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을 조정하고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재정 집행률 95% 달성 정책 기조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조정과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사업에 계상하고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과 겨울방학 기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1,941억 7,100만 원보다 1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3조 1,928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14억 5,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국가시책수요 목적사업비 10억 4,1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 213억 1,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지원 대상 수 감소로 9억 8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이 2,5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삼척중앙초 체육관 신축 등 24억 6,681만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24억 4,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원금 130만 원 등 3,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215억 7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1,076만 원, 자산수입 28억 7,862만 원, 금융자산회수 8,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조정 5억 1,465만 원, 이자수입 변동분 9억 원, 지난년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16억 9,282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억 3,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충당을 위해 계획했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30억 원은 세출예산 조정으로 보전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219억 1,004만 원, 교원 역량강화 8억 8,796만 원 등 235억 9,3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8억 6,643만 원 감액, 특수교육진흥 10억 8,717만 원 감액,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23억 962만 원 증액, ICT활용교육 14억 4,294만 원 증액, 체육교육내실화 76억 5,322만 원 감액, 진로진학교육 6억 1,980만 원 감액 등 79억 2,0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포함 방과후등교육지원 189억 2,241만 원 증액, 누리과정지원 9억 879만 원 감액 등 169억 3,8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보건관리 557만 원 감액,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관리 15억 9,499만 원 증액, 각종 대회 축소ㆍ취소로 각종체육대회활동 9억 348만 원 감액으로 6억 8,5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예정액 22억 4,6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생배치시설 144억 567만 원, 학교일반시설 24억 2,912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78억 8,099만 원 등 집행잔액과 이ㆍ불용예상액 247억 1,578만 원을 감액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86개 세부사업에 총 408억 5,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2억 6,732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1억 5,087만 원 등 4억 1,8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직업진로교육 4,8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4억 6,6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불용예정액 등 교육행정혁신 7억 2,400만 원 감액,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으로 예ㆍ결산관리 559억 6,095만 원 증액, 재무관리 4억 8,775만 원 감액, 학생배치계획 4억 7,772만 원 감액, 시설사업관리 5억 8,750만 원 감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억 666만 원을 감액하는 등 526억 7,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시설비 이ㆍ불용액 예상액 96억 7,1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BTL시설 임대료 불용예정액 5,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불용예정액 66억 4,66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억 6,478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8,182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32개 세부사업에 총 399억 6,1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촌중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등 16개 사업비 62억 6,338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집행기한 연장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기조인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재정 집행률 95% 달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하십시오.

남상규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직속기관과 그다음에 직할기관 다 합쳐서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부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부현황에 보면 임대료를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각 분류해서, 토지나 건물 공히 다 해서 자료 좀, ’20년과 ’21년, 그러니까 올해 것과 내년 것, 임대료가 공공시설물은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을.

금년 것하고 내년 것에 대한 자료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료 지급방법도 같이 명기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입니다.

각급학교에서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2021년도 시설예산 사업들을 신청한 게 부서별로 있을 것이고요,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일괄로 올라온 게 있을 것입니다.

올라온 것하고 제출한 것하고 반영된 내용, 2021년도에, 교육청별로, 또 과는 과별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아무래도 추경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몸을 사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5쪽, 세입총괄을 보겠습니다.

아마 행정국장님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을 보면 28억 7,800이 감액이, 20%가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요.

자산수입은 52쪽에 보면 관 항목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자산수입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임대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주를 이룬다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편성한 금액과 추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감액의 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전체 139억에서 28억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일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부분 증감내역을 보면 주로 토지임대료, 건물임대료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폐교재산이, 당초에 대부료가 감면된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고 기정예산에 미반영분을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증감부분이 생긴 게 있고요.

그리고 건물임대료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반영해서, 전년도에 예산 세우고 3회 추경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시가표준액을 반영해서 제대로 산정하다 보니까 감한 부분도 있고…….

설계 오류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물론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적용을 했을 때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 20%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산임대 수입에 대한 설계 당시에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냐, 과다 편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폐교재산에 많이 해당되는데요, 폐교재산은 당초에 유상으로 계약을 하다가, 대부하다가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대부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경작지로 한다든지 주민임대 소득으로 하면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이 많습니다.

그게 보통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에 대해서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을 강원도 전체 내 임대수입 쪽을 정리하다 보면, 그래서 증감부분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제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임대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증감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가 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에서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보면 169억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교육복지하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딱 두 가지 분야예요, 분야별로 봤을 때.

그중에서도 교육복지가 전체적으로 8.4%가 증액이 됐는데 교육복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증액을 한 부분이 어딥니까?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은 당초에 76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99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99억 8,000을 증액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이와 같이 추경을 통해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를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현대화사업 해서 과학실, 그다음에 기술ㆍ가정실, 음악실, 미술실 이 부분이 과학교육여건개선 쪽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도 약간 고민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작을 해서 학교로 전출되는 금액이고 학교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추진하는 데 사업일수가 나올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사무부서에서 검토하기는 과학실, 기술ㆍ가정실, 음악실, 미술실이 당초에 12개, 그다음에 과학실현대화사업은 50개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과학교육여건개선, 즉 교실이라든지 과학실이나 미술실이라든지 이런 쪽의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99억 8,000 중에서 60억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억이 여기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에 30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에 30억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실화…….

