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5회

본회의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10월 19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위호진ㆍ정수진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당면안건 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10월 21일 이틀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두 분, 마지막 날인 21일은 여섯 분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TF팀 회의 참석관계로, 이승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수감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의처리 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계획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위호진ㆍ정수진 의원)
10시 06분
의장 곽도영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의 추가시간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위호진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위호진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앙과 여름철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하이선과 마이삭의 태풍피해 등 유례 없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코로나19의 재앙은 진행 중입니다만 우선적으로 폭우와 태풍피해가 조기에 복구되어 강원도민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라면서 코로나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봅니다.
그럼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농정업무 중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위호진 의원
안녕하세요,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고맙습니다.
위호진 의원
국장님께서는 농정업무를 오랫동안 추진하시면서 강원도의 농업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많은 보람과 아쉬움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간 강원도는 농어촌의 환경개선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어촌을 제외한 농촌의 고령화, 마을의 과소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촌을 제외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다른 시도에 이와 유사한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99년부터 ’15년까지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을 추진했고 ’16년부터는 농촌마을에 기업형 경영방식을 적용해서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타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희망마을만들기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어촌을 제외한 것은, 저희들이 농촌자원을 융ㆍ복합해서 농촌마을에 기업경영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어촌 부분이 배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호진 의원
아니, 국장님, 어촌에는 융ㆍ복합 사업이 안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어촌도 저희들이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위호진 의원
아니,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공모사업 자체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어촌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형을 가를 때 어촌 부분에서 그동안의 성과가, 마을에서 해 왔던 부분이 좀 적어서 배제된 부분이지 어촌을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호진 의원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어촌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계획 자체에서 어촌을 포함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생산ㆍ가공 등 농산업 분야를 융ㆍ복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업경영방식을 도입,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마을가치를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명칭이 지금의 농촌환경과, 농촌환경이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기업형으로 바뀌리라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농촌마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지역개발 그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촌마을에 기업방식을 적용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마을에도 기업형을 도입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위호진 의원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농촌은 농촌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농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기업형으로 갑니까, 농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사업 지원계획 및 실적을 보시죠.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350개 마을에 1,62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4년간 800개 사업에 1,715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5년간 296개 마을사업에 44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보다 마을단위 지원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유형을 보면 사업추진경험 유무에 따라 기초, 도약, 선도마을 등으로 단계별 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8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을 시작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목표 대비 성과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8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적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해서,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정책 개발에 우리 도의 우수한 사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334개 마을에 1,90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국비 선정 공모사업의 66%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유형에 기초, 도약, 선도마을이 있어서 8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마을은 바로 도약마을로 갈 수 있고 또 선도마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어떤 유형에도 해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호진 의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비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의원
이게 국비사업하고 연계된다는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우수하게 따올 수 있고 또 공모에 잘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이것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업형 새농촌 사업이 농촌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기업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 경영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에서 그런 운영이 사실상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주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 시군 간의 업무협조 및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을 합니다.
특히 현안이 발생될 때, 어떤 민원이 발생됐거나 보조금의 부정집행이 의심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될 때는 특별점검을 합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러면 시군에서 점검한 사항 중에서 크게 문제됐던 사항들, 혹시 기억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업비 추진과정에서 마을 간의 갈등이 있었다든가 공금 유용이라든가 부지 매입과 건축에 대한 것을 독단적으로 사용했던 문제, 이런 게 일부분은 발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전국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험우수마을도 사실상 운영이 어렵고 실제 시간이 지나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 마을단위 사업보다는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농민들한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사업으로 주면 농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마을 주민 소수, 마을 이장이라든가 대표자 몇 분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또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21년 됐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마을들이 많이, 이제 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시설물에 대한 운영ㆍ관리 문제, 그다음에 대부분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축 등으로 투자하고 난 이후에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군과 전문가의 의겸을 수렴해서 사업을 전환할 시기가 오기는 왔는데 바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예고를 거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농업인들한테 많이 투자되고 농촌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본 의원의 개인적인 개선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은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갖고 있는 영농법인으로 제한해서 선정ㆍ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을소득사업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영농법인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다음에 마을단위 사업은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이나, 지금 현재 농촌마을의 농로가 폭이 3m입니다.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있고 가가호호 자동차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m 폭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요즘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서 사용승낙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강원도 내 일부지역은 사용승낙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심 농로에 대해서 3m에서 4m나 5m 폭으로 확ㆍ포장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활용한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업형보다는 친화형 사업의 명칭과 사업내용의 개선, 그리고 필요예산 확대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떠한 일정 시점을 두고 사업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안녕하십니까?
