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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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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8호

일시

202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녹색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김정중
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 발의)
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녹색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녹색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김정중
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소영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강원도 환경교육 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어 환경교육 전문가의 부재로 환경교육 정책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독립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정 전반에 걸쳐 환경인식 증진을 통한 범도민적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박효동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직무 및 회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환경교육의 위탁에서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던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여 강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 환경교육의 위탁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책임 있는 환경행동을 일상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통해서 감수성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더욱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류 공영을 위해 생산과 소비의 체질과 인프라를 바꾸고 생태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강렬하고도 절실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강원도형 뉴딜에 그린뉴딜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해 보편적인 환경문해력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직자들의 환경학습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도정 전반에 걸친 환경인식 증진 및 경각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끝으로 미국의 환경도시 시애틀에 이름을 빌려준 인디언의 대추장 시앳라가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땅을 넘기며 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소나무 잎과 바닷가 모래밭, 숲속 안개, 지저귀는 곤충 등의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들꽃은 우리 누이이고 사슴과 말, 독수리는 우리 형제들이며 모두가 한 가족이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소리를 사랑하듯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팔면 우리가 했듯이 사랑해 달라. 이 땅을 받았을 때처럼 땅에 대한 기억을 간직해 달라. 아이들 모두를 위해 땅을 보전하고 사랑해 달라.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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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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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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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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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허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 정책 전반에 환경의식 향상을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시행을 명시하고, 환경교육 전문가 정책 심의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강원도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여 강원도민의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국장께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교육 진흥 조례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이 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조례죠.
개정 전의 조례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각 조례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고 기능이 중복되어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위원회 통합 차원에서 조정을 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환경교육 자체가 중요성을 더하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해서 제 기능으로 가자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녹색국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상 보면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말씀대로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구성 자체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교육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이때에 환경교육의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심의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바꿔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호진 위원
국장님 답변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에는 위원으로 환경전문가가 배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녹색국장 박용식
교육전문가가…….
위호진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위원회 규정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허소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소속 공무원, 환경교육 진흥 조례라는 부분이 소속 공무원만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주들이, 수질오염이라든가 또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주들에 대한 환경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 사항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주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일단 좋은 질의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환경교육이 사회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교육으로 나뉘는데요, 사회교육 안에 사업주라든지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들이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교육 안에 기본계획이 아마 세워질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2021년에 환경교육 종합기본계획 5개년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 제도 안에서는 사회교육에 안에 이 업주들, 환경과 관련된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지를 더 섬세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을 향하여) 혹시 보충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지금 현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도 학교교육, 또 사회환경교육, 또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근거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게끔 조례에 담았는데 이 사업주, 사실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사업주도 1년에 몇 시간 이상은 환경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조례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점이 제기가 돼서, 그럼 사업주에 대한 환경교육 부분도 이 조례를 가지고 나름대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시간 이렇게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근거는 있고 강제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환경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업주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담지 못한다면 규칙에서라도, 종합적인 정책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조금 보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종국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노웅래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환노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회환경교육, 말씀하신 사업주를 포함한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같이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허소영 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의 참여비율을 여기 명기를 안 했는데 혹시 여성의 참여비율을 명기하셔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15조의2에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셨잖아요?
허소영 의원
예.
박병구 위원
저희가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면서 거기는 도의 지휘를 받지만 소속은 아니죠?
허소영 의원
그렇죠.
박병구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앞의 부분, 여성의 참여비율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으면 별도의 표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만약 우리 환경교육에서의 성별 비중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포함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지금은 도청 공무원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소속이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은 인식이 되는데요, 절차와 내용에 관련된 것들은 녹색국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지휘만 받는 거죠.
그런 상태라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진흥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시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노웅래 의원께서 지금 법률 개정안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박병구 위원
누가 무엇을, 노웅래 의원요?
녹색국장 박용식
노웅래 의원께서 사회환경교육에 대해서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지금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환노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중앙부처 공무원이니까 포괄적으로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행사항 등 참고사항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사업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재원조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사용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법제심사, 조례ㆍ규칙 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11월 26일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시 총사업비 391억 원을 297억 원으로 94억 원 감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영구시설물인 주제관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주제관을 영구시설물에서 임시시설물로 변경하고, TFS텐트 규모를 축소하는 등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도의 새로운 먹거리로써 강원 임산업 발전의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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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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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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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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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정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승인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전체 소요 예산액이 조금 준 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목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스럽고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한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7조입니다.
재정지원에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위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부분을 지원 형태를 나열하셨어요?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만 하면 되지 왜 위탁금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이 업무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다만…….
위호진 위원
국장님은 위탁금에 대한 성격을 아세요, 위탁금이 어떤 형태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쓰여지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저희 예산을 만들어지는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개념입니다.
위호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조직위원회 하면 출연이나 보조금 형태로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틀어서 위탁금이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녹색국장 박용식
좀 개념은 다릅니다만, 명확하게 개념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출연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 출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호진 위원
법상 출연할 수 없는데 출연금, 보조금 해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또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위호진 위원
법적으로 출연금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출연금 용어는 빼야죠.
이건 빼야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까지 정해서 나열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의 위호진 위원님 의견은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위호진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어떤 경우든 좋은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저는 수정해도…….
위호진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출연을 못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용어는 빼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동의합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은 수정 가결로 하시죠?
위원장 김정중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 출연금 문구 삭제에 대한 부분은 외부 출연기관에 대한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엑스포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모든 행사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사무명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사무로 위탁의 추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이며 관계법령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대상 사무는 사무형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조직위원회 청산시까지이며 390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위탁받을 기관은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며, 현재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므로 내년 1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사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건의 수탁자 선정방식은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와 수의계약, 협약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390억 원으로 국비 117억 원, 도비 139억 원, 시군비 60억 원, 본 행사를 통한 수익금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26일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시 총사업비 391억 원을 297억 원으로 94억 원 감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위탁금의 총 규모를 297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국비 89억 원, 도비 94억 원, 시군비 40억 원, 수익금은 74억 원입니다.
본 동의안이 국제행사 승인 이전에 작성되어 부득이 민간위탁금의 예산규모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특히 강원연구원으로부터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엑스포 행사 전담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사무를 위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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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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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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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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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녹색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5월 발생한 고성 산불과 7월~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림ㆍ환경 분야 피해 복구 등 국고지원 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 예산 삭감분,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 예산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고성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림ㆍ환경 분야 피해 복구 등 국비 증액분과 기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과년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239억 5,612만 원을 증액한 3,781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총 21억 3,389만 원을 증액한 693억 3,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0년 강원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사업 정산이자 9만 7,000원,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 반환금 21건 95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22개 사업 6억 5,83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불피해 긴급벌채 사업 14억 3,100만 원, FTA 폐업지원기금 2,884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9년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18억 8,564만 원을 증액한 589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20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9,467만 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사방사업 등 12개 사업 3억 6,555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9년 임도사업 등 2개 사업 5,013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등 4개 사업 112억 7,354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19억 5,074만 원을 증액한 697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6억 3,2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9,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9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20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95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22개 사업 5억 6,551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9년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5개 사업 1억 5,20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등 12개 사업 18억 5,467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9년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6쪽 중간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84억 9,684만 원을 증액한 1,792억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6,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9년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등 9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1,61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등 8개 사업 3억 2,958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4년~‘15년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등 2개 사업 4,81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등 9개 사업 80억 9,831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9년 한강수계기금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6만 8,000원 증액한 6,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4억 8,739만 원을 감액한 6억 8,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장객 감소 및 휴관으로 화목원, 박물관, 휴양림의 입장료 수입 1억 3,310만 원과 휴양림 주차료 및 객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수입 3억 5,06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체험료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총 2,611만 원 감액한 1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목원 및 산림휴양시설 입장객 감소 및 휴관으로 입장료 수입 30만 원과 산림휴양시설 객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수입 2,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의 임산물 판매수입 481만 원, 그 외 수입의 수목원 공예 체험료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총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년 산불현장 대응장비 구축사업 24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8,781만 원을 증액한 5,641억 