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비대면 언택트 소비 생활방식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스마트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2021년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 총액은 5,299억 6,8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억 9,8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4,950억 3,0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 7,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2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766만 원과 그 외 수입 3억 4,451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1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73억 2,079만 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이며,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969억 원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1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14억 2,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12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억 5,297만 원과 그 외 수입 9,185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19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974만 원이 증액된 329억 39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5,08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572만 원과, 200쪽입니다.
그 외 수입 2,74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지원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보전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세입총액은 6억 1,2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11만 원과 그 외 수입 1,109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4,505만 원이 증액된 6,034억 5,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7,667만 원이 증액된 5,247억 5,62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46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국내외 여비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사업 취소에 따른 반납액과 2개 사업 국내여비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으로는 5억 3,812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하였는데, 578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직무교육 미개최로 사업비 1,18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 행사 추진을 위한 국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6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절감액 198만 원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3억 5,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원 부족분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57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00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82만 원이 감액된 322억 8,94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4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 경제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여비 절감액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사업으로 1,583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양심층수 활성화 등 5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절감액을 감액 반영한 것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절감액 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창업 지원사업과 기능인 양성사업에서는 국내여비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165만 원,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25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사업으로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 미개최 등으로 사업비 5,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은 노사협력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과, 582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1,500만 원, 자동차노조 노사화합 행사 지원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583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2만 원이 감액된 459억 7,69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50만 원 및 국내여비 200만 원,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대행 용역비 정산액을 제외한 예산 2억 8,46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의 국내여비 절감액 315만 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의 사무관리비 및 여비 절감액 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8,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장 홍보 축소로 인한 국내여비 575만 원, 강원상품권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시기 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8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지원예산 3억 8,500만 원은 상품권 할인보전액 추가 지원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자치역량 강화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비 및 절감액 등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 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2만 원이 증액된 4억 3,50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으로는 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 여비 절감액 반영분 553만 원과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보증 수수료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는 4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385만 원이 감액된 18억 8,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면 청소차량 지원사업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규모는 3,716억 8,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0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7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666억 3,895만 원으로 이는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납부에 따른 강원랜드 부담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보전지출예치금으로 1,070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9,144만 원이 증액된 395억 9,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5,556만 원 감액된 57억 1,73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2,877만 원, 기금보조금 5개 사업, 56억 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1억 9,700만 원 증액된 33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5개 사업, 264억 3,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개 사업, 6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태백시가 부담하는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48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2,346만 원이 감액된 868억 2,264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9억 8,435만 원이 감액된 175억 4,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2,5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제단체 지원 등 1억 9,530만 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3,290만 원, 488쪽입니다.
경제동향 분석 사무관리비 및 위탁사업비 등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211억 3,385만 원이 감액된 92억 9,07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총 3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으로 3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에 7,0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62억 4,464만 원, 489쪽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3,792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억 1,352만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1억 2,599만 원,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5억 88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10억 3,470만 원, 490쪽입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 1억 5,840만 원,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 4,00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 2억 3,4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5,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 12억 7,227만 원은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2억 5,730만 원, 491쪽입니다.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사업비 1억 1,620만 원 및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2,877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6억 원, 온라인 강원 세일페스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9,245만 원이 감액된 51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50만 원,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 45억 1,222만 원과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8,1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3쪽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3억 5,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6,774만 원이 감액된 257억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에 11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04억 9,4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1억 9,000만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금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109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2억 3,390만 원, 495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3,950만 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104억 130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10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포상금, 위탁사업비 등에 2억 8,920만 원, 496쪽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 7,000만 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을 위한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2,42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및 공예품 대전 운영에 1억 2,91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97쪽입니다.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2,8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에 7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6억 59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3억 6,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498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하여 6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군 노사화합 지원사업에 1억 9,6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3억 53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3,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는 3,3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2억 6,826만 원이 증액된 435억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426억 9,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에 4억 5,7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추진사업에 9억 48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에 3억 2,380만 원, 50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4개 국비사업 73억 2,864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시설비 지원 등에 사업비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및 도 자체사업비 5억 8,92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5억 2,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55억 1,400만 원, 503쪽입니다.
강원상품권 및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247억 7,0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13억 6,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8억 원, 504쪽입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는 7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장려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사업비 3억 8,550만 원과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962만 원이 감액된 6,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1,5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750만 원이 감액된 16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5억 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비 2,800만 원, 광산 항공 촬영 드론 구입비 250만 원,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비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진흥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97쪽입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2,301억 9,594만 원으로 전년도 2,105억 8,333만 원 대비 196억 1,26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22억 5,65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5,656만 원 및 부담금 3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79억 3,938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상환액 53억 8,341만 원과 예치금 1,925억 5,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73억 8,150만 원이 증액된 1,47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4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1,430억 3,600만 원으로 탄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에 15억 원, 탄광지역 주민 창업 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1억 6,200만 원, 103쪽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15억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6개 사업에 1,358억 7,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융자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재원의 예치금은 825억 6,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921억 9,8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0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3,02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2,028만 원, 보조금 등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방출 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수입 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08억 6,84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고 예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 감액된 43억 8,90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7억 원, 탄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36억 8,600만 원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6,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2,6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10억 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878억 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1,373억 3,583만 원으로 전년도 1,340억 3,623만 원 대비 32억 9,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 6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793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 2,88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56억 2,906만 원으로 특수목적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94억 5,323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1,161억 7,583만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3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창업 초기 기업과 재해ㆍ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300억과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20억 원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053억 3,5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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