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20년 12월 02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4.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주대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글로별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레고랜드 건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레고랜드 개장시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장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언제 확실하게 개장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정률은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테마파크 공사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하는 팀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점검하는 국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인도 있고 캐나다인도 있고.

그 팀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7월에 들어와서 약 6개월간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전점검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인가필증도 받아야 되고 해서 한 6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러고 나면 2022년 1월이면 실질적으로 개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가 동절기라서 개장시기는 3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상황으로서는 2022년 3월경에 개장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그때 개장을 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6월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설이 완공되면 당연히 운영을 해야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또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무한정으로 개장을 지연할 이유는 없다, 저희가 볼 때 회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다만 안전이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함종국 위원

테마파크는 2022년 3월경에 완공을 해서 개장한다고는 하지만 그 주변부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STX가 주변부지에 대한 공사를 거의 대부분, 테마파크 부지는 현대하고 건설계약을 맺었고 STX는 그 주변부지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9월경에 STX와 공사계약을 해지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해지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STX와 공사계약을 해지한 주된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STX가 회사 내부적으로 경영권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가압류가 많이 되다 보니까, STX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가 있는데 하청업체한테 공사대금 지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STX한테 법원에 경매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해제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하고 원청업체를 새로, 제대로 된 원청업체를 다시 찾아가지고 계약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STX 계약해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변부지 개발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주변부지 개발이라는 것은 부지를, 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땅을 조성해 놓으면 그 땅을 누가 사 가지고 호텔을 짓든 건물을 짓든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인데, STX가 하는 부분은 땅 조성까지인데 그 땅 조성은 보통…….

함종국 위원

하여간 기반 조성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기반 조성인데 그것은 그렇게 난공정이 아니고 단순한 토목공정입니다.

흙을 복토하고 또 관로를 매설하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를 투입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공기가 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이 테마파크를 개장하는 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계약해지에 따라 STX건설에서 어떤 문제점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연히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계속하고 싶다는 사항을 저희 쪽에 전달했지만 확실하게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가 중도에 있는 일부 부지를 STX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부지매각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재 토지를 매각한 부분이, 소유권을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습니까, STX로 넘어갔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STX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투자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중도개발 대표께서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에 출석하셨을 때 STX에 매각한 부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다, 사실 STX에 매각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또 언론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특혜성 매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STX와의 공사계약 해지로 인해 우리가 매각한 부지에 대해서, 그 매각한 부지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해 우리가 다시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업자한테, 다른 구매자한테 팔 의향은 없는 건지, 또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그 상황이,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STX를 주변 기반시설 시공사로 선정할 때까지는 내부에 경영권 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 최근의 상황은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실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GJC 대표도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없는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가격도 그렇고 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매각한 부분들이 정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의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STX 회사 내부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STX에 매각된 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 건지,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특혜라기보다는 STX가 주변시설 시공도 시행해야 되지만, 그 부지를 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리조트나 이런 부분들이라 중도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좀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매각한 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설명서 83쪽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취항한 지 1주년이 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플라이강원에서 최근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플라이강원에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내년도에 우리 출자금하고 추가투자로 해서 200억을 확보를 하고, 전체적인 투자금하고 또 도의 자금을 받으면 한 110억 정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310억 정도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플라이강원 측에서는 기종도 대형기종으로 보잉787 기종을 도입해서 장거리까지 운항할 수 있는, 인도라든가 캐나다까지 운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플라이강원이 처음 항공사로서 취항할 때의 목적이 관광과 항공을 접목시킨다는 것으로 우리 강원도 취지하고 맞아떨어진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외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의 자구노력들, 다른 방법들이 있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서, 그런데 구조조정이 직원을 퇴사시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 3분의 2는 무급으로다가, 무급휴직으로 돌렸고 현재는 85명, 3분의 1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항공기 리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연처리를 하고 또 현재 항공기 3대 중에서 어제 자로, 12월 1일 자로 2대를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현재 1대가 있는데 코로나가 좋아지는 상황을 봐 가지고 내년 초에 추가적으로 1대를 더 구입하겠다, 다방면에서 지출을 줄이고 대신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임원들도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여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강원도가 사실 양양공항 활성화라는 오랜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개항한 이후에 유령공항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쭉 오다가 강원도가 양양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플라이강원을 모기지항공사로서의 역할로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플라이강원이 모기지항공사로 정착된 이후에 그전과 비교되는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삼수만에 플라이강원이 날개를 펴고 날았는데, 당시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유발효과 이런 부분들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10대를 다 운항하는 2022년이 되면 인바운드 여행객 100만 명을 강원도에 유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약 4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또 4조 5,00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 믿음하에, 우리도 그걸 믿고 노력을 해서 삼수 끝에 항공사로 출범을 시켰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생겨가지고 사실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제대로 운항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 그 믿음은 계속 가져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오늘 아침 언론 기사를 보니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객 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약 7배 정도 여객 수가 늘어났다는 어떤 보고도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여객 수 증가에 대해 플라이강원이 차지하고 있는 범주가 약 3분의 2 정도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 사실 플라이강원에 이 부분들을 지급하는 것은 작년도 출항에 앞서서 국토부하고 운항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실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의 약속된 부분 중의 일환이죠, 이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간에 걸쳐서 매년 60억씩 재정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플라이강원이 도입되기 전에, 그전 시기에도 운항장려금으로 해서 지급됐던 부분들은 계속 있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전에도 평균적으로 한 45억 정도, 많이 나갈 때 는 50억 이상 나가고 적게 나갈 때는 20억 해서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45억 정도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플라이강원, 또 양양공항 활성화가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주도에 지금 많은 국내 관광객,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통인프라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주도가 유명 관광지가 됐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국내외적인 유명 관광지로 발전이 되려면 당연히 교통인프라, 특히 해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항공, 그래서 도내 모기지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플라이강원에서 한다면 강원도 관광도 살고 또 강원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 위원

궁극적으로는 플라이강원의 정상화가 강원경제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이라는 부분이 도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왔었는데 강원경제, 강원관광, 또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으로, 또 양양공항 활성화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모기지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존치만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이강원의 역할이 한계가 있어서 무너진다면 향후에 양양공항 활성화라든가 또 모기지항공사를 다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몇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에서 역할을 하고 또 정상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여러 가지로 플라이강원 활성화를 위해 많이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도 우리가 40억 이상씩 지원을 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플라이강원 회사에 대한 지원 측면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강원도 관광에 대한 투자다, 강원도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국장님을 뵙게 되네요.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4쪽에 있고요, 설명서는 56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식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이런 상품들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략품목 발굴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고 선별포장에 대한 지원, 수출촉진비도 지원을 하고 계시고 기타 등등 여러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농수산물에 대한 전략품목 발굴지원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입니다.

도비가 80%고요, 자부담이 20%인데 품목이 5개예요.

5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게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인삼, 사과, 아스파라거스 이런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토마토나 아스파라거스 말씀하신 부분이 강원도, 특히 영서지역에서는 농산물 수출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스파라거스와 토마토 쪽일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수출자조금 조성 사업비가 또 1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사단법인이죠,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주관하는데 회원사가 59개 업체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회원사가 59개 업체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59개 업체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자조금이 어떤 것이냐면 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구성됐는데 그 업체들이 스스로 수출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하자, 그렇게 하려면 뭔가 기금을 조성해서 자기네들도 좀 예산적으로도 부담을 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협회를 조성했고, 지금 거기에 분과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김치, 백합, 채소 등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이 기금을 조성합니다.

얼마를 조성하면 또 거기에…….

남상규 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 다 들을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수출자조금 사업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2022년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2년까지 목표는 한 3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면 그 후에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남상규 위원

기금으로?

기금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사실 기금을 조성하면서 7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게 금년까지 하면 20억 가까이 남아 있는데…….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2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략품목 발굴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특히 영서지역의 토마토 작황이, 아스파라거스인가요, 토마토였던 것 같은데, 이 수출품목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시장의 기후변화에 의해 가지고 가격형성이 되게 좋았는데 수출을 하기로 했던 농가들은 선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다가 낼 수가 없었고요, 국가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본 쪽으로, 기계약되어 있는 노선을 통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확한 사항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선채소 같은 경우에는 수급불안정 이런 부분들, 아마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러면 해외수출로 그것을 해결해서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남상규 위원

문제점은요,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국내 판매단가의 4분의 1 가격으로다 수출을 했기 때문에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고요.

그 농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수출 과정에 있어서 현지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협상에 대한 능력이 엄청나게 부재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농가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수출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 전략품목 발굴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전략품목 발굴지원 그것은 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현지정보나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원수출에서 하기 위해서, 강원수출이 금년도 하반기에 출범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원수출이라는 게 미리 출범을 해 가지고 작년에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남상규 위원

국장님, 정리하시자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수출은 앞으로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는 것이 첫 번째고 더더군다나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클레임이 한번 걸리면 그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수출이 제대로 해 주시게끔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래서 강원수출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예산도 올라왔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584쪽입니다, 설명서는 97쪽에 나와 있고요.

레고랜드 관련 사업, 몇 가지 안 되지만 올라와 있는데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시설을 갖다가 하는 사업인데 ’18년부터 ’2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2021년도 예산은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도비가 100%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전기기반 시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전에 전기공급약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수요자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여러 번 협상을 했지만 약정상에 수요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남상규 위원

그 약정의 주체가 어디였죠, 강원도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하고 한전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하고 한전하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한전법에 의하면 전기를 이동하기 위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우리가 외투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투지역이라는 이유로다가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전기 기반시설사업비를 몽땅 다 100% 부담하겠다고 협정을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못된 협정 아닌가요?

분명하게 한국전력공사가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왜 강원도에서 다 떠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전에서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한전 측에 최대한 얘기를 했는데 규정상 이것은 수요자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남상규 위원

규정상 수요자 측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설비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수요자 측에서 더 많이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도라는 섬은 기마을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마을이 있었고 주민들이 살던 장소이고 전기가 들어가 있던 장소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전이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협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100%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기존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이사를 나가시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새로운 시설로 인한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새로운 시설로 인한 수요가 발생됐다는 그 명분이 외투지역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레고랜드나 외투지역.

그게 잘못된 협정인 거죠.

기존에 마을이 있었고 전기가 다 들어와 있었는데 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안 하시고 다 밀어버리고 이제 와서 새롭게 해 가지고 도가 100%를 출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건 도가 협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단 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게 또 있죠.

수도시설 들어가야 되죠, 가스시설 들어가야 되죠.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강원도가 100% 부담해야 됩니다.

협정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답답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마 그 부분은 과거에도 도비부담을 줄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표현대로 도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정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맨날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을 못 찾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전체 예산을 보면 약 17% 정도가 감액계상됐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감액계상이 과다하게 많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많이 감액해서 계상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 211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확정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라 추후에라도 신청이 있으면 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배정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추후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상담회를 해외에 나가서 직접 해 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많이 준 부분이 투자유치과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146억이 줄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줄었나 살펴봤더니, 566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211억 줄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산단을 많이 유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수도권 기업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또 와서 매입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산단조성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지원책을 줄인다는 것은 엇박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서에만 계상이 된 것이고 산업부 쪽에서는 강원도 몫으로 확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내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만 조사가 돼서 일단 이렇게 올렸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늘릴 수 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여러모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추후라도 국비확보를 충분히 해서 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국비확보에 애써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이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이전을 결정하고 실제 보조금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온 기업 중에서 당장 내년에 신청한 수요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올해 기업들이 체결한 MOU를 실행시키기 위한 예산이지 내년도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창수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죠.

국비를 당초예산에 많이 줍니까, 추경에 많이 줍니까?