5,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13억 9,913만 원 증액한 1,018억 5,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정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2021년도로 연기되어 홍보관 설치 및 운영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지도ㆍ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465만 원과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취소로 임업후계자 육성지원금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발생한 고성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국비 지원으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지원 14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FTA 폐업지원금의 밤 품목 확정에 따른 기금 지원으로 FTA폐업지원금 2,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취소로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사업 지도ㆍ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녹지관리 평가를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이에 따른 기술자문 수당 50만 원과 국내여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색삭도 추진 관련 출장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9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51억 7,759만 원 증액한 821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지보전 등 관련 업무 지도 점검 등 축소로 국내여비 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4쪽 중간부터 505쪽까지입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7월~8월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 144억 1,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으로 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9년 산림생태 복원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54억 2,789만 원 증액한 992억 1,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집행잔액 322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속가능 발전 분야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3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 프로그램 취소로 540만 원 감액하였고, 환경 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23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 5억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시책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6쪽 하단부터 507쪽까지입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기술지원 축소로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분쟁 조정ㆍ합의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로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인한 배출사업장 민간인 합동점검 축소로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35억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하단부터 509쪽까지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31억 4,000만 원 감액하였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사업규모 증가로 1억 5,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3억 6,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도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제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복구를 위해 10억 5,9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를 위해 6억 9,3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DMZ 생태평화공원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2억 3,6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를 위해 2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SF 울타리 재해복구를 위해 2억 7,6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7억 1,627만 원과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 하단부터 511쪽까지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7년 국가지질공원 운영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110억 5,096만 원 증액한 2,595억 5,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3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공정률에 따른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5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6,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2억 4,384만 원과 태풍피해 하수도시설 재해복구 4,61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14쪽까지입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재해복구를 위해 2억 6,9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의 계약 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질오염총량 워크숍 취소와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잔액 발생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저감목표를 달성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위해 5,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강유역 대정화 활동 미개최 및 물환경 회의 등 축소로 2,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쪽 하단부터 515쪽까지입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계약 잔액 1,4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66억 1,779만 원과 태풍피해로 인한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18억 5,96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9년 한강수계기금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4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9,020만 원 감액한 18억 1,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공원 장기 휴관 및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비 1,725만 원,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개최비 6,757만 원,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비 295만 원, 자연자원조사비 1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1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손소독제 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 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6,121만 원 감액한 142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강원도유림 중ㆍ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 등 2개 사업의 계약잔액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화목원, 박물관, 산림휴양시설 휴관 및 행사ㆍ전시 축소에 따라 1,4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음 시험ㆍ연구 활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험ㆍ연구사업 축소 및 출장 감소에 따라 4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3억 2,612만 원 증액한 42억 1,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태풍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3억 6,0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림휴양시설 휴관 및 2020 강원 백두대간 산악마라톤대회 취소 등에 따라 3,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4,248만 원 감액한 10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5개 사업이며, 376억 9,887만 원의 예산 중 241억 9,563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강원 산림엑스포 기본 및 실시설계는 국제행사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8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등 4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에 따라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시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 분야는 신산림 정책 추진과 산림소득ㆍ복지 활성화, 산림경관의 자원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사업 및 대응 정책 예산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수질 분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수질환경의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2권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034억 4,316만 원 증액한 4,272억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세입분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36억 2,615만 원 증액한 682억 9,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비 중 태백시 부담금 10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조림 199억 1,813만 원, 숲가꾸기 223억 9,364만 원 등 20개 사업에 618억 4,378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45억 2,500만 원을, 기금으로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9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46억 1,225만 원 증액한 471억 9,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및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시군 부담금 19억 2,217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사방사업 등 12개 사업에 352억 1,81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100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8쪽까지입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155억 8,872만 원 증액한 747억 3,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사용료 500만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5건에 69억 4,000만 원을, 기타 과태료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과태료 1,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1억 8,560만 원 등 44개 사업에 677억 7,7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터 59쪽까지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797억 2,765만 원 증액한 2,357억 4,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도 소유 오색온천 사용료 7,600만 원을, 기타 과태료로 먹는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로정비 639억 8,9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2,356억 6,419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등 2개 사업에 624억 3,000만 원을, 기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과 한강수계기금으로 2억 2,6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800만 원 감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원시설 이용료 및 체험프로그램 체험비 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으로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1억 711만 원 감액한 10억 4,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유림 및 도유지 등 임대료 5,425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화목원 및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주차료, 객실사용료 7억 3,640만 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종자 판매 및 입목 매각 등 2억 4,282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산림휴양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과 화목원 및 박물관 체험료 등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하단부터 61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35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유림 임대료 2,5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수목원 입장료, 체험학교 사용료,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객실 사용료로 1억 1,300만 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톱밥 판매 및 부산물 매각 등 1,500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숙박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과 수목원 공예체험료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녹색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93억 3,819만 원 증액한 5,894억 8,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8,620만 원 증액한 1,021억 8,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심사ㆍ평가 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비 100만 원과 신산림정책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산림환경 분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단법인 강원임업인총연합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1,500만 원과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비 2,5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5억 원과 국내여비 430만 원,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을 위해 1억 8,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소득 분야 공모 심사수당으로 300만 원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지도ㆍ점검 국내여비로 760만 원을, 임업후계자 육성지원비로 840만 원을, 제5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재이용 가공 지원을 위해 평창ㆍ고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 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터 219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을 위해 6개 시군에 5억 1,600만 원을,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를 위해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3년 차 조성비로 14억 원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을 위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수수료 6,834만 원을, 임산물 상품화 지원비로 2억 3,235만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비로 2억 4,749만 원을, 인제군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비로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비로 1억 3,013만 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비로 14억 7,253만 원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비로 16억 4,210만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7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비로 12억 9,438만 원과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비로 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시군의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원비로 1,618만 원을,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1,5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주택용 지원비로 1억 1,760만 원과 주민편의용 지원비로 2,080만 원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비로 1억 3,800만 원을, 춘천 목재산업단지 2년 차 조성비로 1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비로 1억 8,300만 원을, 횡성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2년 차 조성비로 14억 8,200만 원을, 강원 청정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비 1억 원과 임산물 특판 판매지원비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관리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강릉 유아숲체험원 조성비로 9,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숲길 정비 사업비로 12개 시군에 12억 840만 원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비로 5억 3,550만 원을, 숲해설 운영비로 2억 9,9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유아 숲 교육 운영비로 2억 8,366만 원을, 산림치유 운영비로 1억 1,960만 원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비로 5,5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을 위한 사업비 32억 5,000만 원과 산림욕장 보완을 위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태백 매봉산 숲속야영장 3년 차 조성비로 20억 원을, 숲속야영장 지원비로 9,750만 원을, 평창 치유의 숲 조성비로 1억 9,500만 원을, 벽면녹화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입니다.
강릉 솔향수목원 및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보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양구 DMZ 펀치볼 지방정원 2년 차 조성비로 29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비로 3,900만 원을, 생활밀착형 숲 실내ㆍ외 정원 조성비로 16억 2,500만 원을,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비로 6,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식목일 행사 개최를 위한 관련 물품구입비 등 490만 원과 참가자 급식비 등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토양개량사업비 598만 원을, 조림사업 지도ㆍ감독 등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경제림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 등 재료비로 36억 5,405만 원을, 경제림 조성 지원비로 60억 7,745만 원을, 큰 나무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4억 2,989만 원을, 큰 나무 조림을 위한 지원비로 9억 5,6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 특화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1억 3,141만 원을, 지역 특화 조림을 위한 지원비로 11억 4,050만 원을, 내화수림대 조성비로 5억 8,500만 원을, 미세먼지저감 조림비로 7억 7,220만 원을,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비로 35억 9,8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18억 8,705만 원을,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지원비로 53억 844만 원을, 정책숲 가꾸기 지도ㆍ점검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정책숲 가꾸기 지원비로 245억 2,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비로 37억 3,206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지원비로 16억 2,1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녹지관리 평가ㆍ운영을 위한 심사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비 30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340만 원을,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해 9종 33개소 사업에 39억 3,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비로 12억 2,460만 원을, 도시바람길숲 조성비로 65억 원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비로 9억 1,000만 원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비로 9억 2,600만 원을, 가로수 조성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무궁화 조성관리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 업무 추진입니다.
산악관광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3년 차 조성비로 15억 원을, LH와의 산촌주택 위탁계약 사업비 정산금 지급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입니다.
오색삭도 홍보 등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터 2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무직 3명 인건비 1억 1,139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8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2,345만 원 증액한 653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산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920만 원과 산지관리 및 산지복구사업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업무추진 국내여비 640만 원, 산림자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과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림보호 단속 국내여비 3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산지관리 직무 연찬회, 법령 해설 질의ㆍ회신 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산지관리 현장 컨설팅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등을 위한 산림수사지원비로 1억 2,87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방사업 사전설계 심의수당 1,000만 원, 계류보전 등 도 직접 사방시설 사업비 116억 9,9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시군의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지원비로 132억 220만 원을, 도 직접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으로 4억 4,8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시군의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지원비로 4억 7,313만 원을, 시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로 2,957만 원을, ’20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로 10억 9,956만 원을, 도 직접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로 2,7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시군의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지원비로 7억 4,237만 원을, 도가 직접 시행하는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위원 수당으로 2,142만 원을, 임도시설 중 간선임도 사업비로 92억 448만 원을, 임도시설의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사업비로 29억 3,185만 원을, 산사태대응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ㆍ관리입니다.