소프트웨어적인…….

예.

이것은 확대인데.

거기는 아닌데,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았는데요.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중에서 미래교육과가 24억 9,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고요, 노사법무과가 2억 6,900이 증액이 됐고요, 교육과학정보원이 1억 5,300,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1000만 원대니까요.

잠깐, 죄송하지만 위원님.

424쪽입니다.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 사업 여기도 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여건개선, 즉 과학실이라든가 이런 쪽의 현대화사업을 하는 부분은 60억밖에 안 돼요, 99억 8,000 중에서.

나머지 40억 가까운 돈이, 교육과정운영 내실화에 30억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에 10억 가까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미래교육과에 24억 9,000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ICT활용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증액이 됐고 교육부의 시도부담금,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콘텐츠 활용,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크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실현대화지원 사업은 15억이에요.

그다음에 기술가정실현대화지원 사업이 3억 6,000이고요.

음악실현대화지원 사업이 3억입니다.

그리고 미술실현대화지원 사업이 3억이고요, 예산서 4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기정예산이고 추경 때 늘어난 건 424쪽의 3차 추경.

예, 424쪽의 3차 추경이요.

지금 3차 추경에 23억만 늘어난 겁니다, 이게.

3차 추경 거기 보시면…….

아, 23억이요.

아, 그러네요,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3차 추경에는 23억만 늘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잠깐 당황했습니다. (웃음)

수치적인 부분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3억이 3차 추경 예산에 순 증가가 됐네요.

예.

과학교육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학실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미술실, 그다음에 가정실습실 이런 시설들을 현대화하셨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3차 추경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했어야 됐는데 여러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이 됐고 실제로 학교현장에 의견을 여쭤봤더니 1월~2월에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대화사업은 실외 공사가 아니라 실내 공사이고 겨울방학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렵지만 이번 3추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현대화 시설로 된 교실에서 꿈과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잘 교육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맨 뒤입니다.

296페이지의 제지출금등, 찾으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거기 ‘나’의 제2회 추경예산 대비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밑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에 2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옆에 장의 증감사유에 보면 유아학비지원특별회계 해서 26억입니다.

용어가 다르죠?

유아학비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이고 증감사유에는 유아학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오타입니까, 뭡니까, 그게?

(예산과장을 향하여) 예산과장님, 오타예요?

예, 오타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에서 내려오는, 아까 국장님이 예산설명하실 때 지원 대상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기정 대비해서 9억 879만 원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예산서에는 정확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아교육이라고 해 놓고 유아학비라고 하면 이것은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됐던 것 같은데 똑같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 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급식소 노후급식기구 교체 대상학교 138개 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 해서 33억 나와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저희가 2회 추경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저희가…….

9월 10일에 됐죠?

예.

그러면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두 달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이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노후급식기구 교체 대상학교가 있으면 2회 추경 정도에는, 원래는 2회 추경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본예산 때 하는 게 맞고 부득이할 경우에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체 대상학교가 138교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33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똑같은 질의를 제가 담당부서의 담당자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노후급식기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사용해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미리, 이게 아마 예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기구를 바꿔주는 형태로…….

돈이 남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정도의 금액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년 정도, 지금은 거의 다 끝나가니까 1년 정도 사용하고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세울 때 1년 예산을 다 예상하고 추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구는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변동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38개 교나 그렇게 변동사항이 생겨요?

그러니까 138교라는 게, 기본적인 것은 228교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조사를, 이게 다 수요조사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는 전년도에 해 가지고 올해 당초에 세우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3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세우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사용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분량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3월에 써야 되니까 11월 정리추경 때 세우는 게 아니라 올 당초나 아니면 최소한 1회 추경에서는 세우셨어야죠.

그리고 정말 필요했다면 2회 추경에서라도 세웠어야 맞는 것이지 2회 추경 통과된 지 두 달 만에,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거기에 138교나 증가한다는 자체는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38교 노후급식기구를 그동안 두 달 사이에 파악을 했지 그 전에는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물론 갑자기 기구가 망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금액이나 학교 수로 봐서는 그냥 하다가 갑자기 교체해야 되는 사유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은 뭔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면밀하게 하지 않은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나름대로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시이월 내용이 있습니다.

주신 것 중에 작은 것, 페이지 수가 여기는 15페이지네요,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시면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초등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 방학연계형 사업이 있어요.

전에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안전담당관님께 2월에 해외연수 나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 보죠, 교육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또 배정이 됐고, 대상자가 18명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월까지죠?

예.

그런데 2월까지 못 하고 8월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예.