그러면 지금 전보다 훨씬 국비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로 바꿔서 들릴 수 있는데,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야지 추경에 많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올 기업은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내년도에 올 기업들은 보통 신청하기까지 한 2년~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치를 하면 한 2년~3년 후에 예산이 반영되는데 지금 또 이게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청수요만큼 또다시 국비를 내려줍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봤을 적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이번에 양양공항 문제가 저번 추경에 이어서 또 대두가 됐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의 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우리 강원도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냥 깨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충족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거 의 매 추경 때마다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횟수 면에서나 금액 면에서 너무 도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나 또 코로나라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항이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여러 국가 중에서 조금 안전한 국가들 간에는 비행기를 취항하자, 이렇게 여건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의 30억은 사실 다음 년에 주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구책 마련도 하고 노력을 좀 해라, 그리고 선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또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양양공항에서 자구책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액처리가 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상당한 이유가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작년에도 여러 번 지원을 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구노력이라는 게 추가로 증자를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직원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라이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했다,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돌리고 또 비행기를 반납하고 그래서 자구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자구노력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금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손실은 점점 늘어난다고 보이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손실보전금 감액?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운항장려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창수 위원

예, 4억 8,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손실보전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도리어 손실보전금이 감액됐다는 것은 운항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감액을 한 이유가 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손실보전금은, 사실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는 운항장려금만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고 당초에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플라이강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운항장려금만 지원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손실보전금은 플라이강원 외에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민간위탁인데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건 무려 60%를 감액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외부기관에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관광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도내 단체관광객이 항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도내 공항에 도착을 해 가지고 관광버스를 이용하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2억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1억 4,000으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한 41%, 7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60…….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14쪽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17억, 시군비 17억 해서 34억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발생된 물류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막상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지원도 있고 또 물류비가 소액이라서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집행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금집행을 증액시켜 보자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물류비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물류비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 예산수요를 다 못 했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내년도는 실제 수요를 조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물류비가 고가면 신청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물류비가 높아서 신청을 안 한 기업이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 물류비가 높은 게 아니라 물류비가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고요.

물건을 파는 물류비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재료, 원료를 구입하는 데도 물류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잘 파악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그러면서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가 활력을 찾아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강원도에는 농공단지가 17개 시군에 있습니다.

동해시만 빼고 다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추가로 농공단지를 세울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저희가 기업입주 수요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권고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 자체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성은 심층수 업종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양양은 연어 육상양식장을 하려고 하고요, 또 춘천은 퇴계농공단지를 조성…….

권순성 위원

이것을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략적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놓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기업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에 권고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푸싱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다음에 11쪽을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한 72%가 삭감이 됐어요.

210억이 삭감됐는데, 사업규모가 총 4개 기업 해서 신설 2개, 증설 2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수요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했고요.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이 규모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고 했던 부분은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신청이 된 기업만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도 매번 똑같은 것인데 12쪽을 보면 타 시도 이전기업 등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 14%, 4억 9,800이 삭감됐어요.

이건 2개 기업 해서 신설 1건, 임대료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을 유치하는 게 이 범위로만 돼서 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설명자료 12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다고 한 기업이 횡성 1개, 동해 1개 해서 2개 기업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증가정책도 같이 곁들여지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또 세수도 많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와서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분들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는가를, 그건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기업들이 산업단지가 됐든 농공단지가 됐든 기업도시가 됐든 어디에 와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적 절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런데 지금 강원도 모 군에서는 기업체가 딱 들어가면 관련 부서가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에 원스톱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들이 와서 하죠.

제가 원주니까 그런데, 원주에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좀 행정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어떤 지도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줘야 기업체들이 와서 생산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그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숙제인데 일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도 산업부에 쫓아가서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또 담당공무원들이 바뀌고 나면 또다시 불만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권순성 위원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과를 하나 편성해서, TF팀을 만들든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 도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고 또 시군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교육이 됐든 아니면 팀을 만들든 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기업체 유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업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한 4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기관표창 3개 시군, 공무원 6명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시군 기관표창을 하게 되면 또 그게 동기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가 활발한 지역하고 조금 덜 활발한 지역을 2개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표창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군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과거부터도 했지만 이게 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효과가 있는 부분은 효과가 있는 대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셔서 더 활력 있게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은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금액도 중요하지만 표창 받는 것 자체가 그 기관 구성원들한테, 또 평가받는 데 가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권순성 위원

적당한 금액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3쪽의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좀 봐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수철 위원

양양공항 운항장려금 60억 원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원칙상으로는 운항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뜰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플라이강원이 어려운 상태라서 조건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의 2배 이상 투자금을 확보하고 또 이행보증증권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 집행을 하는데, 조건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의 2배 금액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일시불로 줄 수도 있고 2배 조건을 못 맞추면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반반씩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투자금을 확보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에 지급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수철 위원

주원석 대표가 자기자본 200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주원석 대표가 지금 200억 그 부분을 발표했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봐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운항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짓 발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대주주하고 기관투자를 통해 가지고 200억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도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게 동기유발이 돼서 기관투자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60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이 다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차액은 추경에서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에 우리하고 플라이강원하고 약속된 부분 120억 중에서 60억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에는 지원을 해 줘야 플라이강원이 그래도 이 어려운 난국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60억을 나눠서 분할로 지급을 해 줘도 되냐고요.

추경에서 확보할 수가 있냐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사실 제 의견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금년에도 예산 편성 재원이, 당초예산도 녹록하진 않았지만 추경이라고 해서 녹록하겠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수철 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갖고 있는 비행기를 중형으로 교체를 한다는 보도 내용을 봤어요.

2대를 중형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럼 여객 수요가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일단 지금 갖고 있는 737기종으로는 동남아까지밖에 운항을 못 하는데 그것을 787기종으로 바꾸면 인도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사업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쪽이 여객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기종을 바꾸게 되면 회사의 수입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기반시설의 전기 설치 2억 9,000이 총 금액 87억 중에서 나머지 잔금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당초에는 84억 4,200이었는데 추가로 2억 9,000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게 는 이유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스, 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의 간선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우회를 하다 보니까 공사량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것을 레고랜드 쪽에서 100% 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전혀 안 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업 부지의 경계까지는 외투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 부지 내에서 전기나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해당 입주기업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이게 변전소에서부터 중도까지 가는 라인, 거기까지는 한전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그 부분을 한전에서 해 달라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경건위에 계실 때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저희도 한전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한전 법하고 한전 약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전기를 팔아먹는 입장인데 자기네 사업비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소득만 가지려는 것 아니에요?

한전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이렇게 100% 부담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전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수입이라면 전기 팔아 가지고 버는 수입, 그다음에 지출이라는 것은 이런 전기 공급시설을 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전이라는 게 공공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저도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운항장려금 편성을 요구했을 때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그 첫 번째가 내년 당초예산이면 당연히 편성돼서 심사될 텐데 왜 굳이 그때 했느냐라는 문제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것 날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때하고 여건은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연말이기 때문에,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코로나 상황 지속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에서 12월에 임상을 마치고 긴급사용허가를 받아서 치료제를 판매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적인 전망 자체는 내년 6월이면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이 돼서…….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리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자 하는 욕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비행기가 뜰 거다…….

김준섭 위원

그래도 정상적인, 예전과 같은 여행이라든가 항공 운항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도에서는 당연히 올해도 운항장려금을 지급했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그게 약속이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의회에서는 지원했을 때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매각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심사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지만, 최근에 그쪽 대표가 투자에 대한 발표나 여러 가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플라이강원의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상임위 심사 때하고는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장 계수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주원석 대표가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담보를 받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확인하거나 담보를 받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지원조건이 투자금이 먼저 확보가 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주원석 대표가 200억, 기존 주주하고 기관투자자…….

김준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어떻게 들어왔을 때 그게 들어왔다고 확인이 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자본으로 해서 증자가 되거나, 자본증자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463억인데 그 부분을 한 1,000억까지 늘려나가겠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어야만 도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항장려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운항 횟수에 따라서 정산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원래는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원칙이 지켜지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다만 의회에서 60억이 통과된다는 것은 도의 플라이강원에 대한 투자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플라이강원도 운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자구노력을 하는 전제 속에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지급하는 것은 전제조건, 자체 자구노력을 해서 투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 그랬는데 투자금이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60억을 주면 그쪽에서는 최소한 120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한 번에 안 되고 나누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협의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원석 대표의 발언 자체는 여지를 좀 열어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방법이 뭔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간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리 도비에만 의존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인 노력, 투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서 그 두 가지 재원을 가지고 플라이강원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이익이 남을 때까지 회사가 잘 존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드론산업과 관련한 특성화 육성ㆍ지원부터 쭉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전용 스타디움 조성이라든가 국제드론스포츠대회.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략산업과에 드론택시 산업 육성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은 저희하고…….

김준섭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차별성이?

뭐가 다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쪽에서 하는 것은 드론 핵심기술 쪽을 강원도 산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해서 드론스포츠 산업 쪽을 계속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드론스포츠 쪽에…….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 질의할 때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드론을 바탕으로 한, 이게 그냥 공중 이동하는 어떤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게 아니고 특정해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왕에 드론산업에 대한 특성화 육성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산업이 발전할 때 택시만 딱 집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경기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집약되면서 결국 드론택시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왜 그런지, 이게 합쳐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는 저희가 드론스포츠를 해 온 것은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드론스포츠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러면서 산업 전반으로 저변을 확대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제조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업체도 있을 수 있고…….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시킬 때 스포츠 따로, 그다음에 택시 따로, 화물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내려면 부서가 일원화돼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이런 사업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여쭤보지 않았을 텐데 들어와 있어서, 그게 도에서 결정할 때 업무분장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김준섭 위원

앞으로 일원화시킨다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첨단산업국하고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쪽에서 하는 방향, 그 부분은 드론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첨단산업국에서는 드론택시 쪽으로, 한 가지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차이는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춘천과 홍천 사이에 라비에벨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 내부에 중국문화타운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 초에 SPC법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코오롱하고 인민망하고 이렇게 해서 출범을 시켰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인민망에서 직접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인민망이 직접 투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또 다른 투자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 사실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다시 진척이 될지 알 수가 없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추진 자체는, 이것은 코오롱도 그렇고 인민망도 그렇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진은 될 거다, 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허소영 위원

혹시 이것이 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될 때까지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포기할 때까지가 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의 결정에 따르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결국은 코오롱에서 결정할 부분이긴 한데 코오롱에서 이 사업자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대체 사업자를 확보해서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코오롱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코오롱도 내부적으로 투자자를 여러 차례 찾았던 모양인데 아마 그게 어려웠었던 차에 인민망과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의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조성하려는 게 중국복합문화타운이라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갈 것들이 중국, 그러니까 구상은 사실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차이나타운 개념은 아니고요.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은 중국인이 와 가지고 직접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개념인데 여기는 그것은 아니고 중국 문화거리라든가, 한국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한중,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중국, 양쪽 국민을 겨냥해서 그렇게 한중문화거리를 만들겠다…….

허소영 위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사에 나타난 것은, 세계 차이나타운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체계적인 중국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과 모형이 ‘차이나타운이 잘됐던 것처럼’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부분인데, 차이나타운은 아니다…….

허소영 위원

이 안에 꾸려지는 게 전통 거리, 미디어아트, 한류영상 테마파크, 소림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8대 음식과 명주를 접할 수 있는 푸드존, 이런 것들이에요, 맞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의 주된 대상이 중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사실 소림사나 중국의 전통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미니어처 개념으로 제3국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의 명소가 되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대가 중국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도 중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서로 교류가 쉬워지고 관광이 쉬워지고 내가 가고 싶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두세 시간, 길게는 4시간~5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서로의 관광지들이 있는데 과연 미니어처 같은 모양, 소위 말하면 모양이죠.

모양만 소림사이고 모양만 테마파크인 그런 곳으로 중국 사람이 굳이 한국에 와서 중국풍의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할 것이며 한국 사람들도 기왕에, 우리 관광객들의 눈이 되게 높아졌는데요, 한 3시간~4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소림사를 볼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소림사를 보러 올 것이냐.

물론 이것의 구조에,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개발되고 나면 레고랜드와 케이블카, 그다음 여기에서 삼각 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런 수요를 발생시킬 만큼의 사업 내용이냐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풍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좀 뜬금없다는 거죠, 춘천이라는 고장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지연 상태이고 논의와 협의 중에 있는데 강원도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인허가를 수월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다른 어떤 구체적인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강원도 땅에 무엇이든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환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정서와 그 지역의 문화, 또 풍토, 그리고 지역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경관들과 무엇이 어울릴 것인가, 저는 그 산골짜기에 중국풍의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산세와 또 전반적인 관광의, 춘천과 강원도를 관광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일인가라는 고민이 좀 들고요.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런 개발이나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뭐든지 환영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 관광자원 좋다는 것 중국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관광자원 하나만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그게 완성된 관광상품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같은 경우도 스토리텔링을 잘했습니다, 진나라 때의.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간…….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지금 하시려는 말씀이 뭔지 아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인위적으로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의 사전 경험들이 쌓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에 성공하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중공 민항기가 불시착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 환대했는지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는 있지만 뜬금없이 소림사, 중국 정원 이런 것이 제3의 곳에 두둥 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엮인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역사 안에서, 과정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통해서 구축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정원을 갑자기 여기에 두둥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점들을 현명하게 찾아서, 중국 관광객이 정말 중요하다면 중국과 무엇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조금 더 친화적인, 오히려 화천에 많은 중공군들이 와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3국의 싸움에 와서 죽은 거예요.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위로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행이 될 수 있겠죠.

