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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10대

2020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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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환동해본부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엄명삼
기획 총괄 과장 박형철
수산 정책 과장 이병래
어업 진흥 과장 이중철
해양 항만 과장 최성균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위원장 김정중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철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형철 인사)
이병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인사)
이중철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인사)
최성균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인사)
정선환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인사)
양승일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인사)
권용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인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국내외 여건과 전망,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개 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지난 10월 30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으로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의 2020년 예산규모 및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10월 15일 기준으로 2만 4,986t으로 지난해 대비 87% 수준으로 13% 감소하였으나 어획 금액은 소폭 상승한 1,502억 2,400만 원입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과 전망, 8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강화 비전 실현을 위해 먼저 해양수산 발전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 포럼을 통한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미래전략 미디어 홍보 강화로 강원 해양수산의 가치를 높이는 3개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계획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환동해본부 홍보영상 제작은 우리 본부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완료하여 11월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홍보물 TV 광고는 홍보 영상물 제작과 TV 홍보를 통해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해양수산 소통ㆍ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 해양수산 포럼으로 제1차 포럼은 지난 5월 13일에 개최하였고 제2차 포럼은 11월 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9월 23일에서부터 24일까지 지방지 지면 보도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강원수산인 총연합회 지원은 수산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간담, 세미나 등을 실시하게 되며 금년 11월 말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육성, 활력 넘치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수산물 총 생산량 증대, 바다숲 조성 3단계 프로젝트 추진,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장 구축, 어촌 재창조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수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건강한 연안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은 1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강원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 도의 연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교 우위를 가진 계획을 완료하였고, 11월 13일에 해수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17쪽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의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감척 대상 어선 3척에 대하여 잔존가치 평가를 거친 후 12월까지 어선해체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어업 구조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49척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량 16척에 대하여 12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145t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 6t도 금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사업은 속초시 어선 61척에 대해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강릉과 고성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잔여 1개소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에 있어 강릉시 사업은 금년 12월에, 동해시 사업은 ’21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사업은 5개 시군 5개소에 대하여 서식환경에 적합한 어초 선정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 사업은 서식환경 모니터링을 9월까지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자연암반 갯녹음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갯녹음 발생해역 해조류 자원 회복을 위한 유용해조류 자원 회복, 해조숲 시비재 살포 2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양 생물상 및 인공 구조물 시설상태 정밀 조사를 위한 동해연안 권역별 생태환경 조사는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21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바다 양식장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소득과 직결된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 시책입니다.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 추진을 위해 방어 시범조업 지원, 정치망 가두리 시설 지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하여 새로운 품종의 어업인 신 소득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다음은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동해안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해삼 씨뿌림 양식과 함께 12월에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사업은 11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고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 28개소는 완료하였고 사업 추진 중인 12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뚝지 등 5종 168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은 품종별 방류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해삼과 동자개 2종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수산종자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어촌어항 재창조로 어촌경제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19년 해수부 공모 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동해 어달항은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고성 반암항은 11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금년도 선정된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에 있어 삼척 신남항, 고성 봉포항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양양 기사문항, 고성 오호항에 대하여는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원주대학교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항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어촌 정주어항 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46억 4,3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삼척 노곡항 및 양양 인구항은 12월까지 물양장, 방파제 연장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및 사후관리, 준설 사업은 금년 내 마무리하고 남애항 급유 선박 접안시설은 10월 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은 삼척시 원덕읍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선진지 견학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조성 및 육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건축 완료하여 현재 창호공사 등 내ㆍ외부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 분야 71건을 선정하여 65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제품개발, 기술ㆍ마케팅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수산물 저온ㆍ저장시설 사업의 속초, 양양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삼척은 ’21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한 후 ’21년 1월까지 기존 건물 철거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1년 7월까지 준공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횟집의 해수공급 시설 지원 사업은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고도화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21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의 수산물 유통ㆍ위생 및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에 대해서는 10월에 기계장비를 구입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고 수산물 위생ㆍ안전 시설 개선 사업의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하겠습니다.
활어회센터 유지ㆍ보수와 주문진항 환경 개선 사업, 29쪽의 공현진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 시설 개선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하겠습니다.
지역 수산가공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가치 제고는 명태산업 특구 내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31개 업체에 대하여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황태 할복기 지원은 6대는 완료하였고 추가모집분 4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황태 타발기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황태 보관 저온ㆍ저장 시설은 금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국내 소비촉진 행사 개최와 특판전 행사를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이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꿈과 미래가 함께하는 바다, 희망이 있는 복지어촌을 목표로 어선장비 현대화ㆍ자동화 지원 확대,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와 어선 안전관리로 해상사고를 저감해 나가고 도시민이 돌아오는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의 어촌 민생안정 및 어선장비 현대화 분야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코로나19로 수산 분야 경제 활력 지원 대책으로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영어자금 이차 보전은 영어자금 이자지급 시기에 따라 정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 사업은 에너지 절감장비를 124척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3척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의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은 218척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잔량 16척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어업경영 안정 지원 사업 중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의 연근해어업 어로경비 지원 사업은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과 러시아어장 입어어선 유류비 특별지원에 대하여는 러시아 어장에 입어한 19척에 대하여 11월 중 지급 완료하였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은 지난 6월에 지원하였으며,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은 85척은 완료하고 남은 60척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ㆍ자동화 사업의 노후어선 수리 지원 4개 사업은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에 대하여는 48척은 완료하였고 전기설비 수리 중인 112척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안 노후어선 수리 및 기관대체와 연안 노후어선 수리지원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대하여는 1차 도서ㆍ벽지 지역은 완료하였고 해면 3개소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연승어업 지원 사업으로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과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 지원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장비 현대화는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에 의한 오징어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과 연근해 채낚기어선 안전장비 지원은 현재 44척은 완료하였으며 남은 8척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어업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과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은 540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량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추진은 87t 급 어업지도선으로 지난 8월에 준공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 안전관리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7쪽의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 사업 중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조난어선 예인 구조비 지원은 현재 231척을 지원하였으며 조난어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동해안 우심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ㆍ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7건을 검거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편적 어업인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입니다.
여성어업인 지원 사업의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해 1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카드 교부를 완료하고 여성어업인 단체 지원과 어가도우미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잠수어업인 지원 중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여 1,680회 지원하였고 연중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지원 중 나잠어업인 잠수복은 206벌을 지원 완료하였고 안전보험 지원은 보험 가입ㆍ만료시기에 따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어획물 보관 수족관 지원은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 고성군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1월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제ㆍ위령탑 관리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66세대에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였고 위령탑 정비는 9월에 완료하고 금년 위령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 지원은 외국인 어선원 숙소 10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인단체 지원은 고성군 형망어업인 대기소는 6월에 완료하고 천진어촌계 복지회관 보수ㆍ보강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11월에 교육을 완료하였고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은 1,878명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은 8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은 강릉원주대 농수산인교육원에 ’21년 2월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은 9명에 대해 지난 8월에 위탁교육을 완료하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환경 개선은 지난 3월에 집기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으로 지속적 소득안정화 정착 시책입니다.
연근해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은 대문어가 서식하고 있는 수역에 폐통발 등을 수거하도록 통발협회에 지원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는 대문어 878마리를 매입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ㆍ관광, 환동해 중심 본격 육성을 위해 먼저 연안침식으로부터 해변 복원과 전국 제1의 해양관광 도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 동해항ㆍ속초항 중심의 강원 신해양 경제 육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해양공간 보전으로 연안의 경제ㆍ문화적 가치 창출 분야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 사업은 정비 대상 3개 지구 중 동해 어달지구는 ’21년까지, 고성 반암, 가진지구는 ’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은 동해안 49구역에 99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47쪽의 쾌적한 해양공간 관리 사업의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21년 2월까지 실태조사 중이며 바닷가 종합관리,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식물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해삼 종자 방류 및 주민쉼터, 보호관찰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과 인명구조요원 확충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인명사고를 50%로 낮추었습니다.