그 이유가 있나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8월까지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8월까지는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해외 나가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졌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그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학연계형이고 이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해외연수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방학 때 안 됐고 또 겨울방학 때 힘들기 때문에 8월 여름방학으로 연기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8월에 안 되면 또 12월로 연기시키겠느냐.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8월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겨울방학 때 하는 것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을 처방받아서 국외여행을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힘들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부도 한번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무리 특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면서까지 계속 연장시키는 게 맞는가.

후년 정도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대상되시는 선생님들을 순연시키면 되잖아요, 바로 정년 하실 분들이 아니니까.

대상자를 순연시켜서 가능할 때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좋아지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강원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하고도…….

예, 같은 상황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어떤 협의채널이 있으면 한번 안을 찾아보는 게 그 선생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가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안 가게 되는데도 사업비만 받아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식의 어떤 연수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서라도 해외 나가서 얻을 수 있는 효과만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갑자기 확산세가 증가돼서 학교현장을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철저한 학교방역에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도 나왔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불용액이 거의 250억 가까이 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학교교육여건개선이, 특히 체육시설여건개선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시설사업 불용액은, 지금 추경에 정리되는 부분은 주로 집행하지 못할 부분…….

그러니까 집행을 왜, 우리가 이것을 집행을 하겠다고, 신축 설계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 배정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250억 가까이가 불용처분이 되는 이유가, 공사 지연이 된 건가요?

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할 것을 못 한 것들, 공기가 부족해서 못 한 것들은 일단은 어차피, 당초에는 그것을 2차 추경 때 많이 줄였었는데, 올해 안에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게 또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 특별교부금도 그대로 다 그냥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에 설명을 들음) 특별교부금 반납해야 할 부분은 3개 학교가 해당이 되고 다른 시설사업비 감액되는 부분은, 올해 집행 못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재편성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감액 조정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계속 연장을, 1년, 2년, 3년 하다 도저히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미승인 처리가 돼서 그것은 부득이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백하고 삼척이랑 이렇게 세 곳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학교들은 체육관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시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더 이상은, 그 학교들이 계속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지어줄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앞으로 4년…….

못 받잖아요.

예, 4년 동안은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을 따 갖고 와서 이것을 이렇게 불용 처분하는 것이, 독려의 문제인가요, 독려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각 학교가, 물론 코로나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사를 못 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감성화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여기저기 학교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연장됐다, 여름방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석면해체 공사라든지 내진보강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 다른 시설사업은 코로나에 비해서 빨리 신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2차 추경 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잡으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불용처리된 것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게 많아서…….

그런데 만약에 낙찰차액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낙찰차액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예산을 100억을 갖다 쓰면 100억을 그대로 다 써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낙찰가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크게 잡아버리면,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쓸 곳이 없는데, 쓰지를 못하고 다 감축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불용액으로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쑥 갖다 다 집어넣으시고,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 예산 세울 때 낙찰차액을 감액해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설계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 단가가 있고 해서 거기에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만큼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그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그러면 250억 중에 낙찰차액으로 생기는 불용액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공정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저희가 87.5%, 한 88%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몇 % 정도는 낙찰차액이…….

그러니까 10%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학교에만 맡겨놔서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시는 건지, ‘어차피 내년에 또 줄 텐데.’ 하시는 건지, 제가 보면 학교들이 공사를 일찍 시작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2020년 것은 이미 2019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다 받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 배정을 받는 건데,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아닐 때도 불용액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1월, 2월, 3월부터 시작하면 좀 독려해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사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3년 지나다 보면, 1년 차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내년에는 똑같은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지만,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만 증액을 했어요.

나머지는 ICT활용교육과 관련해서 증액을 한 것이고 이건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 저는 특수교육진흥과 관련해서, 이게 10억 넘게, 10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금액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데 10억 정도의 감액이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특수교육, 장애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주로 감액이 됐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는 35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로 따지면 83페이지쯤 되는데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같은 경우도 2억 3,000이 감액이 되고요, 그리고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6억이 넘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안 하면서 발생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 특수학교는 긴급돌봄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긴급돌봄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들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할 때는 거의 학생들이 학교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보통 때도 사실 방과후 예산을 세워놓으면 감액, 그러니까 불용처리되는 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다른 기관들이나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상황이.

예, 상황이 상당히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님들도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상태도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한테 학습도우미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장애학생들과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방과후 운영지원 이런 부분을 그냥 학교에 안 오니까 삭감하는 게 맞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파견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순회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계십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는데…….

순회도 거의 감액이던데요?

순회를 가면 학부모님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실제로 올해 아마 가장 힘든 아이들이 우리 장애학생들이었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라고 안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치료교사나 순회교사들의 치료를 안 받거나 방과후 활동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건 결국은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와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곳을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액하실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리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올해 1년, 연말에 담당부서별로 평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예산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충분히 그 학생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장소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논의를 한번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특수교육,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취약해 있어서 이 10억 가까운 예산이면 이 부분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거의 사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액하는 방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이죠, 올해는?