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ㆍ구입비 500만 원과 사업장 지도점검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비로 32억 8,367만 원을, 이동단속초소 운영 지원비로 4억 3,700만 원을, 생활권 수목진료지원비로 5,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이동식 파쇄기 구입 지원비로 1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72명 등 지원비로 10억 4,767만 원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서 사용할 예찰ㆍ방제장비 구입 지원비로 3,6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 홍보물 제작ㆍ구입비로 1,168만 원을, 백두대간 보호활동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보호수 지정ㆍ관리를 위한 보호수심의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과 보호수 정비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 일반운영비 1억 6,950만 원과 산불예방지도 국내여비 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예방 헬기 임차, 산불진화차량 구입 지원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 지원비로 58억 7,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보상금 등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 직접 추진하는 산불예방 교육 및 훈련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2억 4,890만 원을, 시군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사업비로 9억 9,828만 원을, 시군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한 자본적 사업비로 24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비로 98억 8,9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국내여비 740만 원, 사업비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평창 슬라이딩센터 사후환경영향조사비 3,290만 원과 정선 알파인경기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ㆍ관리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년 대비 166억 6,196만 원 증액한 956억 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운영비 1,75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등 2,100만 원, 축하공연 민간인 보상금 1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2,400만 원을,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환경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7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환경정책 분야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2,100만 원과 환경정책 개발 업무추진비 500만 원, 환경 분야 행사 및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입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원비로 900만 원을, 법정영향평가인 강원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 사업 추진 지원비 1억 원 신규 편성과 정선포럼 2021 행사 지원비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민원업무 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과 소규모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보상비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비 45억 8,800만 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도 및 시군의 드론 구입비 9,890만 원,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비 3,5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 지원비로 1,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10만 원과 국내여비 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비 3,6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비 3억 3,508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지원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7개 사업 287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비 15억 800만 원,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인력 운영 지원비 23억 1,706만 원과 감시장비 구입 지원비 1억 2,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500만 원과 자원순환 선진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680만 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지원비 3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녹색장터 운영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비로 5억 9,701만 원을,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으로 1억 2,608만 원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비로 2억 5,335만 원을,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비로 3억 5,700만 원을,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등 지원비로 69억 1,7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실태조사 지원비로 1억 6,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원비로 192억 6,580만 원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비로 24억 6,000만 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비로 9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8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지원비로 3억 6,075만 원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지원비로 79억 2,67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10억 4,63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비로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및 협의회 운영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환경 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590만 원,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만 원,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지원비로 2개소 사업 3억 3,150만 원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지원비로 3개소 사업 10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3억 9,000만 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비로 2억 8,470만 원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억 8,600만 원을,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강원도 생물다양성 홍보물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CBD총회 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9억 7,600만 원을, ASF 차단울타리 설치 지원비로 26억 4,000만 원을,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비로 15억 7,500만 원을, ASF 대응 포획보상금 지원비로 5억 2,5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추가 지원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철새보호를 위한 볏짚 존치 계약금 지원비로 8,800만 원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비로 4억 8,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비로 2억 8,000만 원을,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식물 제거 인건비 지원비로 6억 원을, 민통선 지역 외 시군의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인건비 등 지원비로 2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인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지원비로 4,400만 원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지원비로 4,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공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 공원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60만 원, 공원위원회 현장실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내 국가지질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한 지원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운영비 및 지원비로 1억 800만 원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지원비로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716억 7,543만 원이 증액한 3,050억 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비로 284억 6,481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 지원비로 639억 8,90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지원비로 97억 4,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지급 지원비로 167억 3,900만 원을,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비로 6억 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지원비로 12억 5,800만 원을, 분뇨 처리시설 사업 지원비로 6억 2,100만 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17억 5,800만 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지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비로 5개 시군에 66억 5,000만 원을, 비점오염 저감사업 지원비로 88억 825만 원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지원비로 8,750만 원을, 낙동강수계기금 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4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용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비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 지원비로 9,300만원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지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434만 원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춘천 국제 물 포럼 행사 지원비로 9,000만 원을, 수질총량 워크숍 개최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660만 원과,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90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비 6억 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영상홍보 등 사무관리비 3,070만 원과 사진 공모전 행사지원비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자문수당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색온천 국유림 사용료 150만 원과 온천협회 연회비로 100만 원을, 오색온천 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1,500만 원과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로 9,968만 원을, 2021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행사 지원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추진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등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390만 원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비로 657억 1,5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원비로 12개 시군에 467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원비로 14개 시군에 62억 3,0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비로 8억 2,520만 원을,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한 동파방지용 보호통 보급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소양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지원비로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비로 9억 700만 원, 시군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지원비로 397억 3,100만 원을, 동해시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지원비로 5억 3,250만 원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지원비로 6억 4,900만 원을,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지원비로 3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점검 국내여비 125만 원과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사업 지원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전년 대비 3,773만 원 증액한 20억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비 등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을 위해 곤충사육 및 곤충생태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연구용 기자재 장비보수 등 소모품 구입비,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연구업무 수행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멸종위기식물 조사원 및 증식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증식연구ㆍ전시시설 유지관리비, 멸종위기식물 서식환경 조사 및 종자채취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1억 4,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해 유아숲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유아숲체험원 운영 체험재료 구입비 등 2,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지표생물 복원 연구를 위해 홍보용 책자 인쇄와 애반딧불이 애벌레 및 먹이 재료 구입, 연구용 실험도구 구입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터 273쪽까지입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를 위해 제초 및 식재작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52만 원과 시설물 운영관리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160만 원, 선진 생태공원 및 관찰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300만 원, 자연관찰지 운영 초화류 및 재료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시실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8,000만 원과 자연환경연구공원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60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 용역 및 공공운영비 2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중간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7억 7,022만 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2억 2,701만 원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공무직 인건비로 7,0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378만 원 증액한 144억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비로 2억 4,961만 원을,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비로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 사업비로 1억 8,735만 원을,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로 5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비로 1억 3,560만 원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2억 3,2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를 위한 수사장비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 원, 도유림 불법ㆍ무단훼손지 현지조사 국내여비 300만 원, 수사장비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간선임도 사업비로 20억 1,656만 원을,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369만 원을, 임도시설의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사업비로 4억 1,7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진화출동 급식비 96만 원, 산불진화출동 국내여비 70만 원,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 3,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생태숲 조성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504만 원과 도유림 경계측량 및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6,500만 원, 도유재산 보호관리 국내여비 340만 원, 도유림 산림사법 참고인 출석을 위한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337만 원을, 숲해설가 위탁 운영비로 1억 2,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물품 구입 및 장비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비로 8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목원 시설관리원 및 청소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D 프로그램 임차 등 사무관리비, 화목원 운반차 구입비 등 3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해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박물관 전시 학습지 제작비 등 4,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시설 및 유물 관리를 위해 산림박물관 유물 훈증 소독비 등 공공운영비와 산림박물관 승강기 교체 및 옥상방수 공사비 등 4억 8,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287쪽까지입니다.
화목원 식물자원 증식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식물 유전자원 증식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자생식물 증식관리 재료 및 유묘 구입, 화목원 바닥 포장 및 사계식물원 창호 교체 공사비 등 7억 4,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우수품종 관리를 위해 운반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와 우수품종 확보 및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상토, 작물보호제 등 관리자재 구입비 등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숲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터 288쪽까지입니다.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물관리원 및 청소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국내여비, 다목적 운반 전기차 구입비 등 4억 2,633만 원을,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보완사업 등 사업비로 5억 원을, 숲길 정비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터 289쪽까지입니다.
다음 시험ㆍ연구 활동입니다.
산림병해충 조사용 사무용품 구입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조사 국내여비, 재선충검경 유전자키트 및 병해충조사 소모품 구입비 등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를 위해 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육용 자료 및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공립 나무병원 및 돌발해충 조사 국내여비, 농약 직권시험 및 돌발해충 조사용 소모품 구입비 등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를 위해 시험포지 인부 및 시험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림 관리사 및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시험연구 재료 구입비 등 1억 3,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림 관리ㆍ운영을 위해 산지포지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및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수목 관리 및 증식연구용 재료 구입비 등 7,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종자채취 및 관리를 위해 포지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산림용 종자대행 채취 용역비, 종자예찰 및 채취관리 국내여비, 채종림 환경개선 사업비 등 2억 3,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를 위해 시험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장비부품 교체 등 수리비, 특용산림자원 탐색 및 수집 국내여비, 추출물 연구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 등 3,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론 생산 및 재배를 위해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100만 원과 상토 및 피트플러그, 배지 등 구입비로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포지 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모니터링 및 현지조사 국내여비, 버섯재배용 원목 및 배지 시약 구입비, 종균배양센터 울타리 및 시료보관용 저온창고 설치비 등 1억 2,702만 원을, 강원도 적합 포도 아이스와인용 선발 산지재배 시험을 위해 시험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포도 시험재배용 재료 구입비 등 4,580만 원을,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을 위해 포지 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모니터링 운영 문구용품 등 구입비, 산림생태조사 국내여비 등 6,2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연구를 위해 포지 인부 및 현지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연찬회 국내여비 등 5,679만 원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청소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12만 원을, 청사 비품구입 및 임차료, 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443만 원을, 관사 지붕 보완공사비로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터 302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95쪽, 공무원 인건비로 23억 5,387만 원을, 297쪽, 공무직 인건비로 10억 3,260만 원을, 298쪽,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3,867만 원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인건비로 4,368만 원을, 299쪽,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8,046만 원을, 생활권 수목진료 인건비로 8,204만 원을, 300쪽,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 인건비로 7,425만 원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연구 인건비로 1억 2,4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6,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3만 원 감액한 38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비로 2,496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로 1억 9,353만 원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2억 7,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임도시설의 간선임도 사업비 6억 7,218만 원을, 임도시설의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473만 원을, 임도시설의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사업비로 2억 2,3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389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 원,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 830만 원, 무선국통신장비 구입비 300만 원,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숲길 조성관리 사업 3,2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운영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도유재산 보호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1,110만 원을,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를 위해 임업기계장비 부품구입비 및 수리비와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590만 원을,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를 위한 도유림 불법훼손지 경계측량 및 관리 일반운영비와 도유림 불법훼손지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비로 6,337만 원을, 숲 해설가 위탁 운영비로 2,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30만 원, 나무은행 운영물품 및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 나무은행 운영 재료 구입비 1,320만 원과 수목이식 양묘시설 조성 등 사업비 3,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수목원 운영 관리를 위해 수목원 운영 관리 및 목공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수목원 관리ㆍ운영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수목원 홍보활동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2억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터 310쪽까지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을 위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원 및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체험단지 운영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체험단지 계절꽃 및 체험재료 구입비, 숲속의 집 주차장 보수공사비 등 2억 6,7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석면철거 공사비 등 9,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식배양실 운영ㆍ관리를 위해 증식배양실 운영ㆍ관리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산림자원 보전 증식연구 업무추진 국내여비, 증식배양실 및 양묘장 관리자재 구입비 등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관리용 비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 등 일반운영비 6,260만 원과 청사 지붕 노후 물받이 보수 등 사업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간부터 314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6억 7,042만 원을, 313쪽, 공무직 인건비로 2억 5,1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8,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024만 원 감액한 10억 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 비품 구입비 및 관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원과 대민활동비 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779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480만 원, 산불진화 시범훈련비 3,00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또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17만 원,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구입비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간부터 318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7억 8,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녹색국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 2-3번지 일원에 지역생태숲 31㏊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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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녹색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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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위원별로 보충질의를 10분으로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이번에 세계산림엑스포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도청 앞의 현수막을 보니까 ‘도지사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봤는데 ‘녹색국장님 감사합니다.’ 하는 현수막이 없더라고요.
