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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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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2월 17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9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5분 자유발언(남상규ㆍ함종국ㆍ김규호ㆍ심상화ㆍ김혁동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12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탁 의정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 전길탁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의회 행정체험연수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이어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께서는 부총리-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1년 2월 3일 위호진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4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상화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박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대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허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의 신년연설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장에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심상화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 철회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12월 21일 철회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96회 정례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제29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9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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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9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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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15시 19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도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인사)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인사)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인사)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인사)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인사)
조종용 대변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변인 조종용 인사)
이어서 어승담 감사위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인사)
최형자 정책기획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인사)
박광용 총무행정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인사)
신주호 인재개발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인사)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인사)
윤승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개회인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개회를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회와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기반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원년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자치 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분권을 잘 실천해서 자치 분권이 중앙집권적 질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잘 만들기 위해 의회와 더 잘 소통하고 의회를 더 존중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19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야 합니다.
작년 1차와 2차 유행 때까지만 해도 우리 도의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3차 유행 이후 감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확진자들이 과거와 달리 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다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2차 피해로 어려움이 크신 소상공인들께 이 자리를 빌려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까지는 지금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칭 ‘코로나 퇴치 2021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현재의 방역 시스템을 훨씬 보강하고 또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수동적 방역을 능동 방역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들을 추적해서 격리시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능동 방역은 선제적인 검사와 방역을 상시로 해서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도의 모든 마을들이 방역 단위ㆍ책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적으로 상시 방역을 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합니다.
도가 적극적인 개념의 방역 정책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하향식 중앙 통제 중심의 방역을 넘어서서 자치와 분권의 정신, 즉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진다는 정신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는 강원도의 방역 시스템인 ‘코로나 퇴치 2021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치 분권의 중심이신 의원님들께서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난 1월 출범한 방역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내 전체, 즉 방역 주체들을 씨줄과 날줄로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단위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능 단체 단위로 촘촘한 생활 방역망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 조직에서는 이ㆍ통장님들이 중심이 되고 이분들이 마을 방역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부녀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직능별 단위로는 도ㆍ시군의 경제 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체와 재난 대응 단체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 시설, 장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진단ㆍ검사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영동지역에는 별도의 검사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8개 시군에 21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고 330여 개의 접종 위탁기관도 선정됩니다.
먼저 의료진들에게 접종한 뒤 3월부터는 도민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코로나19의 진단기기와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매우 우수한 기술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진단기기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양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어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신속하게 임상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항체은행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감염병을 미리 예측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미리 개발해 놓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초기 투자를 위한 국비 예산이 이미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가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이 이미 도내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또 산불과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ㆍ재해 역시 올해에도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세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강원도의 희망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강원도의 경제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통계에는 강원도의 경제 성장률이 3.0%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3위입니다.
세종시가 1위, 대전이 2위입니다.
세종시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2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국 2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인당 GRDP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
3.9%로 전국 2위입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은 2016년에 전국 15위에서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와 경기도, 제주도, 그리고 우리 도 이렇게 네 곳 뿐입니다.
종합하면 우리 도의 경제가 전국 최하위권에서 10위권 안팎의 중위권으로 꾸준히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제가 최근 상승세로 올라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망의 확충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됩니다.
새로 신설된 철도와 도로를 따라 사람과 기술, 자본과 물류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성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건설된 SOC와 그리고 이미 결정돼서 건설을 시작할 SOC를 따라 강원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저절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70년의 어려움을 마감하고 새로운 강원도의 시대가 저절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도의 성장에 가속도를 붙일 3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엔진은 철도와 도로, 항만의 추가적인 확충입니다.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작년에 대단히 중요한 대형 교통망이 새로 결정됐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그리고 제2경춘 고속국도,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가 그것들입니다.
한 해에 이렇게 많은 기간 교통망이 결정된 것은 사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중 동해북부선과 제2경춘 고속국도는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강원도에 마지막 남은 3개의 교통망이 있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그리고 춘천~철원 고속도로입니다.
이 교통망들이 국가 계획에 새로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올해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이 교통망들이 결정되면 강원도의 교통망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운영 방식이 온라인ㆍ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ㆍ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도민 전체, 도의 경제, 그리고 도정 전체를 온라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무료 배달앱 ‘일단 시켜’를 속초와 정선 지역에서 출범시켰습니다.
