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도의회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2020년도 강원도 수습사무관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께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개소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3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5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접수 즉시 교육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상화 의원이 발의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허소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심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허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미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즉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강원도 중등교사 일방전입 요청 철회 촉구 성명서를 10월 26일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성명서를 10월 28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으며, 제295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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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9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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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허소영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로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인방역과 철저한 관리로 확산세가 주춤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끝일까요?

우리는 벌써 드리운 불황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이후에 올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붕괴에 비하면 작은 위기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다중의 위기에 있지만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대기오염, 홍수, 폭염 등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생물종은 16%가 멸종위기를 맞게 되며 지구 온도가 평균 3℃ 증가할 때마다 연간 269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서는 국제적인 악당으로 평가됩니다.

2000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보면 영국, EU, 미국, 일본이 저감 성과를 내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47%의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그리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50년까지 10년간 투자할 금액은 한화로 2,014조 700억 원입니다.

EU는 그린 뉴딜을 기후위기의 대응책이자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판단했습니다.

10년간 1,354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계획을 발표하고 이들 뉴딜이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역균형발전 뉴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16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58.2조 원의 42%인 24.5조 원, 그린 뉴딜 73.4조의 69%인 50.8조를 합쳐 총 75.3조를 지역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진단하고 생태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사업의 비중을 높여서 그린 뉴딜이 곧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강원도는 그린 뉴딜로 에너지 분야의 수소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안된 지역 주도형 강원 뉴딜사업은 정부가 지역 뉴딜로 주력하고 있는 그린 뉴딜보다 디지털, 4차 산업 분야의 비중이 큽니다.

이러한 뉴딜사업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아쉽습니다.

비전과 목표보다는 공모에 효율적인 사업 단위의 묶음이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우리의 생태환경과 경기부양, 그리고 2050년 넷제로(Net Zero)의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강원도형 뉴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주요 정책에 기후위기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연 10조 이상 되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금고 선정에서 탈석탄 투자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업을 탈석탄 가치에 동참하게 할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취약합니다.

강원도가 2019년 수립한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된 사업을 그린 뉴딜과 연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그것이 탈석탄 에너지의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에너지의 생산력이 우선되어야 산업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원을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이 곧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이 마을 연구원이 되어 취약가구를 조사하고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참여할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조직과 인력은 행정의 모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을 비롯한 뉴딜 전담 부서가 지사 혹은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도정의 각 부서에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의 관점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환경생태를 전담하는 부지사급의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런 결정들은 어떤 선언보다 뉴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린, 그리고 생태의 지속 가능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지역과 그곳 주민들의 삶에 빚을 지게 됩니다.

상수원과 산림이 많은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생명수와 허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발전에 뒤처져 왔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노력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나머지 수혜 지자체 혹은 국가가 각별히 치러주어야 합니다.

생태보전세, 녹지채권 발행 등 적극적인 모색을 요구합니다.

자,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030, 2050.

1.5℃는 지구를 지키는 온도입니다.

2030은 석탄산업과 작별할 시간,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의 지표입니다.

2050은 온실가스 배출을 멈출 시간, 즉 넷제로(Net Zero)의 시간입니다.