(장내 웃음)
하여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49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 국고지원사업비인데요.
2019년도에는 434억 5,7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지금 추경하시는…….
심영섭 위원
예, 추경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추경입니까?
심영섭 위원
예.
그런데 2020년도 자료에 보면 339억 원이에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95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총사업량을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20년도에는 9,650㎞를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9,442㎞를 정비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2019년도는 예산은 더 많으면서 사업량은, 오히려 ㎞는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더 많으면서 예산은 95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것이 우리 강원도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자체가 예산도 많이 감액됐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 자체가 정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질의주셨기 때문에 기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사업별로 총사업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총사업비 안에 국비지원사업, 그다음에 도, 시군, 이렇게 분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는 것이 있고 어떤 사업들은 설계가 지연된다든가 보상이 안 된다든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업은 하다 보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환경부에서는 사업비,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가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2019년 최종예산보다 2020년 최종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감액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1991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데는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노후관로 교체사업이라든가 상수도관로 신규사업 부분에는 거의, 우리 도에서는 보면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515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연자원조사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례반복사업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맨 하단에 보면 자연자원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200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것도 예산 1,000만 원인데, 예산도 감액되어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것이 100만 원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100만 원입니다.
심영섭 위원
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발간하는데 거의 반복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 없이 그냥 전년도 그대로 인쇄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간하는 그런 형식적인 발간보다는 책임 있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에 관련되는 그런 자연학습교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영섭 위원
매년 새로운 표본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 게 없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또 매년, 예산은 100만 원 갖고, 예산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녹색국장 박용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추경예산과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회 추경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세입ㆍ세출 결산도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결산하다 보면 세입에 계상이 안 된 게 있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고 그러던데 이번 4회 추경에는, 내년도 결산할 때 그렇게 세입에 안 잡히는 것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삭감 안 한 것은 없겠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도현 위원
올해는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남으면 다 삭감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결산에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세입예산안 162쪽하고요, 세출예산안 503쪽,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2쪽에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는데 여기에 보전수입이 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이번에 예산액이 60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19년 조림사업을 비롯해서 숲가꾸기 사업,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유림 DB 구축사업비 해서 604만 9,000윈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503쪽의 세출을 보면 보전지출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199만 5,000원이 예산에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9년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은 세입ㆍ세출이 똑같아요.
54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나머지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19년 조림사업 세입은 73만 4,000원인데 세출에는 98만 7,000원, 그다음에 ’19년 숲가꾸기 사업 세입에는 233만 5,000원인데 세출에는 437만 3,000원, 그다음에 ’19년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사업은 세입이 243만 3,000원, 그런데 이것은 세출에는 243만 4,000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것은, 1,000원 단위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맨 위의 ’19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3만 8,000원하고 ’18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이월한 게 241만 9,000원, 그다음에 ’19년 묘목생산 119만 7,000원은 세입에는 없어요.
세출에만 잡혀 있거든요.
이것 이유를 몰라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위원님, 이건 기본적으로 이자 발생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차이 나는…….
녹색국장 박용식
차이 나는 게 이자 발생해서…….
신도현 위원
차이 나는 것은 이자 발생이고, 그럼 아예 세입에 계상이 안 된 것은?
녹색국장 박용식
세입하고 세출은 좀 다른 개념이죠.
세입은 예를 들어서 국고로 들어온다든가 국고 쓰고 나서 반환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세출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연계되는 게 아닙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죠, 연계되죠.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세입에 잡고, 잡았다가 세출에 잡아서 반납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사업을 위해서 통장에 넣었다가 그 통장에 이자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아예 세입에 안 잡은 항목은 왜 이런 거냐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는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확인해서 휴식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녹색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510쪽, 설명서 49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ASF 차단 울타리 설치에 지금 76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4회 추경에 2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5억이고 도비가 7억 5,000 들어가서 2020년 전체적인, 4회 추경까지 예산을 합하면, 이것이 도비가 2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1억, 합해서 76억 5,000만 원인데 이 울타리 설치를 하는 데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이렇게 울타리 설치한 곳을 보니까 아마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서 횡단을 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발생 지점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1차 울타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친 것이고 2차 울타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친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1차 울타리는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그 발생 지점 반경 1.3㎞ 이내를 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 울타리는 발생 지점 반경 3㎞,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1차 울타리는 1.3㎞, 그다음에 2차 울타리는 3㎞, 이렇게 이중으로 치는 구조입니다.
박효동 위원
이중으로 친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이것이 4회 추경에 22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다 시행됐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춘천ㆍ화천ㆍ인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미 선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도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 또 울타리 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중앙부처라든가 환경부 이런 쪽에서?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광역울타리라고 해서 환경부가 직접 치고 있는데요, 광역울타리는 1ㆍ2차 바깥 부분에, 도로변이라든가 해서 1ㆍ2차 울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역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 광역울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정되거나 또는 소멸되면 울타리를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칠 때 그것을 걷는다 이런 기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없어지면, 소멸되면 걷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울타리를 도에서 지금 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전방, 돼지가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치는 것이고 또 광역울타리는 그것을 넘어서 남쪽으로 확산이 될까봐 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왜 분분하느냐 하면 농사짓는 데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재산권에 대한 보호라든가 또는 생활권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 해서 이것이 과대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뭐냐 하면 돼지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생멧돼지가 남쪽으로 출몰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일단 돼지농가들,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중, 삼중 이렇게 실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중, 삼중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통행에 불편을 줘서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울타리가 돼서 많은 제한을 초래한다고 하는 쪽에 사회적 비판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돼지열병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또 전염병이, 돼지열병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광역울타리도 해제할 건 좀 해제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양돈농가 중심으로 해서 철조망을 쳐야지 철조망을 너무 과다하게 쳐서 주민생활에까지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76억 5,000만 원은 올 12월 안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올해 다 칠 계획입니다.
박효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포상금.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이것을 지금 포획을 하고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포획을 하는데 이것을 엽사들이 포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포획 포상은 엽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엽사뿐만 아니라 트랩도 설치하고 포획틀도 놓고 해서 적극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 마리당 3만 5,000원씩 포획 보상금을 주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전체 27만 원이고요, 한 마리 잡으면 국비가 20만 원이 있고 도비가 3만 5,000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3만 5,000원 해서 27만 원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포획 포상금…….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는 여기에 국비를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군비하고 도비만 반영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도비만 하는데, 그러니까 3만 5,000원이 도비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 부담이다 이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가 왜 확보가 안 됐죠?
녹색국장 박용식
국비는 직접, 이 부분은 국비를 원주환경청에서 포획인한테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만 반영합니다.
박효동 위원
도비만 반영하고 이것은 따로 지급을 한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3만 5,000원, 우리는 3만 5,000원 주고 국비는 20만 원을 주고, 그러면 한 마리 잡으면 23만 5,000원이 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27만 원이면 바로 나가서 이것 하시는 분들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실적은 얼마나 돼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지금까지, ’19년 10월 12일에 철원에서 발생했는데요.
이후에 2만 8,000마리 정도 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가 2만 8,000마리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현재까지 한 7,500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전체 남은 멧돼지 수가 7,500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연말까지 하면 한 2만 마리가 더 남지 않을까, 더 포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그것 다 잡으면 멧돼지는 완전히, 생존해 있는 멧돼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평화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남쪽에서는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산림엑스포 유치와 우리 상하수도 부분, 수질보전 기금이, 2021년도 대폭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
476쪽에 FTA 폐업지원금, 밤 부분인데요.
이것이 폐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폐업지원금이니까…….
한금석 위원
그러면 나무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지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녹색국장 박용식
벌채 완료해야 됩니다.
한금석 위원
벌채를 해야 돼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국제 곡물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무를 벌채를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거네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그렇게 조건이…….
한금석 위원
그럼 이 5개 시군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금년에 요구한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5개 시군에 6명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한 겁니다.
한금석 위원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무 수를 세어서 보상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 단위로 보상을 하는 건지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들은 1㎡당 59만 9,000원.
한금석 위원
거기에 밤나무가 몇 그루가 들어갔든 간에 관계없이?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산림엑스포 정리하시느라 발로 뛰셔서 그런지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저희는 회의가 연기가 돼서 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 점도 알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3쪽에 보시면 환경과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업설명서 책자에도 없고 해서, 제가 너무 감액액이 커서 질의드리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운행하게 되면서,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박병구 위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이건 차이가 있는데 경유차 지원이라든가, 차량마다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를 주면 어떡해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내역별로…….
박병구 위원
엑스포 하시느라 힘드셔서 그러시죠?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제가 책 읽어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 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217쪽, 설명자료 7쪽인데요, 이번에 수고하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신 게 있는데 그때 강원도 추계 소요예산을 보면 390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한 결과는 297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강원도에서 추계한 것과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이것은 강원도에서 왜 추계를 그렇게 한 거죠?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원 가까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주제관을 영구시설물로 신축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기재부하고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현장을 오셨어요.