위호진 의원
지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위호진 의원
지사로 재임하시면서 가장 열의와 열정을 가지신 사업 중의 하나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외자유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을 좀 더듬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니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먼저 레고랜드 외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최문순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테마파크를 자꾸 외국에 뺏겨서, 특히 중국에 뺏겨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뺏겨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좀 적극 추진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셨죠, 적극 추진하자, 그리고 저희들도 추진하자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밀고 나가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호진 의원
실제 멀린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추진 의지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1990년대부터 경기도 이천 등지에 진출을 시도했어요.
했는데 그때 수도권 규제 등에 묶여서 독일로 발길을 옮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 이후에 2008년 김진선 지사 때부터 유치사업을 시작해서 다음 해인 2009년에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에 MDA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테마파크 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주변부지 사업도 부진합니다.
그나마 작년에 실질적인 본공사가 시작되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금은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매장 문화재 발굴 및 보존문제, 진입교량인 춘천대교 건설문제, 멀린사의 사업참여 방식에 따른 논란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난항, 멀린사와의 협약내용에서 불평등 규정에 대한 논란으로 춘천시와 협업ㆍ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불평등 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위호진 의원
전체 레고랜드 조성사업비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 레고랜드 분야별 조성사업비를 살펴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에 5,270억 원으로 1단계에 3,00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 2,270억이 투자되고요.
하중도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3,555억 원으로 총 조성사업비 8,825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간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장 문화재 발굴 및 보존문제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매장 문화재는 2013년 4월부터 발굴 다음 해인 7월에 중도 개발예정지에서 선사유적 고인돌, 집터 구덩이 등 청동기시대 유구 1,400여 기가 발굴되면서 개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위호진 의원
춘천시의회에서 레고랜드 성공 추진 건의문을 채택했고,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춘천시 출신 도의원, 춘천시의원 등 공동명의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재 개발과 보존에 대한 조속한 결정으로 지역발전과 문화재 보존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 10월 지석묘와 발굴 문화재에 대한 이전보존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문화재 관련사항은 행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발굴 문화재 보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문화재 때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문화재에 대한 처리를 하는 데.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도 여러 번 변경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저희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물관도 짓고 공원도 짓고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따라서, 이렇게 충실히 따르는 데는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이 문화재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의 행정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 결정에 아주 준수하는 입장으로 따라갑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어렵고 보존이라든가 개발방식도 상당히 심도 있게 관찰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화재위원의 중단 요구도 가능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위호진 의원
문화재 부분은 처리절차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강원도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개발 보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셔서 이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우선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로 박물관을 지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굴하는 장면 하나하나를 전부 3D로 촬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가장 가까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데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시하고 국민들에게 가깝게 하는 데 부족함이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례는 없다고 봐서 이 점도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하도 지사님이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여기시니까, 일부 문화재 반대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지셔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제가 초창기부터 여러 차례 뵈었는데요.
