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ㆍ원ㆍ본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일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신도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21년도 당초예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정말 최문순 지사님께서 이제는 강원도 농업을 완전히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농어민 대상 시상식에서도 지사님께서 농업인단체, 또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자리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삭감 없이 통과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삭감 없이 통과해 달라는 얘기가 금년보다 22.7% 삭감된 예산을 제출하고 그대로 통과해 달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제 ’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도 농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네 번째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농어업인 수당 70만 원 준다는 얘기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금년도에 농정국 예산이 2,949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4,023억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8%의 비율이 되는데 비교증감을 보면 1,073억 5,1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늘어나니까 농정국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36.39% 늘었다,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농어업인 수당이 375억 800만 원, 그다음에 채소가격 안정제가 39억 8,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1,330억 3,300만 원, 그냥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만 계산하면 1,745억 2,800만 원이 세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농정국 예산이 1,073억 5,100만 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1,745억에서 1,073억 5,100만 원을 빼면 671억 7,700만 원, 금년도 예산보다 671억 7,700만 원이 감소된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대비 22.7%가 감소된 거예요.

이렇게 감소해 놓고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36.39% 늘었다, 금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농정국 예산을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오늘 예산 심사는 보류를 하고 최문순 지사님의 해명과 예산 반영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하고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 지원사업 등 2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지사님이나 아니면 부지사님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듣고 그리고 예산 심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농정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국장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저도 강원도정 농정의 방향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는 척하면서 빼앗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라고 저는 들어왔고 지금 제가 보는 농업인들도 그렇습니다.

사회계층에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중에서 불로소득을 가장 원하지 않는 계층이 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농어업인 수당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느라고 그동안 농업인들이 희생해 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해서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농민들을 위한 진정성이 결여돼 있는 예산입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회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15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기,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신도현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심사를 일단 미루고 집행부하고 농업 예산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함에 따라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겠으나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 편성 확대에 대한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약속을 요구하였으나 장거리 출장 중으로 금일 중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을 변경하여 도지사님의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약속을 들은 후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