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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12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5.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5.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결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주대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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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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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5.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주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 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53억 6,10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재정보전 등 11개 사업 46억 1,30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 20억 3,0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공수의 수당 지원 등 6개 사업 4억 100만 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등 12개 사업 82억 9,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 증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8,5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 인적자원 네트워크 등 6개 사업 1억 3,473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등 31개 사업 50억 4,764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등 17개 사업 33억 1,501만 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등 14개 사업 67억 7,8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신규 투자자 확보, 경영 안정화 대책 등 자구 노력에 대한 검증과 최근 제시한 TCC(관광 플러스 항공 융합 전략) 경쟁력 확보, 기재 다변화 등 추진 전략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예산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예산안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 2일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남은 일정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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