지금 문화재 문제의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지금 학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고조선 유물이라는 분도 있고 맥국 유물이라는 분도 있고 다른 종교적 성격도 들어가 있고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지는 못하고, 결국 문화재위원님들이 가장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문화재위원들께도 그분들의 의견이 다 전달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앞으로 문화재 개발, 보존문제 등 좀 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지사님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잘 보존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그리고 진입교량 문제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도 레고랜드 사업을 정부 5대 현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4월에 중도지역을 개발형 외자유치 투자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 2015년 7월 진입교량을 착공하였고 3년 이후인 2018년 1월에 준공하여 진입교량 문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지사님께서는 진입교량인 춘천대교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이 레고랜드 사업은 역대 정부 다 가장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외자가 들어오고 또 계속해서 뺏겨왔던 글로벌 테마파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외국의 말레이시아나 두바이나 중국은 전부 국비로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들이 투자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고, 다리를 국가에서 놓아줘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도비가 7,000억이 들어간다는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는데 전체 투입된 도비가 69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00억은 춘천대교를 짓는 기반사업비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국가와 우리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글로벌 테마파크를 성공시킨 인프라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수목적법인과 멀린사의 사업 참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2012년 7월 춘천 레고랜드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하여 도와 멀린사, 국내 투자사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설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 멀린사의 요구로 다자간 단일협약에서 도와 멀린사 간에는 레고랜드 코리아를, 도와 국내 투자사와는 엘엘개발을 분리 설립하는 것으로 협약이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 일방적인 무한책임 논란이 있었고요, 도의회에서 최종 합의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춘천시는 불평등 계약 내용을 이유로 미참여함으로써 광역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지역 관광사업을 주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불평등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레고랜드 투자금액이 총 5,2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1차 투자금액이 3,000억입니다.
우리 도가 만약에 어디 가서 3,000억을 투자하면 그 이익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언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은 가장 모범적으로 해외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은, 우리가 3,000억 투자하면 우리가 이익을 가져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 갖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국비나 도비로 지은 것보다 훨씬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로 생기는 일자리는 9,8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외자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호진 의원
하여튼 지사님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 도의회나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불평등 내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그래서 지금은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나 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주변 사업이나 손님맞이 사업들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 얘기했던 기대만큼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춘천시의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유적공원하고 박물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만 안 하겠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곧 레고랜드에 관한 인프라를 전부 깔 예정인데 그런 것들은 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됩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춘천시에다 부탁을 한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를 발굴한 곳에서 보존ㆍ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GJC는 SPC이고 영속성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맞느냐, 가능하면 춘천시에다가 맡기면 좀 더 영속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GJC가 맡게 된 건데 그것을 결국은 법 형식은 좀 다르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애정도 있고 영속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 규정을 어떻게 좀 우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저는 사실상 역사박물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사실상 그 지역 자치단체가 맡아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고 간에 될 수 있으면 역사박물관이 지역에서, 대체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또 관리의 효율성도 높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춘천시에 부탁을 했고 춘천시에서도, 유적이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상중도라든지 위도라든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전시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법 규정이, 지금 법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굴한 데에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호진 의원
레고랜드가 2014년부터 사실상 1,500억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려웠죠, 주변 부지가 팔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난항도 있었고 내부적인 진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몇 년간 거의 올스톱하다시피 진행이 됐습니다.
그나마 사업의 가장 큰 변곡점은 2018년 5월 레고랜드 코리아 상생협력 합의서 체결과 동년 12월 멀린사의 2,200억 원 직접투자에 따른 실행 협약이 도의회에서 표결 통과되어 명목상 외자유치 그러한 개념에서 실질적인 외자유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사업과 주변사업 부지 분양 등이 이로 인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전혀 분양되지 않던 주변 부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살펴보면 1,426억 원의 부지 매각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것이 멀린사의 직접투자 효과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멀린사가 직접투자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부지도 지금 한 반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멀린사가 레고랜드에 투자한 것보다 더 큰 투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아름다운 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싱가포르의 센토사처럼 거기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탈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위호진 의원
그러면 멀린사 임대료 감면사항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최근 멀린사의 2,200억 직접투자에 따른 임대료율 하향조정 계약 내용에 대해 불공정ㆍ불평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의 외자유치는 유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사업성 분석도 쉽지 않을 뿐더러 관광객 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사전 예측이 어렵고 그에 따른 리스크가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예측이 어려운 사업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임대료 감면 내용을 도의회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광사업이 자본회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제일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업이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감당하고 나가는 경우에만 이 글로벌 테마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가 우리 도가 책임지고 이를 성사시킨 데 대해서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를 변경하게 된 것은 그전에는 우리 도의 투자로 하려고 하던 것을 레고랜드에서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변경된 겁니다.