그런데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건축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 5월에, 일정이 좀 빡빡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간도 맞추고 금액도 줄이는, 국가에서도 국비를 많이 들이기 어렵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줄이겠다 해서 저희가 모험전망대, 그렇게 해서 미리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미리 검토를…….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현장에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제관 신축에 60억, 70억 들이려고 했던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기간도 맞추고 금액도 좀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모험전망대 하는 것으로…….
신명순 위원
중앙정부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돈을 아끼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건데 강원도에서는, 재정 여건도 안 좋은 강원도는 왜 이렇게 무슨 국제 행사만 한다면 일종의 뻥튀기 같은 예산을 추계를 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것보다는 행사가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산림을 알린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대로 건축물을 하나 남기고 싶었던 저희들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행사 치르고 나서 건축물을 남기면 그 건축물은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가잖아요?
동계올림픽 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이미 강원도에 축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국제행사가 끝나면 그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조형물을 남긴다든가 해서, 그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조형물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상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차 연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거기에 165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를 50억 원 지원받을 계획이고 도비가 86억, 시군비 부담 30억 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은 39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내년도 것?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165억과 39억.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국비부터 말씀드리면 국비는 11월 26일에 기재부에 국제행사가 됐기 때문에 정부 행사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 예산안에서 50억 올라가서 지금 최종 예결위 정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내년에 바로 필요한 게 39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하게 되면 조직위원회에 줄 돈 34억하고 나머지 기본경비 해서 우선 필요하고요.
내년 1회 추경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서 나머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1회 추경 재원이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재정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다른 것하고,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쪽도 농업인수당도 있고 여기 또 강원세계산림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계산림엑스포도 1회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받침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예산안 219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이것 지난번에 저희 농수위 위원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대부분 산림청에서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를 27개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도 단위,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이것을 직접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이것은 자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시기 전에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30개 중에서 도가 몇 개이고 시군이 몇 개인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가요?
화천에서 한 건 아니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 도가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도가 바로 하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15억 산림청 지원받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산업화단지를 보면, 일하는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청정임산물 산업화단지를 어느 위치에 정하는 것이 정말로 6차 산업을 하기에 마땅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전에 도유지가 있는 곳이 어딘지, 도유지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6차 산업화단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어요, 현장을 보고 나서.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못 찾아봤고 전남 곡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임가들에게 미리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광역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광역이다 보니까 임가를 직접 상대해서 사업신청서를 받는다든가, 임가들이 자기네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양삼을 심겠다든가 뭔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임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야 이런 청정임산물 산업화단지를 세워도 거기가 활성화될 텐데, 지금 이 일을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 임산물 산업화단지는 산촌주택과 연계하려고 저희가 받은 겁니다.
소득형이라고 하면서 산촌주택만 있고, 저희들이 소득 이후에 가공이라든가 임산물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산촌주택과 연계하려고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위원
그 산촌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임가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임가 체험을 하라고 오게 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산업화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임업 생산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임가들이 모여 있은 후에 이 산업화단지를 만들어 줬어야 이게 활성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녹색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는 신명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도 완주군에서 임산물 산업화단지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처럼 똑같이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택 10동을 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것과 연계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첫 단추를 여러 가지로 잘못 꿰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리고 여기 예산이 14억 원인데 이것은 도비 100%인가요, 전부?
녹색국장 박용식
아니, 국비가 있으니까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억 중에 15억이 국비이고 15억이 저희 도비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도비 100%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설명자료에는.
지방이양사업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방이양이 2020년에 돼서, 올해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6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아마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처음,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먼저 이번에 이렇게 신규 국비지원사업이 내정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이 결론은 산불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화수림 나무를 수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위치를 보면 7개 시군인데 춘천ㆍ홍천ㆍ영월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영동지역입니다.
영동지역 6개 시군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히려 산불이 나지 않는 지역에는 이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겠다고 5억 8,500만 원의 국비지원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왜 동해안 쪽에는 제외시키고,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에는 이 내화수종 자체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해안 쪽에 산불 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완전 복구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복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벌목도 하고 조림도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영섭 위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 그렇다는 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녹색국장 박용식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현재 산불이 난 지역에 거기에 대해서 산불 발생의 위험도가 낮은 그런 내화수종을 심는 것이 일차적인 사업이죠, 안 그렇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하여튼…….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엉뚱한, 산불이 나지 않는 지역에 수종을 먼저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계수조정을 할 때 다른 사업을 삭감해서라도 여기에 6개 시군을 같이 포함해서, 아니면 도비 사업비라도,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은 산불 복구하면서 조림도 하고 기본적으로 합니다.
심영섭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국장님, 가장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영동지역은 다 불나고 말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고요…….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여기에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7개 시군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동해안 쪽의 6개 시군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본 위원이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9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시면 임도시설(자본), 국고사업비가 있는데요.
간선임도 신설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임도 신설 이렇게 하는데 간선임도라는 건 어떤, 무슨…….
녹색국장 박용식
간선임도는 기본적으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것을 간선임도라고 합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18개 시군 중에서 속초ㆍ고성은 제외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도 저희가 기존에 속초ㆍ고성 했는데 이쪽에,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그냥 속초ㆍ고성을 제외하지 말고 그대로 일반사업을, 내년도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중기지방재정사업으로 해서 매년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또 시군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할 때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공유림은 산림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도유지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 의해서 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어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사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임도가 상호 연결될 수 있게끔, 이것은 우리 녹색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 시군과의 어떤 도로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임도 노선을 그래도 좀 협의할 수 있게끔 잘 갖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속초 같은 데는 사실 대부분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이?
또 여기 시군비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별로…….
심영섭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임도라든가 이런 것은, 266쪽이나 267쪽에 보면 임도시설 사업비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또 이것은 간선임도 신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시군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유림과의 상호 연결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녹색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24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업인데요.
이것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업비는 사업 자체를 살펴보면 순수한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281쪽을 또 보시면 유아 숲 교육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찾았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 사업은 또 국비하고 도비 5 대 5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유아숲체험원 운영이나 그다음에 유아 숲 교육 운영이나 사업 주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도비만 순수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한쪽에는 국비, 도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유아숲체험원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건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국고보조비를 함께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것이 우리 도에 예산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건의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은 동일한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신규사업을 우리가 도에서 도비라든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동일한 사업을 갖고, 유아숲체험원 운영이나 그다음에 유아 숲 교육이나 똑같은 사업인데도 하나는 국비 지원을 받고 하나는 국비를 못 받고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늘 좋은, 우리 국장님이 어제 국제대회 사업비도 노력했지만,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춘천에, 점심 먹고 오면서도 현수막을 봤어요.
‘축 환영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추진’ 이래서 현수막이 있는데 잘못하면 춘천분들이 이것을 춘천에서 시행하는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사업지는 고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조금씩, 사업 자체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아숲체험원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숲 지도하는 그런 부분에는 사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비ㆍ도비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심영섭 위원
이 부분은 꼭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특화조림 국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밀원수림 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밀원수 묘목을 도에서 일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1억 3,141만 8,000원이거든요.
5개년 계획이면 전체 몇 ㏊ 정도로 묘목을 할 계획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현재 460㏊ 정도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460㏊?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49㏊를 하겠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시군은 어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신청받아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도현 위원
밀원수가 아까시나무나 헛개나무 이런 것을, 그러면 도에서 묘목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일괄해서?
녹색국장 박용식
일괄 구입할 계횝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 하고 후년에 할 때는 다시 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미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신도현 위원
그러면 매년 9개 시군만 계속 해 주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니, 연도별로 달라지니까요.
5개년 계획이니까요,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0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46억 6,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6.5%가 줄어든 37억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금년도에 하던 사람들이 참여 못 하게 되는 게 많을 것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공공산림 가꾸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이라든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이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쪽에 정책숲 가꾸기 쪽에 있는데, 그쪽에 국고가 50% 반영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산불 예방이라고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라든가 산물 수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넣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서 할 때 공공산림 가꾸기는 아마 전반적으로 줄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줄어들면서, 정책숲 가꾸기 안에 산불 예방이라고 올해 새로 생겼거든요.
이쪽으로 다 넣어서 이분들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현 위원
그쪽 예산하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른 쪽에 집어넣어서 올해 했던 분들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숲 가꾸기 하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 예찰단이라든지 새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산림정창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드론을 이용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라든가 그다음에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에 새로운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산림 가꾸기가 정책숲 가꾸기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새로운 그런 것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75쪽에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국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7개소인데 5개 시군, 춘천, 원주, 강릉, 철원, 양구 이렇게 5개 시군 7개소에 그린숲을 조성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게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 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비가 35%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91쪽에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보다는 44.8%가 증액이 됐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지금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가해서 그곳에 사방댐이 들어갈 곳인지가 적정해야 가능합니다.
또 산림청이 와서 현장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받고 현장조사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현 위원
특히 강원도는 산이 많아 가지고 사방 사업이라든가 사방댐 설치, 준설이라든가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국고를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 강원도가 수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올해 저희가 42개 했는데 내년에 53개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사방댐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상사업비로 8억 8,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2개소를 더 넣으면 내년에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55개소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속 늘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55개소는 현재 위치가 다 정해져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평가 다 해서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55개소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142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18개 시군에 6,084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 6,860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169%가 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이런 경유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따게 되면 거기에 지방비가 매칭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여기 늘어도 많이 늘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당초예산이 저희가 ’20년도에 180억이었는데 내년에 405억입니다.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으로 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아마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현 위원
시군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국장님, 박병구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잠깐 보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성인지 예산안.
국장님, 성인지 예산 이해하고 계시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2010년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을 녹색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정을 하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 지정을 어디서 하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 총괄하는 부서…….
