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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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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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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2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10시 02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육국, 기획조정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1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인사)
미래교육과장 김벽환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인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인사)
교원정책과장 강삼영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인사)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9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39명입니다.
64쪽, 교육국 5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재정규모는 3,449억 원입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71쪽, 한글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글해득 이후 빠르고 정확한 읽기 향상을 위한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글교재와 온라인 한글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한글교육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 전문교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입니다.
단위학교 진단활동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초등협력교사제와 중등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 두드림중점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입니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시범유치원과 학부모 원격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친환경 바깥놀이터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며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 과정 실현을 위해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74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단기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4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추진동력 유지를 위해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75쪽,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의 학습 여건 변화에 학교와 교원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76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혁신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참여형 수업,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확대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업 탐구교사공동체 및 수업 평가 개선 프로젝트 등 교사의 수업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등교ㆍ원격 수업 운영의 확대에 발맞춰 지원단 및 연구회 운영, 연수자료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연계 미래형 수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8쪽,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 혁신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지원을 위한 초등 행복성장평가제, 중등 배움성장평가제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 고등학교 교원 출제 역량강화 연수,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전문성 강화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의 진로탄력성 향상과 활동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역별 18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진로활동실 구축 지원과 진로교육 지원단 운영, 초ㆍ중등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함양 연수 운영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80쪽, 일반고등학교 혁신 첫 번째,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확대로 학교 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과특성화학교 2교를 신규 지정하여 총 20교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대학연계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쌍방향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진학지원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설명회 및 연수를 병행하여 진학담당교원의 대입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강원진학지원센터의 내실화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컨설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83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추진입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지원팀을 통해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및 기반 요소 파악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홍보영상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4쪽,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지원입니다.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초등학교 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구 및 학습준비물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입 시 안전기준을 확인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학사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온ㆍ오프라인 연계수업 강화를 통한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단위학교 기초학습을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89쪽, 수학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수학 대안교과서와 강원도형 수학나눔학교 등 학생중심 수업을 지원하겠으며 수학 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형 수업을 위한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1쪽,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영어 책임교육 학습도움강사, 영어 프로젝트수업, 영어캠프 등을 지원하며 영어 자기주도학습 능력 함양을 위하여 기초튼튼 펀글리시 프로그램, 영어 놀이터 프로그램,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수업, 영어전자도서관, 초등 영어말하기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3쪽,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입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공동체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겠으며 미래 신산업 및 학생 수요 중심의 학과 개편 지원 및 실험실습실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생태환경교육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감수성과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및 친환경 학교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다양한 강원 생태학교 운영,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 환경 캠페인 운동 등 생태환경교육 Eco-Belt를 구성ㆍ운영하며 교원 대상 생태환경교육 직무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교학교 특별교실, 융합형 특별교실, 지능형 과학실,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 SW교육과 AI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도학교 및 교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추진과 무선망 구축,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실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분야별 특성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계발ㆍ운영하고 교사관찰추천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ㆍ홍보, 영재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신설입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분야의 체험활동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체험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원주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체험ㆍ전시물 구축,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제2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춘천에 있습니다.
8월 준공 및 전시ㆍ체험물을 구축할 계획이며 제3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동해에 있습니다.
4월에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물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분과별 설립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계획입니다.
수학책임교육 원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교사 온ㆍ오프라인 연계수업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기반 구축 및 지원입니다.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안정화 및 고도화 지속 추진과 스마트 단말기 지원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급) 학사 운영 지원입니다.
특수교사의 원격수업 연수지원, 그리고 학습꾸러미, 도서관 구축 등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원격수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순회교육과 특수학교 긴급돌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07쪽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고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및 교육지원청 학교혁신 벨트 구축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강원행복더하기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와 소통ㆍ공감의 학교문화 형성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10쪽,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유아교육과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학교혁신의 모델학교 운영으로 학교혁신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입니다.
18개 행복교육지구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과정, 온마을학교, 사회적경제교육 등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과 돌봄을 위해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신뢰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112쪽,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학급운영 등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교원들 간의 동료성과 신뢰의 지지기반을 만들어가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입니다.
소통하는 회의문화 만들기를 위한 촉진자 워크숍 및 학교 민주주의 지표 함께 읽기 및 자체진단으로 민주적 학교문화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교육과정으로 구현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일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시민을 키우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와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다문화ㆍ탈북학생 교육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와 독도체험관 구축을 통해 평화감수성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학생생활교육입니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예방 강화를 위하여 모든 학급에서 어울림프로그램 3차시 이상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안착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교원연수 및 화해ㆍ분쟁조정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19쪽,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건교육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17차시의 보건교육과정 운영, 비만예방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평등교육중점학교 운영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지원,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개입하여 통합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가정형Wee센터, 병원형Wee센터, 스쿨닥터 등의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하여 위기학생의 심리치유를 돕겠습니다.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를 18개 시군 모두에서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운영학교를 통해 교육복지 대상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2쪽,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 개입으로 학업중단율을 낮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과 청소년쉼터 지원,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밖ㆍ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123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계획입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간편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아동학대, 도박, 범죄, 음주, 흡연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생활교육을 위한 생활꾸러미를 학교 및 가정에 안내하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의심징후 발견 및 빠른 대처를 하도록 전 교직원이 관심을 갖도록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27쪽입니다.
교육중심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수업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인사고충 해소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권보호 활동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며 신규 교사의 교직 생활 적응을 돕고 교사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교원연수 혁신체제 마련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기관 간 협업 체제를 강화하며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미래형 연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배움을 즐기는 교육문화, 수요자 중심 연수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32쪽, 교직단체와의 교섭ㆍ협의 추진입니다.
교원단체와의 정기적 교섭ㆍ협의를 통하여 교직단체 및 교원노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립학교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인사업무 운영실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감 공동연수를 통해 학교혁신 촉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우수교원 선발과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설립입니다.
교육혁신을 이끌어갈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래형 연수기관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교직원과 학부모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연수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화 및 화상상담을 운영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139쪽입니다.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입니다.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적 역량강화, 성희롱ㆍ성폭력ㆍ언어폭력ㆍ신체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운동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학교 놀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내 친환경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41쪽,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예술강사 사업 및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고 1 학생 1 예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술동아리, 악기교육프로그램, 예술교육 자율기획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예술공간 혁신사업을 통해 학생예술활동 발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43쪽,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입니다.
오페라, 뮤지컬, 미술, 연극, 국악, 댄스 등의 질 높은 예술 공연을 초ㆍ중ㆍ고 100개 학교에 지원하며 학생의 문화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도내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44쪽,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 시간, 놀 권리 보장으로 삶과 앎이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 실내 놀이공간 모두놀터 조성 지원, 교사 놀이문화연구회, 어린이 놀이동아리, 찾아가는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언제 어디든지 놀이와 토론을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e-토록 신나는 수업놀이터’ 놀이 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쪽,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책 읽는 학교, 소통하는 교실, 실천하는 독서 운영 지원으로 교사 수업역량 강화, 학생 평생독자 양성, 지역 중심 독서교육 활성화 등 사람을 잇고 마음이 성장하는 따뜻한 독서ㆍ인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방과 후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47쪽, 교육급식 행복급식입니다.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확대 및 위생안전ㆍ환경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교과와 연계한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식 급식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육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자료개발 및 지원, 비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긴급돌봄과 원격학습도우미 지원, 온라인 문화예술 및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돌봄급식 운영 등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서영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이서영 인사)
교육협력담당 이광희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이광희 인사)
이광희 서기관은 3월 1일 자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교육감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많이 활용해 주시고 교류해 주시고 하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조직관리담당 유인숙입니다.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인사)
지금부터 강원교육 일반현황과 2021년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강원교육 일반현황 중 행정조직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31개의 학교에서 1만 5,671명의 교원, 16만 6,000여 명의 학생과 함께 3조 304억 원의 재정규모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입니다.