48쪽입니다.
일상처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 추진은 고성 송지호해변에 ’23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 착공하여 ’23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에 대하여는 2단계 사업 28개소, 22.1㎞는 철거 완료하였고 4개소 5.1㎞는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 39개소, 38.85㎞는 국방부 직접 사업으로 군과 협의하여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사업은 양양군 13개 해변을 대상으로 ’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서핑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해양레저 명소로 확충하겠습니다.
테마형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의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은 백섬 해상데크 공사 2차분은 착공하여 ’21년까지 완료하고 아야진항 어촌 테마마을과 반암항 캠핑장 조성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였고 ’22년까지 마을정비 사업과 캠핑장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친수 항만으로 해양경제 중심 항만 육성 분야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기반조성 사업 중 대형 크루즈선의 안정적인 입항을 위한 신부두 보강은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1년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은 터미널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입출국 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공사 선정 등 을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여 ’21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크루즈 미입항에 따라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항만순찰선 대체건조는 30t급 친환경 선박으로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21년 12월까지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삼척항 개발 공사 사업 중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에 대하여는 게이트 거치, 방호벽 등은 완료하였고 전망대 등 건축 공사는 ’21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친수시설 조성은 상하수도, 게이트볼장, 보행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조경 및 주차장 조성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진항 개발공사, 주문진항 물양장 확충 및 정비공사는 물양장 공사는 완료하였고 방사제 축조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항 휴게공원 조성 사업은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해양생태 기반은 미래수산보고, 강원수산 행복 실현 목표를 위해 전국 최대 해조류 생태복원 5개년 프로젝트 추진과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와 특화 신품종 연구개발로 어업인 소득에 일조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친환경 첨단양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시험연구 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지원을 통해 노후된 시험연구 시설을 ’23년까지 현대화 시설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으며, 청사 보수ㆍ보강은 일부 시설은 완료하고 본관동 외부 보수ㆍ보강 공사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쪽의 전국 최대 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 추진 시책입니다.
해조류 전문 생산동 구축은 시험연구 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동해안 해조류 종자 생산 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생태복원 해조류 종자 생산 프로젝트 추진은 다시마 종자 생산 분양은 완료하였으며, 개다시마 및 자생 쇠미역 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통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해조류 종자 생산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고품종 대량 종자 생산 및 특화 신품종 기술개발 시책입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 생산은 뚝지 등 9종에 대하여는 방류 완료하였으며, 해삼은 종자 생산 중으로 방류 시기에 맞추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특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은 다시마 등 4종은 생산ㆍ방류하였고 쇠미역 등 3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전국 내수면 생산량 10% 달성을 목표로 어업인 선호품종 방류를 확대하고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 사업 확대, 노후양식장 시설 개선으로 양식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분야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연어자원 증대 및 연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 친화적 연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ㆍ향토어종 매입 방류는 동자개 등 12종에 대하여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향토종ㆍ고유종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사업은 향토종 종자 생산 방류는 완료하였고 고유종 종자 생산 시험연구는 미유기 등 2개 품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양식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배스 등 6종에 대하여 97t 수매하였고 잔량은 11월까지 수매 완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 사업 중 어도 개ㆍ보수는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 완료하고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은 106t은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량 30t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는 8월에 완료하였으며 낚시터 환경 개선은 환경정화 잔량 55t은 11월까지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 시책입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을 대상으로 생활 SOC 확충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 강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21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2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시설 사업의 삼척시 수산자원센터 리모델링은 12월까지 준공하고 화천군 산천어 양식장 종자 배양시설 개ㆍ보수 공사는 ’21년 6월까지 완료하여 공공용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내수면 어로활동 지원 사업 중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는 15척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1척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부선식 어선ㆍ어구 보관장 사업, 어로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냉동저장고 13대, 보관장 4개소, 구명복 지급 222벌에 대해서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 지원은 사업자 선정 및 설계를 10월에 완료하여 12월까지 작업선 건조를 마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개발 육성 분야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사업은 추진 중인 4개소는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은 14개소는 완료하였고 시스템 구축 중인 9개소는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64쪽의 내수면 양식장 기반 시설 사업의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하고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 시설은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과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20개소에 대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액화산소 공급 시설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의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 중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사업 8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은 11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송어양식 재해보험 지원은 지속적인 홍보로 12월까지 가입토록 하고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장비 구입 설치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수산자원 증식을 통한 풍요로운 바다, 잘사는 어업인을 목표로 하여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종자 생산ㆍ방류 확대, 연어류 산업화를 위한 육상 양식기술 연구개발, 한해성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를 확대하여 어업소득 향상에 일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한해성 특산품종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고성군 해역에 명태 종자 2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건강하고 우량한 종자 생산 등을 위해 친어 관리 및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연어류 산업화를 위한 육상양식 시험연구 및 기반 구축은 전년도에 대서양 연어 해수순치 및 육상 해수양식 방식 특허 등록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담수 기반시설 구축은 ’21년 3월까지 완료하여 연어류 육상 담수ㆍ해수 양식기술 개발 및 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의 신품종 양식 연구는 대구 등 5종은 연구 완료하였으며 대문어 등 4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험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는 대구 등 3종에 대하여는 방류를 완료하였고 종자 생산중인 해삼 등 4종에 대해서는 방류시기에 맞추어 방류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원 확보로 풍요로운 어촌이 되도록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1쪽의 참고자료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 정책 사업 투자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소속 직원 모두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어촌, 해양수산업을 미래 중심산업으로 선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자료 요청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질의, 업무보고 책자 16쪽에 보면 강원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11월 13일에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추가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3쪽요.
153쪽을 보면 인공어초를 2018년도에는 52㏊에 37억 3,200만 원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36㏊에 35억 6,1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6㏊에 9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인공어초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인공어초 사업이 효과도 많겠지만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인공어초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들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인공어초는, 지금 155쪽을 보면 우리가 어초설치 희망해역을 어업인들이 군을 통해서 환동해본부에 하면 예정 해역 적지조사를 하는 게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초설치계획을 환동해본부에서 수립해서 그다음에 강원도어초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을 해서 어초설치계획 설계 및 발주를 하면 강원도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해 10월 11일 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고성 앞바다에 수천 개의 인공어초가 물고기 무덤으로 전락한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보신 것 기억나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55쪽 하단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인공어초 시설한 어초어장의 효과조사를 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6억 8,400만 원을 들여서 효과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결과가, 문제점이라든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결과는 여기 나온 것처럼 17기에 대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공어초가 사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인공어초를 사후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5일 자에 모 일간지에서 게재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공어초 사업이 종합건설로 전환돼서 업계가 숨통이 트인다, 최근 3개월간 인공어초 사업이 종합건설로 입찰을 해서 강원도에서는 38억 2,676만 원이 종합건설로 발주됐다, 이런 언론이 나온 것을 보셨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 종합건설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환동해본부에서 기존에 인공어초를 물품구매 형태로 발주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인공어초 사업을 토목ㆍ토건, 종합건설로 발주를 해서 도내 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고마움을 표시한 게 있어요.
그것 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아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글쎄요, 이 문제점을 잘…….
신도현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공어초 사업을 설계할 때 특허를 거기에 넣잖아요?
특허를 넣다 보니까 이것이 특허가, 인공어초 하나에 설계가 100이라면 특허가 50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50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보면 87% 정도에 낙찰이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낙찰돼서 낙찰업체가 공사를 하려고 보면 이것을 특허업체에서는 당초의 50을 다 달라는 거죠.
