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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10대

2020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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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11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들어서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영선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고영선
의 정 관 김종욱
의 사 관 전용민
홍 보 담 당 관 박유식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수석 전문 위원 박영훈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사회문화전문위원 최형자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교육 전문 위원 유영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위원장 김진석
고영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와 집중호우 피해, 그리고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성과가 나타난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 그리고 고견을 받아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10월 30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김종욱 인사)
전용민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전용민 인사)
박유식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유식 인사)
김정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인사)
박영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인사)
현준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인사)
최형자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최형자 인사)
김경호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인사)
전철수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인사)
유영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인사)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7쪽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비전으로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실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지방협력 강화로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과 도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의정홍보, 최적화된 의정 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9쪽의 금년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효율적 의사운영 및 지방협력 강화로 자치권한 확대 분야입니다.
15쪽, 2020년 회기의 효율적 운영 및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서 의정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과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 폐회중 주요 의정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위해 회기별 의회 운영 결산과 다음 회기 예고제를 연간 및 회기별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회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성 있는 회기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 131건, 예산ㆍ결산 15건, 건의ㆍ결의안 18건, 그리고 기타 규칙 등 총 260건을 처리하였으며, 의정활동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 공개를 위해서 매 회기 종료 후에 회의록을 시스템에 등재하여 회의내용을 보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의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으로 선제적 도정 견인입니다.
금년도 도정질문은 총 72건이며, 5분 자유발언 49건, 서면질문은 639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등 4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임기가 만료된 강원연구원장, 한국여성수련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문성ㆍ창의성을 갖춘 의정지원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체계화된 입법 지원을 통한 의원 입법 활성화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안 발의 72건 지원, 입법정보지 17회, 정책레터 19회 제공 등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입법평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원연구회 정책연구 지원 및 의정자문 내실화입니다.
의원연구회는 자치법규연구회 등 총 10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토론과 간담회 등을 19회 개최 지원하였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회별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발전 정책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반기 의정자문단을 상임위원회별로 5개 분야 40명으로 구성하여 지역현안 해결 모색과 정책과제 개발 등 대안 제시를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체계적 교육 및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전문위원실별로 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원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과 인문학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ㆍ결산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평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 중점사항에 대한 이해와 예산심사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ㆍ재정 정책연구 동향을 의원님들께 매월 제공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직무능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역량은 다소나마 향상시켰다고 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각종 세미나와 타 시도의회 비교 견학, 우수 직원에 대한 국외출장은 코로나19로 미추진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 생일 상품권과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 부서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사무처 조직 강화와 직원 복지제도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과 소통하는 적극적ㆍ능동적인 의정홍보 분야로, 31쪽, 강원의정지를 활용한 의정홍보 다양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로 개편된 강원의정지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홍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주요 입법 활동과 도의원의 하루, 의정칼럼 등 의정정보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여 매회 9,400부를 발행해서 시군 및 사회단체, 그리고 학생 등 독자층을 확대하여 배부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소외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의 의정지도를 제작ㆍ배부하여 모든 도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콘텐츠 구성을 확대하여 도민과 더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하여 의정활동 관심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도민감동 의정홍보를 위한 균형 있는 언론 대응입니다.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방송 생중계와 언론매체 녹화중계 지원, 지역신문 등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능동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제10대 전반기 성과 홍보, 제10대 후반기 출범 인터뷰, 주요활동 언론보도 자료 제공, 의정동정 자료 제공을 통해서 도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의회 연말 성과 보도 준비 등 보도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의정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하는 의정홍보 전개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항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였고, 의정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전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홍보해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강원도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만화를 제작하였고, 후반기 원구성 사항을 반영한 동영상 및 각종 홍보물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보다 적은 57명이 도의회 본회의 방청과 견학을 실시하였고, 청사 모니터와 사료관을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본회의 등 도의회 방청 및 견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한 맞춤형 의정활동 소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도의회는 지난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취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의회 민원은 총 31건으로 기한 내에 답변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민과 가까이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을 찾아가고 만족시키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 해결과 의견수렴을 위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였고, 설 명절 전통시장 민생체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활동 및 재난지원금 사용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지역복구 봉사활동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그리고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실천을 위하여 헌혈운동 동참과 코로나19 성금을 전달하였고, 지난 명절에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지역구 의원님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연말 사랑의 연탄배달봉사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 지원 분야입니다.