거기는 이미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적군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한없이 안쓰러운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가장 최신식 형태의 자재를 이용해서 그런 타운을 형성한다는 것은, ‘과연?’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차이나타운 같은 명소는, 말 그대로 명소가 된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들을 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어떠한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도 지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생경하고 생소한 것들이지 자연스럽게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뭐든지 환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설치했을 때 지역과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더 자연스러울까, 사람들이 춘천이라는, 또 강원도라는 곳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더 호감을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3년도에 중공 민항기가 캠프페이지에 불시착했었는데 그 상황하고 또 화천의 상감령 전투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상감령 전투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한중문화복합타운에 저희가 이런 것도 같이 담아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허소영 위원

현재 가야죠.

그러니까 파로호의 그런 것이든 중공군의 그런 것이든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렀다 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파로호를 들러서 위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복합문화타운에 그 모든 것을 모아놨다고 해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더 들을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581쪽, 사업설명서 83쪽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80억 9,247만 5,000원이 편성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 속에는 국내외 노선 항공편에 대한 운항장려금도 있고 손실보전금도 있습니다.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이 77억 3,100만 원이고 탑승모객 인센티브가 1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플라이강원에 대한 운항장려금으로 예산 60억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ㆍ원주공항의 활성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외부에 있는, 국내 타 지역이든 아니면 해외에 있는 지역이든 관광객을 도내로 끌어들여서 강원도 지역 활성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지금 플라이강원에다가, 강원도 기반인 항공사 플라이강원에다 꼭 운항장려금을 줘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민들에 대한 항공교통 편의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양공항이 없을 때는 인천이나 장시간 가서 항공교통을 이용했어야 됐는데 플라이강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10대를 다 띄었을 때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4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4조 5,000억씩 되고 또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앞으로…….

박효동 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남북 간 교류의 중심지, 남북관광을 같이 묶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간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데 플라이강원이 지금 운영상, 경영상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은 플라이강원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인수합병 발표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이라든가 국내 또 해외의 항공사들도 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에 플라이강원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경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공기를 띄울 수 없어서 운항수익 그 부분이 없는 거고, 사실 지금 일부 얘기가 나왔던 우리가 지원해 준 돈에 대한 사용의 불투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박효동 위원

플라이강원 취항 전에 도 재정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플라이강원 취항 전에는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취항 후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도가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을 지원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난해에 약 10억 가까이 지원을 했고 금년 들어서 운항장려금 60억하고 손실보전금 15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85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난 추경에도 30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원금에 대한 설정기준과 지원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는 편당 얼마씩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현재는 국내선 300만 원, 왕복입니다, 왕복.

국내선 300만 원, 국제선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항공사하고 약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도하고 약정을 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약정은 금년 초에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항공기 규모라든가 또는 운항거리라든가 비행시간이라든가 운항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협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내년도 예산은, 플라이강원이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외부 투자자도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효동 위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운항장려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사용처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용된 곳은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쪽으로 주로 많이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또 장비구입이라든가 운영비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유류대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쓰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운항장려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예비심사에서 60억이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에는, 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장려금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기준에 안 맞아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 플라이강원…….

박효동 위원

조례상에는 별 문제가 없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플라이강원의 자구노력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거기에 대해 의문을 좀 가지신 것 같고요.

그런데 주원석 대표가 그저께 자구노력을 통해서 200억을 확보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플라이강원 사업은 상당부분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도민 소득과 연계되고 또 도정 목적에 부합된다고 봐서 재정지원의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플라이강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원도가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효동 위원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야 되고, 다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조건에는 부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합돼야 된다고 보는 그 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추가질의 때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신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효동 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안전장치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안전장치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두 가지 정도를 하는데 첫째는 도가 지원한 금액의 2배 이상의 추가 투자를 유치해라, 추가 투자라는 게 증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60억을 지원해 주면 저쪽에선 120억을 확보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0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고 회사에, 어떤 계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행보증증권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금액만큼 이행을 못 했을 때는 보증보험증권사에다가 손해에 대해서, 우리 도 예산 지원에 대한 손해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 놓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운항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보증보험증서를 받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금년도 지원한 것도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박효동 위원

받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플라이강원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플라이강원이 보증보험에 금년 건 가입을 했고 또 내년에도 역시 확실하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3년의 운항실적을 채워 도가 지원하는 운항장려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에 60억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25억 정도를 이행하고 이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계속 이행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지원한 금액도 이행을 못 하면 계속 넘겨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되면 그건 반드시 이행보증증권사에다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효동 위원

도민 소득과 연계시키고 도 문화관광자원으로 글로벌화 방안 또는 플라이강원이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강원유학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57%, 한 8,000만 원이 줄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가요? 유학설명회를 2회밖에 안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4개 국가, 몽골ㆍ인도네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네팔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금년에는,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한 번 하고 한 번은 자체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2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런 형태로 할 생각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에 한 것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실 도내 대학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사실 대학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원주도 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거 4개 나라밖에 안 합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국으로 유학생이 많이 올 수 있는 대상 국가들을 선정을 했는데, 물론 중국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만 그래도 새로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학령인구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학생을 많이 유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백신이 되고, 곧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내년에 분위기가 좀 괜찮겠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더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보니까 외국인유학생 대상 도정홍보를 하네요.

관광지나 산업시찰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100만 원을 깎았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행사를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업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알겠습니다.

GTI국제무역이 6억 삭감됐잖아요.

그것도 온라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42쪽 보면 해외온라인 마케팅 지원이 5억이 편성됐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십…….

권순성 위원

해외온라인 마케팅 지원, 42쪽.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42쪽, 예.

권순성 위원

이게 5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금년도 온라인 마케팅으로 해서, 이것은 왕홍 마케팅, 왕홍 프로모션하고 유튜브 마케팅,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상담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올해 결과는 괜찮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금년도에 왕홍 마케팅을 3차례 했는데 47억 5,0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3회 해서.

왕홍 마케팅은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했고 또 현재도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43쪽에 보면 글로벌 ICT융합 스튜디오 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20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하시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도청 내에 이것을 설치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융합 스튜디오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장소는, 평화지역발전본부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MBC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화상스튜디오 이 부분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I라든가 VR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대면해서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 마케팅을 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온라인으로 해외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37쪽에 보면 온ㆍ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거긴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강원수출에, 강원수출이 금년도 하반기에 출범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출범해서 1억 3,600만 원이 된 거 보고는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출범이 됐는데 이 강원수출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강원도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출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협상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강원수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정단계로 갈 때까지는 예산지원이 좀 전폭적으로 돼야 된다.

권순성 위원

그럼 왜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저희들도…….

권순성 위원

전략적 예산삭감 때문에 30% 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권순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할까 하는데 몇 분 정도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8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83억 정도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제로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는 11개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3억 6,500 정도를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2020년 예산보다 80억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3개 시장 정도를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단 말이에요.

영세하고, 전통시장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어디나 할 것 없이 전부 낙후돼 있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통시장으로서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의 구조를 바꾼다든가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020년도보다 80억 정도가 줄었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시설을 현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배경이 뭡니까, 이유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저희가 전통시장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12개 정도를, 올해보다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난 12개로 잡았는데 당초예산의 예산 규모가 너무 크고 저희들 쪽에 예산이, 당초에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나눠서 반영하려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함종국 위원

그런데 아무리 추경에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8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추경에 나눠서 한다고 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약 3억 6,000 정도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정부 예산이 확보된 데는, 저희가 당초에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한 대로 추가로 9개를 더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일단 급한 곳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맞춰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전통시장 부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특성화 있게끔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에 국장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했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전요원 배치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고, 아마 경건위에서 안전요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안전요원 배치를 예산에 올리지 않은 원인이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전통시장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이게 사업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위원들께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사실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협의가 안 됐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에 관한 부분은, 특히 전통시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늘 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사고 위험이 많고 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의 바람이고, 특히 주로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24명에서, 또 시군이 매칭을 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도에서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도가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 추동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통시장의 안전요원들을 확보하는 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도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인데,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사업 6억 원이 신규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보면 배달앱 수수료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속초하고 정선을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효과가 크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각 시군에서 전부 나름대로 배달앱을 개발할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춘천시도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배달앱 사업 부분을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과 강원도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군마다 이 부분을 각자 한다고 하면 배달앱 운영하는 데 문제점도 상당히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강원도가 중점이 돼서 18개 시군과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방향 쪽으로 시군과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배달앱은 지금 서울,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 변화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이 다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플랫폼식의 어떤 이런 것을 만드는데, 사실 춘천이 도 배달앱 개발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연말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은 저희들과, 나머지 시군은 저희가 진행하겠지만 하게 되면 춘천은 연동을 시키든가 연계해서, 저희가 중복해서 시스템을 또 만들 필요는 없고요.

있는 것을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함종국 위원

하여간 중복적인 투자가 안 되도록 시군과 잘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김태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견위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예산 부서로 전통시장 아케이트 공사 몇 건을 올린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까 함종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수요조사하고 계획한 대로는 반영을 못 시켰는데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군에 확인된 내용들은 시군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경에 최대한 빨리 반영을 시키도록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트 사업은 몇 건이 올라와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지금 숫자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까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워낙 이번에 예산 부분들이 조금 문제 있는 예산들이고 그래서 추경으로 많이 밀렸는데 과연 추경에서 얼마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특히 전통시장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들은 또 그러십니다.

여태까지 전통시장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되묻습니다.

국가에서, 광역지차체에서 그만큼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같은 형태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저희가, 국비 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협의를 했고요.

계획대로 추경에는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강원 세일 페스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번에는 10월 25일부터, 원래 정부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름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앞뒤로 시간을 더 넣어가지고 10월 25일부터 그저께인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저도 늦게 확인을 해서, 세일도 많이 돼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이미 제가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서 (웃음) 제가 잠깐 스캔만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되게 성황이었다고 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형원 위원

이게 평가가 된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1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받아본 통계를 보고드리면 전년도 동 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4배가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일 페스타는 세일기간입니다.

특별기간 동안 세일을 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는데, 저희가 국비 5억 5,000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이 4배가 늘었고, 특히 강원마트는 매출이 8.2배가 늘어서 세일 이런 것들이 판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코로나가 계속된다는 전제하라면 상당히 온라인 판매가 많이 활성화될 것인데 이쪽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이게 약간 삭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통계를 봐서는 상당히, 오프라인상으로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갔는데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농수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올해는 국비 5억 5,000을 가지고 했지만 내년도에는 도비 한 1억~2억 정도는 반영돼서, 국가 계획은 11월 달에 될 가능성도 많은데 저희들은 상반기에 한 번 정도 더 한다면, 국가가 하지 않는 페스타 기간에 도가 페스타를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농수산물 판매에도 많이 기여할 것 같아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시설이나 환경은 깨끗해졌지만 어딜 가나 빈 가게가 상당히 많아요.

개선이 되질 않아요.

이게 실적 개선이나 시장 상인들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그동안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 왔는데 시설 개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인들의 서비스라든가 상품의 질, 물건 값, 이런 것들이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의 마트나 대형 판매업소하고 견줄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가보면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시설 개선을 해 놔도 변하는 게 없어요.

일단은 시설 개선 쪽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교육 같아요.

그런 데 백날 투자를 해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지적사항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통시장이 예전처럼 판매 행위만 이루지는 곳이 아니고 문화공간으로 많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속초, 삼척, 원주에 청년몰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활기를 많이 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통시장 환경이 열악해서 주차하기도 불편했는데 최근에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전통시장에 아이들 맡기는 돌봄시설도 들어오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고 문화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가주민들 응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불친절하게 응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많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일단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해 놨는데 이제는 상인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교육 쪽에다가 치중을 하셔 가지고 서비스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마다 시장 주차장이 있다고 해 봤자 주차량이 거의 50대 미만이에요.