그런데 낙찰된 업체는 87%에 낙찰이 되니까, 이것이 지금 낙찰업체하고 특허업체가 서로 마찰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특허가 있더라도 지금 종합건설이 들어와서 하면서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특허업체에서 특허를 안 주면 낙찰된 업체는 공사를 못 하니까 부정당업자로 또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 돈을 더 보태서 공사를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면,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설계를 할 때 특허를 딱 하나만 지정하지 말고 두 개나 세 개 정도 넣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만약에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이 안 되면 2순위 업체하고 할 수 있게, 이것을 나중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이게 특허업체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설계 당시에, 지금 그래서 설계할 때 보면 자기네 특허업체에 하려고 많이 쫓아다니고 로비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두세 개 정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우리 도내 종합건설 업체가 정말 환동해본부에서 물품 하던 것을 토목ㆍ토건으로 전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초선정위원회 때 한 개만 확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세 개 정도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협상하는 방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낙찰을 받고도 특허업체가 안 해 주면, 이것이 지금 문제는 낙찰을 받은 업체가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재를 받으면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를 좀 보시죠.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사업 3억 5,000이죠?
41페이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확인하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찾았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것 4억으로 해서 국비 받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이 사업 두 가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강릉원주대, 일단 주체가 다른데 아마 밑의 것은 국비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딴 사업이 되겠고요, 위에는 저희 도에서…….
위호진 위원
아니,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국비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귀어귀촌센터는 201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위호진 위원
2019년도부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은 몇 년 됐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위호진 위원
처음이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귀어한 인원수가 몇 명 되죠, 졸업생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귀어인 유치현황은 2018년, 2019년 해서 28명 현재 귀어를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28명이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사업을 한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귀어를 해서 적응하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든 면이 있어서 귀어를 하기에 앞서서 귀어 희망인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체험도 한번 해 보고 진짜 자기들이 귀어해서 살 수 있을지 그런 교육을 미리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시책이…….
위호진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실습만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서 실습시간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어업진흥과장이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중철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어업진흥과장 이중철입니다.
저희가 귀어학교는 6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는 이론, 3주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현장실습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현장실습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레저어업, 이렇게 한 서너 파트로 나누어서 어선어업은 배를 타고 나가서 자망이라든지 문어연승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업해 보고, 양식은 양식장에 가서 건져 올려서…….
위호진 위원
아니, 3주인데, 바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바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육지에서 자망어선들 들어온 것 그물 추리는 것도 보고 양식업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금년 28명,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3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귀어 인원이 28명이네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귀어학교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위호진 위원
귀어학교는 처음이고,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도시민 어촌유치하고 귀어학교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는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홍보하고, 부스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귀어학교는 말 그대로 와서 어선어업에 따른 이론교육을 3주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게 그것이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조금 다릅니다.
위호진 위원
조금 다른 사업을 3억 5,000 들여서 사업을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그리고 귀어학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위호진 위원
아니,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도비를 더 지원하든가 해서 하나로 총괄적으로 하지 뭐 하러 이렇게 분리해서 비슷한 사업을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른 이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위원장 김정중
이중철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초가 한번 투하가 되면 내구연수가 30년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금 어초사업을 한 게 50년, 거의 60년 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1968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소재 자체가 지금 보면 폐타이어하고 강재 등을 주재료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로 전환할 생각이 없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는…….
위호진 위원
어차피 어초 하나가, 이것이 수심 몇 m에 투하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한 10m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웃음) 본부장님, 60m, 100m 이렇게 나가요.
이것 수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 수심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30m 정도입니다.
그런데 60m, 100m 가까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수거해요?
어차피 이 부분은 관련 있는 업체에 친환경 소재 쪽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대안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업체들이 친환경 소재로 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수거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부분…….
위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는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친환경 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내구연수 3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수거하는 비용이 제작비용보다 더 들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초가 규모 있게 가는데 조금 소규모로 가도 무난하다고 봐요.
해외의 산호초 부분은 작은 친환경 소재로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하시고, 관련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해안 49개 구역에 99명이 투입됩니다.
환경지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안전관리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쓰레기 수거 업무도…….
위호진 위원
쓰레기 수거를 한두 명씩 해서 쓰레기 수거가 됩니까, 바다 쓰레기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올해 같은 경우 강릉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됐는데요, 강릉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위호진 위원
강릉만이 아니라 6개 시군 해역 전체에 이 인원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한두 명으로 그 넓고 광활한 바다의 쓰레기를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장비도 없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주로 해수욕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만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럼 해수욕 시기에만 쓰는 인원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위호진 위원
연중 쓰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런데 주로 해수욕장, 해변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실제 이런 용어도, 안전지킴이면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연중으로 쓰든지 환경 관련해서 해수욕 시기에만 환경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해수욕장으로 한정해서 인원을 쓰시든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쓰세요.
제목은 환경지킴이인데 한두 사람 해서 그 해역을 어떻게 연안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장비도 없이.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갖고 예산 요구도 하시고, 또 그게 어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좀 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명목상으로 이름 달고 이것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하시겠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우리 해양 정책이, 강원도는 산과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산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바다를 잘 이용해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면 여기 수산정책과장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는 프로필을 올렸듯이 우리 어민들도 이렇게 환하게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요구자료 195쪽에 보시면 강원심층수와 관련된 자료가 나오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강원심층수의 이사님으로 되어 있으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강원심층수 과거 자료를 좀 봤더니 2015년인가 행감에서 강원심층수에서 우리 강원도가 손을 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2015년 자료는 못 봤습니다.
박병구 위원
못 보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때 40억을 투자했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났나 봐요.
그리고 손실액도 32억 정도가 나고 해서 이 사업에서 손을 뗐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 도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액이 100억이 넘으면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겁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100억이 넘으면 정상화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2020년에 처음으로 흑자구조로 전환이 됐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한 7억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해양심층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 봤더니 6%~9% 정도는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해양심층수가 그동안 창업을 해서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6%, 그다음에 향후 5년간 9.2%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 강원심층수의 주성분이 지금 해저 200m 이하인 605m에서 끌어올려서 거기서 미네랄을 추출해 내서 물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일반 생수보다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좀 비쌉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350㎖ 한 병에 1만 1,420원이더라고요, 그것도 할인가로 해서.
이렇게 비싼 물인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성큼성큼 사 먹기에는 고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좋으면 1만 1,420원이냐, 이것이 물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가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일반적으로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미네랄 성분의 농도에 따라서 또 가격이 차별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속초나 이런 지역에서도 좀 비싸지만 이 심층수를 정기적으로 배달해서 먹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구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고성 앞 6㎞ 바다에서 생산해 내는 물인데 미네랄이, 그래서 제가 이 물의 효과가 얼마나 좋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미네랄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저하시키고 필수 미네랄도 공급시켜주고 동맥경화 및 고혈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암 예방 및 암 전이 억제 효과도 있고 아토피도 치료해 주고 심근경색 및 뇌경색도 저하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이 물이란 말이에요.
미네랄이란 이렇게 좋은 물인데 이것이 1만 1,420원이 아니라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가격의 두 배를 줘도 사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정책보다는 이 미네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와 효능들을 홍보하는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장을 방문해서 서울의 강남지역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만약에 강원심층수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이 물을 파는 방법을 좀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판매하고,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상류 계층하고, 그리고 다단계 업체를 이용해서 팔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하여간 똑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마케팅 방법을 달리 해야만 이게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마시고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 마시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 한 컵 마시고, 매일 부분, 부분, 조금씩 마셔만 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보급을 하셔도 전혀 저항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방문을 해서 살펴보니까 사실상 여태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홍보비를, 판매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써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회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 이사이시고 또 고성의 부군수님도 이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40억 그대로 출자하고 있는 상태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40억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80만 주인가요?
80만 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80만 주.
박병구 위원
주식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저희가 한 13% 되나요, 15%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3% 정도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사로 두 분 정도의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또 강원도도 40억인가 투자한 것 회수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
그냥 적당히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 맡겨 놓고 적당히 하고 우리는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매출액이 2020년도보다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만 순이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부분에 비용이 많이 나가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90억 정도, 98억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70억 했는데, 75억이죠?
그런데 이때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특별한 흑자 전환의 계기가 있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보시면 2015년도부터 판매관리비가 대폭 축소가 됐고요, 특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이에도 판매관리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판매관리비 저하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원인은 재무제표상에 감가상각이 있거든요.
