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5월 발생한 고성 산불과 7월~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림ㆍ환경 분야 피해 복구 등 국고지원 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 예산 삭감분,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 예산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고성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림ㆍ환경 분야 피해 복구 등 국비 증액분과 기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과년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239억 5,612만 원을 증액한 3,781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총 21억 3,389만 원을 증액한 693억 3,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0년 강원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사업 정산이자 9만 7,000원,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 반환금 21건 95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22개 사업 6억 5,83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불피해 긴급벌채 사업 14억 3,100만 원, FTA 폐업지원기금 2,884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9년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18억 8,564만 원을 증액한 589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20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9,467만 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사방사업 등 12개 사업 3억 6,555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9년 임도사업 등 2개 사업 5,013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등 4개 사업 112억 7,354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19억 5,074만 원을 증액한 697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6억 3,2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9,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9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20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95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22개 사업 5억 6,551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9년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5개 사업 1억 5,20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등 12개 사업 18억 5,467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9년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6쪽 중간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84억 9,684만 원을 증액한 1,792억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6,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9년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등 9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1,61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등 8개 사업 3억 2,958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4년~‘15년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등 2개 사업 4,81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등 9개 사업 80억 9,831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9년 한강수계기금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6만 8,000원 증액한 6,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4억 8,739만 원을 감액한 6억 8,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장객 감소 및 휴관으로 화목원, 박물관, 휴양림의 입장료 수입 1억 3,310만 원과 휴양림 주차료 및 객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수입 3억 5,06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체험료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총 2,611만 원 감액한 1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목원 및 산림휴양시설 입장객 감소 및 휴관으로 입장료 수입 30만 원과 산림휴양시설 객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수입 2,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의 임산물 판매수입 481만 원, 그 외 수입의 수목원 공예 체험료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총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산불현장 대응장비 구축사업 24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8,781만 원을 증액한 5,641억 5,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13억 9,913만 원 증액한 1,018억 5,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정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2021년도로 연기되어 홍보관 설치 및 운영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지도ㆍ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465만 원과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취소로 임업후계자 육성지원금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발생한 고성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국비 지원으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지원 14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FTA 폐업지원금의 밤 품목 확정에 따른 기금 지원으로 FTA폐업지원금 2,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취소로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사업 지도ㆍ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녹지관리 평가를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이에 따른 기술자문 수당 50만 원과 국내여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색삭도 추진 관련 출장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9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51억 7,759만 원 증액한 821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지보전 등 관련 업무 지도 점검 등 축소로 국내여비 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4쪽 중간부터 505쪽까지입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7월~8월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 144억 1,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으로 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9년 산림생태 복원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54억 2,789만 원 증액한 992억 1,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집행잔액 322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속가능 발전 분야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3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 프로그램 취소로 540만 원 감액하였고, 환경 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23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 5억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시책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6쪽 하단부터 507쪽까지입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기술지원 축소로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분쟁 조정ㆍ합의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로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인한 배출사업장 민간인 합동점검 축소로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35억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하단부터 509쪽까지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31억 4,000만 원 감액하였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사업규모 증가로 1억 5,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3억 6,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도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제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복구를 위해 10억 5,9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를 위해 6억 9,3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DMZ 생태평화공원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2억 3,6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를 위해 2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SF 울타리 재해복구를 위해 2억 7,6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7억 1,627만 원과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 하단부터 511쪽까지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7년 국가지질공원 운영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110억 5,096만 원 증액한 2,595억 5,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3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공정률에 따른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5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6,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2억 4,384만 원과 태풍피해 하수도시설 재해복구 4,61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14쪽까지입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재해복구를 위해 2억 6,9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의 계약 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질오염총량 워크숍 취소와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잔액 발생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저감목표를 달성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위해 5,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강유역 대정화 활동 미개최 및 물환경 회의 등 축소로 2,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쪽 하단부터 515쪽까지입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계약 잔액 1,4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66억 1,779만 원과 태풍피해로 인한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18억 5,96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9년 