그런데 50대가 다 들어와도 그게 다 시장에 들어오는 소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근 상가, 점포 차량이라든가 주변 상가의 주인들 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차 있지 가보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시장 상가 주인들은, 점주들은 차를 주차장에 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수철 위원

점포주들이 차량을 대면 일반 소비자들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주차장을 왕창 확보를 해 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시장 상가만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시장 인근의 개인 소상공인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볼멘소리도 있어요.

저 시장 안에는 수십 억씩 들여서 수리를 해 주는데, 우리도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우리한테는 왜 관심을 안 갖느냐 하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상인들도 교육을 시켜서 진짜 우리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경제동향 분석이라는 게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경기종합지수 개발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첫 신규로 사업이 섰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신규 사업은 아니고 원래 정책기획관실에서 해 오던 업무인데 경제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경제분석팀이 있습니다.

경제분석팀으로 이관되었는데 내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더 늘려가지고, 지수가 강원도 것만 하다 보니까 전국하고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용역을 전국 지수와 연관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금…….

권순성 위원

통계 분석을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20년도 7월 9일에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에 저희 팀이 생기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그게 생기기 전에는 경제동향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기획관실에서 현재 있는 지표들, 나와 있는 지표들 위주로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라든지 동행지수 이렇게 늘상 나오던 지수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쪽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2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전통시장 주차장은 어떤 형태로 건립을 해 줍니까?

수요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데만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은 지자체에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합니다.

관련되는 부지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입지 자체가 주택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입지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사업을 따고 나서도 주차장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에 있어서 지자체 부지만 확보되면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 대수는 최대한 용적률로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것부터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시장이 꽤 오래 됐는데 주상복합으로 된 시장은 지원을 못 받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주상복합 시장들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법에 이게 될 수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주상복합이라든지 골목시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이 한 60개 정도 있는데 건물형으로 돼 있는 시장들도, 원주 자유시장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골목형으로 돼 있는 시장도 있는데 시장들은 다 주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원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남부시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시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법령에 위배가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27쪽 보면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방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 서비스 교육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고객분들이 갈 때는 친절하고 이런 것을 많이 찾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원래 계획된 행사에는 사실은 주로 잘되고 있는 시장을 가서 견학하고 토론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올해는 집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은 줄였는데 앞에서 보고한 대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치료가 되고 안정이 되면 예전에 하던 수준 정도로 교육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교육을 확대 및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내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단위로 교육물을 줘서 휴대폰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47쪽에 보면 온라인 강원 세일 페스타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내년 ’21년도 첫 신규 사업이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1억이 서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때문에 이 사업을 세우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사실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해서 산업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앞뒤 시간을 활용해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도비도 일부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48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4억 7,800이 삭감이 됐는데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삭감을 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운용하는 게 1,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 이차보전을 1% 조금 더 했는데, 원래 어려운 기업들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1%로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2%를 지원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보다는 지금 등급이 안 돼 가지고 한계기업이 많습니다.

한계기업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구제책을 내년도에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트라인에 걸려 가지고 1금융권의 금융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기존에 받던 데는 2%로 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권순성 위원

넓은 폭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대출을 못 받는 분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그게 어렵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권순성 위원

그런 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70쪽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이런 부분인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5만 원씩 매칭해서 펀딩하는 그런 밑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밑천 금액인데…….

권순성 위원

매칭 금액인데 예산을 줄여놓으면 그렇게 못 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인 것은 아니고 원래는 2만 5,000명 목표로 해서 지금 98.6%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엔 3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금액이 줄어든 것은 보조비율이 원래는 7 대 3인데 내년도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5 대 5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38억이 더 늘어나는데 도비 분담률이 5 대 5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 전체 금액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신경을 잘 쓰셔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해서 116쪽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하면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역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자활 쪽에서 중심이 돼서 이쪽에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행들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사회적기업은 기업 기반이 좋지 않은 강원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취약계층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양적으로는 계속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소득이라든지 물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컨설팅이라든지, 또 특히 비대면 환경에서 강원곳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물품을 판매하는데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회적기업이 자활이 중심이 돼서 태동된 그런 사회적기업들은 보게 되면, 사실 그 인식도에 있어서부터 좀 변화가 필요한데 대부분 인식이 불쌍하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자체도 사실 당당함도 좀 부족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285개 기업이 나와서 14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또 예비가 141개 기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1월에 공모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죠?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년간 지원을 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매년 평가해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3년까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업그레이드되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사업이 확대되도록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3년간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거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는 또 몇 년간을 우리가 지원한 다음에 진행을 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지원은 3년간 지원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5,000만 원씩 지원된 다음에 그것 이외에 사업개발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과 무관하게 신청을 해서,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신청해서 사업개발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꼭,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떠나서 개별사업별로 지원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물품 판매 이런 것을 할 때 사회적기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판매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일 페스타를 하게 되면 강원곳간이라고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할인비용도 100% 도비로 해서 10%~20%씩 할인해서, 판매도 네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도 계속할 수가 있고요.

김정중 위원

대부분 보면 초창기에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 등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생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이는 자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진행을 해서 자생하는 데까지 조금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에서 벗어났을 때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후속장치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정 기간 내에서만 보장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는 과정은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도태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을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복안 같은 것을 가진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회적기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다양한 시책을 좀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지원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사업개발비 지원 이런 것을 떠나서 제품을 고도화한다거나 판매망을 확충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시책을 저희가 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우수 선도기업으로 지정해서 그런 잘하는, 졸업한 기업이지만 잘하는 기업은 선도기업이나 멘토링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시책을 한번 개발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정말 그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키워준다는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결과는 사실 그렇게 대부분 진짜 이름을 대놓고 드러낼 만한 기업으로 형성되는 것이 없거든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감액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전통시장 지원은 일단 고객들에게는 조금 편리함을 줄 수 있고 쾌적하게 하고, 또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곳이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소비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문화적인 장소로까지 확대하는, 대부분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고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우선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고객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고객 안전과 편의를 목적으로 둔다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불가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정의 이 접근방법부터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시설이 낙후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활용성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지역의 소상인들을 강원도 경제의 한 주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고객을 타깃으로 본다면 전통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고객들의 편의성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대형마트가 우선이죠.

기본적인 우리 도정의 시각이, 인식에 대한 시각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 495쪽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495쪽이 아니라 491쪽입니다.

유통업 활성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대형유통업체 공동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데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대형유통업체가 보니까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백화점, 이런 그야말로 대규모 유통기업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업목적에는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업체 온ㆍ오프라인 판매행사 추진으로 판로 확대라고 했는데 과연 이 대형마트에 판매행사를 추진하라고 예산을 지원하면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갈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에 공동 특판행사 추진 사업비를 줘요?

이것이 전통시장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강원도정이 우리 도민들, 일반 소비자도 도민이지만 소상공인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형 유통업체에 예산을 주면 결국 그 유통업체만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비를 전통시장 쪽에 돌려서 더 할 수 있게끔,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해서 별도 판매행사를 기획하시든가,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대형 유통업체에 돈을 주고 ‘너희가 강원도 판매관 운영해, 1년에 세 번.’,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어떻게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5쪽에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3억 5,000이었는데요, 출연금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10억으로 줄었어요.

3억 5,000이 줄었는데, 5년 동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경제진흥원이 경영평가 S등급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S등급을 5년 동안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진흥원이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도내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와 같이, 더더군다나 이건 사업비도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서 25%를 삭감시켜 버리면 이것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서 도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쪼개기예요?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산 쪼개고 추경에 세워주려고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것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충당하면 가장 좋은데 공공기관적 성격에 의해서 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출연을 조금씩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경제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했는데, 작년보다 조금 준 것은 작년에 또 사업비가 크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이라든지 최대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다 반영을 했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예산을 25% 줄였다는 얘기는 조금 줄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예산 13억 5,000을 주던 출연금에서 3억 5,000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조금 줄인 것이 아니고, 3억 5,000을 줄이면 이 진흥원의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올해 예산편성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계속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심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504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억 감액됐습니다.

전년도에 6억이었는데 4억으로 감액을 시키셨는데 2억을 감액시키신, 33% 감액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 운영이 있고, 뒤에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제가 와서 분석하기로는 시군에서 해도 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단계는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데 소규모 공동체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시군의 고유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2단계, 3단계로 키워나갈 사업들, 그런 것을 해서 시군과 도가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온 사업인지 시군 사업인지 모르는…….

남상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 확대한다는 부분, 국장님의 답변은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예산도 더 투자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이고요, 여비ㆍ회의비ㆍ사무관리비 등 운영비가 2,000만 원,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간접비에 강원연구원에 위탁한 것하고 내부인건비 등 8,000만 원이 있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적어도 사업비가 인건비의 70% 정도까지는 돼야 어떤 기관이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원센터들이기 때문에 지원기관들인 만큼 자체 수익을 못 내요.

그럼 사업비는 결국 도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키워가고 주민들과 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인건비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중심이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이런 사업비의 예산을 이와 같이 33%까지 감액을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 한창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재래시장과 관련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자립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자립하는 분들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하기보다는 환경개선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질 자체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다른 목적도 이룬다면 다행인 것이죠.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전기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들을 하는데 해 놓으면 보기는 좋아요.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또 환경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일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확인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방금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말씀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재래시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또 지역 상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대형마트나 그런 데 지원하지 말고 지역 상품이나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책을 꾸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쭉 보면 좀 이상한 사업들이 있어요.

재래시장과 관련이 없고, 또 지역 상품을 경제적으로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안 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인데 인제전통시장에 전기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조명을 설치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인제전통시장에 주차장도 있고, 시장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많이 어둡고요.

시장 출입구에 아치나 이런 게 있어서 관광객들이 멀리서 보더라도 시장인지 인식이 돼야 하는데 출입구를 상징하는 경관 아치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조명도 어둡기 때문에, 조형연 의원님 의원사업비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거예요?

의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재래시장들이 다 어두워요.

그게 문제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아케이드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 작년에는 두 군데에 주차장을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올해는 한 군데라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신청을 받았는데…….

한창수 위원

한 군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예산 때문에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저희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치는데 신청된 게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신청된 게 하나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한 군데만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주차장은 계속해 줘야 돼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주거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목적이 어떻든 간에 주차장 설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맨 아래 부분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설치하지 않고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경우, 현재 4개 시장이 하고 있는데 이용보조, 주차요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차요원을 두고 있으면 주차요원 인건비라든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라든지…….

한창수 위원

지금 다 무인관리로 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무인관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무인관리로 하는데 예를 들어 춘천명동상가 같은 경우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라 그래 가지고 이용할 때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때 이용을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4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이라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제가 설명자료를 못 봤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건물형으로 되어 있는, 밖에 있는 골목시장이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저희가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30% 정도 되고, 개인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60% 정도 지원을 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연례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지금 설명하고 맞지 않는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보험 예산은 똑같고요, 안 줄었고요, 화재알림시설…….

한창수 위원

말씀드린 대로 연례 반복사업인데 예산이 약 90%, 많이 줄었어요.

일몰사업인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권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란우산공제를 보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예산이 줄었어요.

한 10% 정도 줄었는데 노란우산공제, 5만 원 정도 지원하죠?

군비하고 도비 합해서 5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전에는 도에서 30%를 하고 기초에서 70%를 했는데 지금은 광역하고 기초하고 50 대 50이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5 대 5로 비율을 변경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산출을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왜 그러느냐면 노란우산공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재래시장에서 종사하는 상인들 중 노란우산공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공제에 들면 지자체나 광역에서 5만 원을 도와주잖아요, 지원해 주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자기 돈 5만 원을 내면 10만 원이 납입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누가 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그전에는 연 매출액 1억까지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원했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연매출 2억까지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진흥국에서 지원 업무하시느라 상반기부터 많이 바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건위 소관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특히 경제진흥국의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 비중이라든지 사업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 혹은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전통시장이 갖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투입 대비 아웃풋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일단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에 있는데요, 맛ㆍ멋ㆍ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을 보겠습니다.