기계자산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끝나서 더 이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럼 장비ㆍ시설 투자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30억 정도 들여서 장비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15년이라는 내구연수가 지나도 여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유리한 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가 줄었다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이사회에서 어떤 회의를 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냥 앉아서 잘해 보자 이렇게는 안 할 것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할 것 같아서 이사회 회의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제가 못 받아 볼 거라고 하면 제가 주문드릴 수 있는 것은 이사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하셔서 이쪽 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에 요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영월에 수산직 공무원 한 사람 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58쪽에 수산종자ㆍ향토어종 매입 방류도 있고, 그다음에 59쪽에도 향토종 종자 방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34쪽, 보면 내수면 어종별 치어방류 실적 및 사업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강이 많고 적고 이런 데도 있겠습니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투자비가.
이건 왜 그렇죠?
설명 좀 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
신명순 위원
못 찾으셨어요?
업무보고서 58쪽, 감사요구자료 134쪽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찾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별로 사업량이 편차가 되게 심하고 방류 품종도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꼭 그 지역 강에만 이런 물고기 방류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적지를 찾아서 방류사업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강의 특성이라든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형성이 된 데하고 안 된 데가 좀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지역을 찍어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홍천 같은 데 쏘가리, 동자개, 붕어, 미꾸리, 다슬기 쫙 있는데 이것 다른 지역에도 다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어촌계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데 차별을 두지 마시고요, 강의 생태환경에 맞춰서 진짜 어떤 강에는 어떤 치어를 방류하는 게 가장 생존율이 높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좀 제대로 방류를 해서 방류효과가 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 방류사업은 어업인들의 소득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업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많이 배정됐던 게 사실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도 너무 고르지 못해요.
너무 고르지 못해서,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지역별로 너무 심하구나 이런 것을 본부장님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류를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내수면자원센터가 생긴 이래로 그동안 계속 방류를 해 왔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98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1983년도부터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류를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 강의 생태환경도 많이 변화를 겪었을 것 같아요.
많이 변했을 텐데, 그래서 1급수에만 있는 열목어도 많이 사라지고 이랬는데 이 방류를 계속해 오면서 그 지역에는 이 물고기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연구ㆍ분석한 자료들이 있나요?
말씀드리자면 방류기간은 긴데 그동안의 방류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돈이잖아요, 어쨌든 치어를 방류하면?
이런 데 대한 효과분석은 그동안 하셨는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동안 그런 효과분석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전혀 안 해 봤어요?
그렇다면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도내 내수면 생태조사 연구용역이 저희한테는 거의 없고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와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신명순 위원
이 조사를, 지금 1983년부터 시작하셨으면 벌써 그동안 두 번 내지 세 번은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지역에 쏘가리를 넣었는데 쏘가리가 살지 않고 많이 죽어버린다, 이런 강의 생태환경에 따른 변화는 분석해 뒀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죠.
지금 저희 지역에도 방류를 와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 동자개를 방류하면서도 느끼는 게 저 물고기가 정말 몇 %나 살아날까 이게 늘 염려스럽거든요.
이런 데 대한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다면 이것 반드시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분석을 해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41쪽의 귀어학교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는 214쪽에 있네요.
교육대상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귀어 희망인, 귀어ㆍ귀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귀어학교라든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이렇게 국비ㆍ도비 포함해서 8억 5,000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귀어인이 28명이라는 것은, 1인당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언뜻 계산해 봐도 무지막지한 돈을 넣었는데, 귀농보다 귀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워낙 높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어촌계 진입장벽부터 내려놔서, 이 귀어학교는 어촌계장들 교육을 좀 따로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촌계장님들의 사고방식을 좀 고쳐주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귀어인을 받아들이든가 해야지, 그분들이 바뀌지 않는 한 귀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여기 교육 분야도 보면 어선어업, 양식기술, 수산가공, 해양레저 이러는데 차라리 동해안 쪽은 해양레저 쪽으로 특화시켜서, 그쪽에 도시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자격증을 주고 이런 것을 대학에서 좀 해 주면 귀어인이, 어촌관광에도 많이 기여할 것 같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인원이 60명이라는데 이 60명이 자부담 32만 원을 들여서 전부 다 오긴 왔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올해 60명은 다 왔습니다.
신명순 위원
하긴 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여기 3주 하면 자격증을 준다고 하는데 이 자격증이 어디 쓰일 데가 많은 자격증인가요?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조정면허나 이런 쪽의 단순한 기능에 관련된…….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주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활용하거나 취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것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강릉원주대학교에 3억 5,000을 전부 도비로만 해서 주는 것이 귀어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귀어학교를, 지금 1년 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라면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어야 할 것 같거든요.
진짜 32만 원 자부담은 들지만 와서 해양레저나 약간 즐기고 가고 고기잡이 체험이나 하고 가고 이러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도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측이랑 협의 좀 하셔서 귀어학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한 30초 정도만 더 쓸게요.
이 귀어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시나요?
연령대하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경기도에서도 오고요,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젊은 층이에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보통 40대도 있고요, 50대, 퇴직 후에 오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의 퇴직 후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40대도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귀어학교 수료증을 받은 분들 중에서, 그 현황 나온 것이 있으면 저 한 장 좀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새벽부터 먼 길 마다 않고 영동에서 영서까지, 주문진에서 춘천까지 이렇게 아침 일찍 올라오셔서 수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0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상당한 위력으로 동해안을 강타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사항을 좀 보고 앞으로 이런 강도 높은 태풍이 와도 피해가 좀 적게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제가 그 피해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오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자료화면 띄움) 본부장님, 태풍 9호 마이삭과 태풍 10호 하이선의, 지금 파도가 가진항 방파제를 넘는 장면입니다.
파도가 가진항 방파제를 넘는 장면인데, 저것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본부장님, 저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저 정도의 태풍이 지속적으로 매년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방파제에 대한 상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조금 전에 태풍으로 인한 화면을 봤지만 그 결과 방파제 상치가 저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떨어져 나가서 저렇게 방파제 위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상치를 공사할 때, 가진항에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가진항에 저것을 한 지가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다음 장면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상치 공사를 할 때, 여기 까만 점이 보이는 것이 상치하고 방파제 상판하고 연결한 부분이, 즉 말하자면 공사장의 전문용어로 와이어메쉬를 연결해서 지금 상치를 설치한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저 공법은, 와이어메쉬로 연결해서 저기에 고리를 매어서 위에 상치를 연결해서, 파도 맞아서 떨어진 것은, 이런 공법은 없어요.
이것은 부실공법이고, 적어도 철근을 설치해서 상판하고 상치를 같이 연결을 시켜야만 파도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방파제를 축조하거나 또는 시설 축조하거나 보강할 때는 철근을 제대로 놓아서 거기에 꽂아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강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실공사의 증거가, 태풍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장에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의 부실공사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는 저희가 상치를 할 때 저렇게 일부분만 올리는 게 아니고 통으로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서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에 의해서 가진항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이런 피해를 입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공사의 지도ㆍ감독이라든가 또는 공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이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1억을 받아서 조치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사람 손이 안 닿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것은 지원복구비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의 연안 해안 침식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은 연안정비사업을 한 강원도 고성군 봉포(천진)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을 한 구역인데 이번 태풍에 의해서 해양쓰레기가 올라와서 집 주변까지 쓰레기가 쌓이고 파도가 벽면까지 닿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안정비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을 했느냐 하면, 봉포리 연안정비사업을 몇 년도에 했는지 본부장님 잘 아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2016년도에서 2019년도에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2016년도에서 2019년도에 했죠?
그래서 작년에 완공이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완공이 됐는데, 그다음 장면으로 좀 바꿔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봉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사업계획을 보면, 연안정비사업의 당초계획에 보면 침식 양빈을 20만 ㎥를 하고 잠제를 500m, 호안을 500m, 산책로 200m, 이렇게 설계감리, 총사업비 25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직원을 향해) 저 화면 외에 다른 화면이 없어요?