한강수계기금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4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9,020만 원 감액한 18억 1,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공원 장기 휴관 및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비 1,725만 원,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개최비 6,757만 원,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비 295만 원, 자연자원조사비 1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1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손소독제 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 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6,121만 원 감액한 142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강원도유림 중ㆍ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 등 2개 사업의 계약잔액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화목원, 박물관, 산림휴양시설 휴관 및 행사ㆍ전시 축소에 따라 1,4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음 시험ㆍ연구 활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험ㆍ연구사업 축소 및 출장 감소에 따라 4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3억 2,612만 원 증액한 42억 1,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태풍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3억 6,0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림휴양시설 휴관 및 2020 강원 백두대간 산악마라톤대회 취소 등에 따라 3,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4,248만 원 감액한 10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5개 사업이며, 376억 9,887만 원의 예산 중 241억 9,563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강원 산림엑스포 기본 및 실시설계는 국제행사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8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등 4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에 따라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시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 분야는 신산림 정책 추진과 산림소득ㆍ복지 활성화, 산림경관의 자원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사업 및 대응 정책 예산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수질 분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수질환경의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2권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034억 4,316만 원 증액한 4,272억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세입분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36억 2,615만 원 증액한 682억 9,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비 중 태백시 부담금 10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조림 199억 1,813만 원, 숲가꾸기 223억 9,364만 원 등 20개 사업에 618억 4,378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45억 2,500만 원을, 기금으로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9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46억 1,225만 원 증액한 471억 9,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및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시군 부담금 19억 2,217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사방사업 등 12개 사업에 352억 1,81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100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8쪽까지입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155억 8,872만 원 증액한 747억 3,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사용료 500만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5건에 69억 4,000만 원을, 기타 과태료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과태료 1,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1억 8,560만 원 등 44개 사업에 677억 7,7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터 59쪽까지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797억 2,765만 원 증액한 2,357억 4,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도 소유 오색온천 사용료 7,600만 원을, 기타 과태료로 먹는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로정비 639억 8,9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2,356억 6,419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등 2개 사업에 624억 3,000만 원을, 기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과 한강수계기금으로 2억 2,6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800만 원 감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원시설 이용료 및 체험프로그램 체험비 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으로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1억 711만 원 감액한 10억 4,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유림 및 도유지 등 임대료 5,425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화목원 및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주차료, 객실사용료 7억 3,640만 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종자 판매 및 입목 매각 등 2억 4,282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산림휴양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과 화목원 및 박물관 체험료 등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하단부터 61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35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유림 임대료 2,5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수목원 입장료, 체험학교 사용료,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객실 사용료로 1억 1,300만 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톱밥 판매 및 부산물 매각 등 1,500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숙박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과 수목원 공예체험료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녹색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93억 3,819만 원 증액한 5,894억 8,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8,620만 원 증액한 1,021억 8,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심사ㆍ평가 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비 100만 원과 신산림정책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산림환경 분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단법인 강원임업인총연합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1,500만 원과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비 2,5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5억 원과 국내여비 430만 원,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을 위해 1억 8,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소득 분야 공모 심사수당으로 300만 원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지도ㆍ점검 국내여비로 760만 원을, 임업후계자 육성지원비로 840만 원을, 제5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재이용 가공 지원을 위해 평창ㆍ고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 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터 219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을 위해 6개 시군에 5억 1,600만 원을,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를 위해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3년 차 조성비로 14억 원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을 위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수수료 6,834만 원을, 임산물 상품화 지원비로 2억 3,235만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비로 2억 4,749만 원을, 인제군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비로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비로 1억 3,013만 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비로 14억 7,253만 원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비로 16억 4,210만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7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비로 12억 9,438만 원과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비로 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시군의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원비로 1,618만 원을,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1,5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주택용 지원비로 1억 1,760만 원과 주민편의용 지원비로 2,080만 원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비로 1억 3,800만 원을, 춘천 목재산업단지 2년 차 조성비로 1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비로 1억 8,300만 원을, 횡성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2년 차 조성비로 14억 8,200만 원을, 강원 청정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비 1억 원과 임산물 특판 판매지원비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관리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강릉 유아숲체험원 조성비로 9,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숲길 정비 사업비로 12개 시군에 12억 840만 원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비로 5억 3,550만 원을, 숲해설 운영비로 2억 9,9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유아 숲 교육 운영비로 2억 8,366만 원을, 산림치유 운영비로 1억 1,960만 원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비로 5,5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을 위한 사업비 32억 5,000만 원과 산림욕장 보완을 위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태백 매봉산 숲속야영장 3년 차 조성비로 20억 원을, 숲속야영장 지원비로 9,750만 원을, 평창 치유의 숲 조성비로 1억 9,500만 원을, 벽면녹화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입니다.