39쪽,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도의회 의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교류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방문교류 이외에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 국제교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1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및 국외출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제22회 강원목민봉사대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 작지만 내실 있게 개최하였으며, 도의회 개원 64주년 기념행사와 도내 모든 의원님들이 화합하는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의정자료실의 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자료 제공입니다.
맞춤형 의정 전문자료 확충을 위해 사회적 이슈 도서와 일반 전문도서 등 신규도서를 461권 구입하였으며, 국회 및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시스템 지원으로 타 시도 입법활동 동향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적극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도서와 정책도서 등을 지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최적의 의정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관리입니다.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열감지 카메라 설치, 비말시설 설치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소규모 회의와 면담실 활용을 위한 소회의실 공간을 지난 10월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 도의회 방문객에게는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과 행사가 미추진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1회당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이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의정체험 제공으로 열린 의회ㆍ가까운 의회 실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30…….
심영미 위원
34페이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심영미 위원
방청ㆍ견학 적극 유치를 하는데 여기 의회에 방문하신 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 문제거든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주차 문제는 지금 사실, 저희 의회청사 앞의 주차장은 의원님 전용 주차장으로 회기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청사 내 주차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시는 민원인들까지 저희가 챙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희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 오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주차시설이 열악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중에 장애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특히 신경을 써서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어떤 방문객이 오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일 방문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당일 방문이 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의회에 여쭤보고 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왜 그게 안 됐었는지.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사실 코로나 1단계 때는…….
심영미 위원
코로나 아니고요, 그전이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 그전이었습니까?
심영미 위원
예.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제가 그때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심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황당함을 느꼈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저도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을 가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오셔서 보통 의사봉이라도 잡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위원님, 제 지금 답변은 아마 먼 미래와 관련된 것이겠지만 도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가 왔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원님 연구실, 회의실 이런 데에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감사합니다.
24페이지에 의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코로나로 개최가 되지 못했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자문단 회의는, 금년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5단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이렇게 해서 운신(運身)의 폭이 좁았는데 앞으로는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회의는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자문단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사무처장 고영선
24페이지요?
심영미 위원
14페이지요.
의회 출입ㆍ방역 관리에서 현관에서 직원분들이 교대로 체온 측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심영미 위원
그건 어떤 분들이 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 두 분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처장님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다음에 저희 강원도에 자랑할 수 있는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부서별로 체크하게 저희도 구축을 해 놨습니다.
심영미 위원
저희가 현관 들어올 때 할 수는 없나요?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12시간 동안 다시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심영미 위원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현관에서?
의정관 김종욱
의정관입니다.
클린강원 관련된 시스템은 현재 모든 부서에 직원들이 들어갈 때 자체 체크하고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1층에도 돼 있는데 의원님들 연구실 부분도 도하고 협조해서, 복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찍는 부분을 발급받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 연구실 부분에도 들어가실 때 할 수 있게, 하루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2시간씩.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직원분들 교대 텀(term)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받은 카드 있잖아요, 출입카드.
그것을 대면 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의정관 김종욱
의원님들한테 드린 카드, 그것을 가지고 출입 부분을, 사무처 직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능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주차해 주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하시면 주차도 해 주시랴 문도 열어주시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관 김종욱
알겠습니다.
카드는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현재 의원님들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또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오면 청원경찰이 그 부분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기 중에는 코로나 방역단계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세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제1지역구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처음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평소에, 25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상임위원회 역량강화와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이런 어떤 역량강화 사업을,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의 역량강화 사업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또 강원도 시군에 따라서 특성이 있듯이 전국에서 강원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인구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물론 기획행정위원회도 소관 부서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떤 역량강화 사업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연찬회 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정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인문학 강의나 다른 강의도, 우리 위원회별로 그런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산은 저희가 의정공통경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별 역량강화 사업이 연찬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상임위별로 예산은 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도 이번에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위원회별로 특색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할 필요도 있겠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예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결코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전체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의정공통경비에서, 교육방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행위에서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을 어떻게 잘할 수 있고 또 알펜시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의회로 초청을 해도 될 것이고요, 소회의실에서 해도 될 것이고 또 출장, 타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밀착, 전문가로부터 좀 더 가까이에서 설명을 들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행위의 문제, 사문위의 문제, 농업의 문제, 또 건설 부분의 문제뿐만 아닌 우리 레고랜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인식을 높여서, 또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강원도의회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의 문제를 파헤치기보다는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별로 특색 있고 특성화된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사무처는 가족입니다.