전경사진 말고 계획서 들어가 있는 것,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도 250억으로 축소가 되고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2차 계획에서 어떠한 부분이 빠졌냐 하면 호안 500m가 빠졌습니다.
호안 500m가 빠졌고 산책로 200m도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변경돼서 이 사업을 잠제 490m, 돌제 40m, 해빈복원 5만 ㎥, 안전표지시설 2기, 이렇게 해서 완공을 했는데 이 사업비의 잔액이 한 7억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호안하고 해안산책로, 즉 말하자면 해변보행로를 왜 개설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동해청에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해변보행로가 없어졌고, 또 호안을 이 사업 구간의 절반만 하고 절반은 호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을 했어도, 그 사업한 장소를 한번 가보면 사업을 한 것 같지도 않은 이러한 불균형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파도도 계속 쳐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벽체까지 파도가 올라와서 많은 위협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서 다시 당초 계획대로 호안과 해변산책로, 이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됐고 해서 추가질의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맛있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웃음) 하여간 아침 일찍이 감사받으러 오시느라고 엄명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수면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국비 사업이 2020년부터, 치어 방류나 이런 부분들은 2020년부터는 국비가 없는데 2020년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종국 위원
지방이양 사업으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그렇다 보면 국비가 없어진 만큼 치어 방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비용이, 사업비가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내수면의 어종 확대를 위해서 사실 방류 사업이 지금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비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처럼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지정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지금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양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부분은 추가로 더 없어요?
빠가사리나 대농갱이, 붕어, 그다음에 미유기, 이런 정도를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치어를 양식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어종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어민들께서 만일 다른 종을 요구를 하시면, 주로 어민들이 원하는 종자를 저희가 연구하고 생산을 하는데 만일 다른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치어 방류 이 부분은 어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에도 중요하겠지만 내수면 어족자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국내 최초로 미유기를 대량 번식시키는 데 성공을 해 가지고 이번에 300만 원의 상금도 받고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미유기 같은 경우는 소위 깔딱메기라고 시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산간 계곡 같은 데 많이 분포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호평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하천도 있지만 산간 계곡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내수면자원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어족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치어를 양식하는 그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제가 현장을 같이 가 봤는데 직원들이 와서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방류 행사를 하고 앞으로의 어떤 각오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두 번째는 명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
함종국 위원
내가 보니까 찾는 데 한 1분이 가네, (웃음)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총 142만 6,000마리 정도의 치어를 방류했어요.
그래서 약 6년 동안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본부장님, 치어를 방류해서 이 명태가 성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다 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2016년도에 완전양식에 성공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명태 치어를 방류를 해서 명태가 어느 정도 우리 동해안 쪽에 서식한 부분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방류 명태를 재포획한 것이 9마리 정도가 확인이 됐다 이랬는데, 약 140만 마리의 치어가 방류가 돼서 포획했는데 9마리 정도가 확인됐다, 이렇게 자료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치어 방류한 이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2016년에 완전양식에 성공을 했고 지금 2020년이니까 3년이면 성어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면 대구 같은 경우가 해상에서 없어졌다가 이제 양식에 성공을 하면서 방류를 해서 대구가 동해안 쪽이나, 남해안 쪽에서 잡히는 게 지금 상당히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태 같은 부분은 우리가 거의 6년 동안 치어 방류를 계속적으로 해 오는데도 아직까지도 명태에 대한, 동해안 쪽에서 명태가 어민들의 소득으로 오는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뭡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여기 방류 명태 재포획 확인한 사항은, ’19년부터 현재 명태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업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이 재포획 확인은 샘플로 채취한 걸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현재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제일 큰 문제는 명태의 습성에 대해서 아직도 학적으로 규명되거나 생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요즘 가끔 시장에 명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간혹 들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떤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명태산업, 사실 어떻게 보면 동해안 쪽에 명태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가 주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원도 주도로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명태 부분이 치어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국비가 오다가, 치어 방류 행사들은 내수면이든지 해양이든지 거의 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가 버린 것 같은데, 사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부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국가에서도 관심은 좀 갖고 있는데요.
동해수산연구소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끌어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반드시 이건 국가 프로젝트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사실 명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환동해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이라서, 130쪽, 내수면어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가 수를 보면 매년 좀 줄어드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양식 어업인 수는 매년 조금씩 늘고 어로 어가 수는 매년 줄고 이렇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고령화 쪽이라서 그런가요?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고령화도 있겠지만 현재 내수면의 어업 가지고 생활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식은 소득이 되니까 그런데, 내수면의 어업 부진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도 어업 생산실적을 보면 어로 어업도 그렇고 양식 어업은 더더욱 그런데, 어로 어업도 2018년도에 평균 소득이, 지금 강원도 농업인 소득이 금년도에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보면 4,900, 한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8월 말 현재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내수면 어업인들이 농업인들보다는 좀 낫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도 역시 보면 어로 어업인들은 좀 어렵고 양식 어업인들이, 그냥 몇 % 차지하는 일부 양식 어업인들의 소득이 높다 보니까 평균소득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어족자원을 위해서 치어 방류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도 어로소득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한데 앞으로도 내수면 쪽은 치어 방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해면 같지 않고 어디서 특별하게 올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치어 방류가 내수면 어업인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도 치어 방류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143쪽의 불법어업 단속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우리 강원도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했고 시군도 시군 나름대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아주 수시로 단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간 비교를 해 보니까 2018년도만 해도 단속실적이 407건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178건밖에 안 돼요.
단속실적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0년을 보면 또 이건 한 4분의 1로, 한 3분의 1로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확 떨어졌어요.
이 원인이, 이제 단속을 안 해도 불법 어로행위가 거의 잦아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게 보기보다도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강이나 호수 같은 데에서 기존에 어업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싹쓸이 조업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와서 초크나 이런 것, 아주 촘촘한 것을 가지고 거의 싹쓸이 조업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어항 같은 것도 어망을 길게 늘여놓고 야간에 와서 꺼내가는,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불법 어로행위가 엄청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그런 소문이 나야 외부 사람들이 덜 와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따라준다면 사실은 내수면지킴이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금석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정말 수시로 하다시피 했거든요.
야간 단속도 하면서, 야간에 계속 지켜가면서 단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못 듣고, 또 자료를 봐도 2018년 대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분의 1 정도로 단속실적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불법행위가 더 성행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 147쪽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관련 연구실적 및 사업비, 적용사례인데 미유기 채란량을 보면 10만 개를 채란해서 방류는 1만 마리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채란을 해서 하는데 10분의 1 정도로 성공률이 이렇게 낮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마 2018년에는 미유기에 대한 기술이 완전치 않아서 낮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국내 최초 미유기 완전양식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금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채란량하고 방류량하고의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번에는 한 80%에서 90% 성공을 해서 20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성공률인데 지금은 80%에서 90% 성공을 한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의 이런 부분보다 더 폭넓게 토종어종들의 종자를 생산해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웃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감사자료 126쪽, 127쪽, 12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군 경계철책 철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해안 쪽의 철책 철거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2016년도까지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철거를 하고 이후에 2017년부터 아마 국방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철책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그런 가운데 현재 3단계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9개소가 아직까지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군에서 금년도까지 감시장비를 다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 지방비로 63억을 들여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124억을 들여서 감시장비 설치를 이미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군부대에서는 지금 현재 대체 감시장비를 다 설치한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추가로, 지금 현재 존치를 해야 할, 국방부에서 52.85㎞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동해안 쪽의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국방부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동해안 쪽에 보면 특히나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철책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본부장님이나 환동해본부 직원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의 롯데 리조트라든가 그다음에 양양의 대명콘도라든가 또 삼척의 대명콘도라든가 강릉의 라카이 샌드파인 같은 경우는 철책 철거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면서 또 연간 관광객도 상당히 많은,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동해안, 영동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경계철책 철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철책으로 인해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 감시장비,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장비 시설을 설치를 하면 무장공비라든가 침투하는 데는 충분하게,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환동해본부의 자료를 이렇게 보니 군 철책 철거로 인해서 아마 연간 한 5만 5,000명 정도의 고용 유발이 생기고 거의 22조 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자료를 환동해본부에서 한번 받아 본 게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양식장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는 철책 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돌기해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돌기해삼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거의 2013년도부터 육성ㆍ관리를 해 왔죠?