강릉 솔향수목원 및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보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양구 DMZ 펀치볼 지방정원 2년 차 조성비로 29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비로 3,900만 원을, 생활밀착형 숲 실내ㆍ외 정원 조성비로 16억 2,500만 원을,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비로 6,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식목일 행사 개최를 위한 관련 물품구입비 등 490만 원과 참가자 급식비 등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토양개량사업비 598만 원을, 조림사업 지도ㆍ감독 등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경제림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 등 재료비로 36억 5,405만 원을, 경제림 조성 지원비로 60억 7,745만 원을, 큰 나무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4억 2,989만 원을, 큰 나무 조림을 위한 지원비로 9억 5,6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 특화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1억 3,141만 원을, 지역 특화 조림을 위한 지원비로 11억 4,050만 원을, 내화수림대 조성비로 5억 8,500만 원을, 미세먼지저감 조림비로 7억 7,220만 원을,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비로 35억 9,8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18억 8,705만 원을,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지원비로 53억 844만 원을, 정책숲 가꾸기 지도ㆍ점검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정책숲 가꾸기 지원비로 245억 2,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비로 37억 3,206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지원비로 16억 2,1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녹지관리 평가ㆍ운영을 위한 심사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비 30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340만 원을,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해 9종 33개소 사업에 39억 3,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비로 12억 2,460만 원을, 도시바람길숲 조성비로 65억 원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비로 9억 1,000만 원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비로 9억 2,600만 원을, 가로수 조성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무궁화 조성관리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 업무 추진입니다.
산악관광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3년 차 조성비로 15억 원을, LH와의 산촌주택 위탁계약 사업비 정산금 지급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입니다.
오색삭도 홍보 등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터 2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무직 3명 인건비 1억 1,139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8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2,345만 원 증액한 653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산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920만 원과 산지관리 및 산지복구사업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업무추진 국내여비 640만 원, 산림자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과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림보호 단속 국내여비 3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산지관리 직무 연찬회, 법령 해설 질의ㆍ회신 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산지관리 현장 컨설팅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등을 위한 산림수사지원비로 1억 2,87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방사업 사전설계 심의수당 1,000만 원, 계류보전 등 도 직접 사방시설 사업비 116억 9,9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시군의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지원비로 132억 220만 원을, 도 직접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으로 4억 4,8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시군의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지원비로 4억 7,313만 원을, 시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로 2,957만 원을, ’20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로 10억 9,956만 원을, 도 직접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로 2,7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시군의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지원비로 7억 4,237만 원을, 도가 직접 시행하는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위원 수당으로 2,142만 원을, 임도시설 중 간선임도 사업비로 92억 448만 원을, 임도시설의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사업비로 29억 3,185만 원을, 산사태대응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ㆍ관리입니다.