다음 달에는 원주, 강릉, 태백, 삼척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원 직구’ 플랫폼 구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강원 직구’는 소상공인들이 스마트폰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생산품과 서비스, 더 나아가서 농ㆍ축ㆍ수산물까지 생산지에서 실시간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3D 입체영상과 AR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접목된 글로벌 첨단 스튜디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내 기업들이 24시간, 1년 내내 수출상담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 엔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산업과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즉 관광서비스업이 72%나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서비스업은 외부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재난과 재해, 또는 국제 정치의 변화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전환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육성해야 합니다.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면 그에 따른 고급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에는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제 첨단 제조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올해 5개의 새로운 청정산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정밀의료 산업입니다. 6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밀의료는 미래 산업의 꽃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산업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양자 보안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통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미 작년에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들과 IT기업, 제약회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곧 진행될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원주를 중심으로 춘천, 홍천이 포함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산업은 특수 목적용 드론입니다.
재난용, 의료용, 군사용 드론을 말합니다.
무인 드론은 물론이고 유인 드론, 즉 드론 택시의 개발과 생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과 거리에 제약을 받는 충전기 기반의 드론과 차별화해서 액화 수소를 연료로 쓰는 드론을 생산합니다.
세 번째 신산업은 그린 수소의 생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함께 발생됩니다.
그래서 수소 자체는 청정 연료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한 것입니다.
그린 수소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수소를 말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플라즈마 토치기술로 CO2의 발생 없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소를 만드는 원료도 석탄, 목재, 플라스틱, 가스로 다양화했습니다.
태백에 플랜트를 세워서 3월부터는 전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들로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클러스터를 태백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신산업은 탄소중립 클러스터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과 탄소중립 선언을 선도해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시멘트 제조사에서는 많은 양의 CO2를 배출합니다.
이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다른 물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원천 기술이 확보된 만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석탄 발전소에서는 석탄을 때고 많은 양의 석탄재를 배출합니다.
이 석탄재 안에는 희토류가 함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리던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추출합니다.
이 희토류는 매우 귀중한 국가 전략 물자입니다.
희토류를 추출하고 남은 석탄재로는 친환경 건설 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여 강릉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산업은 연어 양식 클러스터입니다.
우리가 먹는 연어는 100% 수입산입니다.
연어 사업은 내수와 수출로 연 60조 원의 시장규모를 가진 매우 큰 산업입니다.
동시에 막대한 투자가 동반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는 작년에 대기업과 육상 연어 양식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정부 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잘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 엔진은 남북관계입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가장 유력한 돌파구가 바로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입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제3회 평창평화포럼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즌2 ‘스포츠를 통한 평화’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작년에 대회조직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곧 발족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회지원위원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안건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강원도에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의 공동 개최를 제안합니다.
스포츠를 통해 남북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계기를 평화의 발원지인 우리 남북 강원도 에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세 가지 성장 엔진을 보고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 철도와 도로, 두 번째 성장 엔진 4차 산업 혁명, 세 번째 성장 엔진 남북관계, 이 세 가지 성장 엔진을 달고 우리 강원도는 활주로를 달려 막 이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수월하게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자면 강원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19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많은 도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물리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물리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께서 해 내실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주인이 되어, 도민들께서 앞장서셔서, 도민들께서 스스로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경제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올립니다.
힘내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과 늘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인사)
한 분뿐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입춘이 지나 내일이면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는 ‘우수’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봄기운이 새롭게 돋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지도 그새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학교 가고 일터로 나가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배움의 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 사회성, 시민성을 두루 보살피고 키우는 공간임을 재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도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지켜내야 할 공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켜갈 교육의 울타리를 촘촘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키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중해서 추진할 것과 유연하게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학교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을 지키고 교육 복지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행복한 배움과 성장은 안전을 바탕으로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배움과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염병은 불평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건강과 학업, 정서 등 모든 면에서 차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든 정책 추진과 예산 운용에서 안전을 염두에 두고 살피고 또 살필 것입니다.
교육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촘촘히 살피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전문적 상담과 관심어린 지원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관행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되는 방법을 궁리해 나아갈 것입니다.
더불어 생태환경 교육과 기후대응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이끌어 나가고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운영으로 평화ㆍ통일교육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사 연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활동의 본질인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백인백색 수업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업성장’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년간 5,300억 원을 투자하여 낡은 시설을 친환경 스마트교실로 바꾸겠습니다.
교내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사마다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온ㆍ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살펴 정비하고 학기 중 연수와 회의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강원교육 연수포털을 만들어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강원도형 온라인 학습 기반을 만들어 교사들이 교실을 넘어 온라인상에서 아이디어와 교육 경험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학교지원 시범지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이 중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 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특수학교의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한글ㆍ영어ㆍ수학 책임교육,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 등 학교급별 정책들도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진로 지도를 위해 대입지원관의 상담을 늘리고 객관적인 평가와 기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원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업계고 미래교육을 위하여 산업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현장 중심 직무수행 역량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지원 시스템을 점검하여 학교지원 시범지구를 태백과 정선, 두 곳을 정하여 학교는 교육을 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양질의 돌봄과 체험학습, 학교 밖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옥죄고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태적 관점과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을 주문합니다.