돌기해삼을 언제부터 관리해 왔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를 하다 보니 돌기해삼 육성ㆍ관리로 2013년도부터 방류를 한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돌기해삼에 대해서 본부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수요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돌기해삼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실상 해삼을 그동안 오랫동안 방류를 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 동해안의 단위 면적당 생산될 수 있는 해삼의 서식환경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류함에 있어서도 일부 어촌계에서 남획 비슷하게, 충분히 크지 않은 해삼까지도 잡아들이는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산출효과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민들은 이것을 방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돌기해삼에 관련되는 부분은, 실제 이게 고소득의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방류하는 사업의 선호도는 상당히, 우리 도내 종자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제 삼척에 해삼 종자 배양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이것을 살펴보면 돌기해삼 같은 경우는 중국산 있잖아요?
중국산 해삼이 유입된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기해삼을 생산하는 것의 거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되게 중국산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돌기해삼 종자 생산에 대해서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국비만 낭비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국ㆍ도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앞으로 명태산업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신종자 개발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삼 종자 배양에 대해서는 좀 더, 돌기해삼에 대해서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고, 반값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중국산이 수입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품질이 절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삼척의 해삼 종자 배양장의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각별하게 돌기해삼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기해삼이 삼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강릉이라든가 동해라든가 속초, 삼척, 고성, 양양에서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실적이,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앞으로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실 저희 동해안에 돌기해삼 육성을 계획으로 삼은 것은 돌기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산은 그 돌기가 약하고 저희 것은 6열 돌기 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중국에서 호평을 받고 비싼 값에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한 번씩 다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태 살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68쪽이에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하던 건데 이제 국가에서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신명순 위원
전환되어서 이제는 국가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전환시켜 놨으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명태는 국가 국책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명태가 살아날 것 같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에 대한 정확한 생태학적 연구가 부족해 가지고요…….
신명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명태를 사람으로 말하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데 깨어나려면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명태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그 넓은 바다에서, 포획해 놓은 게 ’16년도에 2마리, ’17년도에 1마리, ’18년도에 4마리, ’20년도에 1마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명태 살리기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그동안 죽은 이유가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에 걸려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 발생 원인은 불명이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왜 불명하냐면 바닷속 생태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명태가 살 수 없는 환경이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바이러스에 걸리면 취약해서 면역이 생기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보니까 황태산업을 일으키려고 평창, 강릉, 고성 이쪽에 지원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황태는 전부 다 러시아에서 수입해 가지고 와서 덕장에서 말리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런 데 그냥 예산을 투자하시는 게 낫고 그냥 명태는 어느 단계에서, 사람에게서 산소호흡기 떼듯이 이것도 산소호흡기를 뗄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들어간 예산 비용도 있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건 진짜 어느 본부장님이 하실 건지 그 시기를 이젠 저울질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태 살리기,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이것을 자세히 봤는데 명태 서식 수심층의 수온이 1℃에서 8.8℃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심층의 수온은 그냥 유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에 플랑크톤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온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제대로 된 명태 전문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 붙들고 있는 건지 고민 좀 해 보세요.
올해도 보니까 도비를 9,400만 원 투입을 했는데 도비를 더 이상 투입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명태 살리기 하시려면 차라리 내수면에 쏘가리나 많이 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95쪽요, 강원심층수.
아까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출자가 350억 원이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자본잠식이 거의 됐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자본잠식은 현재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명순 위원
많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던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90% 정도 잠식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자본금이 남은 게 얼마 안 남아 있죠?
얼마 남아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자본금이 제가 한 1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명순 위원
강원도에서 40억 투자했고 그동안 고성군에서 62억 투자했고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것만 100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100억 원 투자되면 보통예금 금리로만 따져도 한 15억 원은 있겠네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게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여하튼 올해부터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심층수를 앞으로 강원도에서 계속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다가, 같이 출자를 한 그쪽으로 넘기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사실은 강원심층수에 저희 도가 출자를 하게 된 부분은 사실 강원심층수를, 그러니까 심층수를 끌어 쓰는 데가 지금 울릉도하고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저희가 투자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윤 창출의 목적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본잠식률이 92.92%로 현재 자본잠식이 돼서 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90% 이상 손해를 보고 다시 넘긴다고 해도 우리 도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현재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조금 전에 이윤 창출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해양자원을 활용하자, 이용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자, 이런 뜻으로 출자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출자를 하게 되면 배당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예를 들자면 강원랜드에, 여기도 출자해 놓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배당 받아 가지고 짭짤하게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출자 개념으로 간다면 이윤 창출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윤 창출이 목적이 되고 거기서 배당되는 돈도 받고 그래야지 그 기업도 잘되고 지역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자본잠식이 되는 출자는 해 봐야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것도 없고 그 지역의 부담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강원심층수도, 지금 여러 군데 마케팅을 해 가지고 올해 잘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방향을 잘 모색해 보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자본 40억이라도 건져놓고, 배당은 못 받더라도 40억은 건져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출자한 것만이라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런데 지금 팔면 90%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성장세로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원도 내 해중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강릉시 사근진 해변에다 했는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망대라든가 접안시설, 그다음에 해중경관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1차ㆍ2차로 2017년 11월까지 인공어초 4종에 185기, 그다음에 침선어초 1기 800t짜리를 투하를 했는데, 금년도 5월에 3차로 해서 2,470t 급 러시아 트롤어선 1기를 투하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트롤어선이 폐선이잖아요?
이것을 사온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사왔습니다.
신도현 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금년도 5월 6일 자 언론에 보면 사천 해중공원에 2,000t 급 어초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침선어초 800t 급을 했고 이번에 2,470t 급을 투하를 해 가지고 투하 후 집행잔액에 따라서 더 하겠다, 폐군수품이라든가 장갑차라든가 4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군수품 양도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양도 협의가 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군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것은 모르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어차피 이게 도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은 시군 자체로…….
신도현 위원
지금 80억 사업을 하면서 80억 사업 중에서 폐군수품 양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잔액이 남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폐군수품이나 이런 것은 이 80억에 안 들어가고요, 기존에 했던 것만 80억에 들어갔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이면 이게 준공이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건 이미 준공이 된 상태에서 계속 추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80억 이외로 폐군수품 하는 것은 시에서 별도 부담을 하겠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을 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많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투자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강릉시장님도 그 안에 해저에 들어가서 다 점검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강릉시장님이 예전에 전국 스쿠버 회장까지 역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 강원도에 해중공원을 조성을 했으면 전국 최고의 스쿠버들 전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릉이 해양관광 메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업무보고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17쪽을 보면 연안어선 감척이 있거든요.
지금 사업량이 3척인데, 연초부터 3회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해수부에 신청을 해서 올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낮다 보니까, 작년에 자기가 이것을 폐업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현재 폐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올해 모집 공고에 신청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도현 위원
3년간 감척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에 양양군에서 1척을 했고 2018년도는 속초하고 양양에서 각 1척씩, 지난 2019년도는 양양에서 1척 이렇게 해 가지고 감척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감척으로 보상되는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어차피 3척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으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일단 사업량을 한번 이월을 시켜서라도 해 보고요.
만일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현 위원
가격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보전해 줄 방법은 없잖아요, 감정을 해서해야 하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는 어업면허가 척당 2개~3개가 나가더라도 어업면허 하나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집니다, 복합 면허일 경우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현 거래가의 60%~70% 정도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실 거래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중앙정부에다가 해수부의 개별 감정평가를 통해서 3개년도 평균 수입액의 10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90% 선까지는 올려야 이 사람들이 감척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문제는 해수부하고도 보상 가격을 잘 협의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하고도 해서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연안어선이 감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하여튼 사업이 부진한데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강원 해양심층수와 관련돼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경영진단 한번 받으셨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경영진단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박병구 위원
외부기관을 이용해서 경영진단을 확실히 받으셨는지 해서요.