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ㆍ구입비 500만 원과 사업장 지도점검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비로 32억 8,367만 원을, 이동단속초소 운영 지원비로 4억 3,700만 원을, 생활권 수목진료지원비로 5,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이동식 파쇄기 구입 지원비로 1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72명 등 지원비로 10억 4,767만 원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서 사용할 예찰ㆍ방제장비 구입 지원비로 3,6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 홍보물 제작ㆍ구입비로 1,168만 원을, 백두대간 보호활동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보호수 지정ㆍ관리를 위한 보호수심의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과 보호수 정비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 일반운영비 1억 6,950만 원과 산불예방지도 국내여비 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예방 헬기 임차, 산불진화차량 구입 지원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 지원비로 58억 7,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보상금 등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 직접 추진하는 산불예방 교육 및 훈련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2억 4,890만 원을, 시군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사업비로 9억 9,828만 원을, 시군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한 자본적 사업비로 24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비로 98억 8,9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국내여비 740만 원, 사업비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평창 슬라이딩센터 사후환경영향조사비 3,290만 원과 정선 알파인경기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ㆍ관리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년 대비 166억 6,196만 원 증액한 956억 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운영비 1,75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등 2,100만 원, 축하공연 민간인 보상금 1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2,400만 원을,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환경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7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환경정책 분야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2,100만 원과 환경정책 개발 업무추진비 500만 원, 환경 분야 행사 및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입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원비로 900만 원을, 법정영향평가인 강원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 사업 추진 지원비 1억 원 신규 편성과 정선포럼 2021 행사 지원비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민원업무 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과 소규모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보상비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비 45억 8,800만 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도 및 시군의 드론 구입비 9,890만 원,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비 3,5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 지원비로 1,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10만 원과 국내여비 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비 3,6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비 3억 3,508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지원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7개 사업 287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비 15억 800만 원,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인력 운영 지원비 23억 1,706만 원과 감시장비 구입 지원비 1억 2,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500만 원과 자원순환 선진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680만 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지원비 3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녹색장터 운영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비로 5억 9,701만 원을,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으로 1억 2,608만 원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비로 2억 5,335만 원을,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비로 3억 5,700만 원을,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등 지원비로 69억 1,7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실태조사 지원비로 1억 6,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원비로 192억 6,580만 원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비로 24억 6,000만 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비로 9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8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지원비로 3억 6,075만 원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지원비로 79억 2,67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10억 4,63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비로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및 협의회 운영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환경 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590만 원,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만 원,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지원비로 2개소 사업 3억 3,150만 원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지원비로 3개소 사업 10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3억 9,000만 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비로 2억 8,470만 원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억 8,600만 원을,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강원도 생물다양성 홍보물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CBD총회 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9억 7,600만 원을, ASF 차단울타리 설치 지원비로 26억 4,000만 원을,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비로 15억 7,500만 원을, ASF 대응 포획보상금 지원비로 5억 2,5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추가 지원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철새보호를 위한 볏짚 존치 계약금 지원비로 8,800만 원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비로 4억 8,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비로 2억 8,000만 원을,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식물 제거 인건비 지원비로 6억 원을, 민통선 지역 외 시군의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인건비 등 지원비로 2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인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지원비로 4,400만 원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지원비로 4,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공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 공원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60만 원, 공원위원회 현장실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내 국가지질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한 지원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운영비 및 지원비로 1억 800만 원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지원비로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716억 7,543만 원이 증액한 3,050억 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비로 284억 6,481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 지원비로 639억 8,90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지원비로 97억 4,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지급 지원비로 167억 3,900만 원을,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비로 6억 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지원비로 12억 5,800만 원을, 분뇨 처리시설 사업 지원비로 6억 2,100만 