까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사람도 바뀌고, 저도 그것을 또렷하게 인식해서 의원님들에게 재차 보고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호진 의원
멀린사의 입장에서 임대료의 감면 요구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멀린사가 테마파크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직접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또 특히 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외자유치와 멀린사의 직접투자에 대한 확고한 사업의지 확인 등 레고랜드 조성과 주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라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이는 양쪽 모두 성공을 위한 전략적 판단과 불가피한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자료화면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타 글로벌 테마파크 지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정책적ㆍ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유치경쟁을 하면서 대부분 국비와 도비로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통째로 지어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작인들이 전액 투자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그래서 이 레고랜드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성사시키는 것이 외자유치의 모범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도민들께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이 레고랜드라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는 삼성보다 더 좋습니다.
훨씬 윤리적이고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레고랜드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친화적이고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명예훼손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적인 이런 여러 가지 평가는 이제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올리고,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레고랜드에 대해서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조금 해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세 번 착공식을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착공식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착공식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STX가 자신들의 공사라면서 착공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이 7,000억 들어간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69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단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라는 세계 유수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오는 귀한 손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하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의원님들께서 막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위호진 의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조성과 관련된 얘기는 큰 꼭지를 달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님들도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위호진 의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완료 시점이 내년 하반기…….
도지사 최문순
내년 7월로 공사를…….
위호진 의원
7월로 되어 있죠.
이 시설 중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준공 이후 안전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위호진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실질적 개장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 부분적 개장이면 부분적 개장은 언제, 또 그다음에 놀이시설까지 포함한 완전한 개장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도지사 최문순
우선 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7월이라는 것이 계약에 되어 있어서, 7월까지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 전면 개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레고랜드의 판단에 따를 것인데 리스크가 좀 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또 일부 시설이 문화재청에서 또 다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조금 공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레고랜드가 가장 전문가니까 판단해서 개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레고랜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용 가능한 시설로 될 것이고 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지만 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선 개장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일부 부분개장을 하는 방식이 있고 전면개장을 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잘 헤쳐 나가면서 그 방식을 결정해서, 이제 티켓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곧 결정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의원
오늘 아침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개장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논란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기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중도는 문화재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해진 일정에 대한 생각만 갖고 그 일정을 넘었을 때 추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특히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도의회나 춘천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춘천 레고랜드 조성과 관련한 행정적 과정에서의 고뇌와 어려움, 그러면서도 성공하려는 노력 등을 담은 행정백서를 발간했으면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위호진 의원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지사 최문순
사업이 이렇게 힘들면 다음 사업을 못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면, 만약에 도가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했으면 중간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지금 10년 정도를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갈 수 있는 능한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큰 사업들을 성공시키고 외자가 들어오게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점들이 쉽게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도 백서로 남겨서, 그리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호진 의원
그래서 차후에 강원도 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유치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그러한 행정백서가 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그리고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에게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도지사 최문순
우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개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으나 그것을 우리가 고의로 그랬다든가 역량이 부족했다든가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온갖 규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것들을 해 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그 결과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강원도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호진 의원
예,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위호진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일을 살피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해와 협조를 통해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산업적 개발제한 등 여러 가지 개발제약을 받고 있는 조용한 호반의 도시 춘천을 이제는 국제 관광도시로, 활력 있는 도시로 변화ㆍ혁신시키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춘천을 위하여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조ㆍ협업과 시민과 도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투명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관광객 증대, 고용 창출,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춘천이 주변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거점도시로서 더욱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수진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정의 중요한 분야로서 최근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동해안 연안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2만 여 ㎢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휴전선 이남의 면적 1만 6,875㎢로 남한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314㎞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바다를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6ㆍ25전쟁 이후 접적지역으로 국가안보의 첨병역할과 수도권의 생명수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른 반대급부로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있으며 이러한 자연자원은 국토의 가치로서 중요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여가와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청정이미지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은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보듬어 재충전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접적지역의 낙후성과 1차산업 중심의 열악한 소득기반은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유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 확충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해안 해양자원의 보전과 관광레저 기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도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산촌, 어촌은 예전의 단순한 1차산업 생산기반인 도시민에 대한 먹거리 공급원의 역할보다는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의 치유 방문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동해안 어촌마을은 도시민이 계절적 특산 먹거리 투어, 안전하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서핑과 스쿠버 등 레저활동, 청정 자연을 심신으로 느끼며 치유와 휴식여행 등 재충전 기회의 장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행위와 수온상승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침식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엄명삼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동해안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정수진 의원
본부장님, 환동해본부로 가신 지 3개월 조금 넘으셨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7월 1일 자로…….
