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취학부터 대학교까지 쓰는 1인당 양육비를 보면 월 소득 299만 원 이하인 세대에서는 미취학 아동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 소득 구간에 있는 부모의 아이의 초등학생 그것은 1,500만 원, 중학교가 여기는 잠깐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5,399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있는, 이것을 평균이라고 친다고 하면요.
미취학 아동한테 드는 돈이, 0세부터 6세까지 드는 돈이겠죠.
이것이 4,57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5,899만 원, 중학교가 6,302만 원, 고등학교가 8,507만 원, 그리고 대학교가, 일단 1년 등록금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요, 8,640만 원입니다.
이 표만 놓고 본다고 해도 미취학부터 초ㆍ중ㆍ고ㆍ대 중에서 온전히 부모가 감당해야 될 예산으로 가장 높은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때죠.
즉 우리의 예산 지원 범주를 넘어선 시기라는 거죠.
육아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맞고요,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육아와 관련된 정책에서 중앙정부는 보편적으로 현금성 수당이든 뭐든 보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보편 서비스 위에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보육시설의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해 줄 것인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더 메워야 될 부분은 현금성 지원,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혜택을 지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하도록 우리가 더 압박을 해야 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찬스도 쓸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40만 원으로 더 올려준다고 해서 부모찬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간단히 1,000원짜리 분유 먹일 것을 1,500원짜리 먹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단지 몇몇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애 낳고 살만 하네. 낳기만 하면 길러지네.’ 이래야 애들을 낳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디자인으로서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한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보편 서비스 부분을, 보편 현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올리는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근거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효과도 2019년부터 2019년 10월까지든, 출산효과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만족도는 확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평가지표가 될까, 오히려 평가지표를 먼저 만들고 상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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