박병구 위원
기조실에서 하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기조실에서 해서 내려오고…….
박병구 위원
제가 그래서 녹색국 것을 봤는데,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에 수혜 대상을 해서 성차별이 개선이 되는지, 또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 예산의 기본원칙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우리 녹색국 것을 보면 이게 거의 일방적으로 돼 있는데, 사업 대상자들은 거의 남녀 5 대 5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사업 수혜자들은, 246쪽 한번 보세요.
성인지 예산안 246쪽을 보시면 사업 대상자는 50 대 50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업 수혜자는 0%에 가깝거든요.
2020년에 2명을 해 가지고 2.6%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 계속 지정 받아서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데 말씀대로, 그러고 보니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를 안 해 봤는데요.
평가를 해서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박병구 위원
이거 지금 평가를 다 하신 거예요.
성인지 예산은 평가를 다 하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0%, 2019년도에도 0%, 2020년도에는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또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될지를 저희 녹색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이것은 녹색국에서 일방적으로 받는다면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퍼센티지가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또 반대로, 맨 끝에 것 한번 보실까요?
녹색국 맨 끝 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261쪽,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반대로 여성이 혜택을 많이 봐요, 여성이.
그래서 성인지 예산 편성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것들만 계속 이렇게 3년 연속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냥 녹색국에서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정선포럼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비로 8억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제가 조금 정선포럼에,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선에서 포럼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왜 지자체 부담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하나도 없죠?
8억을 다 우리 도비로 해야 됩니까?
참석인원을 보니까 1,500명 정도가 왔다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데 지자체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강원랜드에서, 별도로 여기에 추가로 있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어디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강원랜드.
박병구 위원
예산을 냈다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2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여기 8억이 다 우리 돈인데?
녹색국장 박용식
도비가 8억이고요, 강원랜드에서 2억을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병구 위원
그래서 총액 10억으로 하시는 사업이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됩니다.
별도 행사로 해서, 그런데 정선군에서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이 평창포럼이었다가 정선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선군이 예산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을 못 세웠고, 그럼 내년도에는 정선이 세우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꾼 이유는 강릉에 하나, 평창에 하나, 정선에 하나, 이렇게 올림픽 레거시를 공유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정선군에서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도 90, 지방비 10 이렇게 썼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어차피 정선군에서 별도로 확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직 정선에서는 확답이 안 온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확보하기로 이미 지난번에 합의가 됐고요.
다만 이 행사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저는 본예산이 아니면 아마 1회 추경에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정선에서 추경에 할 것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이게 8월이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리면 정선에서는 추경으로 한 1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9억이 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거기에다가 강원랜드에서…….
박병구 위원
또 2억 내고?
녹색국장 박용식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에 따라서 1억이나 2억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큰 사업이고 파급 효과가 큰 건데, 저희가 지금 두 번째까지는 도비를 8억씩 지원해 줬잖아요?
첫 번째도 우리가 8억을 냈고 두 번째도 8억을 냈는데, 이번까지는 저도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번부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완전히 정선을 위한 거잖아요?
강원도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긴 정선도 강원도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강원도를 위한, 저희가 선도해 나가고요.
하다가 점점 시군에 부담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강릉에 하나, 평창에 하나, 정선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이끌고 나가면서 지방비 부담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정선에서 부담은 좀 되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파급 효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부수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올해도 8억인데 이것을 생각을 달리해서 만약에 정선이라고 하는 곳이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엔 1억이 아니라 반을 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봐서 평가를 한번 내렸는데 평가가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올해부터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떠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정선군에서 1억부터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하나하나 더 늘려가는 쪽으로, 지자체 부담을 늘려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내년에 줄일 생각은 없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를 줄이면서 정선군의 부담을 더 키우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담인데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녹색국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뭔가 일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느낌도 들고,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보전과와 관련된 예산 확보 있잖아요, 국비 2,300억인가 얼마 되는 것?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저도 강원일보 신문 보고 알았는데, 저기 과장님이 올해 퇴임이시라면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간 느낌이 좋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 보면, 녹색국 예산 보면 다 국비예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거의?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손댈 것도 사실 없고 감액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감액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선포럼.
(장내 웃음)
뭐 없어,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이 정선포럼도 안 받겠다고 그러시니,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 시간 때 하나 더 여쭤보겠지만 매연가스, LPG 차 전환하고 이러는 것,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게 포터에 주는 보조금하고 어린이 학원 차에 주는 보조금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손댈 게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방향에 동의합니다.
우선 처음은 이렇게 이끌어 나가다가 정선군에, 또 이것 말고 강릉도 있고 평창도 있으니까 부담을 점점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녹색국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녹색국의 예산이 99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녹색국 예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이 많은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할 부분의 두 가지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웃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이고 예산서 266쪽인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타 사업들은 다 늘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이 전년도보다 약 30%가 줄었어요.
지금 이게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개인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수질검사하는 부분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개소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26만 7,700원인데요.
일단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26만 7,700원 정도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4,2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큰 것은 시군 자체 사업으로 우선 하다 보니까, 도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크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부분들, 또 식당업을 하는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개인지하수를 쓰면 분기에 한 번씩인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개인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개인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도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3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3년에 한 번씩 받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검사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 부분이어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지하수의 어떤 부분들이 매년마다 달라질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개인지하수를 수질검사를 받는다면 그 과정 중에, 또 3년 후에, 3년까지의 어떤 부분에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물론 녹색국에서 나온 자료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적합률의 차이점은 있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부적합률이 거의 50% 이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검출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온 자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것을 약 30만 원 돈으로 수질검사받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도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 안 한 게 많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적은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도 도에 안 올리고 시군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도에 올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아마 바로바로 시군에서 자체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소외 받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우리 녹색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또 도 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해서 1회 추경에서 한번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정말 열심히, 수질보전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전환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온 모양입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530억 정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460억 정도가 섰어요?
그래서 64억 정도, 230쪽, 이게 보면 면 단위까지는 거의 광역상수도 계획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면 단위에서 리 단위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주민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도에서 가뭄 때 물 공급을 해 주고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지역은 빨리빨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화천 간동 오음리에 있는 사업이, 이게 2021년 완료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연기해서 2022년으로 가 버리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빼 버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하여튼 계속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이게 면 소재지 말고 리 단위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갈수기에 물이 부족한 리 단위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만큼은 맑은 물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28쪽 좀 봐 주시죠.
찾으셨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대폭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뭐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이것도 국비가 아마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비 사업이 많이…….
한금석 위원
국비가 줄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국비가 줄어서 일단은 배정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서 줄어든 만큼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9대를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 계획이 몇 대였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올해 99대인데 내년엔 70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에 99대가 아니겠지,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아, 136대…….
한금석 위원
136대 중 지금 현재는 몇 대나 보급이 됐는지 아시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99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건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고, 조금 더 진전이 됐을 것이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아마 조금 더…….
한금석 위원
금년도에 대상자는 지금 다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시군 조사를 위해서 그게 다 나와 있는데…….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은 다 됐겠죠?
녹색국장 박용식
다 돼 있는데 신청할 때…….
한금석 위원
금년도 내에 차질 없이 보급은 다 될 것이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 보지 못했고 저희가 10월 말 99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내년도에 70대라는 것은 아직 시군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은 과정은 아니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요?
행감 때 자부담을 없애겠다, 이게 자부담이 30% 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서 자부담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려온 게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직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고요…….
한금석 위원
내려온 게 없어서 자부담 30%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 요구를 하신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국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국회나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이런 답변을 일단 받아서, 그렇다 해도 강원도 사정상 이건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특히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산림면적지 대비 화목보일러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은 강원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금석 위원
먼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농촌은 주변에 화목이 많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화목이 많다 보니까 잠깐 나가서 하면 일단 연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펠릿 보일러를 놓으면 지원은 되나 펠릿을 늘 사서 때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라는 돈 때문에 펠릿 보일러 보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70대로 예산 요구를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펠릿하고 등유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펠릿 가격이 오히려 등유보다 높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서 밤에도 어떤 때는 부어줘야 되는, 한 통 부어서 그것 가지고 밤새도록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한 번 더 펠릿을 부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펠릿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펠릿을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그런 기업 유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펠릿과 관련해서 태백에 펠릿을 이용한 발전소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 3월에 하나는 2023년에 하고 있는데…….
한금석 위원
그게 보급이 원활히 되려면, 기름이나 전기 값보다 상당히 싸다고 하면 보급이 원활한데 지금 현재는 기름 값보다 펠릿 값이 더 비싸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제 이것을 총괄해서 이 부분을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36쪽의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 대비 내년도에 78.3%나 감액이 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감액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이 중의 일부는 도의원님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올해 4개 시군에 7㎞가 있고요.
한금석 위원
금년도에 4개 시군에 7㎞를 했고…….
녹색국장 박용식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의원님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산림소득과에 등산로 사업 일체가 없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숲길 조성 사업 쪽으로 별도로 빠졌습니다.
한금석 위원
별도로?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의 경제림 조성 추진 국고 사업인데요.
이게 수종은 어떤 수종으로 우리가 조성할 계획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게…….
한금석 위원
57쪽, 경제림 조성.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아마 잣나무…….
한금석 위원
잣나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잣나무로만 할 계획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참나무요?
녹색국장 박용식
참나무류.
