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호우ㆍ태풍 피해, 도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시마다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소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연말까지 소관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택시 기사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축소ㆍ취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2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90억 1,933만 원이 증액된 4,685억 8,454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88만 원이 증액된 1억 6,303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 9,745만 원이 증액된 891억 7,497만 원입니다.
228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749만 원이 증액된 107억 5,847만 원입니다.
229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6억 8,294만 원이 증액된 1,401억 1,894만 원입니다.
230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113만 원이 증액된 340억 4,740만 원입니다.
231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7억 9,601만 원이 증액된 1,334억 3,904만 원입니다.
232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499만 원이 증액된 565억 9,621만 원입니다.
233쪽, 철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5만 원이 증액된 29억 8,497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86만 원이 증액된 6,886만 원입니다.
234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48만 원이 증액된 11억 148만 원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98만 원이 증액된 1억 3,0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95억 9,043만 원이 증액된 7,085억 6,382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3만 원이 증액된 26억 436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에 올해 지원분 1,28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6억 7,057만 원이 증액된 1,060억 2,555만 원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사업량 추가로 국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복합용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9,6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5쪽, 주거급여 사업은 수급자 증가로 14억 4,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7,480만 원이 증액된 115억 1,18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국토부 국비예산 수요조사에 따라 1,0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공통점 측량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3억 9,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5억 38만 원이 증액된 1,928억 8,193만 원입니다.
650쪽,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도 직접수행 국비사업에 204억 6,631만 원, 도 직접수행 자체사업에 13억 4,847만 원, 시군 보조 국비사업에 515억 3,877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 5,880만 원이 증액된 590억 157만 원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는 평창군 사업비 조정으로 7,1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는 5개 시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7,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3쪽,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은 정선군 사업계획 변경으로 6,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국비 8억 6,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은 차량 조기교체 수요 감소로 9,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6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88억 2,432만 원이 증액된 2,140억 9,59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코로나19로 하천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함에 따라 징수교부액 잔액 2억 2,397만 원을 감액하였고 657쪽, 치수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8억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835만 원이 증액된 572억 9,785만 원입니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정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936만 원이 감액된 5억 3,941만 원입니다.
다음은 661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336만 원이 감액된 272억 546만 원입니다.
방호울타리 개선은 소방안전교부세 세입 감소에 따라 9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덤프트럭 임차대수 축소로 1억 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53만 원이 감액된 124억 3,847만 원입니다.
663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40만 원이 감액된 130억 1,008만 원입니다.
664쪽, 도로관리북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49만 원이 감액된 119억 5,1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건으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기한을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671쪽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764억 8,18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59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0억 6,205만 원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개별사업비 미확정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국지도 확ㆍ포장 3개소 156억 7,585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4개소 13억 7,333만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7,55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2개소 15억 3,179만 원, 도로 재해복구 401억 9,75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물리적 기간 부족,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지방하천정비 9개소 164억 8,733만 원, 강원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3억 원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지역 특화모델 발굴을 위한 해커톤 대회 4,95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 용역계약 일시정지 중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응급복구용 자재 2억 원, 위험도로 개량 4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28억 5,000만 원은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2권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1% 증가한 2,518억 6,389만 원으로 국비 672억 원 증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50억 원 감소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663억 7,093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117억 8,671만 원입니다.
104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291억 7,0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660억 6,713만 원입니다.
105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336억 7,600만 원입니다.
106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440억 500만 원입니다.
철도과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3억 9,411만 원입니다.
107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입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6,9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9.6% 증가한 4,764억 226만 원으로 국비사업 626억 원 증가, 자체사업 241억 원 감소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310만 원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9억 32만 원,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 원, 592쪽,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2차 연도 사업비 4억 2,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45억 5,279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1,400만 원,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2,300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3억 3,225만 원, 594쪽, 방치건축물 정비 3,000만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차 연도 사업비 10억 8,000만 원, 주거급여 705억 3,109만 원, 595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8,772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4억 75만 원으로 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9,065만 원, 598쪽, 지적측량 성과관리 7,200만 원, 599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5,091만 원,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추진 1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57억 6,167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32억 1,392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대곡~반곡 간 85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602쪽,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2억 3,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1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603쪽,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16억 4,700만 원, 604쪽, 태봉~자등 간 95억 4,100만 원, 605쪽, 오음~간척 간 21억 700만 원, 신월~여탄 간 11억 8,000만 원, 606쪽, 여탄~고양전우재 간 12억 1,000만 원, 607쪽,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500만 원,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7억 3,5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13억 원, 608쪽,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사업은 고방산지구 82억 1,600만 원, 동송지구 40억 원, 609쪽, 신읍지구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 직접시행 3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0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 재무활동비 233억 8,168만 원은 지방도 및 국지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계속해서 61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931억 6,284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7억 7,306만 원을 계상하고 614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3억 2,76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9억 1,770만 원, 군 지역 13억 3,61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5,66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15쪽,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4억 3,9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2억 9,00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7억 3,0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63억 4,26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5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617쪽, 오지 공영버스 지원 6,0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2억 7,85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6,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8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9,7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7억 2,000만 원, 619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4억 4,0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지원 339억 2,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29억 6,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년 차 사업비 62억 5,0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764억 6,156만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는 9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촌천 43억 8,000만 원, 철암천 39억 9,600만 원, 622쪽, 석항천 58억 600만 원, 623쪽, 상남천 14억 9,600만 원, 마읍천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시군 추진 하천재해 예방은 16개소 212억 7,260만 원, 62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157억 7,600만 원, 원주천 댐 건설 99억 원,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4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46억 8,458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131억 2,700만 원, 중심시가지형 122억 8,800만 원, 경제기반형 66억 6,000만 원, 주거지지원형 110억 8,0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27쪽,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4,520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 원,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9,455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2,402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59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5억 1,300만 원, 629쪽,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홍보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55억 7,895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3억 7,939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8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4억 2,69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56억 5,285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8억 2,05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1억 277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56억 9,885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1억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1억 7,94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2억 540만 원, 동면교 재가설에 21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2억 6,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328억 원이며 무이~생곡, 문혜~대곡, 대곡~태봉, 태봉~자등, 구만~오음, 오음~간척, 원통~서화, 신월~여탄, 여탄~고양전우재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의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추어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국 핵심 사업을 위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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