늘 우리 의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사무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한 곳과 교육위원회 한 곳, 우선 감사자료 27페이지고 업무보고는 31페이지인데 처장님께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본회의장,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음향장비가 2006년, 2007년, 설치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상호 위원
장비가 노후화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저희 장비 상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도 들여다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 구입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혹시 노후 진행이 되면 교체할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것은 저희가…….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는 현황을 살펴봤더니 역시 우리 강원도 업체가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또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의정중계 방송시스템 유지ㆍ보수기간이 도래되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역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에 미디어홍보팀과 공보기획팀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6명ㆍ6명 해서 12명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영상을 촬영하는 분이 계시고 또 사진을 촬영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 이런 SNS 활동을 해서 의정활동 보고를 지역주민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발의할 때 영상이 필요해서 영상을 하시는 분께 저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위가 다섯 군데이다 보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또 다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수가 있고, 또 영상을 워낙 잘 찍어주시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영상을 요구하니까, 저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두 분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매봉산 산악관광을 할 때도 태백까지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분이신데 제가 볼 때 한 분은 의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다른 한 분이 마흔다섯 분의 도의원의 사진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200㎞가 넘는 태백시에 와 계시면 다른 상임위나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행사나 사진이 필요하실 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영상을 찍는 한 분과 사진을 찍는 두 분, 총 세 분이시던데, 가능한가?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 홍보 부분이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해서, 정원 정수라든지 고려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처장님 의견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낮에는 의정활동을 합니다.
SNS 활동은 저녁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님들께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카톡이나 연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밴드(BAND)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에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날짜별로 사진 찍어놓으신 걸 올려놓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필요한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밴드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간…….
이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실의 감사하게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과 사진을 찍어주시는 두 분께 소주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처장님께서도 꼭 격려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상호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부서는 몇 개가 있습니까?
행정국, 교육국, 감사관,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사무처장 고영선
14개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예산도 거의 4조 가까이 되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겠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지금 수능 꼴찌, 체력 꼴찌,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할을 교육위원회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상호 위원
이게 법률입니까, 조례입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조례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례란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상호 위원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곳에서 교육청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나눠서, 교육청을 나눠서 관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례 변경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의회도 가능하겠네요?
사무처장 고영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임위 한 개 증설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행정국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의견도 같으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도 사무처 차원에서 상임위 배정 문제, 실ㆍ국 배정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제가 돌아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 한 부분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처장님께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유능하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처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23페이지, 입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입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일단 의원님들 열 분 이상이나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상임위별로 배정을 하는,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의뢰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입법지원팀에 넘겨서 절차가 처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이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강원도의회도 선진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전자화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안처리도 전자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도 뉴스를 보고 언론매체를 봐서 국회에 벤치마킹을 한번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조례를 하다 보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비용추계는 거의 관련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해 주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의 입법지원팀에서도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한 것과 의회에서 비용추계를 한 것을 비교ㆍ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게 더 명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결과가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비용추계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시스템, 지금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저희 입법지원팀에 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입법지원팀에 현재 변호사는 한 사람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럼 지금 변호사님이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업무분장이?
사무처장 고영선
조례나 발의되는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자문 역할 이런…….
조성호 위원
입법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의회 의원님들의 법률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쟁송 같은 게 발생했었을 경우에 대한 처리 결과는 혹시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유능하신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에만 너무 몰두를 하다보면, 지금 저희 10대에서 조례 발의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과중이 되는 부분인데 법률적인 고문이라든지 변호사님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퇴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지원팀의 변호사님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쟁송이라든지 법률적인 고문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역량강화 교육,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 맞춤형으로 교육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공부할 게 워낙 많더라고요.