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17억 5,800만 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지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비로 5개 시군에 66억 5,000만 원을, 비점오염 저감사업 지원비로 88억 825만 원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지원비로 8,750만 원을, 낙동강수계기금 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4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용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비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 지원비로 9,300만원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지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434만 원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춘천 국제 물 포럼 행사 지원비로 9,000만 원을, 수질총량 워크숍 개최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660만 원과,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90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비 6억 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영상홍보 등 사무관리비 3,070만 원과 사진 공모전 행사지원비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자문수당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색온천 국유림 사용료 150만 원과 온천협회 연회비로 100만 원을, 오색온천 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1,500만 원과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로 9,968만 원을, 2021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행사 지원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추진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등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390만 원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비로 657억 1,5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원비로 12개 시군에 467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원비로 14개 시군에 62억 3,0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비로 8억 2,520만 원을,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한 동파방지용 보호통 보급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소양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지원비로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비로 9억 700만 원, 시군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지원비로 397억 3,100만 원을, 동해시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지원비로 5억 3,250만 원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지원비로 6억 4,900만 원을,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지원비로 3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점검 국내여비 125만 원과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사업 지원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전년 대비 3,773만 원 증액한 20억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비 등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을 위해 곤충사육 및 곤충생태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연구용 기자재 장비보수 등 소모품 구입비,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연구업무 수행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멸종위기식물 조사원 및 증식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증식연구ㆍ전시시설 유지관리비, 멸종위기식물 서식환경 조사 및 종자채취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1억 4,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해 유아숲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유아숲체험원 운영 체험재료 구입비 등 2,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지표생물 복원 연구를 위해 홍보용 책자 인쇄와 애반딧불이 애벌레 및 먹이 재료 구입, 연구용 실험도구 구입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터 273쪽까지입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를 위해 제초 및 식재작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52만 원과 시설물 운영관리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160만 원, 선진 생태공원 및 관찰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300만 원, 자연관찰지 운영 초화류 및 재료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시실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8,000만 원과 자연환경연구공원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60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 용역 및 공공운영비 2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중간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7억 7,022만 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2억 2,701만 원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공무직 인건비로 7,0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378만 원 증액한 144억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비로 2억 4,961만 원을,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비로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 사업비로 1억 8,735만 원을,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로 5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비로 1억 3,560만 원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2억 3,2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를 위한 수사장비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 원, 도유림 불법ㆍ무단훼손지 현지조사 국내여비 300만 원, 수사장비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간선임도 사업비로 20억 1,656만 원을,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369만 원을, 임도시설의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사업비로 4억 1,7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진화출동 급식비 96만 원, 산불진화출동 국내여비 70만 원,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 3,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생태숲 조성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504만 원과 도유림 경계측량 및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6,500만 원, 도유재산 보호관리 국내여비 340만 원, 도유림 산림사법 참고인 출석을 위한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337만 원을, 숲해설가 위탁 운영비로 1억 2,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물품 구입 및 장비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비로 8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목원 시설관리원 및 청소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D 프로그램 임차 등 사무관리비, 화목원 운반차 구입비 등 3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해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박물관 전시 학습지 제작비 등 4,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시설 및 유물 관리를 위해 산림박물관 유물 훈증 소독비 등 공공운영비와 산림박물관 승강기 교체 및 옥상방수 공사비 등 4억 8,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287쪽까지입니다.
화목원 식물자원 증식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식물 유전자원 증식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자생식물 증식관리 재료 및 유묘 구입, 화목원 바닥 포장 및 사계식물원 창호 교체 공사비 등 7억 4,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우수품종 관리를 위해 운반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와 우수품종 확보 및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상토, 작물보호제 등 관리자재 구입비 등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숲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터 288쪽까지입니다.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물관리원 및 청소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국내여비, 다목적 운반 전기차 구입비 등 4억 2,633만 원을,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보완사업 등 사업비로 5억 원을, 숲길 정비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터 289쪽까지입니다.
다음 시험ㆍ연구 활동입니다.