강원교육 기본방향과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1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획조정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주요업무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협의회, 상ㆍ하반기 추진 실적 평가와 성과 검토 등을 통해 강원교육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은 강원교육 정책과 공약의 구체성, 효율성, 책임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부 실천과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감 공약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2020년도에는 학생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숙려제 의제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정책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강원교육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에 대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인 정책 이력 관리로 업무를 감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성찰과 토론을 통한 교육행정기관 자체 평가를 통해 민주적 운영 역량과 현장 지원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평화통일 시대에 걸맞은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을 4월에 개원하여 연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생활상과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체험하여 미래 지향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평화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작은학교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도농 간 공동통학구역과 학구 광역화 지속 추진 등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교육과정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보다 교육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감, 소통, 협업 등 인간의 고유 영역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강원도 아이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깊이 있는 사고력을 제고하고 삶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개원하여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진로 설계와 융합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과 역량강화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인 ‘다함께강원교육연구회’ 지원과 시군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를 잇는 기초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교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인력 채용 지원, 교직원 업무 지원,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백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남상백 인사)
권대동 대변인담당은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 운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보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2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다음 28쪽,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는 월 2회 운영하고 부서별 정례간담회는 주 1회 운영하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를 활성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홍보담당자 연수는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사 대상으로 42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교육공동체와 도민이 정확한 교육소식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홍보 매체 다양화에 발맞추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블로그 쌤통(通)의 고정필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쪽지를 발송하며 수업과 생활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교원 소모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에게 메시지 발송을 통해 홍보하며 아이엠스쿨 게시판을 통해 교육 소식을 제공하며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원교육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학생기자단을 모집하여 학생기자단신문을 발행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우리 강원교육 공동체에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0분을 경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더 받기는 좀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천미경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 위원
업무보고서 147쪽에 보면 교육급식 행복급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통한 행복한 교육급식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나면 잔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문제를 파악한 바로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없는 경우에 급식을 하고 가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잔반 발생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보통 때는, 사실 저희가 급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시험기간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시험이 약 4일 정도 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다 보면 10일 정도 되는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학생의 절반 이상이 급식을 안 하고 가는 학교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아예 급식을 안 하는 학교도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급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급식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주 위원
지자체나 이런 데의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급식일수를 채우려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워낙 급식을 안 먹고 가기 때문에 급식을 안 하고 대체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학교는 없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대체식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지금 급식 대신 일반 간편식 제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그렇게 제공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급식비 및 기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시행령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급식을 제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단지 학생들이 이렇게 빨리 끝나고 가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의견을 듣고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고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에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관련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일선에 계시는 부모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어느 부모님들은 급식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체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현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금액이 적은데 적은 금액으로 대체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보더라도 급식을 먹고 종료를 한다거나 어느 교장선생님은 핸드폰을 다 수거하고 급식 종료를 하고 나서 핸드폰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전교생이 급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급식 200명분을 했는데 100명밖에 안 먹고 잔반이 남으면 잔반처리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시행령을 좀 내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급식을 먹이는 게 옳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학교마다 약간 사정이 다르고 또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것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10일이라고는 하지만 힘들게 만든 급식을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려 봤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수고하셨고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가 있어요.
추진개요를 보면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사업들을 2019년 3월 1일 자에 교육지원청으로, 학교지원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저번에 제가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냉난방기, 지금 보니까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사업을 조달 3자 단가로 하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내 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18개 시군의 계약조건이 전부 다른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묶는 데도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가조사한 내용을 보면 문제 제기해 주신 핵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종주 위원
지난번 말씀하실 때, 학교에서 했던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오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청소를 하고 나면 AS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격요건을 보니까 그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동안 청소를 했던 실적이라든지 4대 보험료를 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하면 이 업체가 정말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조건으로 입찰을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문을 다 내려보냈고 해서, 사실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내려갔고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문제 제기하신 정도에 부합하게 올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입찰이 교육지원청별로 다 이루어져 있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안 한 데도 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입찰이 전부 끝나고 나면, 각 시군별로 입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금액이 적으면 뭐 수의계약도…….
이종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에 응한 업체가 두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된 데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마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종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자 단가로 했을 때 제조사가 청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하청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격요건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업체가,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소액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을 입찰 받은 업체가 이걸 또 하청을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같은 도내 업체인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입찰조건이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다 안 되니까 입찰을 받아서 하청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격요건을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단계에 거쳐서 내려가지 않게끔, 조건이 좀 단일화돼서 할 수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집 121쪽과 122쪽을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 사업이 나와 있고요,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위기학생이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가지고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학업중단도 예, 학업중단을 하게 되면 바로 학교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원을 해 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중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파악하고 있으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체교육을 한다든가 하여튼 뭐를 하고 있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학교 밖에 있는 지원센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 학생들한테, 아마 지원해 주는 자체가 개개인에 지원하기보다는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이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예산 지원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나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학습에 관련된 부분들에 쓰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
남상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로만 지원이 된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우리 아이들은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교육과정 내에는 아이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준비해 오셨고 대단한 성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기학생이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학교 밖으로, 학업중단이 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과연 그 아이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 받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확인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학업중단을 하게 됐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이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고 나면 사실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나갔다고 보거든요, 저희 안에 없으니.
그래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을 중단하고 나가는 아이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다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제정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공감은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이 학교라는 틀을 벗어났을 때는 결국 대한민국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이 공교육의 틀에서 아이들이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떨어져 나온 이유를 보면 아이들이 공교육의 제도적인 특성에 잘 적응을 못 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부 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교육에 적응을 못 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끌지 못한 책임은 공교육에 있는 거겠죠.
결국 이 아이들이 학교라는 틀을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다 했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다른 체계에서의 공교육 내지는 대안교육,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권리를 다할 수 있게끔 이끌고 지원해 줄 책임은 교육청에게 있는 겁니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본 위원이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참 소극적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말 소극적이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프로그램 지원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아이들 또한 무상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공교육에서 그 책임을 못 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역할, 학교가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법적으로 여가부와 교육부가 권한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하면 일단 여가부 소관 사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교육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니죠.
거기는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사고는 안 나는지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체크하는 정도가 여가부의 책임인 것이고 교육적인 책임에 대한 것은 교육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교육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 또 올해 제정이 될 예정이면 저희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실 예정인 조례에 의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우리의 미래동향이고요, 그 아이들이 올바로 커야 우리나라가 사는 겁니다.
요즘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지방소멸이니 온갖 얘기가 나도는데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최근 언론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학폭이니 성폭이니 온갖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꾸 궤도에서 벗어나는 게 언론지상에 나올 때마다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촘촘히 들여다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촘촘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또한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청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가장 바쁠 때죠?
