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9일 저희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3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를 증액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른 행사 축소, 출장 자제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총액은 994억 5,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2,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2만 원이 증액된 986억 8,489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1,000원, 보조금에서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으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706만 원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866만 원이 증액된 6,543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8,000원, 기타 이자수입 181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공연취소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3,6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이 증액된 2억 5,438만 원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65만 원이 증액된 1억 1,319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 기타 이자수입 164만 원, 환경 분야 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1,478억 8,8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355만 원이 증액된 1,025억 2,164만 원으로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 1,765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1,032만 원, 평화지역 군사규제개선 46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은 통일부 기금 2차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국내여비 381만 원이 감액된 3,066만 원입니다.
303쪽입니다.
남북교류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60만 원이 감액된 10억 8,792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9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국내여비 등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109만 원이 감액된 81억 7,42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해 평화지역 발전 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800만 원, 평화지역 문화프로그램 종합홍보사업 2,300만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2억 원,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디엠제트 통일축제 79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은 계약금액 대비 낙찰차액으로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1억 9,730만 원,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평화공감 디엠제트 종주 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4,676만 원으로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사업량 축소에 따라 숙식시설 개선에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5만 원이 감액된 171억 5,822만 원으로 평화지역 경관개선 지원에서 4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명시이월사업은 K-POP 평화배틀 3억 7,4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참가자 모집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행사를 연기하게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17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17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개 사업과 기금 1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45억 7,7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2,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184억 3,881만 원이 증액된 1,171억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방부ㆍ도ㆍ평화지역 간 상생발전협의 및 연차별 사업점검 추진을 위한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에 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지역 개발에 1,168억 4,61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784억 8,400만 원, 평화누리길 조성 154억 7,271만 원, 210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63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56억 7,107만 원,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21억 7,230만 원,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19억 450만 원,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19억 7,080만 원, 211쪽입니다, 평화지역 개발사업 추진 2,6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의 길 조성 22억 3,457만 원, 디엠제트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12억 4,0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ㆍ마케팅 경상보조사업 5억 5,120만 원과 자본보조사업 1억 400만 원, 212쪽입니다,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에 7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디엠제트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 디엠제트 평화포럼,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디엠제트 발전기반 구축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행정운영경비는 5,216만 원입니다.
214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1,242만 원이 감액된 9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4,000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9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평화경제특구 조성, 215쪽입니다, 디엠제트 평화상,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3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기반 조성사업은 5억 44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억 2,400만 원, 지역협의회 지원 및 운영을 위해 국비 3,000만 원, 21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 활동 지원을 위한 남북한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 400만 원, 초기 전입 물품 지원 및 학업 지원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에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행정운영경비는 3,569만 원입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56억 5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5,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기반조성에 54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디엠제트 아트페스타, 디엠제트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등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14억 4,950만 원,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및 상설 문화공연 등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40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은 1억 2,400만 원으로 도내 디엠제트 힐링여행을 위한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 1억 2,0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2,341만 원입니다.
220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5억 7,4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9,1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을 위해 1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홍보 등을 위한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2,000만 원, 평화지역 대표 맛집 만들기를 위한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 6,450만 원,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을 위한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 육성 3,650만 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거점 숙박업소 육성을 위한 숙식시설 개선 104억 원,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을 위한 숙식시설 위생 관리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 행정운영경비는 2,498만 원입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3억 2,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4,9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등 평화지역 특성화 추진에 94억 3,630만 원, 민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등 민군 상생발전사업 추진에 8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경관과 행정운영경비는 2,3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0년 말 조성액은 137억 2,360만 원이고 2021년 말 조성액은 48억 2,904만 원이 감액된 88억 9,456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1억 5,691만 원이 증액된 138억 9,45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176만 원이 감액된 1억 7,09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95만 원과 그 외 수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억 868만 원이 증액된 137억 2,36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1억 5,691만 원이 증액된 138억 9,456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지원 50억 원, 금고 예치금 88억 9,4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당초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평화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코로나19, 국방개혁 등으로 위기에 몰린 평화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