강원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강원미래교육추진단을 꾸려 ‘2030 강원교육 비전’을 설계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10년의 성과는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과제를 도출하여 강원교육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은 새해고 새봄입니다.
새해라서, 새봄이라서 저절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려고 다짐하고 다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교육을 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학교가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남상규ㆍ함종국ㆍ김규호ㆍ심상화ㆍ김혁동 의원)
15시 5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남상규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상규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상교육을 기본적 교육 정책의 모토로 삼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1년, 금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 취지는 공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사교육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교육 환경에서만큼은 제어하고 평등권을 실현시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교육권의 평등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여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정은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도, 너무 앞서가는 제도 시행의 후유증도 감수하고 선도적으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무상교육을 추진해 온 것은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강원도의 지리적ㆍ환경적 특성 속에 인재의 양성과 발굴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고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우유급식은 중요한 영양 충족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우유급식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학계 및 전문계층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도내에는 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4만 6,5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이 4만 2,100여 명, 자부담에 의한 유상 우유급식 학생이 3만 7,300여 명, 전체 학생의 55%가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영월ㆍ정선ㆍ인제군은 전체 학생 대상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ㆍ철원ㆍ양구군의 경우는 초등학생만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급식의 일환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 사이에서 위화감의 원인이 되고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강원도정과 강원도교육청은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으면서도 과감하게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차별과 소외감에서만큼은 벗어났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하여 고른 영양 섭취가 보장돼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아이들이 건강상으로 선제적 혜택을 보고 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 모두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만족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214호이며 연간 원유 생산량은 9만 1,700여 t입니다.
또한 도내의 지역 축협에서 강원우유라는 브랜드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우유급식은 지역의 어려운 낙농가에게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지역의 농가를 위해 꿩 먹고 알 먹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은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현재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날로 떨어지고 경제인구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유출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정은 최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래전략과를 신설,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액화수소 집적단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양자정보과학, 모두 좋습니다.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어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무상교육, 우유급식 정책을 통하여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이제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원도정과 강원도교육청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산업 기반의 외부 유입도 좋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을 살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자산이 활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편리하고 운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기는 하겠지만 내 손 안의 떡이 더 달콤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무상 우유급식 도입을 위한 본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개인의 소견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한우ㆍ찐빵ㆍ더덕의 고장, 횡성 출신 국민의힘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수원 피해주민과 대화를 나누었고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하여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 하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수십 년간 피해지역 주민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만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희망이나 안 주었으면 숙명으로 알고 살아갔을 텐데 잔뜩 바람만 불어넣고 수십 년을 사탕발림만 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한숨 소리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돌이켜보니 각종 선거 때마다 횡성군 제1의 현안사업이자 해결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국회의원ㆍ도지사ㆍ군수ㆍ도의원 할 것 없이 횡성군 공약 1호는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였습니다.
그만큼 횡성군민에게는 절실하였고, 횡성군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반증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강원도ㆍ원주시ㆍ횡성군ㆍ환경부ㆍ수자원공사는 공동협약 체결, 실시협약 체결 등 횡성군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부푼 희망을 안겨주었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 용역으로 비상취수원 관리제도 도입이라는 한층 현실적이고 발전된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상취수원 관리제도 도입 또한 횡성ㆍ원주 양 지자체 간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답으로 되돌아와 또 다른 갈등과 불신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자체 간 분쟁과 갈등이 있을 시 조정자로서 상급기관인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고 강원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횡성군민에게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근거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더라도 최소한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갈등 관리, 정책협의체의 설치는 물론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상생협력추진단이라는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민관 협의체까지 구성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강원도 또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주권 물 공급을 명분으로 정부에서 횡성댐을 건설하면서 지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지만 원주권 공동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용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원주 장양리 취수장은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횡성댐 물 공급은 50%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횡성읍 소재지 및 인근은 물론 댐 상류지역 등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횡성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각종 규제로 묶여있고, 특히 횡성읍 지역은 군용비행기 소음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현재 탄약고 부지에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지구 지정과 그 이전에 추진되었던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지만 결국 상수원보호구역의 벽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민은 답답하다 못해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언제나 약속을 하셨듯이 이제는 지사님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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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어떤 합리적 제도나 실무적 협의도 한계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비상취수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마련된 만큼 관련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의 최고책임자 간 상생 협력을 통하여 반드시 원주ㆍ횡성이 상생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상취수원의 법제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끌어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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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구군 출신 김규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자치분권연구회 회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지방자치의 정착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지방자치는 분권의 실현에서 옵니다.