이제 3월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은 지난해에 학교를 못 나오면서 정말 문제해득조차도 어려워했던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온라인도 쌍방향 소통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되는 바도 있고 어쨌든 1.5단계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년을 1ㆍ2ㆍ3학년 전체로 확대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 원칙은 유치원, 초등학교 1ㆍ2학년, 그다음에 고3, 특수학교는 우선등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ㆍ2학년, 유치원은 매일 등교하도록 되어 있고,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게 되면 교육부에서도 조정의 부분에 여지가 좀 있지만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은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 등교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그렇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기준은 다 마련해 두어서 지금 이대로 기존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82%는 다 등교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이패드, 태블릿 다 지급하고 선생님들의 공적인 기계와 관련한 준비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런 준비들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최대한 수업을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제발 EBS 연계나 온라인 이런 것 좀 그만해 달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교육부도 지자체와의 연계를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지자체로 가는 부분에 대한 2차 파업을 또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이것을 신청하라고 일단 공문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학교가 8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를 다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신설학교 두 곳은 아직 기존 초등돌봄 전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곳은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다른, 지금 신청한 학교들이 소규모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현장실사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실제 돌봄사들이,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되지만 증실하는 곳에 혹시 기존의 돌봄사와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두 주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많으셔서 일단 접근할 때 신청한 모든 학교를 다 한다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학교는 추진해 보겠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초등학교에 이미 있는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 주체를 바꾸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있는 것은 안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신청을 받게 되면, 만약에 그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는 이제 ‘학교돌봄터’가 되는 거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도 이렇게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유선 위원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공히 동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이나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신설학교 두 군데에는 설치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도 기존 돌봄사분들의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고…….
정유선 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환하거나 학교돌봄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온종일돌봄을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그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요청해 왔고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과 교육부의 방침은, 온종일돌봄을 원래 2018년부터 얘기를 해 왔지만 각 교육청에 맡겨져 있는 부분 때문에 해결이 안 됐던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5시 이후에는 돌봄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학교협력 모델을 통해서 학교돌봄터를 만든다고 해도, 그러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학교돌봄터는 7시 이후까지 온종일돌봄이 가능한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거기는 주체가 지자체라?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문제를 현재 안 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국장 천미경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만 일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정부가 앞으로 다 학교돌봄터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겠죠.
정유선 위원
국장님, 온종일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돌봄터로 하는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보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위탁운영 체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도와 지자체와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이 협업하는 모델로 이 모델을 제안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받으시면 영원히 요원해지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8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들도 이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신청한 학교들이 다 소규모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가서 보고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추진할 겁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청한 학교들은 가능하면 빨리빨리 전환을 해 주고, 안 된다는 입장보다는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시고 더 중요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나 지자체하고 반드시 협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에서는 초등돌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방침에도 역행을 하는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이게 또 자비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형태의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무엇을 만들고 나서, 시스템을 다 갖춘 다음에 이게 도 것이니 교육청 것이니 하지 마시고 작년부터 이미 준비해 왔으니까 적어도 도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 부분을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8개 학교 중에 가능한 학교는 추진할 겁니다.
그냥 신청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매년 교육부도 계속 늘려나가는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임의대로 강제성을 띨 수는 없다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유선 위원
신설학교 두 곳은 어쨌든 학교돌봄터로 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일단 신설학교 두 곳은 추진할 겁니다.
정유선 위원
어디 어디가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퇴계초등학교, 그다음에 샘마루초등학교, 춘천하고 원주입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그럼 시범모델은 나올 것 같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돌봄전담사분들한테도 이분들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음에 대한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도청하고는 충분히 논의할 생각입니다.
협의를 해서 어쨌든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러시는 부분, 처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지 않을까…….
정유선 위원
어쨌든 파업이 불가피하다면, 지난번 돌봄전담사들 파업 때 완전히 올스톱이 됐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맞벌이 부모들은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것은 예고하고 하는 파업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전부터, 저희는 돌봄이 지자체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잘 해결돼서 좀 더 질적으로 좋은 돌봄이 됐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은 시간 연장을 요구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요즘 또 다시 학폭 문제가 스포츠계나 연예계 쪽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적인 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처나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형법 기초를 가르치면 가해자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분별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이끌려 다니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하는데 형법 기초를 배움으로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법률전문가들의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떤지 국장님 의견을 좀…….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가 법에 대한 교육을 춘천법원과 협약을 통해 일부 법률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들을 교육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안에 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판단할 수 있는 법들이.
지금 큰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크고,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보시면 언어폭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신체에 관련된 부분, 사이버폭력 이런데 결국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와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부분, 인권에 대한 부분,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학생선수 인권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들한테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모든 분들, 그래서 올해만큼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여기 결과에 보면 “누구한테 얘기하겠느냐?” 그럴 때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처벌을 받기 이전에 상대편도 너도 아주 중요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본인이 행동한 것에 당연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촘촘하게,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올해는 조금 더, 작년에 사이버폭력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학생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힘든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른으로서, 교육을 하는 저로서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중에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주문드렸듯이 항구적인, 학폭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3쪽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에 사립학교 교원채용 및 인사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 2021년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감 위탁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MOU 체결이 된다면 사립학교 교사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원들을 채용할 때 임용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차ㆍ2차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사립학교에서 저희가 원하는, 채용하게 되는 수의 몇 배수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보내드리면 실제 채용은 사립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용절차에 시험을 보는 과정을,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원채용 이런 부분도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잘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공유했던 내용 중에서 시정처리요구 결과보고서를 보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12월 말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합숙소 관련해서 폐쇄권고가 내려진 영서고등학교의 유도부 합숙소하고 강릉의 중앙고 합숙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 연구용역 관련한 것을 정리해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연구용역은 외부로 준 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해당 부서하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적인 것을 12월에 발표를 하려고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조사라든지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최근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주요 안이 나오고 협의를 했는데 금방 얘기하셨던 고등학교 관련, 또 금방 말씀하신 중앙고를 비롯해서 고등학교 운동부 숙소 관련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는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려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반태연 위원
협의를 했다는 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니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결론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반태연 위원
정리하면 연구결과는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폐쇄권고 내린 그 숙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 내용의 중심인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축구라든지 야구 이런 부분을 해 보자는 안들로 기본 틀이 나왔는데, 현 상황을 조사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직 폐쇄권고된 숙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태연 위원
만만치가 않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 협의를 하고…….
반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상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반태연 위원
확인을 했고요.
일단 문제가 된 합숙소들, 폐쇄권고된 합숙소에 대해 상황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합숙소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을 하고 사진을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하나만 보죠.
저건 얼굴을 다 가렸기 때문에, 저게 폐쇄권고를 내린 중앙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매일 저런 형태로 잠을 자죠.
아주 오래됐죠,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저런 형태로 자고 있습니다,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사진을 한 장만 보겠습니다.
저런 상태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저런 형태가 지속되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가 만 1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요즘에 저 상태로 모여서 잠을 잔다는 것은 방역당국에서 놀랄 일입니다.
실제로 가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저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래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 내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저렇게 방치해 두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가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안타까워요.
마냥 저 상태로 몇 년이고 놔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딱 한 줄이에요.
합숙소 내 식당을 개조해서 거기에다가 잠 자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권고, 식당을 바꿔서 잠자리를 만든다는 건데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조금 아까 사진에 보이는 그 공간하고 식당 공간 중에 저 공간이 더 넓어요.
그래서 식당을 변경한다고 그래도 똑같은 모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을 변경해서 숙소를 만든다는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폐쇄권고를 내린 이유 중의 또 한 가지는 저 공간이 바로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샌드위치패널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대형사고가 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샌드위치패널인데 그 샌드위치패널 안에서 저런 모습으로 매일 자는 거예요.
최근에 집단감염이 발생된 서울의 동부교도소, 거기 교도소도 사실 정원 이상으로 수감자들을 관리하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과거에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문 두 장을 들고 나와 가지고 바닥에 깔고 누운 적이 있었잖아요.