한금석 위원
61쪽에 보면 밀원수를 5개년 계획으로 460㏊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밀원수 중에도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약초로도 사용하고 밀원수로도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고 또 유사한 수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경제림 수종도 낙엽송이나 잣나무, 요즘 잣나무의 잣도 따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큰 소득이 안 되는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밀원수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또 약초로도 판매할 수 있고, 헛개나무 같은 것은 열매도 따서 팔 수 있고 나무 자체도 가지를 이렇게 해서 판매도 되고 그러면서 또 밀원수도 가능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경제림 쪽에서 떨어지는 이런 수종을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밀원수도 되고 약초로도 판매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수종으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를 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시군에서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은 마가목, 원주는 자작나무, 삼척은 아까시, 헝가리산 아까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맞아요.
그 시군에서 필요한 수종을 선택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강원도 곳곳에, 야산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종이 벌써 40년~50년 돼서 나무가 엄청 크고 밀원도 충분한데 화목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는 거예요.
40년~50년 된 나무 한 그루만 자르면 1t 봉고차로 두 대씩 나오고 그것 한 그루만 자르면 두 달 정도는 난방이 충분할 정도로 막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마구잡이로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심어서 키우는 그러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32쪽, 77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어요, 가로수 조성 사업, 1억.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이것은 의원님 사업이라서…….
박효동 위원
그래요?
가로수 조성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국가보조금 내려온 사업인데요.
예산안 250쪽에 설명서 152쪽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하고 회피ㆍ저감 시설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이것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서 지정 요건에 맞아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데…….
박효동 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어디어디 지역이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집중관리지역은 춘천만 돼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집중관리가 춘천만 돼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것도 있고요.
이것은 또 의원님 사업도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50쪽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예산이 ’20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30% 줄었는데, 자료 확인됐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확인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산서 250쪽, 설명서 154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예산이 2020년도에 5억 1,800만 원이었는데 내년 2021년에는 3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5,500만 원이 감액 계상돼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한 30%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특별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제가 ’21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한 802명 정도의 감시원을 고용했고 고용한 802명이 감시활동을 해서 1만 5,000건 정도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환경감시대 운영을, 약 200명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더 할 생각이라고 하니까 이게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20년도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권 254쪽, 사업설명서 173쪽에 보면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환 사업인데 이 사업을 2개소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구하고 철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아니, 계속…….
박효동 위원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이게 균특이었는데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20년도 예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게 ’20년도에 됐는데, 올해 돼서 내년부터 처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죠?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생태놀이터라든가 생태전시관, 체험시설 조성 이것은 시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위한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계속할 사업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게 방치된 유휴부지에 하는 건데 신청을 받아서 연례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각 18개 시군에, 양구하고 철원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또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어떤 형평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산림 쪽의 예산을 가지 수로 따지면 수백 가지가 되는데 예산의 시행주체가 전부 강원도지사 내지는 시장ㆍ군수예요.
산림 쪽에서 우리 강원도가 82%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을 82% 보유하고 있으면서 산림을 이용한 소득을, 주민 소득을 내고 또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쪽의 기조는 가지고 가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지역 발전이라든가 주민 소득하고 연계돼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ㆍ군수, 강원도지사가 전부 다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고, 공원이고, 숲을 가꾸고 숲 조성하고 이러한 예산들로 전부 다 해서, 82%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주민 소득과 연계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하겠다고 하는, 산림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차원의 기조는 가지고 가면서 예산이 그렇게 뒤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 전부 다 국공유지에만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산림 사유지에다가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소득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게 되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러한 정책에 불과하고 만다, 이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또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큰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선 산림 사유지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산림을 이용하고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우리 지역 발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큰 들에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의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쪽이고요,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13쪽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임도시설인데요.
임도를 하면서, 산출기초에 보면 간선임도를 닦는데, 앞에 16개 시군에 자본보조하는 예산은 ㎞당 2억 2,400, 맞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2억 2,400.
신명순 위원
2억 2,400이 나오고 그 뒤에는 단가가 또 다르죠?
설명자료 313쪽, 거기 보면 단가를 또 달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명자료 100쪽에 보면 여기는 작업임도인데 여기도 ㎞당 단가가 또 달라요.
단가가 1억 3,400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이것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우선 성격이 좀 다르고요.
작업임도 하면, 그다음에 간선임도, 임도의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규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명순 위원
규정되어 있는 건 없나요?
작업할 때 임도는…….
녹색국장 박용식
이 부분도 사실 산림청에서 기준에 맞춰서 전국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임도를 개설할 때 어느 정도 든다.
그런데 똑같은 간선임도인데 하나는 2억 1,800이고 하나는 2억 2,400이고 이래서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만들어온 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바뀌긴 하는데, 그래서 작업임도는 ㎞당 134만 원, 이렇게 다 내려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임도 보수비를 보니까, 설명자료 100쪽요.
거기 8억 정도밖에 못 세우셨어요, 그렇죠?
8억 3,000, 임도 보수, 찾으셨죠?
전체 강원도의 임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8억 3,000 정도 되는데, 올해 마이삭, 하이선 해서 비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임도가.
강원도 전체 피해 입은 임도 규모 같은 건 몇 ㎞ 정도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피해 때, 7월, 8월, 9월, 총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 외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되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인근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 같아요, 도는 아니고.
보니까 산사태로 토사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쓸려서, 노끈으로 출입금지 해 놓고, 그것만 하나 해 놓고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차가 다니면, 입구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임도를 설계하실 때, 지금 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산사태가 충분히 예견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물량을 전체 길이를 좀 줄이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수해야 될 임도 있잖아요?
그것 관리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저 하나 주십시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중호우라든가 피해 때문에 복구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이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복구해야 될 것,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안 269쪽이고 자료는 240쪽인데요.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가 있어요.
그동안 80개소를 추진했고 내년도는 전체 사업규모가 157개소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전부 다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확보하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들어와서 확보한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또 시군비가 70%이다 보니까 다 일일이 검증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보면, 도로변 휴게소라든가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항상 관리 능력이, 시설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능력이 일반 기업보다 좀 못 미친다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러는 측면에서는 일반 개인들이 관리한다거나 이런 데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래서 이런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이 매뉴얼을 시군에 다 뿌려서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매뉴얼이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매뉴얼보다는 설치기준에 사실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신명순 위원
기준 말고 관리요.
설치 말고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 개ㆍ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실태를 늘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니까 시군별로 실태를 비교하고 평가해서 우수하게 관리하는 데는 상도 주고 이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강원도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도 있고요.
저희는 아마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정착이 되어서 저희들은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실무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앙부처는 있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화장실 관리를 좀 잘하셔서, 관광강원의 기본이 공중화장실 관리다 그런 마인드하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48쪽이고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및 시설개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올해 200개소를 하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올해 200개소를 하셨는데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셨고 내년도는 똑같이 20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시설 하시는 것은 똑같은데, 이게 다 가능한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금년에 도비 30%, 시군비 70%였는데 이것을, 아니, 50 대 50이었는데 이것을 3 대 7, 30 대 70으로 도비 비율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보조비율이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도비 30%, 시군 70%로 조정하다 보니까…….
신명순 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조정됐어도 그 정도 관리는 다 가능하시다 이런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전체 금액은 같으니까요.
신명순 위원
시군에 그동안 50 대 50으로 주다가 지금 3 대 7로 바꿨다 이 말씀이시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시군에서도 뭐라고 안 해요, 이런 것은?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합의가 돼서 가내시한 상태이고요, 그동안 50 대 50은 저희가 많이 부담한 거죠.
신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이고 설명자료 52쪽인데요.
이것이 국고사업인데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내년에 영월에도 영월군청에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개소당 설치비가 의외로 많이 들지는 않네요.
3,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그동안은 8개소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개소하고 추경에 7개소를 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 건가요,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위원님, 이것은 코로나블루의 일환으로 우선 의료기관에 먼저, 보건소라든지 공공의료원 쪽에 먼저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추가 5개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적극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을 의료기관에 설치를…….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우선 이미 하신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의료기관 설치 개소 수가 몇 개소 정도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2020년도, 올해 보면 8개소 했는데 의료기관이 7개이고 산업단지가 1개입니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블루 일환으로 해서 일단 의료기관에 먼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도 다…….
신명순 위원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함으로써 의료인들의 어떤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코로나블루를 이기게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이것이 국고사업인데 국고를 받아오다가 좀 부족하면 이것은 도비로 해서 추진해도 괜찮을 사업 같아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스마트가든볼은 우리 의료기관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도민 정서 함양에도 전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홍천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게 2008년 5월 21일에 개장이 됐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한 12년쯤 지났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찾는 탐방객이 없다고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주로, 내년도에도 보면 금년도와 예산이 비슷해요.
한 20억, 내년도 20억인데 3,700만 원이 금년보다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20억 대부분이 시설투자는 아니고 그냥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주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볼거리가 있어야 많이 오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이것을 일시에 하려면 어려우니까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설비를 투자해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정말 우리 희귀 동식물이라든가 멸종위기 동식물이 있어서 탐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올해 환경시설 개선, 지붕 노후화라든가 전시실 개선 일부를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낙후돼서,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습지전시실을 VR체험장으로 하는 리모델링에 1억 8,000밖에 특별한 예산이 선 게 없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쪽에 시설유지 해서 전시실, 그다음에 데크ㆍ지붕 보수…….
신도현 위원
해마다 그 정도는 하잖아요?
