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호우, 태풍 등 여러 재난ㆍ재해로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고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 9,865억 원보다 3,201억 원이 증가한 7조 3,06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8,2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조 8,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 5,038억 원보다 3,2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발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증가하여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3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등의 감소로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429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60억 원을 확보하여 16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증가하여 2,8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도에서 자체 추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감액 조정 등으로 2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1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35억 원 등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해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3,4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자체 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포상금 등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 대비 불용 예산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44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827억 원보다 6억 원을 감액한 4,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0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된 514억 원으로 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9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60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331억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940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소된 915억 원으로 이는 소방안전 특별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119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 등의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7,401억 원보다 1,406억 원이 증가한 8,807억 원입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수입액 증가와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발생한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 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된 경제ㆍ사회적 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여 재난ㆍ재해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주도형 강원 뉴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경상경비,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의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함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8,640억 원이 증가한 7조 6,0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조 9,1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85억 원, 기금은 9,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수입은 금년보다 0.4% 감소한 1조 5,9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큰 폭으로 늘어 금년보다 12% 증가한 3조 9,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84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6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강도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분 충당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25억 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50억 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1조 2,175억 원으로 금년보다 916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4,572억 원이 증가한 4조 6,953억 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본격 대비를 위해서 도민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액화수소 산업 상용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 등에 2,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빠른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강원상품권 유통,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 설치 등에 3,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 DMZ 평화의 길 조성,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및 시가지 경관 개선, 군 장병 생활 SOC 확충 등에 1,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에 2조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ㆍ산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 어촌뉴딜 300,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에 5,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 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서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강원도 관광도로 실행계획 수립 용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등에 3,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재해위험 지역 정비, 하천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등 도민의 안전 지키기에 4,227억 원, 작은 영화관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5,5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 등 기타 행정경비에 1조 2,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001억 원이 증가한 7,685억 원으로 내년부터 소방예산이 특별회계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규모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566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시군 징수교부금 2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559억 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 재원인 42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9억 원이 증가한 3,55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진료비 예탁금, 위탁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525억 원, 예비비에 2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686억 원이 증가한 3,4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안전센터 이전 신축,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등에 3,480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총 13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1조 2,887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30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4,599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61억 원, 예치금 회수 4,970억 원, 예수금 694억 원, 이자 수입 149억 원, 기타 수입 314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714억 원, 융자성 사업 4,015억 원, 예탁금 643억 원, 예치금 4,638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876억 원, 기본경비 및 기타 지출 1억 원으로 기금 설치 목적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보다 1.7% 증가한 9,28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신산업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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