저 공간은 신문 두 장 공간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학생 한 명 자는 데.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합숙소를 폐쇄할 것이냐 아니냐, 또 신규 합숙소를 지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저건 시급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의회에 올라와서부터, 그전부터 저런 문제점을 알았지만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의회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교육감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저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적으로 부탁을 했었고 또 교육위에 와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계속 방치할 것이냐는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시급한 사안으로.
물론 우리 기획조정관님은 내일모레면 다른 곳으로 가시고 임무가 바뀌시겠지만 이건 기획조정관님 혼자 고민하실 것도 아니고 가신다고 또 잊어버리실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의 주거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운동하는 아이들이라고 둔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운동부의 근본적인 문제, 또 강원도만의 특수성이 좀 있는 문제, 그러니까 강원도 아이들이 운동부 구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지 아이들이 운동부의 주축이 되는 그런 한쪽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 어찌됐든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 또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계속 문제 제기해 오셔서 저희도 기본 초안을 만들어서 스포츠클럽으로 확대하는 기본 안이 만들어진 것이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에 운동부 숙소 문제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렸고 하여간 최단시간 내에 저 문제를, 아이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한 빠르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이들 저기에다 재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저 모습을 보고 사실 저도 잠 자는 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물론 외지선수들이 와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원래대로 도내에 있는 선수층을 만드는 것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최근 축구지도자들하고도 논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 축구만큼은 그만한 자원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외부자원이 안 오고도 했거든요, 축구는.
그러고도 강원도가 경쟁력이 있었고 축구명문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에 맞게끔, 저런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 내보이기에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잠이 안 와요, 저 모습을 실제로 보고.
저것은 어떤 일반적인 관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고 싶었던 것 압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것은 또 결정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들도 있지만 저런 경우는 약간의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3월 1일 자로 다른 임무를 받고 가시지만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저 상황을 빨리 타개할 수 있는 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질의를 더 받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안녕하세요, 김혁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과정과에 협력교사 지원 방향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언론보도를 봤는데 먼저 발령 대기 교원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14시간인데 미발령 교사들의 참여율이 파악되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협력교사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별도로 올해 시행하는 미발령 대기 기간제교사는 현재 68명이 신청을 해서 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본인이 기초학력을 지원해 주실 수 있고 선생님하고 협력수업하실 수 있고 방학 동안에도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를 제가 봤더니 2019년 대비 200% 증가해서 120명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시간당 단가는 5,0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하여튼 이런 홍보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작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협력교사가 올해는 작년보다 120명 늘었는데요, 작년에는 여기 실제 신청한, 저희가 계획한 인원보다 신청한 인원이 조금 더 있어서 추가로 더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혁동 위원
제가 맨 처음 계획서를 봤더니 작년에도 120명이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데 실제는 아마 더 신청 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 더 많았다면, 예상 인원을 120명에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리고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수치를 제시할 필요는 있겠지만 2019년과 비교해서 배가 올랐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전년도와 비교하지 않고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까, 그래서 2020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에는 대상이 120명 해서, 그러니까 ’19년 대비 100% 오른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협력교사가 아니라 기초학습지원단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아닌가요?
김혁동 위원
아니에요, 협력교사 지원…….
교육국장 천미경
협력교사예요?
김혁동 위원
예, 그래서 비교표 홍보할 때…….
교육국장 천미경
아, 비교표요?
김혁동 위원
비교표에 금년도에 ’19년도 대비 200% 올랐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의문점이 나서 작년도 것을 찾아 봤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홍보를 꼭 그렇게 극대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오늘 사립유치원 대표분들하고 조금 전 1시 20분부터 40분 동안 같이 간담회를 나눴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어차피 원격수업을 하라 그러고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나름대로 행정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았지만 타 시도하고 똑같이 접근을 해서, 타 시도가 한 것을 우리 강원도가 닮아 가면 안 되겠다,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등원 거부를, 등원하지 말고 원격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대응책을 만들고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방적으로 한쪽에다가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은 다른 교육정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한다고,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부분들 이런 것들이 타 시도가 해 줘서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인다거나,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앞전에 업무보고 주실 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지금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다가 3월부터 교육과정과로 이관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작은 학교가 사실은 100개 학교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한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정과로 업무를 이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작은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정리를 작년에 다 했고요.
핵심은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자라는 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그 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받고, 작년에 놓친 학교는 올해 추가로 조금 증액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과정 내용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교육과정과로 가서 같이 논의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혁동 위원
틀을 짤 때까지는 기획조정관실에서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잡아놨으니까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담당도 그쪽 자리로 가서, 교육과정 내용 속에서 같이 녹여내기 위해서 인원도 주고 업무도 가져가고 이렇게.
김혁동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김혁동 위원
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본청의 과장님이나 사무관 이상들만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홍보 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런 내용 맞습니다.
대상을 확대해서 홍보담당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향들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김혁동 위원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민원을 반영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속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갖고 있던 생각들, 또는 정책들을 결국에는 주민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오해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어제 미리 원주에 가서 원주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교육감도 원주에 오셨었는데, 저도 기업도시 학교현장에도 가 봤었고요.
기업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지금 계속 중투에서 반려돼서 보완해 가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은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듣고 오후에 교육지원청 가서 교육장님 뵙고 행정과장님, 시설과장님 쭉 다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도 아침 9시 20분에 교육청 설립통합담당사무관님 오셔 가지고, 어제 전화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 40분 동안 얘기 듣고 저도 의견 나누면서도,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 다 준비해 놓고, 저는 이런 홍보보다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그런 소통이 주민들한테는 더 와 닿는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강화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김혁동 위원
어제 원주권 기업도시에 대해 TV에도 나오고, 그렇죠?
가 보니까 현수막 쭉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결국에는 펼침막을 통해서 알리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되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저는, 그러니까 이건 소통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소통 부분이 공보담당관 업무는 아니지만 홍보 속에 같이 포함된다면, 교육청의 일방적인 알림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홍보하면,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강원교육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의 입장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더 큰 틀에서는 공보담당관이나 홍보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퇴계초중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요구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유튜브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고나 여러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3페이지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계획이 13억인데 그 안에 보건용 마스크 7억 7,8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심영미 위원
앞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실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마스크나 이런 물품들의 비축이 여분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교현장에 충분히 보급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학교에는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작년인가 저번에 마스크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춘천교육지원청의?
심영미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그게 약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숨 쉬기 편한 것을 했었는데 보급하는 시기가 뒤로 가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좀 두꺼운 것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셔서 보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염병이 조금씩 확산되다 보니 기왕이면 인증된 안전한 마스크를 주지 왜 그런 것을 줬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세탁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마스크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다른 마스크들도 있었고, 그게 여분으로 둬서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보면 마스크의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은 작년 초창기에는 수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 내에서 감염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학생들 모두한테 KF94를 다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고, 체온계도 그렇고 물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중에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 만족도에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의 학습준비물 유해물질 차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점검현황에 보면 다 하셨어요, 적합으로 다 나오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별도의 기준으로 해서 다 자체점검을 하도록.