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실시를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보고서 읽어보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결과보고서까지는 못 읽어봤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직 안 읽어보셨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지금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크립스 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매년 15억씩 신약 개발하는 데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개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마 강원 해양심층수도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잘 비교ㆍ분석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6쪽에 보시면 바다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3쪽에 보시면 바다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육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서 혹시 혼란이 올지 모르니까 아니다 싶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닷속에다가 해초류 같은 것을 심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여기에는 해조초 투하도 하고요.
해조류 이식도 하고 그다음에 해조류를 먹는 성게나 군소 같은 것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일종의 양식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뇨, 이것은 양식은 아니고요.
바다 숲을 그냥 다시마라든가 해조초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 잠깐 보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혹시 결과 성과보고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이것은 결과 성과보고를 아직 받은 적은 없고요.
박병구 위원
사업을 하시면 매년 성과보고서 쓰게 돼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혹시 성과보고서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내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성과보고서 나오시면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강원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이 사업 하시는 데 본부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거의 된 거죠?
예산도 조금 확보하시고 그런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일까지 공모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박병구 위원
일부 예산도 우리 본부장님이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확보한 건 아니고 지사님께서 확보를 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
최문순 지사님께서 하셨다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7억 정도 확보하셨다고 그러던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7억 5,000이 현재 해수부 예산으로, 공모 사업으로 서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 사업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아무래도 저희가 노력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벌써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4년간 400억이니까 1년에 100억씩이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상당히 큰 사업인데, 농민들은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어부들은 바다를 이용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스마트양식을 하시는 게 어업인들한테는,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어업소득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 쪽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혹시 재임하시는 기간 중에 스마트양식 쪽으로 어떻게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하는 데만 한 3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공단이나 이런 기관, 시설하는 데 100억 정도 국ㆍ도비가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동원하고 투자협약을 통해서 2,400여억 원 정도가 동원에서 양양에 들어올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먼 미래에는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북한 쪽이 양식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남북경협 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종자 생산도 해야 되고 기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주 생산하는 게 연어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냥 연어가 아니라 대서양 연어입니다.
박병구 위원
동해바다에 연어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연어가 아니라 이건 대서양 연어라서 좀 더 큰 종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매칭되는 게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내년에 이 사업 적극적으로 하실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의 주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04쪽, 20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020년도 해수욕장 운영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거의 폐업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2021년도부터는 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안 쪽에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을 보면 3년~4년 전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동해안 쪽에는 개장시기가 거의 5일 정도, 점차적으로 계속 5일씩, 3일씩 앞당겨 집니다, 해수욕장별로.
그리고 폐장하는 것도 3일~4일, 4일~5일 정도 해수욕장별로 연장해서 그렇게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여름철 휴가가 점점 길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상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실제 수상 인명구조요원의 양성교육은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삼척 장호항에서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인명구조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2020년도에 삼척시에서 판결에 패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상을 해 준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이 수상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양성교육은, 앞으로 해안가의 어떤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양성교육이, 구조요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데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24쪽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강원도 여성어업인단체 육성ㆍ지원에 대해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여성어업인들한테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이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현재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어업인단체의 여성어업인들한테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녀어업인들, 해녀어업인의 어떤 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녀어업인들한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지만 해녀들한테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해녀어업인들 복지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의 대책을 각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109쪽의 해안침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해안 쪽의 해안침식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환동해본부에서 매년마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해안침식 피해는 태풍 미탁이라든가, 어느 정도 해일이 일면 거의 반복적으로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도 이렇게 살펴보니 이게 거의 10년 단위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 관련되는 예산 금액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3,000억~4,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10억 정도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정말 근무하시는 동안에 동해안의 이 폐단, 문제는 한번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0억이면 매년 30억 이상의, 안 그렇습니까?
30억~40억 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또 모니터링비도 들어가고, 하여튼 이 부분에는 환동해본부에서 각별하게 예산을 챙겨서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중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188쪽의 내수면 외래어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환동해본부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수면의 외래어종에 의해서 토종어종 치어들이 많이 먹잇감이 되어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배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을 수매를 해 주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보면 녹색국에,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 20년 이상, 매년 예산을 늘려서 퇴치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제거가 안 돼요.
매년 늘고 있고, 배스나 외래어종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매년 퇴치하기 위해서 잡은 물고기, 배스를 사주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늘려서 사줘도 이게 끝이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 어로 어가들이 그물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놓은 거기에 걸린 배스 이런 것을 수매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수면 어가의 소득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인데요.
배스나 이런 외래어종들의 주 산란지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나요?
산란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배스는 댐이나 저수지 같은 정체성 수역이고요.
그다음 블루길은 정체성 수역으로 하천 및 호수, 수초가 많은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주 산란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이 부분도 산란시기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야 되는데 10여 년째 계속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외래어종 퇴치 부분에 어떠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특별한 방안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는데 사실은 다 실패했고요.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포획틀을 이용해서 잡아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또는 9월에서 12월…….
한금석 위원
그 사이가 산란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해서 산란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 쪽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가물치나 쏘가리 등을 활용해서 퇴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역시 이것도 어려운 게 쏘가리나 가물치 치어들은 배스나 이런 쪽의 먹잇감이 되고 또 쏘가리나 가물치가 토종어종들도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먹고 먹히는 그러한 선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고 가장 저것 한 방법은 산란기인 3월에서 6월 안에 산란하기 좋은 장소 이런 쪽을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그런 장소에서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집중적으로 잡아낼 필요가 있다.
한 마리가 산란을 하고 나면 그게 수천 마리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잡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내수면 어업 지원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30억 정도 투자가 되잖아요?
치어 방류도 있고 내수면 어업 지원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또 교란어종 수매 부분, 이런 것에 금년에도 13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해도 그들의 먹이사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민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란기에 각망을 이용해서 포획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내수면 관련해서, 강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섬강에 강마을 사업 하시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서 봤더니 지역어업 경제현황 분석, 그리고 지역 내 어업생산 실태와 연계된 상황을 분석하고 어업 및 수산 생산량에 대한 유통체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쭉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지역 내 주민 및 어업인의 정부 시책 호응도 및 사업 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의 개발 의사, 정책 수행 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쓰여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131쪽에 보면 시군별 내수면 양식업 현황이 있잖아요?
원주시에 한 것을 보니까 송어를 2018년도에 여섯 군데, 2019년도에 여섯 군데, 2020년도에 다섯 군데, 뱀장어를 2019년도에 두 군데, 메기를 한 군데, 한 군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수면 사업에 보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쏘가리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업지시서하고 실질적으로 기본 구상, 내수면 사업 기본 구상한 것과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갑자기 쏘가리가 나온 이유가, 어떻게 돼서 쏘가리로 갑자기 바뀐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세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에도 지역주민, 그럼 지역주민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송어나 뱀장어, 메기 이런 것보다 쏘가리가 낫다고 따로 건의를 했나요?
지금까지 해 오던 시책을 싹 접고 새로운 쏘가리로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것하고는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다른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지금 이것이 다 섬강에 푸는 건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런데 강마을 재생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간현관광지하고 섬강 일원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광자원 비슷하게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계하고는, 치어 방류나 이런 생태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박병구 위원
전혀 다르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섬강 그쪽에 가서 어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계자분들 만나고 하면 쏘가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쏘가리, 쏘가리 그러고 매운탕 중에서 쏘가리 매운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쏘가리가 섬강에서 자라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어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 내 주민 및 어업인의 정부 시책 호응도 및 사업 수용 태세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간담회 같은 것을 자주 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서 추진할 때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쳐서 올라왔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과업지시서하고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여기에서 주문했던 것들이 지금 강마을 사업하고 딱, 일치되어야 한다고 표현해야 되죠?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러면 준비했던 사업이 지금 변질되어 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구상이 계속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가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런 계획이 맨 처음에 응모를 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해수부에서 내려주는 사업,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어업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저것 하기 때문에 어떤 관광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변경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중
예.
