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2021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철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형철 인사)
최성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인사)
이중철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인사)
권용범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인사)
양승일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인사)
이병래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이병래 인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선환 수산자원연구원장은 현재 명퇴 신청을 하고 휴가 중이라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저희 환동해본부 예산을 전년 대비 116% 증액된 867억 원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국내외 여건과 전망,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의 2021년 예산규모 및 해양수산 기본현황과 6쪽의 2020년 주요성과, 7쪽의 국내외 여건과 전망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선도하는 해양 강원의 비전 아래 행복한 삶의 중심 연안ㆍ어촌, 행복한 허브 강원 육성, 신 해양산업 육성 실현을 위해 저희 본부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ㆍ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영상물 제작과 TV 홍보를 통해 강원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포럼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순회하며 금년에는 고성에서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은 총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도 수산인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동 지원은 유능한 전문경력인사를 초빙하여 전문지식 전수 및 지역개발 협력에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붉은대게 등 4종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책정하고 자원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추진은 우선 시군 및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우리 도 어업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은 우리 도 어업인들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도량 확대를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자원고갈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금년에 한 척을 구조조정하고 추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으로 갯녹음 발생수역 바다숲 조성 및 유용해조류 종자이식 사업을 추진하며, 아울러 인공어초 시설을 통한 연안에 인위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연안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및 불가사리 수매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수산 자원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 추진을 위해 정치망 가두리 시설과 해면어류 양식시설을 지원하고, 돌기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 사업으로 서식기반시설 조성과 종자 방류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선호 대문어 자원량 회복을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2억 원을 투자하여 문어 서식ㆍ산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도 미래전략 품종으로 연어를 선정하여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 18일 해수부에서 대면 평가를 하였고, 22일에 사업 대상 부지 확인을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에 있으며 우리 도는 우리 도의 강점을 적극 부각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20년까지 7개소, 금년도에 4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23년까지 총 11개소에 1,102억 원을 투입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의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삼척시 원덕읍에 마을 단위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원주대학교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촌에 특화 발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안전한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취약 4개 지방어항 시설 정비와 지방어항 유지ㆍ보수 및 준설,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신뢰받는 수산물 유통ㆍ가공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릉시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은 금년에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에 시설하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은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2년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기존 시설물을 2월 내에 철거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얼음공급시설 연장과 수산물 냉동저장고, 해수공급시설 등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ㆍ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은 유망 해양수산 연관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4쪽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은 수산물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 배송비를 지원하고, 7개 시군에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지원과 대도시 특판전 개최로 우리 도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강원 명태특구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홍보ㆍ마케팅과 명태산업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강원 명태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선진 어업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연근해 어선 2,725척을 대상으로 금년 2월 지원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금년 내 지원하고,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은 160척에 대하여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구온난화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어로ㆍ안전 항해장비 지원은 6개 시군에 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의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과 문어 연승어업 및 채낚기 어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ㆍ자동화를 위해 노후어선 수리 및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속초 청초호와 양양 오산항에 어구보수ㆍ보관장을 설치하여 깨끗한 어항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조선소 시설개선 및 정비는 3개 조선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정비를 통해 어선들이 적기에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개 사업 360척에 대하여 3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은 소형어선 인양기 2개소 설치와 조난어선 예인구조비 지원으로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31쪽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동해안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상시단속,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과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어업인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잠수어업인 지원사업은 잠수어업인 진료비와 나잠어업인 잠수복 및 안전보험 지원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잠수어업인과 나잠어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0개소에 난방비, 공공요금 등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제ㆍ위령탑 관리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90세대에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위령탑 정비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북방한계선 인접 고성군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7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어업인 복지시설 