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회기 이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침수ㆍ파손 260건, 공공시설 286건, 농경지 871㏊ 등 총 1,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저희 건설교통국은 초기 응급복구는 물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개선 복구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반영,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및 과목 경정,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된 행사 사업비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9억 7,185만 원이 증액된 2,895억 6,521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0억 7,579만 원이 증액된 791억 7,752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87억 22만 원,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 3억 7,5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483만 원이 증액된 103억 7,098만 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25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7억 4,9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3,600만 원으로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억 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1만 원이 감액된 298억 4,627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6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4,303만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6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634만 원이 증액된 538억 8,122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23억 9,000만 원을 증액, 중심시가지형 2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 13억 3,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29억 7,502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에 특교세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0억 7,200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에 특교세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3억 8,042만 원이 증액된 4,989억 7,339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02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6억 7,866만 원이 증액된 933억 5,498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3억 309만 원,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 3억 7,5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483만 원이 증액된 111억 3,700만 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25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7억 4,98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857만 원이 증액된 1,203억 8,154만 원으로 도계에서 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4억 500만 원은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특교세 교부에 따라 도비 10억 원을 특교세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억 원, 계속해서 307쪽, 대곡~태봉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억 4,000만 원,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각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시설비 4억 원을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은 4억 5,143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2억 원을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8만 원이 감액된 561억 4,277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9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952억 7,157만 원으로 지방하천정비는 시군 간 도비보조금을 조정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65억 3,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634만 원이 증액된 546억 8,950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23억 9,000만 원 증액,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23억 9,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소규모 재생사업 13억 3,6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역세권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20만 원이 감액된 1억 504만 원으로 자문단, 협의체 운영 등 700만 원과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홍보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273억 1,882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은 특교세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고정검문소 고정식 축중기 노후설비 교체 시설비 7,7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30억 2,648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에 특교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반영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코로나와 집중호우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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