국내외 주요현안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인문학적인 소양들도 갖춰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전적인 공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수요를 한번, 다음 의정역량교육이라든지 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가 처음이어서 지적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대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지금 도청도 그렇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빅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무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그다음에 예산안 결산, 업무보고 할 때 발언했던 내용들을 추출해서 빅데이터로 활용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 어떤 것을 제안했느냐면 지역상담소 건의를 한번 하고 조례를 제출했는데 의장님하고 의회사무처에서 반려를 시켰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역상담소?
조성호 위원
예,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민원인을 어디서 제일 많이 만나느냐 하면 커피숍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기에 제가 지역상담소에 대한 조례를 했다가 전반기 의장님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은 문제 제기에 대한 소지가 있어서 저한테 반려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처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를 제공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여다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찾아가는 의회를 저희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SNS 채널이 다양한데 의회사무처에서 활용하는 SNS 채널에는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지금 활용하는 것은 홈페이지하고, 사무처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은 홈페이지 외에는…….
조성호 위원
페이스북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 고영선
페이스북은…….
조성호 위원
지금 저희가 SNS를 운영하고 있는 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플러스채널 같은 것, 유튜브도 있고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SNS 같은 경우는 세대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40대~50대도 있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여러 세대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포지션별로는 다 어렵겠지만 나눠서 세대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진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정모니터라든지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직접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주요현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의하거나 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또 도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해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지 그런 여론조사도 한번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내년에 입법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야에 대한 것도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항상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처장님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의회의 기능 중에서 예산심의 기능하고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의정활동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어떤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나무와 숲을 보잖아요?
나무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숲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담뱃갑을 보면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경고 문구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편도선이라든지 암에 걸린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사진을 다 붙여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핍니다.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소위 말해서 경고문구가 지적 동의는 돼요.
‘이게 건강에 안 좋구나’ 하는 지적 동의는 되는데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동의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는 계속 피워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공무원들도 내가 도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냥 추상적인, 헌법에 나와 있는 명시적인 봉사자인지, 그냥 그렇게 하고 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 그래서 한 달, 한 달 정년을 채워가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 강원도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좋아질까라고 고민하는 자세는 우리가 조금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위상 정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강원도 집행부의 견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는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지가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후반기 강원도의회는 이런 것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의 핵심 사업이 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업, 또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그게 잘될 수도 있고, 조금 부당한 방법이고 옳지 않은 것인데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견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가 대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라든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든지 남북관계 등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의문 채택도 하고 또 필요하면 대정부 투쟁도 하고, 집행부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의회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가칭 대외협력관제도, 전직 의장님들이나 전직 사무처장님들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집행부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의회가 대신, 정부 쪽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쪽이라든지 여러 관계기관에 그런 전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계속해서 의정활동, 의정활동 그러니까 의사진행 잘 하고, 회의 빵꾸 안 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상임위에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잘해 주면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사무처는 크게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나중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현실에 맞는 인사청문 대상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제도가 19쪽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를 예로 들면 경기도가 6곳이었는데 지금 15곳,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9곳을 더 추가를 했어요.
이게 도민이 선출해 준, 집행부가 대리인을 선정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분이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앉히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이사장으로 앉히든 원장으로 앉히든 앉히는 건데 그 사람이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인지 이것을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직무능력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도민이 선출해 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검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5곳, 4곳 하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4곳.
박병구 위원
4곳 하죠?
4곳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도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일자리재단도 만들고 문화재단도 만들고 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 의회가 한번 검증해 보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사청문제도를 잘 운영하면 좋다고 보는데 너무 사적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이나 가족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책적인 검증을 많이 한다고 하면 결코 그 자리에 오는 것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인사청문회가 되면 정쟁의 자리가 되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속속들이 노출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안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인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급여 문제가 겹쳐지는데 그 부분도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규칙을 바꾸든 규정을 만들든 충분히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배려는 해 줘야 된다, 대우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처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실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너무 황당하다는 게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세 가지 다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고요.
논의가 필요한 부분, 마지막 인사청문은 집행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대상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처장님께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저희가 지금 500만 원으로 하시는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가 차갑잖아요.