개선은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어업인 대기소 건립으로 어업인 복지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어가도우미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으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를 통하여 도시민의 어촌유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및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등을 통해 어업인 의식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안정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자율관리 공동체 이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문어 매입 방류는 산란기인 3월에서 5월 중 집중적으로 매입 방류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 분야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는 해안 침식으로부터 해안경관 보전 및 해안선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75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 어달지구 등 4개소를 정비하고,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주요해안 46개 구역에 바다 환경지킴이 93명을 배치하여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의 쾌적한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안전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 등을 통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관리와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전국 해양스포츠대회 지원으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은 고성 송지호해변에 ’23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2단계 사업 32개소 27.2㎞는 완료하였고, 3단계 39개소 38.85㎞는 연내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은 양양 죽도해변 등 13개 해변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서핑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대 서핑 명소로 확충해 나가고,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고성군 거진항 등 3개소에 2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체류형 어촌관광마을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 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기반 조성은 대형 크루즈선의 안정적인 입항을 위해 해상 준설을 실시하고,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은 터미널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입ㆍ출국 시간 단축을 위해 입국장 공간 재배치 등을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및 특수경비ㆍ보안검색 용역은 항만 특수경비원 배치 및 보안검색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항만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속초항 항만순찰선 대체 건조는 30t 급 선박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주민소득과 연계한 항만 친수공간 개발입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친수시설 조성은 금년도에는 물양장 전면부 보수와 방충재 등을 완료하도록 하고, 주문진항 보도교 조성은 올해에는 우선 강릉시와 협의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대비 에너지항만 기능 확대사업은 옥계항 에너지항만 기능 확대와 삼척항 제3부두 시멘트부두 확충사업은 금년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항만 구축입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게이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망대 등 건축공사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외곽시설,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은 금년에 TTP 제작 및 거치를 완료하겠으며, 속초항 항만시설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우선 금년에 동명 물양장 접안시설 보강 130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삼척항ㆍ주문진항 항로 유지 준설은 항 입구 모래 퇴적에 따라 항로 준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은 금년에는 보행데크 80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첨단양식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 수산자원 조성 시책입니다.
시험연구시설 현대화 추진은 해양수산부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될 경우 노후된 시험 연구시설을 ’23년까지 현대화 시설로 전환되게 됩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 생산은 어패류, 우렁쉥이 등 8종에 7,885만 마리 방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특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은 참가자미 등 4종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해역 생태복원 해조류 종자생산 프로젝트 추진은 용다시마 및 자생 쇠미역 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해조류 종자 생산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금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16개 시군에 930만 마리를 방류하고 향토종ㆍ고유종ㆍ신품종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은 향토종 8종, 고유종 및 신품종 3종에 대한 종자 생산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6쪽,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6개 시군에 156t을 수매할 계획이며,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은 어도 개ㆍ보수,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을 통해 내수면 어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 시책입니다.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은 원주 간현관광지 일원을 대상으로 ’22년까지 56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SOC 확충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 강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어로활동 지원은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 15척과 수산물 냉동저장고 등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 개선과 어선 공동정박시설 및 전기추진기 보급으로 어업인 편의도모 및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개발 육성 시책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은 노후 양식장 개ㆍ보수를 통해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은 17개소에 양식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양식장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0쪽의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및 경영안정은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과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양식어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대서양연어 순환여과양식 기술개발 시책입니다.
육상 양식기술 고도화 연구를 위해 해수 및 담수 양식기술을 조기에 확립해 나가겠으며, 담수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대서양연어 담수양식 시험연구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한해성 특산품종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사업으로 어패류 등 7종 580만 마리를 방류하겠으며, 신품종 종자 생산 연구로 대문어 등 3종에 대하여 사육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금년에 명태종자 20만 마리 방류를 위해 친어 및 어린 고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해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동절기 사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히트펌프 및 단열시설 보강을 조기에 구축하여 해삼 적정수온 유지로 어미 조기채란 및 우량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5쪽의 참고자료입니다.
2021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과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행복한 삶의 중심, 젊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활력이 넘치는 어촌, 그리고 신 해양수산업을 육성시켜 미래 중심산업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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