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제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성과를 기반으로 강원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첨단산업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01억 6,7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8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는 기정예산 대비 7,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5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0억 3,6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6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773억 9,9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8,9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6,453만 3,000원이 증액된 407억 8,159만 7,000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도비지원금 1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탄소포럼 개최 예산 4억 8,52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347만 8,000원이 감액된 898억 2,0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국비 조정에 따라 1,5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2,1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95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규제자유특구 펀드 조성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848만 2,000원 감액된 128억 7,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감소에 따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862만 1,00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61만 6,000원 감액된 61억 91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5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1억 5,2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9,0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09쪽, 첨단산업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8억이 되겠습니다.
2025 강원도 첨단산업육성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7,000만 원은 용역 준공 기간의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 추진 8,0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접속도로 체계개선 4억 5,000만 원은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첨단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6억 6,935만 원이 증액된 944억 6,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헬스과는 균특보조금 2건, 36억 원, 에너지과는 사업장 생산수입 19억 5,181만 4,000원, 국고보조금 795억 7,000만 원 등 890억 8,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는 국고 및 균특보조금 2억 8,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는 기금 등 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84억 4,597만 2,000원이 증액된 1,957억 9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9,502만 원이 증액된 279억 1,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55억 7,4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억 250만 원,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13억 4,175만 원 등 전략산업 지원사업에 110억 1,125만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100억 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17억 원 등 신소재ㆍ미래차산업 육성에 166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바이오헬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3,101만 5,000원이 증액된 256억 7,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44억 4,000만 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18억 1,000만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34억 7,862만 7,000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8억 700만 원,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3억 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 40억 등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에 179억 3,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재무활동비는 28억 2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522쪽,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0억 2,083만 원이 증액된 1,249억 2,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8억 7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0억 5,772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69억 4,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574억 3,32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18억 9,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2억 7,5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61억 7,000만 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60억 800만 원 등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에 44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8,993만 8,000원이 증액된 124억 4,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7억 5,393만 원,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19억 3,964만 4,000원 등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에 31억 5,752만 9,000원, 전자 상거래 추진에 18억 6,720만 4,000원, 행정정보 추진에 9억 9,882만 원,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18억 3,200만 원, 영상정보 기반 구축에 4억 3,320만 원, ICT 융ㆍ복합 추진에 33억 1,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데이터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916만 9,000원 증액된 47억 5,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 9억 1,341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24억 1,941만 3,000원 등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41억 182만 3,000원,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억 7,250만 원이 증액된 68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0억 6,278만 2,000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 4억 5,000만 원 등 에너지 자원관리에 16억 3,150만 원,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에 6억 2,600만 원, 에너지 ICT 기반 조성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도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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