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적한 도정 현안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위축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한 해였지만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388억 3,1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8,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41억 3,486만 원으로 38억 2,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개 사업 5,435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개 사업 10억 3,517만 원으로 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 10억 2,140만 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7억 5,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4,407만 원으로 10억 8,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정산 이자 186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5개 사업 7억 8,034만 원과 그 외 수입 16개 사업 2억 5,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354만 원으로 2억 1,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IUTC 생활관 사용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644만 원과 그 외 수입 2억 1,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3,141만 원으로 1,5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6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9억 768만 원으로 71억 4,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71억 2,429만 원, 3차 공유재산 분납금 이자 901만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수금 86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예산 총액은 1,030억 7,2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4,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81억 8,433만 원으로 30억 3,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마케팅 전개 국내여비 700만 원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 집행잔액 2,86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공기관 교육연수원 건립 지원사업 1,200만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35억 1,50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은 10억 2,75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450만 원, 국내여비 465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10억 1,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도시 건설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9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등 산업 진흥 고도화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7,1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8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26억 7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자 유치 및 해외 마케팅 관련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등 2,780만 원과 취소된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역량 강화, 교류 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외인 초청여비, 국내여비 등 6,58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강원유학설명회 개최 운영비 및 외빈 초청여비 8,2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취소된 자매ㆍ우호 지방정부 교류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원 농산물 수출 역량 강화사업 9억 9,700만 원, 2019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집행잔액 3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8억 7,471만 원으로 3억 1,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축소 및 취소된 사업들로 교류 지역 글로벌 원정대 파견 3,959만 원,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관사 임차료 및 생활비 5,809만 원,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353만 원,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6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 700만 원과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6,000만 원, 아태 지역 지속 가능 도시화 훈련 운영비 및 국외업무여비 등 2,140만 원과 대외 협력 및 마케팅 강화사업 1,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도시 훈련센터 운영경비 5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4쪽,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33억 7,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3,0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14억 2,47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노선 홍보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및 양양공항 이용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외빈 초청여비 1,975만 원, 항공기 도입 무산으로 지원 조건이 미충족된 모기지 항공사 장비 구입 지원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 협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950만 원,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지원금 1억 원과 드론산업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19년 국제드론스포츠대회 반환금 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준공식 및 현장 감독 수행에 필요한 예산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레고랜드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조성 부지 성토 등 사업 지연으로 4억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변동된 국비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29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7,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9,213만 원이 감액된 29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8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각각 춘천 후평, 원주 문막 산단 재생사업 17억 3,500만 원,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9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8,000만 원, 강원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44억 7,0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 발전 확산 지원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70억 3,800만 원,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40억 5,000만 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58억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2021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 세출 총액은 717억 5,2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1억 5,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6억 1,092만 원이 감액된 436억 6,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기업 유치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업 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투자유치 우수 시군 포상,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등에 8,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이전기업 재정 지원으로 112억 1,20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82억 1,070만 원과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30억 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 외교 및 글로벌 마케팅 전개,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사업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기반 조성사업에 10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각각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 산업단지 지원 등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ㆍ보수를 위한 농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태백 철암농공단지 1억 2,500만 원, 홍천 상오안농공단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편입 토지보상비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 공사비 10억 9,000만 원과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사업비로 49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으로 212억 7,99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으로 기업도시 건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추진 예산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620만 원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1억 7,179만 원,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지역 인재 채용설명회, 공공기관 전담 채용 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역 인재 양성과정 개발사업 등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전환 보조사업으로 혁신도시 문화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88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1억 6,000만 원, 강원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71억 5,5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 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556만 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지출예산 8억 3,820만 원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 6억 6,000만 원과 이자 상환액 1억 7,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1쪽,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1억 5,062만 원이 증액된 118억 1,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외자 유치를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분담금,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멤버십 연회비 등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 예산은 85억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사업을 위해 박람회 홍보 및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위탁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시장 개척사업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 산업 마케팅 추진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안내책자 제작 및 업무 협의 국내여비를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에 4억 원,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으로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5억 원,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 설치 등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본부 및 강원상품관 운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억 1,380만 원, 글로벌 강원 네트위크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8,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1억 220만 원,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사업 국내여비 2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류 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강원유학설명회 개최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농식품 수출 역량 강화 예산으로 29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강원도 농수산 식품의 전략 품목 수출 역량 강화사업에 3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 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식품 전략 품목 발굴 지원 1억 원,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1억 4,000만 원, 수출상품 선별ㆍ포장 지원 10억 8,0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5억 4,0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 5,400만 원, 강원수출 초기 안정화 지원 1억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04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홈페이지 관리원 인건비 4,106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576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1,491만 원이 감액된 23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리 위주 교류 확대 및 경제영토 확장 예산으로 21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를 위해 관사 임차료 2,000만 원, 국내여비 520만 원과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사업비 1,850만 원은 총회 참가 및 홍보활동 사무관리비 200만 원, 도 가입 국제기구 연회비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연기된 제2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억 1,83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북방 지역 국가와의 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일본본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억 1,600만 원과 도내 우수상품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9,000만 원,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해외 마케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러시아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공격적 마케팅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지역 경제 협력 강화 예산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 사무관리비 425만 원, 신남방 시장 진출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과 강원도 베트남본부 운영 3억 450만 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사업 예산으로 5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ㆍ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초청여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아태 지역 지속 가능 도시화 훈련사업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강사 실비보상금 등에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 협력 및 마케팅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유엔ㆍ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외 홍보물 제작과 국제행사 참가 운영비 등으로 3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6,260만 원, 관용차량 구매 취득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기본경비는 3,74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316만 원, 국내여비 54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실 운영비 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581쪽,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712만 원이 감액된 134억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내 공항 활성화 예산은 80억 9,247만 원으로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일반운영비 2억 1,000만 원, 국내여비 1,147만 원과 항공편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 77억 3,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은 17억 800만 원으로 먼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및 수출입 화물 유치 추진단 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4,000만 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15억 4,300만 원,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지원금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크루즈관광 산업 육성 예산은 1억 5,425만 원으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5만 원, 크루즈선 입ㆍ출항 지원 및 운항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 예산은 34억 7,595만 원으로 드론 산업 특성화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395만 원과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 2억 5,200만 원,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32억이 되겠습니다.
항공해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32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578만 원, 국내여비 4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4쪽,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784만 원이 증액된 4억 8,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법률 자문 수수료 및 사무실 운영비, 국내여비 등 2,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홍보사업비 1억 5,500만 원과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사업 2억 9,051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고랜드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78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1,263만 원, 국내여비 307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여 강원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계획 단계부터 세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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