 사업의 태백시 지분 참여율, 강원도, 동서발전과 동등한 수준인 30% 정도의 지분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준공 이후 모든 피해는 발전소 주변 지역인 원동마을 주민들과 태백시민들이, 또한 사업 관련 중 발생되는 각종 민원은 태백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태백시의 지분 참여 부분, 1단계보다 상향된 지분율을 가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가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사업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정부 그린뉴딜사업 참여에 대한 실리와 명분을 확보했다고 판단합니다.
태백시의 이익은 무엇인가, 태백시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다양한 지역업체가 함께하는가, 본 위원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마다 중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전에 많이 나왔던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료 39쪽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국비 포함해서 약 9,100억 원이고 8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수소생산시설, 그리고 수소충전소, 수소전기차 구입 비용 등인데요.
저희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충전소가 수소전기차의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1년도 사업비입니다.
’21년도 사업비만 보더라도 600억 중에서 수소전기차 사업비가 한 420억, 수소충전소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이렇게 단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수소전기차 보급률에 비해서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벌써 두 차례, 세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수소전기차를 구입해서 이용하시는 도민들을 보면 충전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선 충전소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하고 춘천 두 군데이다 보니까, 춘천에 생기기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에 가서 충전하는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신영재 위원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충전소 설비를 위한 예산도, 충전소 하나 하는 데 30억 정도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주민분들이 충전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2개가 있는데 금년 안에 8개 정도의 충전소가 되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좀 덜어지는데, 기반시설이 없는데 정부에서 차 보급만, 이게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보급하라고 하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충전소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수소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부터라도 도내 18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장래에 어느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세워놓은 지자체 6기 계획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충전소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 6기 이외 지역은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자체 부담,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재원 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작년에 강릉 사건 때문에 주민분들이, 시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군 단위의 분들이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으셔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릉시의 경우 관리 소홀함도 있었고 한데, 그렇다 해서 지금 LNGㆍLPG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수소충전소라든가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국가의 기조, 에너지 정책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에 맞추려면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삼척도 수소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반이 미약하다면 어디에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54쪽과 55쪽인데요.
정보화마을사업도 있고, 정보 격차 해소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사업들과 더불어서,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업들도 변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중고PC를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사업도 좋습니다만 사실 휴대폰, 모바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단 말이죠.
우리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억 정도의 국비를 별도로 받아서 도민들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강원직구’라고 온라인상거래를 했는데요.
지금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강원마트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냥 휴대폰으로 물건을 찍어서 올리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상반기 내에 그런 환경도 조성을 해서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시장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농업이나 내가 생산해서 찍어서 올리면 판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1,000개소, 3년 동안 3,000개소 정도로 해서, 요즘 코로나 영향으로 70%가 모바일로 결제가 된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매우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물론 공동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전체적인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정보화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활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정보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신영재 위원님이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수소충전소 얘기를 해 주셔서, 앞으로 충전소 부족 부분들의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정부에서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합동평가에 어떤 지표들을 넣잖아요?
그때 지표를 보니까 수소전기차 보급률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표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늘리려고 하겠죠.
만약에 수소충전소 매칭, 충전소 설치 비율을 정부합동평가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많이 생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덜 합니다만 춘천에서 경기도까지 가서 충전해 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지원을 받아서 수소차를 사신 분들은 이미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만큼 많은 지원, 차 한 대당 많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수소충전소가 많아지면 아마 지원액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 늘렸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너지 낭비, 시간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반드시 같이 가줘야 되는데, 비단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매칭해서 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같이 가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제가 11월에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몇 가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 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례가 선언적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일단 예산상에 크게 부담이 없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첨단산업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생기고 이공계 여학생들, 앞으로 연구직이나 기술직에 있어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인재개발이라든지, 또 모범적인 강원도 과학기술인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모토로 해서 미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성인재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원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국장님께서는 작년까지 예산과장으로서 도 살림살이를 잘사신 능력을 인정받아 첨단산업국장으로 오셨으니 강원도 미래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원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
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 첨단산업국
국장 양원모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너지과장 최종훈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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