예.

그런 차원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들이지만.

올해 당초예산 기점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였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2,500억요?

예.

올해 당초예산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올해 기금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요?

예.

그러면 2,500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예.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3차 추경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 따른 불용액들을 모두 모아서 560억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을 했어요.

아니, 이제 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기존 2,500에 560억이 플러스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더라고요.

예.

조금 변경된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정리한 게 맞습니까?

당초 기존 2,100억…….

그렇죠, 2,100억이죠?

예, 2,100억에서 1차 추경 때 430억 해서 한 2,500억 정도 됐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한 번 증액이 된 거죠?

예, 한 번 증액돼서 2,500억 정도…….

저도 헷갈렸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2,100억의 잔액이 있었죠, 기금에?

예.

거기에서 1차 추경에 40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2,500억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60억이 추가로 편성돼요,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

예.

그렇게 되면 대략 3,000억이 넘습니다.

3,06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맞고요?

예.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부금이 내년에 줄 예정이잖아요?

예.

얼마 줄 예정입니까?

1,025억입니다.

1,025억?

예.

그래서 준 것을 갖다가 기금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기금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출해야 될 게?

6,000억, 아, 600억.

예?

600억.

600억?

예.

그러면 대략 3,050억인가요?

3,060억.

거기에서 600억을 빼야 되잖아요, 내년에 잔액을 계산하려면.

그러면 3,000에서 대략 2,000 얼마가 남는 거죠?

2,400억.

2,400억,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됐다고 치면 내년도 기금에 남아 있는 돈은 2,400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고 그냥 예년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면 기금에서 지출이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까 기금에서 다른 것으로 지출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의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백신이 개발되는 단계고, 치료약이 개발이 된다는 것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뭔가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최소한 내년 말까지 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와 똑같은 상황으로 내년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똑같은 금액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정도는, 그것보다 더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기금은 수입원이 사실 불용액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지만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감독 대상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주관을 해당 단체라든가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죠?

예.

여러 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몇 개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교육국에도 있을 거고 행정국에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더러 있죠?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주관을 교육청이 직접 안 하고 예산만 지원하는 경우잖아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자체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진행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예산하고도 연관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번의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면서, 그런 비용이 덜 들어서 지원했던 금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지금 추경에 반납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혹시 되었는지?

사업별로 담당자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따져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납한 것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도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지도ㆍ감독의 대상이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교육을 했더라고요.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이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그 금액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납여부가 확인이 된 건지?

그 부분은 반납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교육을 하면 교재비라든가 부수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액 다 사용했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

일부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는 감액처리를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그 돈이 다시 반납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고, 저희가 학원연합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3,0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주는데 그 위탁사업비를 학원에 준 게 아니고 교재비나 그런 비용으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마다 3,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교육방식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어떻게…….

차액은 불용처리해서, 감해서 하고 나머지는 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학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탁교육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덜 들어서 남는 비용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반납이 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총예산 3,171만 3,000원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3,050만 원이고 나머지 121만 3,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아, 그러면 전액 다 쓴 거네요?

다 썼습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은 여비, 이 사업의…….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온라인교육으로 하면 비용이 들어갈 게 별로 없는데, 교재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3,000만 원 다는 아닐 것이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해 봐도 기본적으로 온라인교육은 그냥 각자 들어가서 각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확인만 하면 이수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처럼 다 모여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론 책자를 보급했으면 당연히 책자 인쇄비는 들었을 텐데 그 외의 경비는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대관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들, 강사비 이런 것들이 전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3,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학원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도 있잖아요.

다른 곳도 기존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것에서 교육방식이 바뀜으로 인해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반납했는지 그것을 별도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운영에 학교시설 통합관리 운영을 보면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냉난방기 청소까지 6개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산출근거를 건수나 대수, 단가, 총금액, 이것을 2019년도ㆍ2020년도ㆍ2021년도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를 보면, 아까 우리 반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학원 관계자들 연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왔잖아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용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연도에는 사업비 없이 하셨을 거고 어느 연도에는 이 사업비가 있었을 텐데 10년간,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에 보시면,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가 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11개 교육지원청이 남는 금액을 이번에 감액했어요.

그러면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1개를 빼면 6개 교육지원청은 이 사업비를 다 쓰셨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의 불용액이 1억 좀 넘게 되잖아요.

나머지 6개 교육지원청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산이 교육지원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11개 교육지원청은 전체 예산 세웠던 것에 대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또 진행이 된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사안이 발생했던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 비교를 해서 보면 원래 계획을 124회 정도로 했다가 90회 정도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기정액 9,000만 원 되던 것을 5,900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3,1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학폭이 없어서 이 금액이 감액된 건가요?