심영미 위원
체크리스트 외에 다른 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적이 없으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이런 안전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안 되면 구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은 학교에서 다 하시고, 특별히 교육청에서 나가서 한다기보다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는 나가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학습준비물인 학용품 외에도 어린이 활동 공간이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많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것은 전문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수은 관련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업체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심영미 위원
위탁을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그러면 위탁을 하면 도료나 마감재 이런 것도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공기질 이런 것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것들은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심영미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업체에서 와서 다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지금 안전만큼은 저희가 학교에 최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쪽에서 총괄하셔서 점검하고 계셔서 많은 부분에서 아마 학교에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도료나 마감재, 공기질, 또 놀이터의 모래나 토양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신다니까, 위탁사항이나 점검결과가 적합이나 부적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12페이지의 도민배심원을 이번에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보면 도민 중에 만 18세 이상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를 고려해서 ARS 무작위 추첨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매니페스토 본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행을 했고요.
지난주에 1차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4단계로 맞춰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도민 중에 ARS 무작위 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셔가지고 45명을 선발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심영미 위원
그러면 45명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력은 저희가 위탁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달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적인 신상까지 달라 하게 해서, 저희는 명단만 받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명단만, 지금은 과정이 아니라 선발이 된 상태인데도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위탁한 입장이고 거기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 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보를 지금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심영미 위원
거기에 무조건 그냥 다 맡기고?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게 해야 더 공정하게 되지…….
심영미 위원
공정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45명이 이렇게 추첨이 됐다고는 하지만 심층면접을 하고, 사실 궁금한 점은 많거든요, 45명이 어떤 분이신지.
기획조정관 장주열
나이하고 이름 정도.
심영미 위원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정도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추후라도 세부적인 것을 좀…….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튼 뭐…….
심영미 위원
직업도 없어요, 그러면?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직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추첨 과정이라면 공정성을 위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알 수 있었으면…….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간 그것은 매니페스토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객관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심영미 위원
그렇죠,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지.
기획조정관 장주열
혹시나 우리가 달라고 해서, 연락처라든지 막 이런 것을 하면…….
심영미 위원
연락처는 필요 없고, 이분들이 여기 교육감 공약사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형평성에 맞게 객관적으로 되신 분들인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협의해 주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먼저 교육국장님께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학교 내에서는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올해?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준섭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아직 없어서…….
김준섭 위원
지금 정부계획에 의하면 교육ㆍ보육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접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요?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도청에서 도지사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접종 관련된 부분들은 도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1차…….
김준섭 위원
도에서 협의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국장 천미경
가서 그 말씀은 드렸어요.
김준섭 위원
누가 참석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날 당시에 우리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정부계획에 의하면 7월부터 교육ㆍ보육시설 종사자부터 맞게 되는데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혹시 그런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중에서는 크게 맞을 일이 없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만 16세 이상으로 지금 미국이나 EU나 영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방침에는 학생들이 제외되어 있는데 나중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누군가는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중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저희 도교육청 독단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김준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아마 어떤 기준들은 나름대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내려오겠지만 학교현장의 어떤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꾸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확인해 보고 저희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2025년부터 전면실시 계획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선도학교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계속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바로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고교학점제는 약간, 강원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미리 했었던 부분이 강원행복고등학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 이전에는 개방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했던 부분이었고 현재는 일반고 85교를 저희가 2023년까지는 연구ㆍ선도학교로 지정해서 2년 먼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은 어쨌든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특성상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 학생들을 도와주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사급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시간제ㆍ기간제교사로 쓸 수 있게끔, 자격이 없어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부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전공 말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검정령이.
그래서 2023년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교육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완전히 변화하는 건데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고 공통과목뿐만이 아니라 선택과목도 본인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점을 따고 안 따고 그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보장해 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강원도 내의 어떤 인프라가 사실, 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점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같으면 제 생각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깊게 점검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다 수립이, 일단 올해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 한 번 정도는 같이 보고드리고 협의하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도 되게 중요해서 몇 년 동안 사실 저희가 수평선, 그다음에 수업변화에 대한, 수업개선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핵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해 주는 부분, 이것을 학생도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교사가 해 줘야 되는데 올해 한 85명 정도를 내년까지 전문가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쨌든 바깥의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교과 내용에는 없었던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복수전공, 부전공뿐만 아니라 외부인들, 학교 밖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그런 것들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연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25년 전면시행이면 사실은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남았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저희가 연구학교ㆍ시범학교 다 하게 되면 적어도 모든 고등학교가 한 번 정도는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최소한 ’23년까지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를 하고 ’24년도에 다시 한번 정비해서 ’25년에는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때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외부의 인적자원들은 아주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촘촘하게,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기왕에 강원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 시작하더라도 제일 잘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4페이지에 보면 학습준비물을 예산의 15% 이상 지역사회 문구점 이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15% 규정이 없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이전에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사실 그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아서 저희가 아예,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15% 이상은 지역사회의 문구점을 반드시 이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좀 더 올려주세요, 퍼센티지를. (웃음)
교육국장 천미경
(웃음) 올해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학교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올려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다 하셨거든요.
추가질의 들어가는데 두 분만 받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15% 기준이 뭡니까, 학습준비물?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에서 구입할 때 인근에서 그래도 15%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름, 그동안 학교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15%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김혁동 위원
그전까지는 그냥 가능하면 지역 것을 사라고 권고만 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최소한 15% 해서 차츰 늘려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15%는 너무 적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되어서 말씀드렸고요.
남상규 위원님께서 주셨던 학생생활교육, 117쪽입니다.
제가 교육청 교육복지위원이기도 한데 지금 학교 밖으로 제외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연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폭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학업중단이 되면 바로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사회에서는 바로 받아줘야죠.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센터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들이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배출될 때 그때가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사회 적응 힘들고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때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중단하게 되면 그 사이에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협력기관들도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계속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학교 밖으로 아예 나가게 되면 단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학교가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 살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최고의 목표는 학교 밖을 안 나가게 하는 거죠,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게 됐을 때 중단하는 그 시점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관…….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런 기관이 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기관들이…….
김혁동 위원
아니, 그쪽에서 다시 관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 밖으로 배출될 때 그때까지 그 기관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거죠.
우리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 드리는데…….
김혁동 위원
글쎄, 지금 시스템상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밖으로 배출되면 시스템상에서는, 나이스상이라든가 연계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돼서 가면 되는데 그 기간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그동안은 관리가 안 된다 이거죠, 사회 밖 기관에서 위기학생들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Wee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나가게 되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가더라도, 사실 이런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여러 센터에다가 유선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가니까, 시스템상에서는 한 달 후에 가든지 일주일 후에 간다 하더라도 우선 받아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아이를, 제일 먼저 Wee센터가 있으니까 단계를 거치는데…….
김혁동 위원
하여튼 Wee센터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도 다른 기관으로 넘길 때는 저희가 분명히 아이의 이력이나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가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서류가 가는 과정에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단절되지 않도록.
김혁동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부분인데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치료지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만 이게 대도시가 아닌 우리 태백같이 산간ㆍ벽지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에 대한, 인지발달센터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 말고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이 사실 부족해요.
태백 같은 경우도 원주로 나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학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 교육청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하지만, 제가 태백에 있는 장애우들의 부모님을 만나 뵈었더니 원주까지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장애아들은 사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게 연락해서 순번 받아 가는데 가는 동안 차에서 2시간 정도 있다 보면 그때 애들 상태 안 좋으면 가도 치료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가긴 가지만 아이들 상태가 안 좋으면,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시청에도 알아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지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두사랑카드 한 달에 12만 원 받는 것 이것은 치료비 해서, 그동안에는 감당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원주에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재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자주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런 훈련센터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들은 사실은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권역에라도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김혁동 위원
그렇죠, 최소한 1시간, 30분 안에는 있어야지 치료가 가능한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직업교육 관련 부분은 아주 지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직업교육 자체도 춘천에는 되어 있지만…….