우리 의회만이라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증액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오늘 아침에 언론이나 뉴스에서 계속 후원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늘려서,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그날 배달하는 것은 2,500장이라고 하지만 추가로 더 연탄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입법지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의원 발의 조례 건수를 확인해 봤더니 10대 의회에 들어서서 의원 발의 조례가 접수된 게 총 511건이 접수됐더라고요.
본회의를 통과한 기준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한 게 174건, 이 중에서 수정돼서 가결된 게 4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511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여섯 분, 여섯 분 해서 열두 분이라고 하셨나요, 직원이?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511건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보면…….
사무처장 고영선
입법정책담당관실은 9명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이 12명이고.
박병구 위원
입법정책담당관실은 9명이시고…….
사무처장 고영선
9명인데 조례를 검토하는 인원은 9명 중에서 5명이 검토를…….
박병구 위원
다섯 분이 하시는 것이고요.
총 접수 건수가 511건인데, 제가 의원님들 하나 하나 한 것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정 불가, 제정 가능 해 가지고, 원안가결ㆍ수정가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수정해서 가결된 게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수정한 것들 중에서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보니까 큰 틀의 변화는 없고 자구수정, 문구 수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가려고 하면 인원 증가는, 더 늘려야 되는 건 필수불가결한 사실이고, 511건을 담당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2년 됐는데 511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고영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사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하는 부분을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정원상 늘리기는 어렵고, 직원 한 분이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 추가로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입법지원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답답해하시고 검토가 빨리 안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또 전문가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은 엄청 많이 하세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의원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게 조례 제정인데 이게 원활하고 수월하게, 또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조례 만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면 더더욱 좋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리고 검토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승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상향해 주는, 그래서 사기진작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4쪽요, 거기 보면 제목에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의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이러면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라는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의정자문단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게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정도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대부분 의정자문단으로 오시는 분들이 교수 출신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참석률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오셔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왔다 가시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실 의원들도 그 시간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고요.
정말 이게 활성화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제가 농수위다 보니까 가끔 동해 쪽에 가서 자문단을 모셔서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분들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1박 2일 정도 연찬회, 의원들이랑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면 자문단 운영이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일본, 중국, 러시아,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저도 일본 쪽에 속해 있습니다만, 제가 2018년도에 일본을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일본이랑 우호협력을 하러 나가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일본문화라든가 간단하게 일본어로 고맙다는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못 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많잖아요?
인문학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과 매칭을 해서 국제교류하러 나갈 때라든가 또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신다든가 이럴 때,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나라 학문이 있잖아요?
일본문화라든가 중국문화, 러시아문화, 이런 것을 의원들 집합해서 교육시켜도 되고, 사전교육을 시킨 후에 교류회를 가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우리가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고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국제교류하기 전에 소양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직원격려 및 사기진작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승진할 때 의회 쪽이 조금 차별받는 게 있나요? 처장님이 느끼시기에.
사무처장 고영선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회에 전입하는 직원들은 근무기간을 고려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한 상태에서 와서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불이익 받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순 위원
의회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부 인사권자들 눈에서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 문제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어떤 시군을 보면 의회에 있다 보니까 주요부서에 가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처장님이 계시는 동안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반드시 여기에 있던 데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 역량이 집행부에 비해서 저는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신명순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직원분들은 아마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일하는 부서로 데리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의회사무처에 오는 것은 약간 경쟁이 있을 정도로 선호를 하는데 제가 앞으로 의회사무처, 지금 질의주신 것 중에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일단 의원님들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사무관 이상은.
그래서 그런 쪽을 제가 우선시하고 있고요.
와 있는 직원들은 집행부하고 좀 다른 인품과 성품,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센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저희 사무처 인사를 할 때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능한 친구들을 먼저 선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직원분들은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희 도의원들한테도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말을 꺼내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의원회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의원회관이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떤 식으로 의원회관이 운영되고, 서울시의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도의원들이 춘천에 오면 낡은 모텔방을 계속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의회에서 여비 나간 것만 해도 그동안 의원회관을 건립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현에 의원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회관 안에 각 개인에게 원룸식의 숙소를 제공하고 약간의 부대ㆍ편의시설을 만들어놓은 회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것을 지급 안 해도 되거든요, 일비만, 숙박비는 지급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춘천에 새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모텔 같은 것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남성 의원들도 많지만 여성 의원들은 숙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의원회관이 마련되어지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 복지 문제 관련된 것은 사무처에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원회관에 대해서 기초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례도 참고하셔 가지고…….