저희도 3월~4월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생활지도도 아이들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아주 사소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전에는 그런 것까지 다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교육지원청은 사용을 다 하고 또 어느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좀 남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안 했어도 학생들 간의 마찰이 있어서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올해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온라인상으로, 사이버상으로 그런 폭력도 있었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큰 부분, 사안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을 쓰는 것은 중간에, 반드시 심의위원회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재를 한다거나 다른 일들로 인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폭력사안이 안 일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사안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번 예산은 저희가 많이 감했지만 내년 부분에는 저희도 추진하는 방법을, 올해 같은 상황들이 계속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 방법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해서, 지금 올해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 만약 등교수업이 이루어졌다면, 학폭위가 더 많이 열렸다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난다고 해서 건건이 여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단순히 심의위원회 예산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해지원단이라든지 중간에 조정위원회 이런 다른 것들도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진 못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학교폭력 자체가 그동안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했다, 이런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도교육청으로 또 오죠?

지금 학교에서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긍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로 또 올라오시나요?

예.

올라오는 확률이, 올해는 몇 건이나 돼요?

두 번째,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 전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어느 시기에 열어요?

이것을 분기별로 여나요, 아니면 매달?

매달은 아니고요, 일정기간 사안들이 모여지면, 위원회를 열려면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율을 해서 적당한 시기를 맞춰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17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고르게 남거나 고르게 모자랐으면 맞을 것 같은데 어느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다 소진되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좀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을 촘촘하게 작성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쪽부터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 인건비, 계약직 인건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작년 2019년도 인건비 결산 정산을 언제 합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인건비 정산은 주로 추경 때, 정리추경에 합니다.

작년도 것, 그러니까 정산이 언제 나옵니까, 나오는 게?

급여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명월입니다.

급여는 올해 것은 올해 다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모든 급여 정산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도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요, 작년도 인건비가 결산 정산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것 같은 경우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결산 업무는 5월에 했거든요.

이때에 모든 내용이 다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5월에 결산 정산이 끝났다 이거죠, 작년도 게?

교원 인건비를 보면, 설명서 4쪽입니다, 4쪽에도 있고 6쪽에도 있고 한데요.

결산 정산분 및 금년도 인건비 조정 반영에 따른 법정부담금 불용예정액 해서 교원 132억 8,000만 원, 지방공무원 41억 원, 교육전문직 10억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 결산이 5월에 끝난다면 이것에 대한 반영은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1차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연금공단에서 보통 2차 추경하기 전에 저희한테 납입고지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하면 좋은데 정산분이 보통 10월에 옵니다, 그 고지서가.

인건비 결산분이라든지 추경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에 세우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오는 정산 금액은 전년도에 미납했다든지 전전년도에 과오납된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지서가 한 10월 정도에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 때 이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공단에서 올라오는 것이 10월에 오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의 추계를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겠지만 설명서 3쪽을 보면요, 교원 인건비에 당초예산 1조 1,422억, 1회 추경 1조 1,479억, 2회 추경 1조 1,409억, 마지막 지금 정리추경 때 1조 1,24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추계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5월에 결산 정산분이 나온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조정이 있었어야지, 지금 교원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가, 중간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은?

감액되는 인건비는, 주로 저희가 평균호봉을 가지고 산정한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게 주로 2차 추경에 많이 들어가고 3차, 정리추경 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조정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다 보니까 3차 추경까지도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안 하고 정리추경에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200억, 300억 차이가 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많이 잡아놨다가 안 들어오면 정리추경 때 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좀 섬세하게 예상 인원을 파악하셔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 그리고 2019년도 인건비 결산 정산분이라든지 2020년 인건비 조정 반영에 의한 법정부담금, 불용예정액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간외 수당 37억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전년도 인건비 결산 정산분이 상반기에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미리 반영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인건비 조정 반영에 따른 법정부담금도 10월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것은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조 해직 교사 2명 복직 발령에 따른, 이것은 몇 년 치를 지급한 겁니까?

2016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4년 정도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기간제교사는 1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설명서 10쪽이고요, 기간제교사는 예상 외로, 맨 처음에 이것도 추계가, 보통 보면 이것이 꼭 남습니다.

예상보다도 적게 채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증감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예년이나 전년도를 비교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병가를 낸다든지 휴직을 내는 게 딱 정해 놓고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제교사를 증원한 것은 학습연구년제와 관계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학습연구년제로 가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서 237쪽 교무행정사를 잠깐 볼까요?

238쪽에 보면 교무행정사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저는 6억 정도면 나름대로 추계를 잘했다고 보여져서,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교원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감액된 것이고요.

정산금액을 보면 전체 인원에 비해서 추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고 보여져서,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사실 인원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휴직하거나 병가, 다른 이유 때문에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추계로 예산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추경 때 늘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똑같이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교무행정사 같은 경우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했다고 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과다하지 않았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게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직업선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여기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홍보 축소에 따른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님들, 관계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다 저희가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그러셨다는 거죠?

예.

