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저희 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11월 4일 저희 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총액은 2,061억 3,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8,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334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3억 2,569만 원, 그 외 수입 21억 6,814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23억 7,000만 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억 4,1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25억 6,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687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2,533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20억 1,171만 원, 그 외 수입 1억 7,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2,61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 61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6,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7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증액, 강원광역여성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총액은 2,877억 1,6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6,0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553만 원 감액된 1,209억 7,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23억 7,000만 원은 정부 제4차 추경에 따른 국비 예산이며,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7,0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이는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및 시책 홍보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여비 1,200만 원, 그리고 가입자 중도 해지에 따른 소요 예산 감소로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 5,160만 원,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7억 3,100만 원과 22억 5,88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는 공공운영비 500만 원, 전산개발비 58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1,000만 원, 총 2,080만 원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여비 17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50만 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491억 3,841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코로나19 등 일부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8억 7,132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정책 수립 연구용역 계약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어르신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9만 원이 감액된 176억 422만 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1,33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추가 선정에 따라 6,8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새일여성인턴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5,5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39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 명시이월 예산은 1건에 18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모집으로 인해 금년도 지원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자리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5억 2,638만 원이 증액된 1,469억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8,898만 원이 증액된 214억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8억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개 사업 106억 원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9억 1,490만 원이 증액된 1,145억 8,3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원, 국고보조금 10개 사업에 1,093억 3,133만 원, 기금 46억 5,200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2,249만 원이 증액된 109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08억 1,020만 원과 기금 1억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547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5억 9,438만 원이 증액된 2,244억 5,315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5,703만 원이 증액된 619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에는 233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및 시책 홍보 2,400만 원,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4억 2,500만 원,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 3억 8,435만 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219억 5,300만 원, 일자리 창출 시책업무 추진 4,300만 원,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 600만 원, 548쪽입니다.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 2억 9,450만 원,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840만 원,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사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으로 23억 5,500만 원을,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20억 3,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8억 4,71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24억 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매칭 강화는 9억 7,500만 원으로 비대면 일자리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해 4억 7,500만 원, AI 기반 강원형 마이잡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49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는 4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4,800만 원,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4억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4,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2020년도 공공근로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했던 것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790만 원입니다.
551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945만 원이 증액된 1,425억 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중년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으로 6억 927만 원과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은 1,050억 9,430만 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 인력 지원 46억 8,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분야, 취업형 분야, 인턴형 분야, 특화형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공익활동 어르신일자리사업 46억 5,200만 원, 취업형 어르신일자리사업 6,608만 원, 인턴형 8억 8,548만 원, 특화형 5억 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지원 1,250만 원, 553쪽입니다.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강원스타트업 창업지원 사업으로 17억 4,500만 원, 강원도형 도제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은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기업에서 정규직 신규채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 사업에 180억 7,590만 원,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12억 366만 원, 민간취업 연계사업 213만 원, 555쪽입니다.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 13억 6,767만 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어르신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편성한 6,403만 원입니다.
557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2,789만 원 증액된 199억 4,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으로는 거점 새일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8,427만 원,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에 53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에 2억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3,588만 원, 여성ㆍ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800만 원,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입니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 시설 보강 등을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형 생활 기반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55억 5,237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1억 3,464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24억 2,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9,982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5,524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6억 4,937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1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 및 계층별 빈틈없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적시 적소에 지원되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