2050년은 생각보다 가까운 시간이며, 1.5℃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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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승을 막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며 위기를 막을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이렇게 지구와 인간이, 지역과 지역이, 세대와 세대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일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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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일동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5명을 대표하여 허소영 원내대표를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다음날 10월 20일 국회에서 강원도청 포함 4개 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강원도청을 상대로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의혹에 대한 행안위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의로 레고랜드 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춘천 레고랜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수용했으면 레고랜드 사업이 국감에서 쟁점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고 도의회는 도의회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하루짜리지만 지역현안에 관한 의혹을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살필 책무는 여전히 우리 도의회에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꾸리기로 결의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주된 목적은 복수의 상임위에 분산되어 있는 레고랜드 사업 관련 의혹 진상규명 작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다뤄왔지만 기획조정실 및 강원도개발공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입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 나누어져 있는 레고랜드 의혹 진상규명 작업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위의 주요 활동목적은 첫째, MDA 불공정협약 체결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도 집행부의 MDA 원본 열람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MDA에 불공정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건설 등 사업진행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러한 불공정계약 체결을 주도했는지, 또한 누구의 지시로 도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그 책임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강원도가 여전히 은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정률은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테마파크 23.88%, 기반시설 22.48%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도 사업 현장을 보면 허허벌판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테마파크 외 시설은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레고랜드 일부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연이어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핵심사업인 강원컨벤션센터 건립을 반려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고랜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도 집행부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규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도민들의 우려가 깨끗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하루빨리 레고랜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야 합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 관련 의혹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레고랜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우리와 함께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항체 선도도시 홍천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를 나라꽃 무궁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육성 발전시키고 법률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나라꽃 무궁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궁화는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배달민족을 상징하고 민족성을 대표하는 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화입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는 상고시대의 지리풍속을 기록한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에 “군자지국재기북(君子之國在其北), 유훈화초 조생모사(有薰花草 朝生募死)”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군자의 나라가 북방에 있는데,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중국의 고금주에도 “군자지국 지방천리 다목근화(君子之國 地方千里 多木槿花)”라는 구절로 “군자의 나라는 지방이 천 리나 되는데 무궁화가 많더라.”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널리 자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무궁화를 수탈하는 고난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선조들의 기지와 노력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서 남궁억 선생께서는 1918년 선조의 고향인 홍천군 서면 모곡으로 낙향하여 모곡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펼치는 한편 위험을 무릅쓰고 일제의 눈을 피해 생김새가 비슷한 뽕나무 묘목과 함께 길러 각 지방의 학교나 교회에 보급하여 무궁화를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독립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궁화에 대한 일제의 만행에도 꿋꿋하게 맞서 나라꽃 무궁화를 지혜롭게 지키고 발전시켜온 강원도가 그 맥과 전통을 이어받은 무궁화의 중심지가 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인 무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의 사례를 보면 무궁화 전담 조직은 물론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인정받아 2008년 대한민국 무궁화의 중심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무궁화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무궁화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공원과 수목원 등을 곳곳에 조성하여 학생들에게는 체험활동과 교육의 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힐링과 역사를 되새기는 관광자원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무궁화 전국 축제의 경우에는 지난 30여 년간 천안의 독립기념관, 서울 광화문, 수원시, 세종시 등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에서는 홍천군이 유일한 개최지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도시로 지정받은 보령시와 완주시를 비롯하여 세종시와 천안시, 수원시 등 다수의 지역에서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무궁화를 대표하는 곳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나서야 합니다.

나라꽃 무궁화의 정통성과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는 강원도에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적극적인 선양 및 보급사업과 학술 연구는 물론 나라꽃으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률 제정을 추진했고 현재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 제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상징물 중에서 국기인 태극기가 대한민국국기법으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국화인 무궁화도 미국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법률로 정하여 위상을 높이고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강원도가 앞장서 추진하고 무궁화의 중심 도(道)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선점해서 ‘무궁화’ 하면 ‘강원도’, ‘강원도’ 하면 ‘무궁화’를 떠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 무궁화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무궁화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과 함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가 무궁화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곽도영 의장님께는 나라꽃 무궁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서 채택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태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입니다.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고서야 그들의 존재를 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택배서비스는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하루 1,200만 개의 택배를 보내고 받고 있습니다.

택배이용 횟수는 15세 이상 국민 1인당 2000년에는 연간 5회였으나 2019년에는 99.3회로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일상과 같은 택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정확한 배송서비스입니다.

택배가 생긴 이래 지난 28년간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 택배현장은 배송기사들의 연이은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에 보듯이 대표적인 제조업의 재해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택배업은 재해율 21%, 사망률이 31% 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925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금년 8,590원으로 9.3배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땅끝에서 땅끝까지 보내는 택배가격은 초기 7,000원에서 2,269원으로 60%나 하락했습니다.

누군가의 편리함은 고된 노동으로 돌아오며 배송속도가 빨라질수록 노동자의 죽음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현실입니다.

택배회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면 10조 4,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CJ대한통운의 이익은 고작 3,072억 원으로 이익률 2.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익이지만 택배가격 현실화는 찬반 의견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택배는 부가가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택배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택배노동자의 노동강도 또한 늘어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과로로 숨지는 택배노동자가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조항에 택배업을 예외 직종에서 제외토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 4,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택배노동자를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셋째, 낮은 자존감에 인격적 대우를 바라는 택배노동자의 사람 취급 좀 해 달라는 외침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민께서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인격적 대우를 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는 물류정책기본법으로 할 수 있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여 택배노동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지역과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2일간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럼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