박병구 위원
저희가 의무 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통 부분이 있고 특화 부분이 있고 사업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되는 것들 중에서도 특화 부분 정도만 변경될 수 있는데, 의무 부분이나 공통 부분은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다만 이것이 해수부에, 다 같이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수부하고 상호 협의ㆍ조정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 확보 과정이, 아직 확실하게 확답이 안 내려온 사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국비는 확보가 된 것이고요.
이제 사업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기본안을 갖고 응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시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실시계획을,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그러한 변동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원주시가 4개 사업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같이 가겠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씩…….
박병구 위원
이것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여러 개 사업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각 해당 부서별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박병구 위원
그럼 이 예산도 그냥 그대로 쓰이는 것이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겠죠.
박병구 위원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강원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강원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박병구 위원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일단 보조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내려간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혹시 나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담당공무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자료를 언제든지…….
박병구 위원
제가 이것 읽어보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자료는 많이 달라고 했는데 또 공부는 안 하고 시키기만 했다고 욕먹을까봐 밤새도록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들은 이것을 왜 준비했고, 사업을 하는 내용은 왜 또 변질되는지 이런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알기로도 원주시에서 이것을 여러 개 사업을 끌어다가 융ㆍ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사업만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안 맞아요.
간현관광지 사업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간현관광지가 들어오는 건지, 이것이 표현하기 좀 무엇한데 하여간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겠고 이것이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거기에 묻어가는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원도도 정확히 입장을, 스탠스(stance)를 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본부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어업용 면세유가 ℓ당, 만약 그냥 일반으로 했을 때 1,000원이라면 면세를 했을 때는 600원이다, 그러면 400원을 자부담에 넣어야 되잖아요, 원칙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0원을 그냥 다, 코로나 때문에 1,000원을 다 해 주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t 미만 같은 경우에 보면 289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유가에 상관없이, 유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지원이 되겠죠.
그런 현상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2t 미만은 208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208만 9,000원이 ℓ당 만약에 1,000원이라면 여기에 면세되는 것 빼서 ℓ당 600원으로 계산해서 208만 9,000원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이것이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그냥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은, 농업도 그래요?
한금석 위원
아니요.
신도현 위원
농업은 안 그러는데 어업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ℓ당 1,000원이면 만약에 면세로 샀을 때 600원에 산다고 하면 400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은 간단히, 내수면자원센터를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에 언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년부터, 2022년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내년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부지 선정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부지 선정을 할 때 부지 선정은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한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확보돼야만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도현 위원
국비 신청을 할 때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럼 우리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제 순리대로 다 된다면 언제쯤이면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무래도 내수면어업 진흥 계획이 2022년에 수립돼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2022년부터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수립이 되면 그다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 부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해서 국비가 확정되면 그다음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설계를 해서 착수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어렵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보니까 약 6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600억 정도에 부지는 3만 6,000평 정도, 여기에 시설을 해서 한다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벌써 어느 지역이 유치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하려면 우선 환동해본부에서도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우리 내수면자원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한, 고성군 봉포지구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연안정비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주로 연안의 침식을 방지해서 연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보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연안정비공사를 하다 보면 이상 고파랑 내습으로 인한 백사장 유실 방지와 침식된 백사장을 복원하여 연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봉포지구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사실 올해도 봉포지구에 대해서 예산 요청은 했는데 현재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봉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나오다시피 지금 호안 500m에 10억, 해변산책로 200m에 10억, 또 양빈이 60억입니다.
그다음에 설계ㆍ감리비까지 해서, 45억 되겠죠.
그리고 총사업비가 250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호안 500m하고 산책로 200m에 대한 20억이 지금 변경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시켰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이 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자료화면 띄움)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내역이 쭉 나오는데 이 변경사항이, 지금 표 두 번째 사항에 보면 사업현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빈은 변경해서 20만 ㎥로 갔고 산책로하고 호안은 없어진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협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음 화면을 또 보면,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 구간이 공사구간이 되겠는데요.
화면의 왼쪽 부분에 호안을 건물 있는 데까지 쌓았고, 그 이후부터 2차 계획에 있었던 부분을 지금 설계변경해서 하나도 안 쌓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돼서 그림 왼쪽 부분에 쌓은 부분과 안 쌓은 부분과의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현장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지금 그 밑의 사업에 있는 잠제에, TTP 사업에 추가를 해서 다 넣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예.
박효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잠제가 있는 그림 부분에 앞부분을 지금 호안을 쌓고 거기에 보행로, 산책로를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 사항이 저 화면에 비쳐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렇게 해서 봉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내용 나와 있는 대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마무리가 돼서 산책로하고 이 호안은 사업이 변경돼서 아주 없어지고 이 표에 나온 대로, 사업 내용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보였던 대로 태풍이 왔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 본부장님,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몇 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천진ㆍ봉포는 어느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게끔 용역을 맡겼나요?
어느 회사에 그 용역을 맡겼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회사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모니터링 용역은 줬죠, 어느 회사를 줬든 간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 용역회사의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효동 위원
언제까지 그 결과물이 나오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년까지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내년까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이번 태풍 때도 모니터링을 다 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태풍 때도 하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지금 태풍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다고…….
박효동 위원
그럼 그 모니터링 회사가 여기에 호안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해서 이 사업을 없앤, 호안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아마 이 모니터링 결과 나올 겁니다, 파도가 일반 건물 벽체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호안을 쌓게 되면 또 산책로, 이 보행로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모니터링 회사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꼭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면세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농산물 보관하는 저온저장시설 농사용 전력은 일반 전력 요금의 50%를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농산물 제조ㆍ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 산업용으로만 지원을 받고 있고 농사용 전력으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농산물 보관용 저온저장시설에는 50%에 대한, 농사용 전력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농사용이나 우리 농수산물이나 저장하는 시설은, 우리가 보통 농어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앙정부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이것 담당과장님이, 일전에 제가 환동해본부에서 일부 이 자료를 받은 것인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그 부분은…….
심영섭 위원
수산정책과 유통가공 담당부서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농사용 전력요금 체계가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업, 수산물 가공업 하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전이라든가 중앙부처와 한번 각별하게 협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 중에서,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해녀들도 많고 우리 강원도에 비하면 여성어업인들이 거의 배 이상,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직불제로 70만 원.
우리는 20만 원 지원되는 게 맞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동해안 쪽에서는 그래도 환동해본부가, 여기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가장 중심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바다에, 또 관광에 종사하는 어민이라든가 또 동해안 쪽에 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 제시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전체적인 해양ㆍ수산에 대한 사업을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건들이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나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바다에도 바다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라든가 장마, 이것이 바다나 하천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한 어업인들의 고령화라는 우리의 눈앞에 놓인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잡는 어업이나 기르는 어업 쪽에서 변화돼서 바다에 대한 유형이 국민들이 해양스포츠라는 쪽으로도 폭넓게 이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환동해본부 직원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촌뉴딜정책이라든가 또 바다에 대한 생각들이 온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을 하는 어떤 변화 속에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스포츠를 많이 접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사실 수산직에 계신 분들의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어업인들하고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틀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촌뉴딜정책 때문에 모 국회의원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가 어촌뉴딜정책을 펴는 것은 어획고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를 이용하고, 또 항ㆍ포구를 이용해서 어촌에 새로운 소득 문화를 창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좀 접근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업인 삶의 질과 어업소득 증대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인 11월 13일 오전 10시에 현안사업인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현장 점검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엄명삼
기획총괄과장 박형철
수산정책과장 이병래
어업진흥과장 이중철
해양항만과장 최성균
수산자원연구원장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권용범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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