왁자지껄 마케팅, 주말야시장, 라이브커머스 같은 사업을 진행했고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야시장은 안 하고 나머지만 진행했던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왁자지껄 마케팅이 라이브커머스로 전환 중에 있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는 왁자지껄 마케팅 대상 시장에서 라이브커머스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왁자지껄 마케팅, 기존 행사성보다는 라이브커머스라든지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라이브커머스를 해 보셨는데 성과는 어떤 것 같으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효과는 안 나타났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인터넷을 통한 판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기에 확인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판매했던, 사실 올해는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서 많은 물품을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물품은 거의 완판이 됐거든요.

허소영 위원

규모를 작게 하셨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는 물품을 많이 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별로 대표 상품 열다섯 가지 정도, 전통시장 콘셉트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속초는 속초닭강정이라든지 지역 특화 전통시장 상품들, 메밀전병이라든지 오징어순대라든지 이런 품목을 정해서 소규모로 판매를 했는데,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저희가 계획한 것은 다 완판됐고요.

특히 라이브를 할 때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하면 매출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허소영 위원

우리가 유명 인플루언서를 특별히 초빙해서 했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할 때 구독자 100만 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밥굽남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에드워드권이라고 영월 분이신데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했을 때는 완판이 되는…….

허소영 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파느냐, 그렇죠?

누가 호스트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네요.

우리가 어떤 품목을 파느냐가 아니라 그 품목을 누가 팔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었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품목도 지역을 대표하는, 획일적인 품목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느낀 것은 인플루언서도 중요하지만 상품에 대해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포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허소영 위원

특정 품목의 매출이 높아졌다는 게, 그렇다고 시장 전체 상인들의 매출이 고루 높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상품을 픽업함으로써 다른 상품들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시장 상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아까 속초닭강정을 얘기하셨는데 닭강정을 픽업해서 완판시키고 많이 팔았지만 거기에 있는 다른 상인들한테 혜택이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스타 상품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평이하게,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마트와 차별이 없는 그런 것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나 그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왜냐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보니까 2020년 제1회 추경 때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원래 8억 정도의 규모에서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면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투입했는데 주요 내용과 성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 당장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앞으로 시장도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준 것 같고 저희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데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가지게 됐고,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허소영 위원

13억 9,000만 원으로 한 가장 큰 사업이 뭐였죠?

핵점포를 개설했는데 핵점포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영세업자들이 작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 카페라든지 제빵제과라든지 작은 공간에서 여럿이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공유 공간에서 영세하신 분들이 자부담 없이,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서 제빵제과도 하고 카페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사업으로…….

허소영 위원

시장 내에 핵점포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시장 내에 보면 죽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새로운 시도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청년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핵점포도 해 봤습니다.

젊은 분들, 영세하신 분들이 서너 명 정도 들어오셔서…….

허소영 위원

뭔가 붐업시킬 수 있는, 주변에 죽어 있는 상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나 업종이 들어와서 하도록 한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13억 9,000만 원 투입 대비 아웃풋을 뭘로 보고 계시나요, 시장의 매출로 보시나요?

응당한 매출이 나왔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핵점포는 저희가 연말까지, 주문진수산시장 빈 공간에 공유점포를 해서 세 분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두 분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허소영 위원

핵점포를 했는데도 안 들어왔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추경 때 해서 하반기에 홍보를 했는데 인식이 많이 안 돼서, 하여튼 3명 정도 되면 연초에는 꼭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영세하신 분들이나 젊은 청년, 또 다문화가족분들이 오셔 가지고 동일한 콘셉트를 갖고 서로 공유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면서 개인 부담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전통시장 방향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허소영 위원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사업비 증감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수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즉 13억 9,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안 잡혔다는 것은 13억 9,000만 원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성과나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했다, 재투자에 대한 판단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형태의 사업계획인 것 같습니다.

왁자지컬 마케팅, 주말야시장도 그대로 가시고요,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 라이브커머스까지 그대로 추진하고, 제가 봤을 때 의욕을 갖고 13억 9,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예산인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하여튼 저희가 핵점포라든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기존에 시작한 것은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른 재투자 비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기존에 했던 것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시도들을 했는데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허소영 위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배달앱을 만들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개발이 언제쯤 끝날 예정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22일에 속초 청년몰 스타리안에서 론칭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잘되고 있고요.

속초ㆍ정선 두 군데 지역에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자기네 인력이나 돈을 들일 것 없이 저희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고, 12월 22일에 론칭합니다.

허소영 위원

춘천에도 같은 형태의 배달앱이 론칭됐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불러봄내’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광역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춘천 것도 있다는 것은, 춘천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앱이 광역 것도 있고 시 것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민간배달앱도 있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 것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를 쓰든 편리하면 쓰게 되는 구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또 누적된 것이 많을수록 얻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많다면 거기를 이용할 것이고, 지금 민간배달앱이 전체 시장을 워낙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춘천시 입장만 놓고 보겠습니다.

두 개의 공공배달앱의 역할 혹은 기능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둘 다 공멸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춘천에서 저희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사실 춘천하고 저희하고 콘셉트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네이밍이 좀 다릅니다.

허소영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거기는 ‘불러봄내’이고 저희는 ‘일단시켜’입니다.

네이밍이 좀 다르고, 또 거기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고 앱을 개발할 상황이 안 됩니다.

평화 지역도 그렇고 폐광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앱을 이용하도록 하고, 춘천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춘천은 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앱을 만들거나 가맹점을 가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네이밍 부분이 있고 고객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혼란이 안 생기도록…….

허소영 위원

가장 큰 혼란과 아쉬운 것은 재원의 중복에 대한 것이죠.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중복이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2쪽에 보면 강원상품권 유통과 관련된 게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류상품권을 발행할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난 3년보다 올해 1년 나간 게 상당히,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류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지류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한 번 쓰고 다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급적 모바일을 많이 확대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강원상품권을 이용한 계층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매했고, 어디에서 이용했는지에 대한 통계들이 나와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세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를 드렸지만 원래 하반기에 용역이 잡혀 있었는데 이월을 시켜서 내년 추경 때, 사실 모바일 쪽이 5월에 시작됐고 12월 22일부터는 모바일상품권이 배달앱과도 연동됩니다.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 7월쯤에 성과를 분석하려고 용역비용 8,000만 원을 이월시켜 놨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젊은 세대들이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모바일을 얼마나 쓰느냐도 문제이긴 한데 강원상품권이 주로 어디에서 유통되고 있고 주로 구매하는 층, 아까 몇 년 동안 한 것보다 금년 1년 동안의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그것은 도 차원에서 재난지금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 것이죠.

되게 특별한 상황인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전 도민들, 시민들한테 이것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 오고 계속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똑같지는 않겠죠.

이용해 봤더니 좋았다, 그런 게 있으면 이용률이 좀 더 높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않는 것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향후 이 사업의 총체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야 될지, 혹은 지류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527쪽, 찾으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상수 위원

수소ㆍ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예산 36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수소에 애착이 상당히 많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가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지난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액화수소산업을 강원도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서 수소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포럼 의장직도 맡으셨죠?

모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렇듯 수소차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소차 보급량은 많은데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를 보유한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충전을 하고 가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영동지역 삼척에 충전소가 완공되었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지난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박상수 위원

7월, 그리고 춘천을 비롯해서 영서지역에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충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늦어졌지만 춘천휴게소에 12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춘천 학곡리 지역도 내년 2월경 완공되고 속초도 1월쯤 완공되고 원주도 문막지구에 내년 3월경 완공되고 이러면 아마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박상수 위원

많이 해소되겠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춘천휴게소는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그곳에 충전소를 건설한 이유가 뭡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아, 국토교통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수소차만 구입하라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곧 여러 군데 완공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전년 대비 77억 2,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12억 7,500만 원에 불과한데 85.8%나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 감액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액화수소산업을 강원도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서 수소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과는 반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하려고 세 군데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올해는 어느 정도 보급 인프라에 발맞춰서, 내년도 예산이 선 것은 기존에 춘천 학곡리에 하는 데가 버스충전소까지 증설하는 부분하고…….

박상수 위원

버스충전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리고 춘천에 새로 신설하는 한 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 배정하지 않고 1차 연도에는 설계비 10%만 반영하고 2차 연도에 구축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상수 위원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알겠습니다.

수소차 보급과 함께 수소충전소도 같이 발맞춰서 보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국장님, 우리 도의 수소차 보급률이 전국 대비하면 상위권에 속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상위권이고요.

저희가 보조금도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박윤미입니다.

강원도 UAM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하라고 2억 5,000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원래 17억 사업인데,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준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만 부담하지 말고 국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와 기술 검증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심 항공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영월 것은 무인 택배 드론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박윤미 위원

사람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유인 드론, 사람이 타는 드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인 드론 시장은 중국이 한 80% 이상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중국 유인 드론 이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강에서 시연을 하다 보니까, 미래 운송수단이 이런 유인 드론으로 가는 게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도 중국의 독주에 맞서면 앞으로 자동차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국토부에서도 2025년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타임 스케줄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게요, 그 경쟁에 이제 강원도도 뛰어 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데 예산이, 최초의 흑자 전환은 사업 착수 후 앞으로 한 10년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10년이나 지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단계별로 터미널도 구축해야 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강원도에서 얻게 되는 효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에어 플라이, 드론택시 부분에 저희가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액화수소 드론택시가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알라카이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택시가 날아다니는 영역을 갖다가 공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제기를 만들면 실증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만큼 이렇게 유리한 고지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주로 강 위를 테스트 베드(Test Bed)로 많이 쓰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북한강ㆍ남한강 줄기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월에는 이미 택배 특화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또한 원주공항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산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재 산업이라 할까, 전후방 연관 사업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연관 사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2040년에 드론택시 시장을 한 1,700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35년 정도 되면 이게 무인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 전기차를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만 드론택시라는 게 대형 엔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배터리와 모터 기술만 있으면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힘을 합해서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24년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2024년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시제기는 2022년까지 하고요, 2023년에 실증을 거쳐서 2024년에 저희가 유치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때 시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참여 주체가 지금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현재 기체설계부하고 그다음에 비행체, 그다음에 관제부, 그다음에 동력부,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소충전소와 여러 가지 수소산업으로 강원도가 선점해서 나가려는 의지들을 여러 차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린뉴딜 사업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수소 부분에서의 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지금 사업비 구성된 것이 대부분 차량 구입에 대한 것 같습니다.

수소와 혹은 전기차, 또 전기이륜차 이런 것만 강원도로 내려오는 국ㆍ도비를 합치면 한 9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강원도에서 수소산업을 첨단화ㆍ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차량 구매 쪽이라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내지는 발전과 수송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속도가 덜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가 친환경차 국비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큰데 사실 전기차도 도비로만 따지면 한 109억, 수소차도 도비로만 따지면 한 58억 7,000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인프라 부분하고 함께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인프라 부분들을 좀 더 확산시켜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사업의 본질은 그런 차량들이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선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매연이나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강원도의 차량을 언제까지 퇴출시키고 그 부분들을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어떤 상위의 목표치가 있어야지 매번 그냥 차량 지원금, 예산이 허용하는 안에서 지원금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이루려니까 차량 보급은 언제까지 얼마나, 그다음에 충전시설이나 인프라들은 또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성되고 그런 전체 그림을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내가 구입하는 차량, 내가 일반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뉴딜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이런 계획안에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과 계획의 공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린뉴딜 청정 강원을 표방하지만 거기에 맞는 탄소 중립, 강원도의 어떤 계획을 12월 중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파트별로 해서 12월 중에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선언이라기보다 선언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셔서 차별적인 그린뉴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강원형 뉴딜사업이 구상되었을 때 그 계획서를 제가 봤을 때는 각종 플랫폼이, 각 부서별로 플랫폼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정말 아주 그야말로 플랫폼 춘추전국시대 같은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통합 플랫폼, 혹은 플랫폼에 고도화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려고 했던 플랫폼 사업들을 지금 통합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디지털 뉴딜시대를 맞다 보니까 각 실ㆍ국에서도 그렇고 각자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신원 인증인 DID라는 기술 기반 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없이 필요한 정보만 결합해서 행정이라든가 복지ㆍ금융ㆍ커머스, 이런 도민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축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의 플랫폼은 서비스 중심이고 또 하나는 유통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강원마트 플랫폼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원스톱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도 사실 큰 정보 격차를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충분한 시연을 하시고 또 시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역시 거버넌스적인 준비들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이 글로벌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런 것 꼭 해야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강원도가 기존에 인프라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보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준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당초에 들어온 17억 원은 기본설계죠?