김혁동 위원
아니, 직업교육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지발달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학부모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도 점차 확대시키고 지역별로 뭔가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규수업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더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안전망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하는데 지자체에 맡겨버리니까, 지자체는 또 교육청에 못 하고 교육청은 지금 이 수준대로 끝나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여러 기관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함께 협조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0쪽에 나와 있는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시간에 이종주 위원님께서 냉난방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행정업무 지원 강화라고 해 가지고 학교지원센터에서 특히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해 가지고 통합계약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19년도 학교지원 업무 확대한 내용을 보면 인력채용 지원, 국립학교 법정관리용역 통합계약 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업무 지원, 소규모학교 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주셨는데 ’20년도에는 좀 세분화하신 것 같아요.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방과후 개인위탁 외부강사 선정 및 계약 지원, 학교 먹는 물 관리 지원, 교사 내 소독 지원, 냉난방기 청소, 수목관리, 마사토운동장 평탄화, 불용물품 수거,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여서 훨씬 좋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다뤘던 부분 중에 냉난방기가 나와 있고요, 청소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기억을 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 관리 지원을 ’20년도 확대사업으로 분명히 해 놓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지금 뒤에 담당사무관님 와 계시는데 대신 답변을 좀…….
남상규 위원
예, 앞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연
담당사무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마이크가 없어서 안 되나요?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조직관리담당사무관 유인숙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학교 먹는 물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내 기업 중에 수주실적 기업이 한 개도 없었어요.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몽땅 다 외지기업들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그 내용이 왜 빠졌는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원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사기업으로는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외의 업체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때 본 위원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원주에 한 개 기업이 있었는데 문을 닫았다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그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용해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기준에 보면 여기 강원도에서 수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본사는 다 외지예요.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예, 지점식으로 해서…….
남상규 위원
지역에다가 사무실 하나 내고 이 사업권을 수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로 따지면요.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예.
남상규 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여기 내용도 보시면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겠다고 써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지역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시간에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냉난방기 청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중복된 내용은 싹 빼고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 통합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달청 금액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통합으로 계약을 하려면 물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통합계약은 만약에 관내 학교가 50개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50개를 다 기안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기안을 딱 한 번만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업무가 엄청…….
남상규 위원
지금 학교별로 봤을 때 급식 관련한 계약은 학교별로 다 개별 계약하고 계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창호 같은 것에 대한 보수도 학교에서 개별 계약을 하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래서 학교 업무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많아서 줄여주기 위해서 통합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원인이 돼서 지역경제가 곪아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질 게 아니라 어느 게 우리의 현 실정에 맞고 효율성이 더 높겠느냐를 따지는 게 우선 아닐까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통해서 모든 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업무를 줄이는 입장에서 회계사항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물론 쉽지는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사업권에 대한 수주ㆍ발주를 지역 내에서만 하다 보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같이 열악한 재정과 이런 여건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제안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회보건강사 병가 관련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이유는 특별히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협상을 통해서 순회보건강사의 병가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이후에 직접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단체교섭 사항에 협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담당자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반태연 위원
고용노동부의 담당자가?
교육국장 천미경
고용노동부 쪽에다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저희들은 교섭으로, 협약사항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상황이 안 되니 그러면 어떤 형태든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에 요청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대입지원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오늘 업무계획에 보니까 있어요, 81페이지의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에 대입지원관 제도와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좀 뒤져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최초로 시도한 제도더라고요,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지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 이런 데서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간 사례가 언론보도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열세 분이십니다.
반태연 위원
도내 전체에 열세 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권역별로 나눠져 계시고요.
반태연 위원
강릉, 원주, 춘천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강릉, 원주, 춘천 그리고 속초, 철원, 지역별로 다 있고 도교육청에도 한 분 계시고요.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2014년부터 했나요, 그 정도 됐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이 제도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강원도가 이렇게 입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서 학생을 위해서 추진을 했고 그 사이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가서 컨설팅도 받고 상담도 받고 나름대로 진학을 하는 데 어려움들을 충분히, 교사들이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오랜 기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역량이 좀 많이 강화되셨고 또 나름대로, 올해 통합지원센터에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는 지원보다 자료개발팀으로,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역량을 많이 강화시켜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역할을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대입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 주셔서 저는 충분히 역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최근 대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언론보도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입시결과를 보면 수시 합격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전체 대비해서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방침 자체가 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보내는 건데 그런 것으로 따지면 강원도에는 굉장히 맞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의 자격여건을 보니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했던 분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꾸로 보면 대학에서 뽑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야 여기에서 보낼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 이건 내일 제가 행정국 쪽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점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감님의 임기가 끝나면 종료가 되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사업이 종료됩니다.
반태연 위원
예, 종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과라든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왜 물어봤느냐면 민병희 교육감님이 삼선이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도가 이어질 것인가가 궁금했거든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도가 임기 마감과 동시에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제도인지 판단을 한번 해 보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교육감님 임기 내에 이 사업은 종료라고 했으니 저는 당연히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강원도 아이들한테 뭔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형태든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 자체는 당초에 임기가 끝나시면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은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태연 위원
아, 사업은 종료하는 게 맞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사업은 종료하는 게 맞다고…….
반태연 위원
여기에서 할 얘기 같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근 5년~6년 계속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계속 공고 없이 채용이 이어지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이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을 이제 해고를 하게 되겠죠,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지금 평가는 이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임기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는 계승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임기 후에 이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이미 그 내용은 알고 들어오셨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은 본인들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오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은 기간 내에 종료를 하고 마치겠다고 했고 만약에 학생들을 위한 부분을 어떤 형태든 다른 쪽으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 사업 자체는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반태연 위원
계약관계는 그런 거고 교육국 입장에서 이 제도는 성과가 있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형태의 사업은 있어야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리고 방법적인 것이라든지, 이제는 입시제도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올해 진학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만약 그런 부분을 갖춘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내일 행정국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국에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학업중단예방과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시겠다고, 2021년부터는 예산도 세우고 강원도와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2021년 2월 이번 회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학업중단예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가서 통과되었고 드림카드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든 직접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장의 책무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경우에 지원센터나 이런 곳에 연계하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더라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의 협조하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거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안에 운동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국장님은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셨어요.
이 운동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모든 수업을 완전히 다 하고 그 이후 시간에만 운동을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원주고등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야구감독이, 자기도 야구선수를 했지만 운동하는 학생들이 남는 시간에,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게 컴퓨터, 그리고 영어와 관련한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일주일에 1시간씩, 저녁시간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1시간씩이라도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선생님을 모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을 좀 해서 교육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학생들이, 야간인 거잖아요, 방과 후 저녁시간에?
정유선 위원
예, 저녁시간에.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학교 정규시간을 다 이수하면 좋은데 사실 출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거든요.
정유선 위원
예, 어렵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리고 앞으로 2023년까지는 출전하는 부분도 이제 못 하게, 그러니까 아예 주말에 하게끔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이 보완책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크게 지장이 없고 또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은 학생들 모두가 다 프로선수가 되거나 대학을 운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나다니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 간판을 읽을 수도 없고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대학을 일반 다른 과로 진학을 하더라도 컴퓨터 활용능력이 매우 필요한데 운동부 학생들은 이런 능력이 매우 부족해요.