지붕 보수나, 해마다 그 정도는 하는데 지금 달라진 것을 보니까 습지전시실을 VR체험장으로 바꾸는 것, 그것 1억 8,000을 하는데,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많은 탐방객이 올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예산서 321쪽을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거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억을 들여서 지역생태숲 조성 전환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321쪽에 계속비사업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신도현 위원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1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283쪽에 보면.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3억을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4억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11억, 후년도 12억 이래서 전체 3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건 춘천 지내리에 도유림이 있는데 거기에 총 30억을 들여서, 이것이 전환사업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4년 사업으로 생태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동북아 우호의 숲이라고 해서 러시아ㆍ중국ㆍ몽골 그쪽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숲을 조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방문하면서 교류협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숲속 탐방지구로 해서 야외 학습장, 놀이터 이것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산림욕 체험 힐링공간도 만들고, 또 이것도 하면서 산림바이오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8만 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 주목나무에서는 택솔(taxol)이라는,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스마트 산림 성장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청의 200억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받으면 그런 7만, 8만 번의, 숨어져 있는 나무에서 뽑아내는 그런 바이오사업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저희 강원도의 그린뉴딜사업에 포함돼서 2단계로 그쪽에 전망대도 세우고 모노레일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이 30억에 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포함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200억은 별도로 할 계획이고…….
신도현 위원
그것은 다시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114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에 예산을, 여기에 우리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시상식을 17개 마을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현판하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여기에 1,7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산불예방 진화활동에 관련되는 경연대회라든가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확인됐습니까, 국장님?
녹색국장 박용식
예, 경연대회는 여기 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심영섭 위원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3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참가인원이 18개 팀에 200명이에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든가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오든가, 이것이 지금 현재 식대비도 잘 안 되는 그런, 산불예방 진화활동에 관련되는 경연대회라면 이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오히려 이분들한테, 뭔가 1년에 한 번 정도 고생했다는 그런 산불진화 경연대회라고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이분들이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이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 예산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건 별도의 예산을 세우든가 하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서, 그 예산 중에서도 이것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예산을 깎아서 여기에 한 2,000만 원을 더 보태도 되겠죠,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는 그렇게 해 주시면…….
심영섭 위원
산불예방 진화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1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힘든 그런 생활 속에서, 이런 돈들은 말 못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조금씩 삭감시켜 놓고, 차라리 여기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2억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여기에서 한 5,000만 원 까서 여기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녹색국장 박용식
저는 기본적으로 심영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산불 경연대회 올해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선에서 했는데…….
심영섭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감액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리라고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인데, 정말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경연대회를 할 때 우리가 크게는 못 해 주더라도 그분들이 하루 정도는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게, 왜냐하면 소방본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원들 직무경진대회인가 그것보다 못한 예산이에요.
2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녹색국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높이도록…….
심영섭 위원
추경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왜냐하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진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꼭 챙기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았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질의 말미에 말씀드렸던 148쪽, 149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LPG화물차 지원은 400만 원이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은 500만 원인데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PG화물차 신차 구입할 때는 1t이면 신규로 할 때 대략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생기면 그건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기준을 제가 지금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관계공무원들 다 아시죠.
이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변정탁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하는 소유주한테는 4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어린이 통학용 차량하고 가격 차이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신차 가격 대비 차량 보조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는 4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신차 가격 대비라는 말씀이 어떤, 그러면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변정탁
그렇죠.
박병구 위원
1,000만 원의 몇 % 이렇게…….
환경과장 변정탁
차량 가격.
박병구 위원
1,000만 원의 몇 %, 2,000만 원의 몇 %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변정탁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몇 %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t 화물차에 대해서는 그냥 고정으로 4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화물차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박병구 위원
그것을 규정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규칙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변정탁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박병구 위원
지침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환경과장 변정탁
예?
박병구 위원
지침에 의해서?
환경과장 변정탁
예.
박병구 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LPG는 400, 어린이 통학차량은 500 이렇게 지원해 준다?
환경과장 변정탁
예.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변정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병구 위원
국장님, 2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10쪽에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저희 원주에 단계천이 있어요.
이게 말은 단계천인데 단계동은 아니고 이것을 우산동에서 합니다.
지금 다 길을 막고 시멘트 절삭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교통량도, 동네 가운데를 관통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주차난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어 놔서 운행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30%가 감액이 돼서, 지금 28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감액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해서 하셔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제가 오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당초사업을 정하게 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춘천이라든가 평창, 삼척 해서 총괄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에 맞춰서 예산이 변경됐다가 또 깎였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역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가림막을 다 쳐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차를 어디 주차할 데도 없고 거기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되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언제 이 사업이 끝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해서 잘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30%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혹시 차질이 올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사업은 그런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 지연 이유, 이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해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진행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총괄적으로 여기에 사업이 5개 시군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춘천ㆍ평창ㆍ삼척, 설계 지연되고 또 주민과의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주 단계천은 그런 이유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사가 30%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박병구 위원
저는 예산 배정이 전체 총 예산 중에서 30%가 감액이 되었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돈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30%를 감액해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것은 다른 하천 설계 지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사업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됐다가 또 깎였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리고 원주 단계천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박병구 위원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림막을 만들어 놓고, 도로도 다 가림막을 만들어 놔서 차가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주차도 못 하고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도로가 좁아졌고 차 세울 데가 없으면 당연히 주차난 생기겠죠, 그렇다고 남의 집 앞에 세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30%가 감액이 되었으니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겠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천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15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인데요.
지금 이것이 t당 1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t당 1만 원이 언제부터 1만 원인가요, 지원하는 게?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요즘 폐비닐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떨어지고 과거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언젠가 도비나 시군비는 없어지고 이것이 국비만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t당 1만 원씩?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농촌폐비닐 이것이 집하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는 있는데 이게 제때, 제때 수거가 되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 온통 온 동네로 날리고 산으로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보기도 상당히 흉하고, 또 농경지 들어가면 농경지에 오염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제때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폐비닐 가격이 낮다 보니까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단가, 지원단가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올려줘서 이것이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거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그 옆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내에 어느 정도나 더 설치를 해야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는 지금 이것을 수요조사를 하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동해ㆍ태백ㆍ속초ㆍ철원 여기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금석 위원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마을별로 많이 되어 있기는 해요.
마을별로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시설을 해도 바람에 날릴 수가 있는데 시설을 안 한 지역은 더 날리니까 이런 것도 좀 시군에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하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18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인데, 이게 농가 개별 설치하고 자치단체에서 일괄 설치하는 게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울타리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펜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울타리는 각 농가마다 설치하는 전기울타리…….
한금석 위원
목책기?
녹색국장 박용식
밭 같은 데 주변에 설치하는 전기…….
한금석 위원
전기목책기?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전기 그것을…….
한금석 위원
전기목책기를 울타리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다음에 보조펜스는 멧돼지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펜스, 이 얘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농가별 하는 것을 이 펜스 시설을 했을 때 이게 한도가 170만 원이에요, 최고 금액이?
170만 원 곱하기 국비, 도비 해서 36% 이렇게 했는데, 농가당 최고 한도 금액이 170만 원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한금석 위원
170만 원이 아니네요, 17억이네요.
농가당 얼마요?
녹색국장 박용식
농가당 300만 원.
한금석 위원
농가당 한도액이 300만 원?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농가당 3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면적이 넓고 이래도 300만 원까지만 보조가 가능하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8쪽, 188쪽에 야생 동식물 보호, 피해보상 지원인데요.
이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1억 2,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멧돼지나 이런 것을 많이 포획해서 개체 수가 줄어서 피해보상이 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신 건지,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가서 더 예산 요구를 하실 건지, 감액 이유가 무엇…….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가 지금 평화지역도 포획하고 있고요, 또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광역수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이남 벨트 쪽으로 해서.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금석 위원
일단 감액, 지금 많이 포획이 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그만큼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의 189쪽은 늘 얘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생태교란종은 잘라내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6월 정도에 뿌리뽑기로 해야 그래도 제거효과가 상당히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6월에 한번 시범적으로, 여러 관계기관을 모아서 시연을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다 한 번씩 하셨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5분간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께서 녹색국을 끌어가시면서 정말 수고하신 것에 대한 공감대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발로 뛰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찾아다니시면서 사업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농수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우리 위원회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산림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예산심사 올리셨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일정 변경까지 하시면서 이것 결재 받으시는 것까지, 국비 확보하시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별도 업무보고도 해 주셔서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내시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이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게 예결위에 가면 분명히 불거져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예결위까지 가실 건지 아니면, 이것이 가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하실 건지 좀, 이것이 그 전에 다 마무리가 될까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예결위는 12월 1일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산림엑스포는 국제행사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해서 행사를 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제행사가 11월 26일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안으로 이 돈을 못 담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한테 심사를 하라고 해서 준 게 기재부 공문 주신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참고해서 이만큼의 과정까지 왔으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박병구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과정과 그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된 박병구만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가실 건지, 가내시도 못 받은 예산을 심사를 하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의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진행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11월 26일에 국제행사로 확정되다 보니까 정부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안으로 해서 50억이 일단 담겨 있고요, 지금 마지막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1일 끝나는 대로 총력을 다 해서 내년도 국비 50억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 예결위가 12월 1일부터 열리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녹색국이 첫째 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둘째 날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2일에 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12월 2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녹색국장 박용식
아마 지금 국회 사정이 12월 2일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면 반영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는 국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역 국회의원님의 도움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또 기재부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의, 과정에서 약간 문제되었던 것들이 희석되어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기우였구나 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녹색국장 박용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통해서 예산 수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정사항, 수정 의견 있습니까?
박병구 위원
아까 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영섭 위원
그것은 국장님한테 얘기한…….
위원장 김정중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산림엑스포 사업 국비 내시에 대한 부분은 이번 예산에는 우리 도비로 설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부, 기재부 결정이 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뜻을 같이하셨고요.
녹색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용식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림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이 모두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위원아닌출석의원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박용식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변정탁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기록
안기주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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