기본설계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 271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앞으로가 아니고 17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총 사업비 271억 원, 그중에 도비가 221억 원이고 민자가 50억 원이에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김준섭 위원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서, 4개~5개 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테크노파크는 위탁하는 기관이고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별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준섭 위원

조금 전에 이항 말씀을 하셨고 우버, 그다음에 한국에는 현대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현대가 지금 우버랑 같이 손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금부터 기술력까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게 큰 엔진을 만든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전기차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배터리와 모터 기술만 두면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김준섭 위원

쉽게 할 수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진입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김준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강원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도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한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맞는 행정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이고요.

김준섭 위원

꼭 그렇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미래의 강원도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도가 여기에서 얻을 게 뭡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시제기가 개발돼서 상용화되면 저희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한 관련 기업들을 유치,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모터, 신소재, 5G를 비롯한 관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김준섭 위원

강원도만 그것을 개발합니까?

강원도만 개발해서 그게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미래는 단정을 못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 위원

저는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큰 트렌드가 생기면 꼭 강원도청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려면,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해양심층수 생각이 딱 떠올라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전에 한창 심층수 유행할 때 동해안 따라서 지자체별로 해양심층수 사업을 각자 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공멸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는 심층수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계획상으로는 물론 큰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과 기술력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과연 강원도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오히려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 어쨌든 상용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공동 투자하고 공동 출자하고 거기에 플러스 기업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 확률도 높이고 각 지자체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위험도 줄이고 이런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가 가진 게, 제도 기반이 약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이런 블루오션을 갖다가 미리 선점하고 대응해 나갈 때만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매일같이 단기적인 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이러한 산업 자체를 육성한다, 이런 것이면 굉장히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가 너무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의 조언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김준섭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또는 2025년까지 기술적으로 시제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목표로 해서…….

김준섭 위원

왜 단정을 못 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김준섭 위원

다른 데보다, 그때까지 안 되면, 상용화되기 전까지 안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가 가진 강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는 이항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전기 배터리로 날리는 것이고요.

김준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는 액화수소 기반이고 전국을 봐도, 이것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전 때문에 주로 물길 위로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만큼, 물길이 발달된 춘천이나 원주권으로 해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알라카이 스카이 모델, 액화수소 모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배터리가 그냥 그 상태에서 기술이 정체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배터리도 기술 발전을 합니다.

하게 되면 서로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성공이 됐을 때 문제이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상임위 때 충분한 서로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강점도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전기차도 만든 경험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그냥 저기할 게 아니라, 지금 충북이라든가 충북 청주공항, 대구공항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김준섭 위원

그래서 아까 제안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그냥 독자적인 지자체 한 군데가 할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당초예산은 삭감하고 추경 때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더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제언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기술 검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김준섭 위원

단계별로 기술 검증을 한다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2.5억이 사실은 용역하고 1차 기술 검증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구나, 기술이 검증됐구나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김준섭 위원

검증이 안 되면 그러면 사업을 시작했다가 접을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기술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여건이라든가, 아직까지 아무 지자체도 선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한번 발 빠르게 대응을 해 보고요, 그리고 기술 검증을 거쳐서 그다음 단계에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여간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강원도가 자꾸 너무 따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의 조언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선점하지 않은 그런 데에 이렇게 또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김준섭 위원

그럼 시도만 하다가, 새로운 것들에 그런 지평을 넓히려고 시도만 하다가 말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검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겁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국장님과 김준섭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본 위원은 두 분의 의견에 다 공감합니다.

강원도가 신기술 쪽으로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대한 우려, 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또 강원도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국장님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UAM(Urban Air Mobility), 어반 에어 모빌리티, 드론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7억이고요, 사업 내용은 드론택시 시제기 설계 및 검증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수행 기관이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예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시제기 설계 및 검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드론 기술과 배터리 기술만 있으면 드론택시 생산이 가능하다,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드론택시를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과연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드론 기술과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 기술, 이것을 접목하면 당장 드론택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인 드론택시와는 좀 다르죠?

동력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자체가 일반 전기배터리가 아닌 액화수소 기반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기업 한 군데가 액화수소 기반으로 성공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업비를 보니까 설계 및 검증, 시제기를 만들기 위한 설계비 및 검증사업비로 17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론택시를 설계할 수 있는,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면 될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첨단산업국의 올라온 사업 중, 설명자료 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액화수소산업에 대해 투자와 함께 가장 역점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곳, 강원도가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인정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척 지역을 액화수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게 강원도정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을 모태로 해서 강원도 전역에 액화수소 열차라든가 선박도 그렇고…….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력이 확보되면 국장님 답변대로 강원도 전역에 드론택시뿐만 아니라 액화수소산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기술이 상용화까지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액화수소산업이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업을 볼까요, 설명자료 162쪽에 보면 액화수소 SOC 기반 구축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또한 첨단산업국 사업인데, 이것도 첨단산업국 것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은 액화수소 산업 기반, 즉 SOC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이에요.

두 가지 사업을 보면 현재 강원도에서 액화수소산업에 대해 열정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력이 확보됐다면 벌써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겠죠, 그렇죠?

일반 드론택시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당장 가능한데 액화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드론택시, 기술력이 안 되어 있는데 설계도부터 뽑겠다.

그래서 예산 17억이 필요하다.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소관 상임위에서 용역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제기를 만들기 위한 설계비와 검증을 위한 사업비 17억을 선투자하겠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때 시연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제시스템도 있고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도 2025년을 타임스케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4년에 큰 행사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타임스케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액화수소 기술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알라카이사나 이런 곳과 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남상규 위원

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협업하고 있지 않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금 TP에서 계속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물밑 조율 중인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먼저 기술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기술 검증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갖고 용역과 기술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알라카이사하고 협업이 가능한지, MOU 내지 기술 협력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게 확정되면 그때 드론택시에 대한 시제기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로 제언을 하신 겁니다.

2억 5,000만 원을 해 주시면서 국비도 확보하고 기술 검증도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인정이 되면…….

남상규 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승인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시제기 설계 및 검증으로 17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제기 개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계비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기본 설계비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 설계비 17억이 편성되는 게 타당하냐,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검증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타이밍을 놓치면…….

남상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임스케줄이 중요한데 우리 강원도정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밀어붙이기, 어떤 상황도, 어떤 파고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존경하는 김형원 경건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검증이 되면 설계하는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검증을 해서 좀 부족하면 집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강원도에서 액화수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성공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용항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통용항공?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김수철 위원

그게 비행기택시입니다, 통용항공.

중국에는 벌써 실용화가 돼서 통용항공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통용항공협회가 있어요, 비행기택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 지금 생각납니다.

예전에 위원장님 하실 때…….

김수철 위원

예, 전(前) 국회의원을 하신 조일현 의원님이 한국통용협회 회장일 거예요, 아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벌써부터 중국에는 실용화가 되어 있어요, 하늘을 나는 택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으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성이 대기업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봤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이 17억이라는 예산이 위탁사업비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니요, 기본설계비입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김수철 위원

그 기관이 도내에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각 4개 파트별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거고요, 저희는 TP에서 그 관련 전문 업체들 해 가지고…….

김수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TP에서 전문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를 하는 업체가 도내에 있느냐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흔한 말로 남 좋은 일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존경하는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상임위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 단계별로, 어차피 이게 프로젝트가 큰데 지방교부금이 가는 것도 너무 좀 한계가 있으니까 국비도 같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먼저 기술검증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입증되면 설계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스갯소리라면 우스갯소리인데 첨단산업은 접경지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무엇을 하고 있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철원플라즈마…….

김수철 위원

플라즈마는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7년~8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 뭐가 있어요, 접경지역에?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접경지역에 선제적으로 먼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차 접경지역하고 폐광지역 쪽에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앞으로 좀 저거하려고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제에 튜닝센터가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그쪽 부분은 전기차 튜닝,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캠핑카라든가 푸드카 그런 쪽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화천이라든가 양구 쪽도 관련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너무 소외된 지역이 더 소외받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접경지역하고 폐광지역,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부분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지방보조금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보조율이 차량마다 조금 다릅니다.

한창수 위원

예, 감액해서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전보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초소형화물차 있잖아요.

이게 도비는 315만 원, 시군비가 385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초소형화물차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잘 아시겠지만 한창수 위원님 지역구에서 나오는 디피코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값이 꽤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국비는 부총리님이 26일에 왔을 때도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불합리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 도 의견도 청취했고 생산업체의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12월 안에 좀 조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비가 512만 원인데 최소 200~300 정도 더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인데요.

지금 1대를 보급하겠다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2대입니다.

한창수 위원

2대인데, 계상은 2대를 계상했는데 지금, 그런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2대 2,000만 원.

한창수 위원

굴착기가 얼마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지원을 하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정액으로 그냥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한창수 위원

얘기로는 전기굴착기가 작업하는 차량으로는 아주 적합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마력 수보다는 토크가 높아가지고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용 차는 전기차가 화석연료차보다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2대를 지급하는데 만약 이게 보편화된다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내년 안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하여튼 잘돼서 친환경적인 그런 자동차 공급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복일자리 사업 있죠,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김수철 위원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건 일자리국에서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는 예산을 올렸고요, 아마 전체적인 판단하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연구원이 상임위실에 예산 19억을 살리라고 권고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상임위 예산 조정내역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지역구 한창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결산,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7,000명 정도 예산을 세워 집행 중인데 기본적으로 1인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1인 자영업자들이…….

한창수 위원

아, 고용보험을?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1인 자영업자 외의 다른 분들은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1인 자영업자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고용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보험료(연금ㆍ고용ㆍ산재)”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자영업자가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좋은 사업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영업협회나 이런 분들과 같이 모여서 이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협회나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가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그런 측면이…….

한창수 위원

홍보물을 만들 적에 이런 것을, “연금이나 고용보험을 들 때 내가 내는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얼마고 고용보험을 들면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원을 받고 이것을 들으면 더 낫습니다.”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1인 자영업자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1인 자영업자가 지금 도내에 17만 2,000명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신청률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줍니다, 산재보험은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일단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하신 분에 대해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한창수 위원

요건을 맞춰야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봐 가면서 늘려야지 한 번에 예산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사업실적이나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의원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예산심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잘 개발해서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일자리국이 작년도에 생겼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작년 10월.

김정중 위원

일자리국이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취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게 사실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한정 없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설명서 54쪽의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례사업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처음에 이 새일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 어떤 직업상담이라든가 교육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지금 약 10년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자리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가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일자리국장 백창석

말씀하신 대로 새일센터가 시작된 지 거의 10여 년 됐는데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일자리국이 생기면서 올해 또, 이 새일센터가 도내에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광역센터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고, 기존에는 복지국 쪽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일자리 측면에서 조금 더 관리하다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비경제 활동인구가 많잖아요, 가정주부라든가.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밖으로 끌어내서 취업을 시키는 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일자리국이 생겨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그래도 새일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성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취득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 재취업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시키는 데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58쪽에 창업동아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새일센터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정형화된 그런 사업이었는데, 창업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올해 27팀, 190명 정도 지금 동아리별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나름대로 반응도 좋고 일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측면도 그렇고, 우선은 창업을 하게 되면 수익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새일센터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김정중 위원

제가 볼 때 방향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취업을 시켜주는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 창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들의 효과 분석을 분명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5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 때 시작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효과가 검증이 좀 됐으니까 예산을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새일센터에서 우리가 10년 이상 했었던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사업모델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 확보를 좀 해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548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국가 직접지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요, 23억 5,500.

이 사업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15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수행 주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네이버 소속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소속은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저희들이 출자 받고, 올해도 10억 정도 받은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

아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별도의 법인인 건 알고 있는데 모기업이 네이버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비와 도비 50 대 50인데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수료현황을 다 갖고 계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15년부터 연도별 교육수료 현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들 있죠?