정수진 의원
해양 분야가 아무래도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전반기에 환동해본부 분야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파악이 다 되셨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먼저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11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수진 의원
동해안 침식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겨울은 너울성 파도가 심해 곳곳에 침식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부장님, 해조류와 마찬가지로 바다모래도 바다생물의 산란장이고 바다생물의 집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우선 해안침식이 일어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자연적으로 본다면 파도나 파랑, 그다음에 해류의 흐름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17.8cm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 들어서 해안에서의 여러 가지 개발행위, 예를 들면 방파제라든가 발전소, 해안도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조사한 바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조류가 사라진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해안도로 건설, 그다음에 방파제ㆍ이안제ㆍ돌제 등의 항구건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이나 강릉의 화력발전소, 그리고 말씀 안 하신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서 염생식물을 식재하시잖아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해안가 가장 끝 부분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 삼척의 경우 연안침식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본부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삼척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산자부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한 상태인 것도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다음에 PPT 네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중간이 좀 잘린 것 같은데, 뉴스에 보도된 것들을 짧게 짧게 사진으로 편집을 해 봤는데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해안 여러 지역에 침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안인지역의 염전해변을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염전해변은 동해안 최대 사구이자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으로 동해안 형성과정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삵과 물수리 같은 멸종위기종 등 5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어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1년 새 해안선이 축구장 2개 정도의 면적 3m 가까이가 육지 쪽으로 후퇴했고 모래가 뭉텅 잘려나가서 절벽이 만들어지고 침식을 막기 위해 쌓아둔 석축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인화력발전소에서는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바다모래를 파서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염전해변의 해변 폭이 ’15년도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m였는데 지난해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m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안인화력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공사 중에 발생되는 준설토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ㆍ배수관로 설치 시에 나오는 준설토, 케이슨제작장 준설토, 그다음에 항로 준설 시 발생된 준설토를 방파제 건설을 위한 케이슨 속 채움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공사를 위해서 모래를 파서 쓰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정수진 의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환동해본부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케이슨제작장 준설토라든가 공사 중에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준 부분이고…….
정수진 의원
해 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환동해, 그러니까 동해바다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 입장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계획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인화력발전소 측에서 내년부터 잠제 600m를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잘 들었습니다.
환동해본부하고 발전소 측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연안침식이 심각해져서 정부에서는 1999년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제1차 연안정비계획을 시행하고 지난해까지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어떻게, 성과는 있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차 계획은 15개소에 660억 원을 투자…….
정수진 의원
본부장님,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업완료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있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잠제 부분,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방파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2029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도내 몇 개소에 이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총 4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621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200억 이상은 국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7개소에 4,653억 원이고요, 200억 미만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25개소에 1,968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70%고 시군비가 30%입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은 17개소, 그리고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은 25개소라는 말씀이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갈수록 해안침식의 범위와 규모는 커져가는데 이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까 25개소라고 했는데 혹시 지방비 부담은 없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방에서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지자체 시행 25개소 1,968억 원 중 590억 원이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러면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바로 다른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답변서에 의하면 침식방지사업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수치실험과 수리모형실험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31개소 중에 남항진, 속초, 동해 어달 3곳을 제외한 28개소에 대해서 수치실험을 추진하셨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연안정비사업 설계는 사전 정밀조사와 원인분석 후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전에 수리실험 또는 수치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수리실험은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국내에는 또 이런 수리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소규모 시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파랑이라든가 해수흐름 등을 넣어서 컴퓨터상으로 수치실험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수리모형실험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실질적인 실험입니다.