코로나19로 힘드신 점은 알겠는데 직업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상황은 어렵지만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그다음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안내는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131페이지에 성교육하고 성폭력예방 연수에도 금액이 좀 감액이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기관에서 하는, 소속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들이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아, 사업이 취소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강사들을 불러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감액이 됐지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왜냐하면 성교육은 법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돼서 단지 방법만 좀, 실제 강사를 불러서 대면으로 하던 것을 하지 못한 부분만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은 이루어진 거죠?

예, 교육은 다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다문화학생 한국어지도 지원하고 주간운영에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일단 대상 학생들이…….

23명이 감소되었는데 어떤 사유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도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대면으로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학교가 신청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여러 사업을 보면 이번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가 많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힘든 환경에서도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기보다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김준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추경에 138개 학교의 노후급식기구 교체가 올라왔고 급식소 환경개선은 14개 교에서 올라와서 총 20억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용은 김준섭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급식기구 교체라고 표현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추경,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사용하고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태 체크, 점검에 의해 교체할 것, 고칠 것,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쓸 것을 구분한 다음에 교체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138개 학교, 20억 원어치나 교체 건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남으니까 이럴 때가 기회다 하고 여기에 쏟아 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위원의 왜곡된 시각일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노후급식기구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바꿀 수 있거든요.

급식소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어떤 제품이 망가져서 신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추경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후 장비가 이와 같이 왕창왕창 올라온다면 이것은 급식관리를 갖다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은 내년 1월~2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1월~2월에 다 준비를 해서 3월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그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연도 1월~2월에 준비를 해서 3월에 교체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똑같은 주기로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주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이 남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 대상, 학교라는 곳은 1월~2월에 충분히 학교회계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1월~2월에 준비해서 3월에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똑같이 그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1월~2월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의 차이점이 회계기간에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냐, 2월 말이냐 차이에 의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계의 원칙에서 봤을 때 정리추경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1년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맞다고 하더라도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글쎄요?’라고 퀘스천(question)을 찍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 1,191쪽에 보면 BTL 사업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세부사업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BTL이라는 게 민간투자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인데 예산의 부족 내지는 시기의 부적합 이러한 이유로 민간대상으로 투자사업을 받고 그들에게 일정기간 그 시설에 대한 운영권 내지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 BTL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BTL 사업을 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BTL 사업은 저희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처음 시작할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게 정부 지급금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인데 남아 있는 기간이, 기 BTL 사업 수행한 것들에 남아 있는 기간이, 잔여 연수가 몇 년 남았습니까?

한 10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년 남았습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사업에 대해서 이와 같이 BTL 사업을 많이 운용했습니다.

이게 일반 사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기업까지도 이 사업에 많이 투자해서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BTL 사업은 예산을 먹는 하마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이 BTL 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BTL 사업에 의해서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임대료와 원금상환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린다면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건 아닌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BTL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지만 차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일수록 재정사업으로 가셔야지 이와 같이 BTL 사업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입장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 저희 강원도에 배정된 사업이 재정 분야하고 BTL 분야 해서 전부 116개를 배정받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재정사업 87개만 하고 29개는 지금 안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서 교육부에 보고를 했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강원도교육청, 항상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에서 내려온 사업, 매칭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다 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국가의 폭거에 반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과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자체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이어서, 설명서 100쪽입니다.

과학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예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20년도 과학실 현대화사업과 기술가정실ㆍ음악실ㆍ미술실 현대화사업인데 이렇게 3차 추경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사업을 다 종료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예산을 지원해도 어차피 학교의 공사는 방학 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방학은 항상 짧아서 보통 학교 공사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1월~2월에 충분히 저희는 다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4억 6,000만 원 되는데, 당초 연초에 할 때는 현대화사업 56교, 그렇죠?

예.

그런데 50교가 증가합니다, 40% 정도.

기술가정실ㆍ음악실ㆍ미술실에 똑같이 12개 학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하고 사실 동일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말에, 동계 2월까지 집행을 하면 되겠지만 저는 1년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추경할 때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당초에 했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본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30개 정도 학교에 할 예정이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20개 할 것이다, 그런 설명을 주신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56개 학교에 하겠다고 했다가 누구 말대로 갑자기 요청이 있거나 긴급하게 한다면, 사실 10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배가 늘어날 정도로, 사업비 예산이 늘어날 정도로, 또 기술가정실ㆍ음악실ㆍ미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요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술가정실ㆍ음악실ㆍ미술실 똑같이 17개 학교로 했다가 “12개 학교 더 지원될 테니까 신청해.”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과 집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학교에다 지원대상 교 신청을 받는데 사실 신청하는 수만큼 매년 똑같이 다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된 학교들도, 사실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다 해 드려야 되고.