창업에 성공한 사례하고 졸업현황,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혁신센터에 졸업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남상규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보실 때 그동안 ’15년부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성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창업 관련된 것은 전 정부 때 전국에 17개 창업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창업 관련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중기부 평가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교육이나 쇼핑몰 이런 부분을 시범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매출액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성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혁신센터 내에서 기업들이 창업하고 운영되는 기간에는 열심히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졸업을 해서 혁신센터에서 빠져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사회에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데스밸리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비창업도 그렇고 창업 1년 차, 3년 차, 5년 차, 7년 차까지 지원해 주는데 보통 생존율이 7년 차까지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창업 중에서 로컬크리에이터라든가 젊은이들이 직접 하는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차, 5년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을 못 한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졸업 이후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어차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졸업한 기업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청년들 사업 외에 보통 예비창업자라든가, 3년 차, 5년 차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루고 나서 사회로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최소 3년이라도 좀 지켜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창조센터가 올해 개인투자조합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성장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올해 32억 정도 출자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아마 강원도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상규 위원

클라우드펀딩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클라우드펀딩하고 조금 다릅니다.

남상규 위원

달라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다른 것은 사실 수익이 강원도에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강원도에는 10에서 20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것은 전액 다 강원도에 출자하는, 펀딩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전액 강원도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펀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일자리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예산서 55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9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50세 이상이죠, 퇴직전문 인력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57명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인원 선정은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남상규 위원

2019년부터 해 왔는데 실적이 57명밖에 안 되는 게, 이게 맞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57명은 금년도 것만 57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아, ’20년도 것만 57명?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남상규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19년도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2년을 해 왔는데 이분들 안착이 잘 되셨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예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 예산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7억 정도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올해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 정도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남상규 위원

늘었다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업설명서상으로는 한 2억 4,000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상규 위원

예, 줄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데 작년에 가내시하고 올해 확정내시할 때, 지난 2회 추경 때 한 3억 9,000을 줄였어요, 정부 내시를.

그거랑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한 것보다 내년도 사업이 한 1억 5,0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쪽에 대한 수요나 성과나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50세 이상인 분이 퇴직하시고 나서 요즘은 뭐라 그러죠, 노년화가 점점, 나이가 늦춰지고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직 이후에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고 그게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을 갖다 교육을 시켜서 안착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남상규 위원

더군다나 이분들이 평생 쌓아왔던 경력과 전문성을 갖다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 잘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양질의 일자리와 매칭을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보니까 상임위에서 8억 감액이 됐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준섭 위원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삭감 이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본적으로는 사업 내용이, 시외버스와 시내ㆍ농어촌버스에 지원하는 사항이 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다 보니까 시군 사업은 시군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시외버스의 경우는 판단에 의해서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국고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준섭 위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세운 예산 52억 이게 사실은 시외버스 운송사업하시는 분들의 적자에 비교하면 많이 모자라는 형편이죠, 다 메꾸기에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적자액의 약 32% 정도, 30% 정도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김준섭 위원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가 운송사업자들이 시외버스 노선 관련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지원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노선 자체를 자꾸 없애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자구노력은 좋은데 지금까지 이용하시던 분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료요구한 데 나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버스 이용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외버스 안 타고 웬만하면 자기가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가용 이용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어디를 이동한다 그러면 별로, 뭐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또는 다시 차량을 운행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어떤 업무상 버스를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좀 안 받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간접적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준섭 위원

저는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이 버스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떤 도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얼토당토않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운행을 안 해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운송수단이 있으면 뭐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운행하거나 이런 곳들 중에서도 폐지된 노선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이분들이 진짜로 이용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분들의 편리를 충분히 도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운수업체랑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체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당연히 정상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추가로 요구를, 지금 어려운 부분, 감이 된 부분을 다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아무래도 재정이든 이런 것을 추가 보전하면서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준섭 위원

그런 측면에서 52억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편성된 예산만큼이라도 감액 없이 어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는 616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21페이지입니다, 바로 앞장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준섭 위원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이게 11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100%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은 원래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부에서는, 기본 원칙은 사실 개인 부담으로 해서 오는 것이 원칙이고요.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호남권 같은 경우는 KTX의 한 차량을 이용하고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그런 차원이 원칙인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수송계획을 세울 때 각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요청을 하였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섭 위원

초창기에는 사실 다른 나라에 계시던 분들이 그 나라의 방역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이 귀국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준섭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귀국하시지 않았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귀국하시는 분이 많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도 계속 귀국하고 계십니다.

방문도 하시고 귀국도 하고 계십니다.

김준섭 위원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한 달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최근 총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꾸준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서비스 이후에 약 4,500명 됐으니까 꾸준히…….

김준섭 위원

아니요, 최근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최근에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전용셔틀버스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강릉보건소까지, 그런데 숫자 파악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한 번 들어오실 때 최대 몇 분 정도 들어오시는지도 모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숫자는 지금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것 좀 확인하시고,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지금 전용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준섭 위원

제 판단으로는, 전용셔틀버스라는 것이 45인승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입국자 수, 그다음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된다 그러면 굳이 대형보다는 중형이나 소형으로 하면 이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제조건은 안전하게 오셔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긴 하지만 그냥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입국자 수의 추정이 가능해야 대형버스로 할지 중형으로 할지 소형으로 할지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은 본 버스가 강릉까지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내에서도 창가에 앉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고, 또 한 번에 수송하는 인력이 사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숫자가 무의미할 수는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빠진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내년 1월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수행하고요, 그 이후 진행될 게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부터는 사실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경기도와의 어떤 비용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경기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국장님, 경기도에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는 못 갔습니다.

김수철 위원

일반 직원들만 가서 협의를 하면 그게 협의가 될까요?

어차피 경기도 쪽에서는 강원도보다는 광덕터널에 대한 필요성이 덜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터널을 뚫어놓으면 백운계곡 쪽에 오던 관광객들이 이쪽 사창리 쪽으로 유입이 된다 그래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직원들만 가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최소 부지사님 정도가 올라가셔서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데 지금 위의 지휘 사이트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창리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2.0으로 인해 가지고 군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협력하지 않는다고 예산 자체를 갖다가 삭제를 해 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 예산 사정상 도로부서나 사업부서의 신규사업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신규사업 제한되는 것도 집행부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다 삭감하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전부 삭제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쫓아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갖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국장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에는 예산이 30억이었는데요, 올해 18억이 감액이 돼서 13억만 편성이 됐어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18년도에 4,532가구가 혜택을 받고 62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19년도에 6,583가구가 혜택을 받고 82억 원이 소요됐고 ’20년도에는 상반기만 4,196가구가 26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봤어요.

하반기에는 몇 가구나 지원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정확한 가구 수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상반기 가구 수치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의 비슷하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8,000가구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올해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체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수혜자가 되면 3년 치를 받는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1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점점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80억이 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년도가,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담은 예산, 각 대상 가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여 가구에 지급이 될 것 같고 상반기와 동일하게 26억 원으로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8,000가구 정도, 8,300가구~8,400가구 되겠네요, 그러면 52억.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3년 차로 해서 총 대상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남상규 위원

6,000명 정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6,00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19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 정도, 6,500여 명이 최대치…….

남상규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가 없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더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19년도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19년도가 최대치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6,500이 거의 최대치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 이후에 좋은 환경, 양질의 환경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출산율을 좀 더 올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든 정책인데 ’21년도 예산은 13억으로 완전히 반 토막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19년까지 신규 신청을 받았고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신규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신규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받은 거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매년 결혼자는 발생이 되고요, 대상자도 매년 늘어납니다.

그런데 도에서 안 받은 거죠,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안 받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일몰사업 처리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일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사께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육아수당을 편성해 가지고 난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육아수당 하나 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출산율을 올리려면 종합적으로다가, 주거 문제가 또 하나의 큰 쟁점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할 거고요, 주거안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육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중에 우리 강원도가, 우리 지사님께서 전국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는 게 육아수당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사님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시는데, 의회하고 싸워가면서까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그러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일몰 처리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목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본 사업도.

그래서 육아지원수당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의 평가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몰로 처리할 계획을 잡은 것이고 그 내용이…….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은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선호도는 좋으나 출산에 영향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남상규 위원

선호도는 좋으나 출산에 영향이 미미하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신혼부부들에게 전세비용을 지금 얼마씩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이 약 5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5만 원에서 12만 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육아수당처럼 금액을 올리면 효과는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물론 금액이 올라간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대폭 증액해 가지고 밀고 가시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명하게 문제점이 지원액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좋아는 하나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셨으면 예산액을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아이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인구소멸 최고 위험지역이 강원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를 낳게끔 유도하셔야 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수당과 같이 연계된 현금성 지원 사업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축소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성격이 같으니까 사업효과를 한쪽으로 단일화하자, 효과분석을 한쪽으로 몰아주자,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한쪽 사업은 포기하고 육아수당 쪽으로 몰아주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성격이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산율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가정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가정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가정을 가졌을 때 그들이 홀로서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뒷받침이 되는 게 일자리와 집입니다.

육아는 그 다음이에요.

아닙니까?

결혼을 안 하는데 출산율 올릴 수 있어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고 들어가서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펴십니까?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육아수당은 주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지원은 일몰사업 처리시켜버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낼게요.

예산서 62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사업에 8,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년도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 폐천부지 처리해서 매각이 이루어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0년도 말씀이십니까?

남상규 위원

예, ’20년도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평가 수수료가 8,800만 원이나 잡힌 것을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TP팀에서 담당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별도 팀을 구성, 정식으로 저희가 조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하고 계시는데 춘천지역의 폐천부지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고구마섬 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거기가 아직까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안에 야구장이 3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생활인 야구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천부지를 그냥 야구장을 없애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폐천부지화 시켜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시설로,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래서 관리하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춘천시민들이 휴양지로 이용을 했던 중도가 레고랜드에 뺏겼어요.

시민들이 갈 공간이 없습니다.

고슴도치섬은 사유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렇게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팽개쳐 가지고 다 망가져 있고, 춘천시민들이 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유리하게 남아있는 게 고구마섬 하나입니다.

붕어섬은 도에서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 임대해 주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모든 섬을 다 뺏겼습니다, 강원도에.

그러면 고구마섬 하나라도 폐천부지화시켜 가지고 돌려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본 폐천에 대한 과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부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중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정중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정수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하천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설계 빈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은 100년~200년 빈도, 그리고 지방하천은 보통 8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국가하천을 이제 500년 빈도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수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천기본계획이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들이 보상을 못 받고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가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근 수요는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도 당초에 20억이 서 있고, 내년도도 20억 예산으로 그대로 증감 없이 서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지금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이 가능합니까?

반발들이 많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통상 20억은 아니고, 해마다 한 40억 수준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민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설명서 173쪽을 보니까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에 대한 것이 1,630필지에 344억 9,800만 원, 지금 현재 청구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20억씩 예산을 세워서 간다고 하면 14년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설계 빈도가 늘어나면 보상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 보니까 1년에 약 72억 정도 보상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 압박도 많이 받을 거고, 실제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부분들을 훨씬 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이 폐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폐하천시키고 폐하천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1년에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양여업무하고 양여를 받아서 다시 그것을 매각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으로 한 해 약 60억 정도 해 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천법에 보면 사실 매각돼서 나오는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하천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60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못 미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매각 업무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보상금액이 1년에 한 40억은 돼야 이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소한 40억 이상은 향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각도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그 시점을 저희가 무한정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매각이 다 이루어지고 또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담당 국장으로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대로만 해 줘도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또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그 욕구를 총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 가지고, 약 4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자동차길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85페이지와 86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해안에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해서 관광코스화시키겠다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에 따른 설계용역비용을 세우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뒤의 것도 마찬가지로 관광도로와 관련된 건데, 지금 동해안 바닷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동해안 쪽에 해안침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 놓는 것을 사실 금해야 되는 지역인데, 지금 이 계획은 관광도로를 연결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 또 동해안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보면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선택인 것 같은데, 침식과 관련한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모색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건데 기본계획상에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 구간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단절구간은 해안침식 문제보다는 주상절리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 구간이 좀 많았고요, 지금 그것도 잘 피해서 잡았고, 사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구를 바로 가지 않고 지하로 간다든가…….

허소영 위원

마을 안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완전히 돌지는 않습니다.