그리고 수치실험은 그것과 반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수치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만족스러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수진 의원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아무래도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결국 예산 때문에, 더 정확한 수리모형실험을 못 한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수리모형실험을 하려면 보통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수진 의원
4억에서 5억?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리고 기간도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간 도에서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 건립과 운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는 458억 원의 예산으로 2차원 단면 수로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연안정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차원하고 3차원 수조를 동시에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해수부에서는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068억 원의 예산으로 2차원과 3차원 수조를 동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1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아까 예산이라든가 시간적인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하셨던 수리모형실험에 대해서도, 그게 보다 더 확실한 실험이니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심각한 해안침식으로 인해 동해안 해변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무분별한 해안도로 건설, 침식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조물을 넣고 방파제를 계속 늘려갑니다.
조만간 해안가는 시멘트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소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자연을 훼손한 인간은 언젠가 자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에 사는 도민으로서 반성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안정비사업 10년 계획을 5년 계획으로, 또한 200억 이하 사업의 30% 지방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국토보전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 전액 국비 지원 또는 90% 이상 국비 지원 건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조기에 건립이 되어서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침식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화력발전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갯녹음발생 연안수역에 대한 해조류 복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PT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갯녹음현상이 일어난 암반을 보고 계시는데 바닷속에도 숲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가 무성한 곳을 바다숲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숲은 바다생물의 먹이, 산란처와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바다 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지에서의 숲이 그러하듯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환경요소입니다.
이런 바다숲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갯녹음현상 때문입니다.
갯녹음으로 인해 연안 암반지역에 해조류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시멘트같은 석회조류가 뒤덮어 바다 생태계 전반이 황폐해지는 현상입니다.
갯녹음현상은 바다가 사막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갯녹음현상의 원인은 사라진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데 해조류가 사라지면 바다는 산소부족으로 적조현상을 띠게 됩니다.
바위표면이 흰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국제적으로는 백화현상이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갯녹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근해에서 갯녹음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한국 연근해에서는 ’70년대 말에 최초로 갯녹음현상이 발견되었고요, 1990년도 말부터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남해안과 동해안, 전 해역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래서 갯녹음현상이 발견된 지, 시작된 지 50년이 되었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70년대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현재 동해 연안의 갯녹음 발생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9년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갯녹음 발생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내 2,969.8㏊의 암반면적 중 41.1%인 1,221.2㏊에서 갯녹음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수진 의원
제주도나 남해안에 비해서 저희 동해 연안의 발생빈도가 좀 높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저희 동해안의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정수진 의원
갯녹음은 여러 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본부장님, 주원인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2개를 꼽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했고요, 또 과도한 연안 개발로 인해서 육상오염원의 해수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수진 의원
그 오염원들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정수진 의원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2002년부터 바다숲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을, 그리고 ’18년부터는 다시마종자 무상분양과 다시마자원 회복사업 등 다양한 해조류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바다숲 조성사업은 대부분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정수진 의원
인공어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관리는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책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차체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은 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추진된 지 3년 후가 되면 해당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정수진 의원
그런데 현재 강원도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실 그동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진 의원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수중시설물이다 보니까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국가나 도의 재정 없이 시군의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억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바다숲 조성 수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에 혹시 해조류 파트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몇 명인지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아마 전문적인 분은 많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야가 수중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인력이 꽤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정수진 의원
그래서 어촌계에 이관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책임관리제, 또는 대학이나 업체에 이관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은 해조류가 자라는데 해조류를 다 먹어 치워버리는 생물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대표적인 동물로는 성게, 군소, 전복 등이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게가 다 먹어 치워버리지만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성게도 거기에 접근을 잘 못 한대요.