분권이란 그야말로 권력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집중된 중앙 권력을 나누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치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지방자치분권을 외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0월 26일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이 국정 목표이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누구의 삶도 아닌 내 삶을 바꾸는 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우리는 지방의회를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고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담아내어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시간만큼 지방자치가 성숙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만의 개정이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법은 서른이 넘는 청년에게 아이의 옷을 입혀놓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자치분권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조례에 근거해 시범 운영해 온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자치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몹시 우려됩니다.
주민자치가 빠진 지방자치법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역행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주권 재민 사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지방의회 역할과 중복되고 의회를 약화한다는 이유였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주민자치회의 성장을 잠재적 경쟁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개정안 내용 중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년에 걸쳐 의원정수 2분의 1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것도 국회가 지방의회의 전문인력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아주 비효율적인 제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이 우려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은 언론사 기고 글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앞으로는 도민들께서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경찰조직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를 통한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 시작부터 자치경찰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습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늘어나 임무 수행이 어려워질 위험, 시범 실시 없는 졸속 시행, 정치적 편향 등 세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험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로의 전환이 그런 데서 오는 우려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반대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서 온 도민의 축복 속에 자치경찰제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가칭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인데 초기 강원도 자치경찰제에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4월부터 시범 실시, 그리고 7월부터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치경찰 성공 정착을 위한 강원도ㆍ강원경찰청 업무 협약을 하였고 자치경찰준비단 TF도 꾸려져 있습니다.
TF에서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던 자치경찰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질 좋은 치안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은 정치 논리보다는 아이들의 미래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교육감이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멀쩡한 공약을 허위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법원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감직 상실을 면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20일 내내 허위공약 논란이 언론보도를 뒤덮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당 후보가 아니라 교육감과 싸웠습니다.
명백한 관권 선거였으며 불법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고 경찰도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벌금 1,000만 원 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법원도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선관위ㆍ경찰ㆍ검찰ㆍ법원 모두가 민병희 교육감님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허위공약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참 황당했습니다.
그것 내 권한인데, 내가 반대해서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늘 강조하는 존중받는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선거공약도 도의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도의회를 통과해서 성사된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자랑하는 고1 무상교육, 무상교복, 교육재난지원금도 도의원 개개인마다 생각은 달랐지만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통과된 것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민병희 교육감님 선거공약을 반대하면 허위공약이라 주장해도 됩니까?
민병희 교육감님, 교육감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감님 입장에서 그 정도 얘기도 못 하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육감다운 것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게, 선거를 모르는 게 교육감다운 것입니다.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몰라야 하는 교육감이 정치에 개입해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항소를 검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소하려면 사퇴하고 항소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원래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강원도 교육의 최고 어르신인데 선관위ㆍ경찰ㆍ검찰ㆍ법원이 모두 인정한 선거법 위반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교육감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교육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미래를 교육감님의 자존심에 볼모로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당이 민병희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또 강원도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일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시고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위하여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행탄광지역 경제 진흥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광지역 인구는 급격한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987년 전성기와 비교하면 태백시는 64.5%, 삼척 도계읍은 7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탄소 저감, 탈 석탄 정책과 시효를 정한 폐특법으로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시기에 강원도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간 대부분 사업이 폐광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가행탄광지역에 대한 특화된 정책 추진은 요원한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폐광을 앞둔 가행탄광지역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경제 진흥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산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도에서는 2020년 9월 9일 폐광지역 휴먼뉴딜사업을 발표하면서 태백 지역에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이전을, 삼척 도계지역에는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태백 지역에 힐링산업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힐링산업연구는 힐링도시 태백으로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 시기와 추진 방법입니다.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설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연구원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사업 특성상 가행탄광의 폐광 움직임과 현장 중심의 연구 측면에서도 탄광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에 가행탄광이 있는 지역으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이전하여 힐링산업과 관련한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탄광지역진흥사업 관련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를 보시면 1997년부터 추진된 대다수의 사업은 폐광지역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 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가행탄광지역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진흥사업 발굴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가행탄광지역을 대상으로 폐광에 대비하여 도 주관 폐광시설ㆍ공간 활용, 석탄 폐경석 등을 이용한 원료, 티타늄 채굴, 에너지 자원화 사업 등 미래 생존사업 발굴을 위한 탄광지역진흥사업 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2월 폐광지역에 대한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을 보면 단계별로 중앙부처ㆍ강원도ㆍ폐광지역 시군 등 추진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이후 아직까지 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체육인과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노화 복합 헬스케어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화산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가행탄광지역에 대한 폐광 이전 도 차원의 경제 진흥 대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소관 분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탄광지역이 폐광 이전에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폐광지역법만 아니라 석탄산업법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24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박윤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조종용
감사위원장 어승담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이원석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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