그 취지가 해양경관을 보면서 관광 포인트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크게 잡지 않고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것이 주 선형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안가를 그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도 있잖아요, 주상절리라든지.

침식이 좀 심한 경우에는 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공법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하로 간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지하를 판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고 있는 정책메모 843호에도 보면 해양관광도로에 대한 국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모든 구간이 해안과 맞붙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드라이브이긴 하지만 시군 안으로 들어가야 사실 시군의 상경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시군 안으로, 해안가를 가다가 시군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시군의 내부, 또 다른 관광 환경이라든지 소비와 경제 활성화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름다운 환경을 쭉 거쳐가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당시에 같이, 그러니까 선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관도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 가이드라인처럼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문화ㆍ관광 파트랑 같이.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노선은 7번 국도로 아예 들어가는, 단절구간은 7번 국도로 아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오는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고요.

하게 되더라도 바로는 아니고 어느 정도 피하는 수준만, 우회노선으로 지금 선형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아름다운 길을 그냥 패스해서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머물러야 되고 또 머무르면서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이 도로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이어진 하나의 도로는,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연결되면 아름답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을 안으로, 동네 안으로.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길의 유입을 만들어 주시는 게 그냥 보기 좋다가 아니라 실효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게 기존의 노선이 다 확정이 된 데에다가 비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들어가는 거라면 조금 아쉽긴 한데 혹시 그런 관광이나 해당 시군과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기본계획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용역과정에서 시군과 협의체도 구성하고 두세 번 같이 모여서 그 노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기본설계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하여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형을 다시 잡아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1년 다음 예산까지도 우리 도비 배정분이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으신 대응이 있나요?

사실은 국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하기 어렵고, 도비는, 또 광역 도로서 지역 재생을 위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원을 통한 책임이 가장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도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있고,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은 도에서도 목표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감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컨설팅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 지원까지…….

허소영 위원

예산 지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이 지금 2년째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해당 실무진들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것 같고, 또 담당 시군에서도 “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관리ㆍ감독이냐,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확보를 위한, 이것은 국비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도 자체 내에서 관련 비용을, 예산을 확보해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린 사유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계속해서…….

허소영 위원

협의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협의를 해서 추경이든,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 도만 사업비 지원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아무리 적은 매칭이라고 해도, 도가 12%?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보통 12%에서 15% 사이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12%에서 15%인데 우리가 12%예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지 못한 것 자체가 도의 역할에 대한 미흡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함종국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에 보도 부분이 있어요, 보도 부분.

보도는 소위 말해서 인도죠, 이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함종국 위원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및 각 지소의 보도사업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1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150m,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 약 89%가 줄었어요.

그리고 북부지소는 금년도 예산이 6억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3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 예산이 4억 5,000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강릉지소나 태백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도사업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이, 지방도를 지나가면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교통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통 위험이 발생하는 데에 인도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조사된 게 있을 거예요.

조사된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또 위험과 관련된 보도사업 부분의 예산이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 보도와 관련된 어떤 대책은 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또 관련 자료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액이 43억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전반적으로 유지ㆍ관리사업 예산규모가 충분치 않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긴급한 도로 포장이라든가 교량 또는 터널 안전진단과 보수 이쪽을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

함종국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예산이 북부지소만 빼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2020년보다 예산이 다 줄었어요.

다 줄었는데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도에서는 지방도와 관련된 위험지역의 보도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그다음에 지휘부도 관심이 많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정책 우선순위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필요한 예산,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포지션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밀려버려서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정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빨리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주민의 생존과 관련된 예산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제때 유지ㆍ보수가 안 된다 그러면 사고와 그만큼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624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3쪽이고요, 하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인데요, 지금 하천정비사업은 국비 예산이 안 내려오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방하천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전환된 사업이죠?

국비사업이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은 국비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원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말씀하신 하도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와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원 확보는 하천법에 따라서 폐천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고요, 그것을 다시 하도정비사업에 환원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올해 큰 태풍이 2개 왔는데, 9호 마이삭하고 10호 하이선하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라든가 태풍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는데 그 원인이 우수량을 하천이 다 받지 못 하고 하상이 높아서 범람한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피해를 적게 하려면 하상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상정리가 지금 강원도 지방하천 전체로 보면 한계가 있어요, 재원이 다 되지도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은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방법은 임의로 시군별 안배보다는, 안배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하천 또는 하천지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이것이 하상정리라든가 수목제거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규모가 지방하천 246개소예요.

246개소를 17억 예산 가지고 하려면, 시군하고 50%, 50%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로는 실제적으로 하상정비사업이 형식에 불과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형식에 불과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되고 예산 확보가 된 후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일단 전수조사부터 해야 돼요.

재해가 매년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의 하천 하상을 정리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수조사에 따라서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고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매년 오는 태풍이라든가 장마라든가 재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저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에 관해서인데요, 사업할 수 있는 연도는 지금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 좀 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ㆍ2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한 것과 종합계획 용역이 3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체 관광도로 연결하고 조성하는 것까지는 2단계로 추진되고, 첫 단계가 ’25년까지, 그다음 그 이후에…….

정수진 위원

2단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진 위원

그래서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정수진 위원

2028년도까지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030년…….

정수진 위원

’28년?

1단계ㆍ2단계 다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단위씩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30년, 그다음에 2040년까지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내용이 너무 다른데요.

그러면 2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10년씩?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미개설된 구간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몇 구간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미개설 구간이 4구간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받아본 데는 6구간이거든요.

6개의 시군에 있는 6개의 구간인데, 아니, 구간으로는 14구간이네요.

14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보시고 이것을 진행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은 태생이 2016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상을 하고.

정수진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것을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목적이 그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강원도 관광이 차량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 중심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수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수진 위원

지금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명의 위험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지역경제를 위한 길입니까?

어촌이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없어지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해안침식을 막겠다고, 그 해안침식의 주요인이 육지에서의 개발로 인해서, 그게 큰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해안침식을 막느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해안침식의 요인으로 이렇게 자꾸 개발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로서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개설된 구간들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삼척에서 고성까지 해안길만 쭉 따라서 관광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진 위원

관광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정말 저희가 물려받은 유산적인,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해쳐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것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해안사구 문제는, 저희가 그 노선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안사구 문제는 저희가 노선을 당연히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작업을 할 때는 도로기술자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정수진 위원

환경전문가가 아무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8…….

정수진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환경평가도 받았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환경평가는 아니고 그 용역을 하면서 환경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노선은 피해야 되겠죠.

피해서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또 있다, 설계를 하는 동안에 그런 구간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또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안침식 문제라든가 이런 노선은 선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안가는 어디나 다 위험구간이거든요.

해안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 있다고요, 해안가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지금 맞닿아 있는 구간이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네 구간 중에 삼척ㆍ동해가 7.1㎞인데 주로 해안가 암벽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좀 작습니다.

강릉ㆍ양양 구간은 공항을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거기…….

정수진 위원

지금 앞으로 개설을 하시려고 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수진 위원

여기의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봐야 되는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부터 4건, 10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채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체 액수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도래가 다 돼서 내년에 완결되는, 당초예산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 1건이 있고요, 나머지 3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자와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만 쓰임은 팍팍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많지만 쓰일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한창수 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에 가끔씩 찾아가서 부탁드리는 게 재포장 아니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경광등 같은 것, 그런 것 설치하셨죠?

그런데 그 보수를 우리 강원도에서 하죠?

국도나 지방도, 지방도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방도는 저희가…….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보수비용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보수를, 위험구간에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7월~8월에 그게 고장 난 게 많아서 보수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409호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409호선도 도로가 많이 파손됐어요.

지금 기초단체에서 지역의 환경개선을 얘기해서 포장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국도 몇 호선이죠?

용두리에서 횡성 가는 도로, 선형 개량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한창수 위원

한 500억 들여서 국비로 선형 개량을 했는데 거기 재포장을 싹 했어요.

그리고 군도 재포장을 싹 하니까 우리 지방도 409호선만 헐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많이 파손되어 있고 나라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는 깨끗한데,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 와중에 경광등이나 이런 안전시설을 하는 게 있는데 안전시설이 잘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채무 문제, 이렇게 그냥 매년 갚아야 될까요?

이것 내부거래해서 갚으시잖아요, 예산 때 책정해서, 그렇죠?

그런데 올해 상환한 금액이 233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산하기에 한 260억 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한창수 위원

260억이에요.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260억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왜 그때 당시에, 합당하니까 채무를 해서 포장을 하고 했겠지만 상환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원이 없더라도 이 채무 관련 사업은 미래세대가 같이 향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방채든,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을 당겨서라도 먼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필요성을 실현해 왔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필요 없을 텐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가 지방채나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상환계획을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그럼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벌써 상환을 2회, 3회 했다고 보고, 10년 전에 채무행위를 해서 포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5년 이후에 상환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다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7년~8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채무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2018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계속 줄어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태백지소나 강릉지소나 북부지소를 영위할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방도 유지ㆍ보수 예산이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큰 겁니다.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도 제때 유지ㆍ관리가 안 되면 안전사고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본연의 업무보다는 오히려 손해배상이라든가 사후처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더 낭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유지ㆍ보수 예산이 꾸준히 확보되어야 향후에 많이 들어갈 예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죠?

예산을 그냥 주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항의 한번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추경에 또 상황을 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김수철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98억,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 98억 3,400만 원의 유지ㆍ보수비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9억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도로 연장에서도 강릉지소보다 북부지소가 더 길어요.

그런데도 유지ㆍ보수비가 10억 차이가 나요, 강릉지소하고 북부지소가.

하여튼 도로관리에는 상당히 언밸런스(unbalance)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특히 전방지역은 탱크라든가 군인들 장비차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도로 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인 차가 폭이 넓기 때문에 군인 차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 데는 인도도 좀 깔아줘야 되고, 사실 일반 도로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 전방지역의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ㆍ보수비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 지소를 영위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좋게 인식을 안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북부지소의 경우도 연장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위임국도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임국도 관리를 하면서 저희 지방도가 얹혀 가는 형식으로 지금 겨우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관리ㆍ유지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로 관리ㆍ유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안전성, 사고, 그리고 도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신설 건설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도로들, 그리고 전방지역의 파손된 도로들이 제대로 복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또한 손해보상이 따르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도민분들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도로 관리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위원장 홍성호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한 달 남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달 남으셨어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34년 근무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오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동안 노력하신 열정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제가 할 말을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살짝 인터셉트(intercept)했네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1,463만 7,000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모니터링하고 처리건수가 있습니다.

처리율이 98%, 상당히 높은 처리율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처리라는 것들의 의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최종처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이 처리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출이나 세입이 시스템상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뜨면 그런 것들이 빨갛게 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해당부서에 알려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치유해서, 100% 치유되는 게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것 다른 곳하고, 다른 시도하고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교의 의미가 없겠네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전체가 100%이고요.

소요경비는 행안부에서 출자한 재단에서 맡고 있는데요, 시도별 공무원 수에 따라서 적정 비율로 비율대로 나눠서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4쪽하고 6쪽인데 말이죠,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투명한 공직풍토조성 추진, 우리 감사위원회가 사업부서가 아닌데 매년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도 마찬가지로, 도민감사관이 187명, 또 2021년에도 187명인데 한 2,500 정도 예산이 깎였어요.

이 사업들을 원만하게 그대로, 연례적으로 이 과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도민감사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민감사관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이 작년에, 아니, 금년에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필요 없어지니까 2,000만 원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깎인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2,000만 원이, 필요 없는 예산이 내년에는 책정이 안 되니까 그만큼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김형원 위원

아, 작년에 그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된 것은…….

감사위원장 홍성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김형원 위원

홈페이지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된 거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6쪽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이라고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용역비 1,000만 원씩 줘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4년인가 계속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에 하지 않기로 해서 그게 1,000만 원 감액되면서 줄어들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약 15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올해까지 그것이 일몰사업으로 되고 더 이상 효용이 없으니까 그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이런 거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34년간 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한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이제 한 달 남으신 것 같습니다.

소회하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웃음) 제가 여기서 소회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하튼 본회의장에 내세워주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주대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정수진 부위원장님,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상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신관 1층 예결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회의시간은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면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감사위원장 홍성호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록

이은정 김윤준 김다슬 최은화 안기주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강원도의회

10대

2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