그런데 또 따로 시간을 내거나 고3 졸업한 이후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이 부분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부분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지난해 운동부 같은 경우에 출장이라든가 대회가 없어서 불용처분된 예산들이 있었어요,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을 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배정한 예산이라서 그런지 원칙을 정하지 않아서 운동부 지도자나 이런 분들의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납을 받으셔서 다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물품을 사거나 하는 데 사용을 하신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학교는 그 예산을 운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운동선수들의 용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가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불용처분되는 예산까지도 전체적으로 반납 받아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운동부 선수들에게 용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질의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괜찮습니다.
이종주 위원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정책추진단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존에도 정책추진단은 있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관님 말씀하시기에 이게 기획조정관실에서 교육과정과로 옮겨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올해 이 사업들은 어디서 추진을 해요?
교육과정과에서 하시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교육과정과에서 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질의이긴 합니다만 그럼 우리 복지재단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복지재단은…….
이종주 위원
제가 알기로 예산은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금 나가고 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런데 최근에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사회에서 청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지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일단 청산절차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걸리더라고요.
청산인 선임을 하고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청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동안 우리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하고, 이제 복지재단에 예산이 없으니까 접는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하고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큰 착오는 없나요, 복지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작년 한 해 동안 쭉 정리한 부분이 전시성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빼고, 과연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단위학교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이런 것이라고 신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선정을 해 주고 그런 사안 하나, 그다음에 인근 작은 학교끼리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꼭지를 잡아서 예산을 다 받고 또 올해 빠진 학교는 추경에 조금 더 배정을 하고, 앞으로 작은 학교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원해 주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관실 뒤에 있을 그게 없고, 결국 그 내용이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일도 교육과정과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한 지 3년 됐지 않습니까?
햇수로는 4년째 됐죠, 사업은 3년 했지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3년 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 출연한 금액이 50억 가까이 돼요.
그 많은 돈을 출연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했던,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참 염려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갔고, 그리고 소수의 인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지재단이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입장은 발표를 좀 하시나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도 있었고 3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접는다고 했을 때 그냥 접는 것보다는 우리 도교육청의 무슨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튼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입장발표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우려 속에 출범한 복지재단이 3년만에 청산을 하면서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면 그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장정리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의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심영미 위원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심리검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단상담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심리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상담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학교에 가셔서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은 꼭 집단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소소히 교사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심영미 위원
보통 집단상담이라고 하면 여러 명을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개별상담이라고 할 때 1 대 1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단상담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은 학교단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영미 위원
아, 학교단위로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가정도 부모가 편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치유가 되어 있을 때 아이들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국장님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확진이 돼서 격리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94페이지에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래 신산업 및 학생 수요 중심의 학과 재구조화라고 되어 있고 학생 수요 중심의 학과 개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예전 학과하고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 미래 신산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꼭 필요한 산업들로 학과 개편을 해서 학생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재구조화 사업은, 저희들이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이런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 계열들을, 이 과를 보면 유사한 것들이 그냥 막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이고요.
이 재구조화 사업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최근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영미 위원
학과 개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론이나 이런 것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업도 스마트농업,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한 학과들도 그렇고, 어쨌든 일반고하고 달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개선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선제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직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과 연계가 빨리 될 수 있는 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집 111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행복교육지구…….
남상규 위원
예,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교육국장 천미경
마을교육공동체가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현재 온마을학교 운영한 게 30개 단체라고 잡아주셨는데 몇 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온마을학교는 지자체가 아니고요, 그냥 단체들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아니요, 소속 지자체가 몇 개 정도…….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단체들이 대부분 춘천, 원주, 강릉 큰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상규 위원
군단위에서는…….
교육국장 천미경
군단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있기는 하지만.
남상규 위원
규모가 있는 지자체와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참여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큰 규모에는 단체들이 많은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그 지역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으로 묶여 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 온마을학교 사업과 병행해서 마을선생님 운영도 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마을선생님 위촉을 하면 이분들이 직접 아이들한테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지금 마을선생님은 몇 분 정도?
교육국장 천미경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텐데요, 모든 지역에서 다 마을선생님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촉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꼭 역할을 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셔서 그전보다는 많이 현실화됐고 실질적으로 직접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로 위촉이 돼서 그래도 전년도, 그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외지로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배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굳이 외지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을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올해 행복교육지구 18개 지구가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지정이 안 된 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 지구라고 하는 자체가 지자체와 함께, 학교와 함께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마을 속에 있는 학교이고 학교는 곧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제 생각인데 올해는 이 행복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결국 지금 말씀하신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작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그다지 성장속도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안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작은 학교가 기획조정관에서 저희 교육과정과로 넘어온 이유 중 한 가지도 어쨌든 학교에 물리적으로,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나고 나서 저희가 보는 입장은 결국 작은 학교도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은 말 그대로 잘 가르치는 학교인 거죠.
아이들이 가서 정말 잘 배우고, 그래서 기초학력도 튼튼하게 잘해 주고 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마을선생님들도 결국, 마을교육과정 자체도 교육과정을 떠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작은 학교도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보다는 당연히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도 믿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우리 교육현장에 쫙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속도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좀 있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과정을 충실히 잘 운영해서, 사실 작은 학교라고 하는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그냥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학교, 굳이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우리가 어쨌든 책임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존치하고 학교 중심으로 마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어져 와야 되는데 올해도 강원도교육청에서 폐교나 통합 계획들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적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교 폐교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게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서는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규모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학교가 똑같은 적정규모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똑같은 적정규모가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규모,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인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지난해 저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능수수료 폐지 건의를 드렸고 지난 행감 때 제가 특성화고 국가자격시험 지원을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거나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수능은 충분히 가능성이, 거기 답변도 그렇게 드렸는데, 그런데 아이들 자격시험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고 또 특정하게 많이 있어서…….
김준섭 위원
그때 제출받은 자료는 매년 2억 1,000만 원 정도던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하게 된다고 하면 일정하게 그냥 한 번씩만 주는, 보통 아이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준은 좀 둬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수능수수료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은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세우셔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세요?
검토를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한테 아직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섭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고 건의문을 보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준섭 위원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원격수업과 관련한 학교급식, 원격수업이 올해도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등교를 확대하겠다고는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면 그 일수만큼은 학생들한테, 그때 저희가 보도자료로 보도도 했지만 농산물꾸러미나 모바일쿠폰, 농산물 이런 것으로 지급을 하려고 도하고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 지점이 좀 궁금해서,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도에서도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원격수업을 한다고 급식만 먹으러 학교에 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마련하신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농산물꾸러미나 농산물 모바일쿠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전에 제가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들고 도에다 농산물꾸러미로 주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문서를 하나 보내왔어요.
농산물꾸러미에 대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문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부분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검토 다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다시 보내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준섭 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과 상관없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게 가능하다고 답을 받아서.
김준섭 위원
그래요?
그럼 당시 도청 담당자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당시 얘기가 그때 저희가 농산물꾸러미를 한 번 지급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광역도나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문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산물꾸러미로 강하게 얘기를 못 하고 결국 도교육청만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는 확인을 하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이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하고.
김준섭 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도 검토하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이 문건도,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답을 받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두 가지, 교육국에는 그 두 가지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출석은 오늘이 마지막이신데 하여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청소년인생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위탁업체를 정해서 지난주에 계약을 하고 그쪽에서 3월부터 준비를 하고 아마 4월 초쯤부터 아이들이 오게 될 겁니다.
김준섭 위원
시설은 지금 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시설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김준섭 위원
마무리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뭐라고 하죠,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겠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자료 있죠.
