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30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총 2조 5,9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과 강원도와 시군의 비법정 이전수입, 총 3,2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총 2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ㆍ불용액 관리를 강화하여 2020년 당초예산 600억 원보다 300억 원이 감소된 3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보통교부금 감소 영향으로 발생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등 1조 7,9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2,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에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지원, 누리과정 지원, 교과서 지원 등 1,5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보건관리, 급식관리 등 1,1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4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생 배치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비 2,2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54억 원과 직업교육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학생 배치계획, 시설사업관리 등 751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기관시설비 652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BTL시설임대료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삼척중앙초 체육관 신축 등 21개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규모는 95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종 교육사업은 지속성과 내실화에, 시설사업은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사업 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필요한 재정 수요를 모두 반영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세입결손을 가져와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강원교육 주요 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완성사업 집행잔액, 이ㆍ불용예상액 등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재정 집행률 95% 달성 정책 기조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조정과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각종 용도 지정 전입금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학교에서 1월~2월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1,942억 원보다 14억 원이 감액된 3조 1,92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210억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추가 교부되어 2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은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억 원 규모의 변동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결손을 보충하고자 했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30억 원은 이번에 세출예산 감액 조정으로 세입 보전이 가능하게 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정액 등 2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학교에서 1월~2월에 집행 가능한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비는 추가 반영하고 이ㆍ불용예정액은 감액 조정하여 총 7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포함 1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학교에서 1월~2월에 집행 가능한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는 추가 반영하고 이ㆍ불용예정액은 감액 조정하여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예정액 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시설사업 집행잔액과 이ㆍ불용예상액 2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에 불용예정액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이ㆍ불용예정액은 감액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560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총 5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이ㆍ불용예상액 9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 집행기한 연장 등으로 창촌중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등 16개 사업, 6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하던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자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기금은 폐지되며,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하고 기금자산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앞으로는 매년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20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민간보조사업비 외 2개 사업 11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3,140억 원으로 이자수입 22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118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2,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25억 원 줄어들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지출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과 연도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용도의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3,217억 원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4개의 기금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완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발생한 재원 560억 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기금 규모는 추가 적립금 560억 원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예금이자 2억 원 감액을 반영한 558억 원입니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예정액 230억 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으로 세입결손 보전이 가능하여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2020년 말 기금 총 규모는 2019년 적립액 2,100억 원과 금년도 적립액 990억 원, 예금 이자수입 28억 원을 포함하여 3,1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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