그래서 참 해조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 중에 1972년도에 강릉 사근진 앞바다에 자연석을 투하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역시 1970년에 동해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연석 투하로 지금까지 다시마 자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인공어초가 개발되기 전에는 자연석을 투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몰되고 지속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해조숲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제가 봤을 때 인공어초도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옛날 방법으로 자연석을 투하해 보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다음은 동해안 어민들 입장에서는 강원도에서 더 이상 양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일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양식장 과밀, 재해 반복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신규 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망어업권을 포기한 후에 해조류 양식으로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나 기존양식 어업권 포기 후 다른 양식 어업으로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면허가 힘든 부분에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제가 다시마를 자꾸 거론하다 보니까 저한테 다시마와 관련돼서, 이런 민원들을 제가 몇 차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장 허가만 내 주면 다시마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1년만 투자해 주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다시마가 없어서 희망이 없다, 다시마 양식장 허가는 받았으나 시설비 지원이 없어서 양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민원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다시마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만은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서해안 백령도는 다시마 양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포자가 퍼져서 인근 해안에 자연산 다시마가 다시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식으로 시작했지만 포자가 자연적으로 퍼져서, 그래서 물범 서식지가 되어서 관광자원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시마 자원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반기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해조류의 중요성으로 해양 생태계도 살리고 어민의 소득원,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원 등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동해안 토종다시마 종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신 고영선 처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장기플랜을 계획하셨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의원님께서 농수위 소속으로 계실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많은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동해본부에서는 금년 2월에 동해 연안 생태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환동해본부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된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세 플라스틱에 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세 플라스틱은 5㎜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는데 이것을 바닷새나 물고기들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약, 세정제, 스크럽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엔 온통 플라스틱 천국입니다.
식품, 화장품, 세제, 의약품, 가구, 의복, 자동차 내장재 등등 현대인의 생활은 모두 플라스틱에 쌓여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유연성과 탄력성, 강도와 내구성을 조절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만능 소재입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지구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은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늘어나고 처리 또한 골칫거리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모시고, 업무상 관련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게 강이나 바다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정수진 의원
해양수산부에서 미세 플라스틱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알고 계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번에…….
정수진 의원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분야를 공부하셨나 봐요.
혹시 그 결과에 대한 발표도 나왔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2019년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이 81.2%, 유리가 8.2%, 금속이 3.4% 등이어서 플라스틱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검출이 심각하게 많이 됐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닷새들은 플라스틱을 주식처럼 먹고 거북은 비닐을 해파리로 오인해서 먹기도 하고 고래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에 위가 파열돼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한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TV에서, 특히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면 2015년도 여름에 일본 도쿄에서 잡은 멸치 64마리 중에 49마리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그런 연구사례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정수진 의원
아, 이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정수진 의원
그리고 바닷물로 만든 소금의 경우는 권장 섭취량에 맞춰 소금을 먹으면 1년에 1,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섭취하는 셈이 된다는데 이 내용 또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국제환경단체와 김승규 인천대 해양학과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일 10g씩 소금을 섭취할 경우 매년 미세 플라스틱 2,000개를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정수진 의원
검색하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다에 버려진 크기가 큰 플라스틱은 어떻게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할까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자외선을 받거나 또는 조류에 의해서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혹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해수나 담수,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을 관찰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실 저희 환동해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시책은 없습니다.
정수진 의원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바다와 강으로 유입된 초미세 플라스틱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그것을 물고기들이 먹고 먹이사슬의 끝인 인간이 섭취하면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거든요.
검사를 의뢰한다거나 관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관심을 보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환경부서나 관련 부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닷물에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되는지, 생물들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지 꼭 검사를 해 주셔서, 이게 국민들이 다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5회 본회의 시에도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관하여 언급한 바도 있지만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자연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로 규정하였고 2019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내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니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관련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 대처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내 미세 플라스틱 조사와 연구가 꼭 이루어지길 주문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고자 합니다.
지사님, 연안침식이나 갯녹음현상은 바다가 사라지고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연안침식이 보통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인간의 개발행위로 자연을 훼손시켰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해조류 중 특히 다시마는 생육조건이 좋은 백령도 같은 경우에서는 10m 이상 자랍니다.