사무처장 고영선
이 부분은 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총회나 그때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을 보면 의정자문단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 상임위에 있으면서 의정자문단이 많은 회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저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 5회, 각 상임위별로 1회씩 한 것 같고, 2019년도에도 6회로 경건위만 2회를 한 것 같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농수위와 사문위, 이렇게 2회밖에 안 했는데, 주요기능을 보면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대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대면으로만 해야 되는 일인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오시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면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지역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아까 회의수당 나간다고 했는데 그 수당을 서면으로 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어떤 이론적인 것, 현장의 이런 것들이 사실 갭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이론적인, 현장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접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면이 어려우면 서면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4쪽을 보니까 미술작품 대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900만 원씩 계약금액이 되어 있고 또 미술작품이 1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2개 협회와 격년제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워서, 9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게첩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금액을 산정할 때 미술작품 15점 정도로 해서 한 500만 원, 한 점당 500만 원 해서 7,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수진 위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니요.
정수진 위원
그냥 전시하는 데…….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취득해서 1년 동안 전시를 할 때는 1% 정도, 그 그림 가격의 1% 정도를 임대료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내 미술작가를 공모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산 추가소요 및 전시작품 사후관리가 어려움’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작가분들의 그림에 대한 대여료가 저희가 지금 협회 계약하는 부분보다 상당히 높았고요.
정수진 위원
뭐가 높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대여료가.
정수진 위원
대여료가?
사무처장 고영선
대여료가 높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특정 작가분의 그림을 저희가 대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들여서 두 협회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아마추어 작가분들도 해 달라는 주문도 있어 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 됐는데, 저희가 의정공통경비에서 추가로 아마추어 작가분들의, 도 출신의 작가분들의 그런 작품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층별로 복도에 걸려있는 미술작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미술 분야에 얼마나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의 목적이 작가님들 사기 진작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작가로 입문하신 분들 말고도 지역에서 정말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미술작품 15점을, 1년 동안에 15점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짧게 전시를 하더라도, 걸어놓더라도 입문하시는 그분들이 도의회에 이런 작품이 걸려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작품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작품 수를 늘리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추어 작가분들의 작품을 반드시 대여를 해서, 구입을 하든지 해서 게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공모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받는다든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입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보면 5분 자유발언하고 서면질문 시스템이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의정활동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건데요.
서면질문 같은 경우는 7대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전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1대부터 6대까지?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이게 순서대로,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순서대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의원님을 검색하든지.
그래서 실ㆍ국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실ㆍ국별 제일 위에는 안내 또는 공지사항으로 해서 거기 나오는 목차를 좀 볼 수 있게 업데이트를 계속해 주시면, 그런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서면질문의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보완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의정활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가 열려서 제가 차량을 몰고 올 때마다 현관에 계신 청경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날이 좋든 궂든 춥든 덥든 이렇게 보시다가 차량이 오면 쫓아와서 들어갈 수 있게 치워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는 화장실도 못 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차 차단기를 해 놓으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저희 의회 전용 주차장이 아닙니다.
비회기 때는 도청 직원들도 활용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그때는 차단기를 올려놓으면 되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터져 있어서, 사이드도 터져 있어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올 때마다 나가서 열어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등록만 해 놓으면.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 중에 청사방호라든가 이런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출입구가 2개지만, 차단기가 길 필요는 없고 차가 못 가게 할 정도의 길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영선
고민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소 비회기 때는 그냥 통으로 해서 우측에도 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출입구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그때는 그러니까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그 휴게실 있는 쪽으로도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김준섭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다만 회기 때나 이럴 때는, 그 뭡니까?
예비회기까지 해서 140일 되잖아요?
회기 때는 그렇게 관리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속기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나옵니다.
속기사분들에게 분장된 업무가 어떤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상임위하고 본회의하고…….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저희가 발언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러고 나서 올리는 것까지 다 하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분들 업무가 어떻게…….