김준섭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3월쯤 교육위에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김준섭 위원
그래요? (웃음)
저희가 3월에 도정질문이 있어 가지고, 일정을 보니까 저희가 삼척중학교 가 보는 것도 엄청 빡빡해요, 도정질문까지 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회기 중에 날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반태연 위원님 하시면 되니까.
정유선 위원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웃음)
기획조정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강화할 방법은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강화 방법의 가장 구체적인 것은 올해 새로 뽑힙니다.
그러면 연수가 추가되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연수를 못 하고 그냥 지역협의회장 정도를 온라인으로 하는 정도밖에 못 했는데, 올해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운영위원회 연수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의 전부예요, 이렇게 중요한 4꼭지 사업 중의 하나로 쓰셨는데.
기획조정관님,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죠?
학교의 모든 운영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넓게 보면 포괄적인 부분으로 다 할 수 있고요.
정유선 위원
학사일정, 심지어는 예산 이런 것들도 어쨌든 다 운영위원회에 올라오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교 교직원 관계자들과 학부모 운영위원, 그다음에 지역 운영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 전부를 그냥 다 퉁쳐 가지고 정족수가 되면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학부모 운영위원들과 지역 운영위원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한데 이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파악은 하죠, 매년 회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정유선 위원
그러면 그 파악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운영위원회를 여러 군데 참석하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회의에서 결정돼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1시간이 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그냥 읽고 보고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지역 위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이유를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참여를 하시는데 그 외의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하루 휴가를 내면서까지 여기 참석을 해야 할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정해서 의결하지는 않죠?
운영위원들이 만약에 이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학교장이 받든지 안 받든지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권한은 그렇게 갖고 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특히나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사실 학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지도 못하세요.
그건 뭐 구조상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지역 운영위원이 뭐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더라도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교장선생님이 “이건 학교장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운영위원회를 궁극적으로 왜 하나,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학교도 힘드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자치기구로서의 결정권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역할을 강화한다고 해서 저는 뭔가 획기적인 의견을 좀,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게 법률적인 한계도 있지만 또 법률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운영위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정유선 위원
그럼 안 하고 싶으세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얘기하시는 사례는 잘 안 되는 사례를 드셨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구성원들, 결국 운영위인데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잘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교구성원을 빼 놓고, 학부모나 지역 위원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 권리 위에 잠을 자면 실제로 그 권리를 보장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교육시키는 부분은 사실 법률적인 규정, 주로 좋은 사례들을 알려주는 이런 부분에 연수를 시키고 결국 그 권한은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정유선 위원
물론 잘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100% 못 하지는 않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학교운영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미 다들 들어가셔서 해 보셨고,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오죽하면 자치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을 연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본인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도 하고 아예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요식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정족수에, 회의개최 인원에 학부모 운영위원과 지역 운영위원이 참여하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규정을 해야 되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심의ㆍ의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도 운영위원회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되는 것을, 저도 ’12년도에 운영위를 했거든요.
교사위원 때 상당히 조화롭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조례상으로, 상위법은 고치지 못하겠지만 조례상은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저는 활동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모 운영위원들하고 지역 운영위원들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보고하시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것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까 소통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제가 행감에서도 기업고등학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잖아요, 그냥 진행상황 정도.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만 잘돼도 그 지역의 중학교에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다 당사자거든요,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적어도 학교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교육감님 원주에 왔다 가시고 원주 기업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김혁동 위원님께서 원주교육지원청을 찾았다는 말씀을 듣고 원주 교육위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학교장 재량이라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임무들을 좀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93페이지에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여기 계획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학생과 장애학부모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가 있지만 그중에 발달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을 받아들이는, 뭐랄까,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흡수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교육이 동반돼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초등ㆍ중등ㆍ고등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장애학생들을 초등ㆍ중등ㆍ고등으로 나눠서 교육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과 중등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등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등ㆍ중등에 있는 부모들은 또 고등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안 제도권에 맡기면 되거든요, 부모가 할 게 별로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이, 발달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사회복지 제도로 다 흡수할 수 있느냐, 그건 턱도 없거든요.
저도 사회복지 현장을 가 보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꾸로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동의합니다.
반태연 위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발달장애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교육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나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도권 밖으로 갔을 때는 오로지 부모한테 떠맡겨지는 거거든요, 발달장애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밖에 나가서 장애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사회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교육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을 형식적인 측면으로 놔둘 게 아니라 정말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부모님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발달장애 학생들 부모들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들이겠죠.
거기에 좀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적극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잘 챙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요즘 차박하는 게 많은데 차박물품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계획서 84쪽을 보면 학습준비물 및 교구 유해물질 자체점검을 4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이 만지는 물품에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한테 점검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94쪽을 보면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과 개편 12개 학교, 재구조화 1개 학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열정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서, 후임 교장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진행하려니까 너무 늦어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학교에 주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를 권역별로 하셨고 직접 찾아와서 다 면담하셨고, 사실 지금 강원도 내의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하시려고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에 부딪쳐서 못 하신다는 분들도 계셔서, 어쨌든 작년에 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많은 의논도 하시고 협의도 하셔서 안내는 충분히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1 대 1로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이제는 정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다 설명드리고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보고요.
현재는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응원도 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학생 충원율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사실 반대한 교장선생님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과를 선정하게 되면 또 새로운 지도기술을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화에 선도적으로 가야지 뒤따라가면 결국에는 지역 교육이 다 도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서, 인문계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중학교 졸업생 수와 지역별 고등학교 학생 수의 배분 문제도 같이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2쪽을 보면 교원학습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는 직무연수도 학점화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주셨고 신규교사하고 경력교사하고 연결시켜서 책임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선생님의 학습지도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질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지만, 사실 일률적으로 표준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자기계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신규교사하고 경력교사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멘토의 부분은 인센티브를 좀 주시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학부모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시골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너무 못 받는다고, 그냥 틀어주고 쌍방향으로 안 하는 데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교원학습공동체도 있고 직무연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자기 역량개발보다는 학습지도 역량이, 원격수업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직무연수라든가 다른 공동체활동을 할 때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휴식을 취하고 한두 분만 계시면 바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사업계획서도 잘 짜셨고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짜는 첫 번째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서가 기본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인성을 좀 함양시켜서 사회에 나왔을 때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도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축구선수를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선수를 보면 부모님의 특별한 교육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강원도의 모든 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선수가 배출되고 많은 학자나 정치인이 탄생하려면 여기 있는 분들의 노고가 아낌없이 발휘돼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는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따라서 교육에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나 인성교육을 하는 데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타 시도에 못지않은 그런 인재가 양성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이 교육계에 평생을 바치다가 이제 아마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그동안 교육계와 학생들과 강원도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오늘 그래도 여기에서 소감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소에 느꼈던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가슴이 좀 벅차오르고 그러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장학사님들 또는 일반 행정직원들이 타 시도 또는 교육부에 연수를 갔다 와서 대체로 얘기하시는 게 “강원교육이 참 많이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들이 상당히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내부적으로 또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강원교육이 참 많이 앞서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된 배경이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저희 정책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봐 주시고 또 예리하게 정책대안을 내주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제 11년 차, 내달이면 12년 차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평화로운 교육위원회였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안 있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계는 떠나지만 이후 남북사무소에서 협력관으로, 비상근이지만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공감하시고 작년에 사무소에 또 와 보시고 제진역을 추진해 주시고 그런 면들이 아마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재선도 되시고 삼선도 되시고 또 시장ㆍ군수님도 되시고 청와대도 가시고 하여간 하시는 일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게 많은데 잘 살펴주시고 애정 어린 얘기 정말 고맙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재연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기획조정관 장주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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