지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자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 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들은 이 예산이 투여가 되면, 어차피 내년에 다시 이 학교에 예산을 세워도 그 학교가 공사를 여름방학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왕이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당겨서 1월~2월에 하면, 어차피 내년에 선정을 해 줘도 이 학교에서는 8월에 하기 어렵고 1월~2월에 할 예정이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학교를 위한 사업이면 조금 당겨서 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에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노후교실도 그렇고 상당히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좀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시설 개선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리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지역에서도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사실 금액을 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라 가지고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인데,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기준을 해서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형편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미술실이 더 필요하면 미술실 20개 학교, 기술가정실 5개 학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이것을 12개 학교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태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기준 잣대로 정하지는 말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추경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와 취소ㆍ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이로 생긴 재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예산안으로 강원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8,213만 원, 초ㆍ중등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102억 210만 원, 교과자료 개발보급 9억 8,400만 원, 연구시범학교운영 1억 1,000만 원, 창의적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23억 4,818만 원, 학점제형 공간혁신 1억 164만 원, 교사의 수업평가방법 개선 및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실수업 개선지원 1억 9,183만 원, 수석교사제운영 1억 9,065만 원,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력향상지원 45억 5,242만 원, 누리과정 정상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진흥 66억 6,429만 원, 유치원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12억 1,283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선발 및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학력평가관리 11억 2,502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6억 4,116만 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5억 159만 원, 진로진학교육 43억 372만 원,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63억 9,417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억 2,501만 원이 증액된 517억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소관인 강원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103만 원이 감액된 28억 10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6,082만 원이 감액된 9억 5,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2억 5,680만 원, 초ㆍ중등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9억 4,346만 원, 영어책임교육을 위한 학력향상지원 1억 2,790만 원, 특수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 1억 8,904만 원,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9억 8,453만 원, 특수교육복지지원 50억 1,978만 원, 특수교육여건개선 15억 8,500만 원,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 4억 6,422만 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39억 2,398만 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6억 5,609만 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 31억 7,723만 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 129억 7,506만 원, 직업진로 교육과정운영 35억 9,427만 원, ICT활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61억 1,947만 원, ICT활용교육지원 8억 8,407만 원, 스마트교육지원 101억 5,753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1억 1,200만 원, 춘천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구축 등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113억 9,29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억 4,992만 원이 증액된 641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3,755만 원이 증액된 107억 8,5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외국어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억 4,560만 원 증액된 154억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2억 2,029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1억 9,095만 원, 학교혁신을 위한 특색교육과정운영 22억 5,681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억 4,911만 원, 특별활동과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800만 원, 학생수련 및 봉사활동지원 4억 671만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8억 7,664만 원, 학생상담 활동지원 24억 8,454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지원 26억 8,268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3억 868만 원, 학교폭력예방지원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1억 5,182만 원, 보건활동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39억 5,98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 1,131만 원이 감액된 162억 3,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 사임당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393만 원 감액된 5억 5,5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962만 원 감액된 7억 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5만 원 감액된 3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준 변동 및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048억 658만 원,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66억 6,724만 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38억 3,438만 원, 교원임용과 인사관리 및 순회교사제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31억 9,851만 원,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18억 79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0억 7,817만 원이 증액된 1,507억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정책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5,837만 원이 감액된 36억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기숙학교 영양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77억 2,189만 원, 독서토론교육 및 학교도서관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1억 4,000만 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1억 5,824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39억 7,420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학생수련활동지원 5,783만 원, 학생봉사활동지원 3,620만 원, 학생체험학습비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6,285만 원, 예술교육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6억 326만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억 2,837만 원,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58억 4,003만 원, 체육육성종목지원 5억 9,841만 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55억 3,800만 원, 체육대회지원 30억 7,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지원 1,080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관리 및 운영 3억 6,704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및 학력인정시설 급식지원을 위한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30억 10만 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3,935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124억 991만 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23억 6,007만 원, 기타 교육비지원 2,76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2,566만 원이 감액된 622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교육국 소관 5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억 5,264만 원이 증액된 3,802억 8,926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소관별이 아닌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조 5,905억 7,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25억 2,025만 원이 감소된 2조 4,331억 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국가시책수요 목적사업비 266억 4,683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증액교부금 19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등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107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1,009억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214억 7,069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710억 6,100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504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665억 원, 도세 전입금 450억 2,94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48억 1,050만 원, 교육급여 4억 7,127만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2억 4,983만 원으로 2,71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급식지원비 등 504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총 10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2조 9,130억 8,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73억 3,544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4,820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9,619만 원, 자산수입 109억 7,365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금융자산회수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127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이ㆍ불용액 관리강화를 통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00억 원이 감소된 3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 충당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8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조 30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2,704억 5,795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1억 2,771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5억 7,492만 원, 공무원 이전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22억 3,527만 원, 고등학교 차량임차료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5억 3,100만 원, 교육감 선거관리 25억 3,018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관리 112억 5,103만 원,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6억 9,871만 원, 행정용 PC통합계약 8억 4,320만 원, 재무관리 13억 9,894만 원, 기관ㆍ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3억 9,271만 원, 본청시설관리 3억 3,789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억 7,260만 원이 증액된 2,935억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298만 원이 증액된 11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인건비 0.9% 인상 등에 따라 교원ㆍ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인건비 1조 1,093억 9,087만 원, 공무원 결원 대체 계약제 교원 등 근로자 인건비 462억 4,635만 원,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지원 38억 7,173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지원 등 45억 4,228만 원,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등 기타교육비지원 80억 4,982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1억 1,685만 원, 학교운영비지원 598억 4,653만 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0억 728만 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예산관리 5억 1,045만 원,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2억 원, 스마트도서관 운영 3억 1,010만 원, 예비비 250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억 5,659만 원이 증액된 1조 2,621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소관인 교육문화관에 대하여 기관별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20억 3,106만 원, 원주교육문화관은 16억 5,811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10억 9,290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12억 5,419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10억 8,7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 소관입니다.