사무처장 고영선
올리는 것까지 다 하고 회의록까지 다 작성을 하고.
김준섭 위원
상임위별로 2명씩 되어 있고 그분들이 본회의나 예결위나 운영위, 그다음에 특위까지 이렇게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으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현재 한 상임위에 두 분씩 배정이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파견으로 두 분 와 있고요.
상임위를 증설하면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가 과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늘려야 된다는 것을 고민은 안 해 봤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다만 속기직들이 사기진작에서는 약간 처져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업무강도라든가 사무의 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원연구회 지원 인력에 대해서, 이게 평상시에는 가능하죠.
그런데 연말이나 특정한 시기에 몰렸을 때 지원 인력이 많지 않으므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그 일정에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기왕 할 때, 어떤 특정 날짜에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몰리면서 지원 인력이 적으니까 점점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조정을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고영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예결위나 윤리특위 같은 것 말고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드는 특위 같은 경우에, 저도 전반기에 특위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위원회에도 일정 정도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례에는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 부분은 물론이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의원님들 활동하실 때 특위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그런 필요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강원대학생 모니터링단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그 친구들이 와서 가끔 모니터를 하는데, 방청객들은 물론이고 모니터링단을 포함한 방청객 모두에게,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 손님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의회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 1층에 상담실인가요?
접견하는 그쪽에서 차를 마실 수 있게 배려를 해 준다든가, 안내를 그렇게 해 준다든가, 소소한 관심이 강원도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의원동정 관련해서 동정이 신문에 실리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아마 전수조사를, 10대 전반기 의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사실 동정 나가는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치우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박병구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핸드폰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요,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 그날그날 활동한 것들 중에서 제일 빨리 올라오는 게, 인터넷방송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회의사항이 영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무지하게 빨리 올라와요.
그런데 사진은 하루 이틀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SNS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제, 그제 일을 오늘처럼 올려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동영상은 또 용량이 커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잘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의회에 장서하고 도서대출 현황을 봤는데, 책들을 많이 빌려다 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보시는 것 같아.
직원들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도서 목록을 전체적으로 제공해 주기는 어렵죠?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목록을요?
박병구 위원
예, 어떤 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사무처장 고영선
신간 나온 것 위주로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한 달에 연 500인가요, 도서 구입하는 예산이?
연 500만 원 정도 예산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더 됩니다.
박병구 위원
연 500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1,000만 원입니다.
박병구 위원
연 1,000만 원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신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일괄로 구입하지 않고 월별로 나눠서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매주 금요일인가 되면 신간 나왔다고 신문에서 알려줘요.
저도 그것을 보고 읽어볼 신간이 있으면 하나 사고 그러기는 하는데 신간도서 목록을 알려주듯이 저희들한테도 신간도서 목록, 어떠어떠한 책이 들어왔다, 이 정도 좀 알려주시면 ‘내가 원하는 책이 들어왔네.’ 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도 받도록 그렇게…….
박병구 위원
의원 추천도 받는다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어떤 추천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의원님들께 구입할 목록을 추천받으면서 그런 게 나왔다고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캡쳐를 해서 보내주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또 사주시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하여간 신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책을 산다고 하면 어떤 책을 사시는지, 그리고 입고된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신간을 중심으로 목록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처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띄울 경우가 있거든요.
상임위별로 위원님 앞에 연결을 해서 자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자료를 띄워야 된다고 하면 진행하는 이쪽 컴퓨터에 꽂아서 앞에 있는 TV로 나오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노트북을 활용해서 자료를 띄울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섭 위원
제가 말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국제 우호교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교류를 했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물론 성과는 여러 가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호교류나 국제교류가 좀 더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한데, 가령 저희 중국교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조선족학교가 있고 한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ㆍ한족학교에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교류가 되어야 그게 실질적으로 교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교류할 때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교가 국가 대 국가로 하는데 이제는 민간 대 민간, 의회 대 의회로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게 선진국일수록 더 넓어지고.
그래서 통일공공외교를 해야 된다, 그분들을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일공공외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오늘 아주 유익한 행감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1월 1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안미모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김종욱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박유식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사회문화전문위원 최형자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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