산림병해충 조사용 사무용품 구입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조사 국내여비, 재선충검경 유전자키트 및 병해충조사 소모품 구입비 등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를 위해 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육용 자료 및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공립 나무병원 및 돌발해충 조사 국내여비, 농약 직권시험 및 돌발해충 조사용 소모품 구입비 등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를 위해 시험포지 인부 및 시험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림 관리사 및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시험연구 재료 구입비 등 1억 3,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림 관리ㆍ운영을 위해 산지포지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및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수목 관리 및 증식연구용 재료 구입비 등 7,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종자채취 및 관리를 위해 포지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산림용 종자대행 채취 용역비, 종자예찰 및 채취관리 국내여비, 채종림 환경개선 사업비 등 2억 3,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를 위해 시험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장비부품 교체 등 수리비, 특용산림자원 탐색 및 수집 국내여비, 추출물 연구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 등 3,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론 생산 및 재배를 위해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100만 원과 상토 및 피트플러그, 배지 등 구입비로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포지 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모니터링 및 현지조사 국내여비, 버섯재배용 원목 및 배지 시약 구입비, 종균배양센터 울타리 및 시료보관용 저온창고 설치비 등 1억 2,702만 원을, 강원도 적합 포도 아이스와인용 선발 산지재배 시험을 위해 시험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포도 시험재배용 재료 구입비 등 4,580만 원을,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을 위해 포지 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모니터링 운영 문구용품 등 구입비, 산림생태조사 국내여비 등 6,2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연구를 위해 포지 인부 및 현지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연찬회 국내여비 등 5,679만 원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청소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12만 원을, 청사 비품구입 및 임차료, 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443만 원을, 관사 지붕 보완공사비로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터 302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95쪽, 공무원 인건비로 23억 5,387만 원을, 297쪽, 공무직 인건비로 10억 3,260만 원을, 298쪽,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3,867만 원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인건비로 4,368만 원을, 299쪽,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8,046만 원을, 생활권 수목진료 인건비로 8,204만 원을, 300쪽,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 인건비로 7,425만 원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연구 인건비로 1억 2,4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6,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3만 원 감액한 38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비로 2,496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로 1억 9,353만 원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2억 7,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임도시설의 간선임도 사업비 6억 7,218만 원을, 임도시설의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473만 원을, 임도시설의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사업비로 2억 2,3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389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 원,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 830만 원, 무선국통신장비 구입비 300만 원,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숲길 조성관리 사업 3,2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운영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도유재산 보호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1,110만 원을,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를 위해 임업기계장비 부품구입비 및 수리비와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590만 원을,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를 위한 도유림 불법훼손지 경계측량 및 관리 일반운영비와 도유림 불법훼손지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비로 6,337만 원을, 숲 해설가 위탁 운영비로 2,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30만 원, 나무은행 운영물품 및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 나무은행 운영 재료 구입비 1,320만 원과 수목이식 양묘시설 조성 등 사업비 3,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수목원 운영 관리를 위해 수목원 운영 관리 및 목공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수목원 관리ㆍ운영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수목원 홍보활동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2억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터 310쪽까지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을 위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원 및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체험단지 운영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체험단지 계절꽃 및 체험재료 구입비, 숲속의 집 주차장 보수공사비 등 2억 6,7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석면철거 공사비 등 9,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식배양실 운영ㆍ관리를 위해 증식배양실 운영ㆍ관리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산림자원 보전 증식연구 업무추진 국내여비, 증식배양실 및 양묘장 관리자재 구입비 등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관리용 비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 등 일반운영비 6,260만 원과 청사 지붕 노후 물받이 보수 등 사업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간부터 314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6억 7,042만 원을, 313쪽, 공무직 인건비로 2억 5,1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8,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024만 원 감액한 10억 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 비품 구입비 및 관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원과 대민활동비 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779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480만 원, 산불진화 시범훈련비 3,00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또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17만 원,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구입비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간부터 318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7억 8,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녹색국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 2-3번지 일원에 지역생태숲 31㏊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