교육공무직 및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2,177억 4,694만 원, 교직원단체관리 1억 4,038만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에 8억 1,835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294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1,399만 원이 감액된 2,188억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28억 296만 원, 특수학교 통학편의 제공 등 특수교육진흥 15억 6,690만 원, 작은학교 통학여건개선 1억 8,400만 원, 누리과정지원 1,011억 3,196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895억 356만 원, 토지매입, 폐교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 60억 9,198만 원, 학교신설 및 이전 등 학생배치계획 71억 7,536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229만 원이 증액된 2,086억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 34억 680만 원, 학교 등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관리 7억 3,944만 원, 교육도서관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 93억 3,774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96억 4,85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억 5,518만 원이 감액된 232억 8,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중앙초 체육관 신축 등 21개 사업에 2021년도 계속비 예산은 955억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종 교육사업은 지속성과 내실화에, 시설사업은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사업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필요한 재정수요를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세입결손을 가져와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강원교육 주요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기획조정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1,444만 원이 증액된 56억 9,896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ㆍ평가, 교육감 공약 이행 관리 등 강원교육 정책추진 및 개선을 위해 4억 3,793만 원,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2,5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외교육 협력관리 5,991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에 1억 9,674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3,495만 원, 학교평가 관리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학교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에 14억 510만 원,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혁신을 위한 강원행복고등학교 추진단 운영에 684만 원을 편성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수업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7,786만 원, 학교지원 시범지구 운영 3,728만 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등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6,6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인생학교 구축ㆍ운영에 8억 3,13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자연 속에서 삶과 진로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강원도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 활성화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3억 7,703만 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6억 4,712만 원 등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23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6,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관 소관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399만 원이 증액된 26억 8,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흔들렸지만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학교의 역할과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불확실한 미래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6,144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5억 7,741만 원보다 1억 1,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연수 및 감사원 위탁 순회교육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에 1,935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워크숍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158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8만 원을 감액한 3,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국정감사 1,762만 원, 행정사무감사 2,385만 원, 자체감사, 민원사안조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를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자체감사에 1억 8,247만 원, 공직기강 감찰 1,358만 원, 강원교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신장을 위한 청렴도 제고 활동 등 반부패 청렴추진에 7,856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444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96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822만 원을 감액한 3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 교체 등으로 프린터 구입비를 계상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운영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본청 기본운영 1,380만 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본청 부서운영에 6,423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청 운영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만 원을 감액한 7,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자체감사 기구의 다양한 감사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은 14억 4,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홍보 예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책과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1,942만 6,000원을 감액한 14억 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시책 홍보에 7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책 광고와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하여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모으고 학생이 참여한 영상자료를 만들어 홍보하고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 예산으로 1억 6,38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고정 필진으로 참여하는 교사 블로그 쌤통(通) 운영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소통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민간보조사업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연수와 원격회의가 계속 늘고 있어 생방송 제작 환경을 마련하고자 청내 영상스튜디오 구축 내부비품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국어 바르게 쓰기 홍보물 제작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홍보물 제작을 준비하고자 운영비 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집기 교체 예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 325만 원 편성하고 공보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367만 5,000원을 본청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강원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강원교육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안전교육 내실화지원 특별교부금 9,190만 원이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12개 세부사업에 총 250억 4,89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지원입니다.

교원 대상 체험 위주 안전 직무연수 확대를 위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 직무연수에 688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밀 안전점검교육,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교육,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교육 부분 총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신속ㆍ적정한 보상과 학교안전공제료의 도교육청 편성ㆍ납부를 통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투명한 공제기금 관리 강화를 위하여 18억 1,02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본청 및 특수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 2,334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지도지원입니다.

학생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은빛지킴이ㆍ통학버스탑승도우미ㆍ학교보안관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113억 7,18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지원입니다.

지자체와 초등학교 연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9억 7,74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 관리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 및 미세먼지 대응,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위한 73억 3,432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교내 보ㆍ차도 분리사업 추진에 따른 8억 4,495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4,174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건물, 공작물, 물품에 대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보험료 3,75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연수 및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점검단 운영, 재난취약시설 점검, 2종 및 3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점검, 석면해체 및 내진보강을 위한 19억 4,47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안전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697만 2,000원을 본청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