이러한 다시마가 군락을 이루게 되면 파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해안침식을 저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조류가 복원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공급이 잘돼서 갯녹음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다시마가 서식하는 유일한 해역인 강원도 동해안 다시마를 활용하여 산업화까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안침식, 그다음에 갯녹음현상,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저희를 공부시켜 주셔서, 사실 저도 전문가를 모셔서 따로 공부도 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다숲 조성과 다시마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행을 시작했고 부지런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해안침식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연안정비사업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화력발전소 제재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좋은 조언을 주셔서, 지금 우리 도가 진행하는 게 있어서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조례 제정을 부탁할 예정으로 있고요.
플라스틱통으로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원님들께 부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전반기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조류의 복원 등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렇게 일부 시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안드렸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 강원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정수진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관하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사법이란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하여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밝혀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2005년 12월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ㆍ화해위원회가 2010년 활동기한 종료로 해산되면서 미해결된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 중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아 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감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핵심으로 한 과거사법의 개정안이 해산된 지 10년 만에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정수진 의원
강원도는 유일하게 분단된 지자체이다 보니 지리적으로도 증명하기 어렵고 증언을 꺼리는 아이러니한 지역입니다.
광복 이후 5년간 분할 통치되던 시절 강원도의 일부는 북한 땅이다 보니 6ㆍ25전쟁 이후 반공사상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에서 당시 피해를 증언했다가는 간첩, 빨갱이로 오인을 받았기 때문에 70년간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기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한 강원도 지역 사건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은 몇 건이며 희생자는 몇 명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강원지역은 13개 사건에 희생자가 15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때 조사된 이후 혹시 추가로 접수되거나 밝혀진 사건이나 피해는 없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추가로 조사되거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수진 의원
없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정수진 의원
어떤 MBC 기자님께서 이것으로 다큐를 찍으셨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증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다만 의원님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위원회 조사시점이 ’10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6월 9일에 제2기 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금년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분들에 대한, 대상자나 조사 이런 것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제1기 때 있잖아요, 그때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ㆍ화해위원회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13개 사건 중에 저희가 6개의 사건을 권고 이행해서, 조사를 해서 7개의 사건은 추진 중이고, 157분 중 91분에 대한 것은 권고이행사항을 저희들이 이행 완료했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권고내용.
예를 들어서 위령사업을 지원해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든지 위령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가 직접 사과해야 되는데, 그중에 6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의 권고를 이행했고 나머지 7개 사건 중에 이행을 못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다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희생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배상ㆍ보상 이런 것이라든지 명예회복 조치, 그다음에 유해발굴이라든지 추모사업, 재발방지 이런 것은 지금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의원
1기 진화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이행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 저희가 위령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도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을 ’19년도 8월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만 위령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자 그래서 청취를 했는데 그분들이 국가의 금전적 보상이 없는 위령제라든지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진 의원
1기 때 아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9명이라 그랬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157명입니다.
정수진 의원
127명이라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157명입니다.
정수진 의원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접수되었던 피해자만 114만 명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강원도는 접수나 홍보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았나, 집행부의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처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12월로 다가오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때는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법이 시행된 다음에 어떤 사항을 받아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빠른 조치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실태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령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만 이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12월에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기간에 접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그러니까 1기 때는 아무래도 꺼려서 못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2기 때는 많은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과거사법이 시행되면 진화위에서 접수와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나 유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에서 접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에 없는 유족회를 만들어 위령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로 그분들과의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꼭 사죄는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거사법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조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시는 유족들에게,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보상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모관을 만들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사업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건의를 해 주셨는데 다만 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법체계라든지 봐서, 다만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이 과거 간첩, 빨갱이의 오명 속에서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증언을 해 주실 1세대들이 살아계실 때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실질적인 보상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고령이신 분들은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유족회를 만들어 위령제를 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의 교육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되짚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사회는, 시민들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 53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20일 하루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내일모레인 10월 21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43명)
곽도영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한금석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권순성 최종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전진표
감사위원장 홍성호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총무행정관 박동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기록
이원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