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로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인방역과 철저한 관리로 확산세가 주춤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끝일까요?
우리는 벌써 드리운 불황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이후에 올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붕괴에 비하면 작은 위기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다중의 위기에 있지만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대기오염, 홍수, 폭염 등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생물종은 16%가 멸종위기를 맞게 되며 지구 온도가 평균 3℃ 증가할 때마다 연간 269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서는 국제적인 악당으로 평가됩니다.
2000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보면 영국, EU, 미국, 일본이 저감 성과를 내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47%의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그리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50년까지 10년간 투자할 금액은 한화로 2,014조 700억 원입니다.
EU는 그린 뉴딜을 기후위기의 대응책이자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판단했습니다.
10년간 1,354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계획을 발표하고 이들 뉴딜이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역균형발전 뉴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16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58.2조 원의 42%인 24.5조 원, 그린 뉴딜 73.4조의 69%인 50.8조를 합쳐 총 75.3조를 지역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진단하고 생태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사업의 비중을 높여서 그린 뉴딜이 곧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강원도는 그린 뉴딜로 에너지 분야의 수소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안된 지역 주도형 강원 뉴딜사업은 정부가 지역 뉴딜로 주력하고 있는 그린 뉴딜보다 디지털, 4차 산업 분야의 비중이 큽니다.
이러한 뉴딜사업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아쉽습니다.
비전과 목표보다는 공모에 효율적인 사업 단위의 묶음이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우리의 생태환경과 경기부양, 그리고 2050년 넷제로(Net Zero)의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강원도형 뉴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주요 정책에 기후위기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연 10조 이상 되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금고 선정에서 탈석탄 투자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업을 탈석탄 가치에 동참하게 할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취약합니다.
강원도가 2019년 수립한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된 사업을 그린 뉴딜과 연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그것이 탈석탄 에너지의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에너지의 생산력이 우선되어야 산업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원을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이 곧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이 마을 연구원이 되어 취약가구를 조사하고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참여할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조직과 인력은 행정의 모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을 비롯한 뉴딜 전담 부서가 지사 혹은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도정의 각 부서에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의 관점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환경생태를 전담하는 부지사급의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런 결정들은 어떤 선언보다 뉴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린, 그리고 생태의 지속 가능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지역과 그곳 주민들의 삶에 빚을 지게 됩니다.
상수원과 산림이 많은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생명수와 허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발전에 뒤처져 왔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노력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나머지 수혜 지자체 혹은 국가가 각별히 치러주어야 합니다.
생태보전세, 녹지채권 발행 등 적극적인 모색을 요구합니다.
자,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030, 2050.
1.5℃는 지구를 지키는 온도입니다.
2030은 석탄산업과 작별할 시간,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의 지표입니다.
2050은 온실가스 배출을 멈출 시간, 즉 넷제로(Net Zero)의 시간입니다.
2050년은 생각보다 가까운 시간이며, 1.5℃ 이하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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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도 상승을 막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며 위기를 막을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이렇게 지구와 인간이, 지역과 지역이, 세대와 세대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일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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