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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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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0년 07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류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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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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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향후 절차상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 표명이 있어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논의가 다 되었고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또 다시 질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를 시켰던 조례이고 이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청에 한 가지 정도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상 학생이 1만 2,000명 정도라고 하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내년부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시행되는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이지만 내년부터는 국비가 포함이 될 겁니다.
얼마 정도나 포함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47.5%,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43%, 자치단체에서 9.5%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사실 이번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또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차후 어떠한 조례가 되든지 간에 이번에 논란에 됐던 것과 같이 입법예고가 빠지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한왕규 홍보담당관님, 박인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건
3.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6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앉은 순서대로 교육국부터 차례로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0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인사)
미래교육과장 김벽환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인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인사)
교원정책과장 강삼영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인사)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인사)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9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37명입니다.
72쪽입니다.
교육국 5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재정규모는 3,61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81쪽입니다.
한글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초등학교 한글교육 강화를 위하여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한글교재 2만 부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원격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콘텐츠 ‘한글 배움터’ 33차시 분을 제공하였습니다.
1ㆍ2학년 담임교사들을 위해서 온라인 한글문해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읽기 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고자 위탁 연구 진행 중입니다.
82쪽,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생 개별화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교사(강사)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설명회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4쪽,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겸임원장 및 원감을 대상으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강원행복더하기 안심유치원을 공모하여 10개 유치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 공사립 유치원 대표 정례회 등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88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혁신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수업 탐구교사 공동체 75팀, 중등 수업평가개선 프로젝트 242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업평가개선 지원단과 수업평가개선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현장의 수업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 혁신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중심평가 강사요원 연수 운영으로 학생평가 현장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90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하여 진로교육 중점학교 9교를 선정하여 진로활동실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대학연계 진로선택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ㆍ운영으로 학생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2쪽, 일반고등학교 혁신 첫 번째,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한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특성화를 지원하는 등 학생진로맞춤형 선택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수업을 위해 일반고 24개 교에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지역 교육과정 다양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쌍방향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스튜디오를 15개 교에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을 위하여 대학입시지원관을 배치하여 학교ㆍ교원 대상 컨설팅 및 연수, 학생ㆍ학부모 대상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학담당 교원들의 대입 역량강화를 위하여 2월에 3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1ㆍ2학년 담임교사 대상 유튜브 생중계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월 16개 지역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변화하는 대입제도 설명회를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0년 강원진학박람회는 춘천ㆍ원주ㆍ강릉권역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진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4쪽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개 교, 선도학교 16개 교를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및 운영과제 이해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도 9회 추진하였습니다.
96쪽, 코로나19 관련 교육과정과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학사운영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 개학을 연기하고 이어서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지침 및 출결ㆍ평가 등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습니다.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라이브 방송, 한글교육 콘텐츠 제작,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대체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안내하였습니다.
5월 20일부터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수업이 시작되었으며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98쪽,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운영 참여 인력 수당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등교개학 이후 교육활동 인력, 놀이 콘텐츠 제작, 놀이 꾸러미 및 놀이 워크북 제작, 놀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103쪽입니다.
수학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개념 중심의 중학교 수학 대안교과서를 84개 중학교에 1만 5,474권을 보급하고 대안교과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온라인연수 및 집합연수를 운영하였으며 수학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수학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영어교육 출발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초등 알파벳 깨치기, 중등 디딤영어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실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영어 책임교육 세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특수교사 보결전담강사 6명을 배치하고 2022년까지 거점 지역 교육지원청에 4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4교에 심리안정실을 추가 구축하였으며 2022년까지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09쪽,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3개 교, 선도학교 6개 교, 교사연구회 7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교에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계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장실습지원단 및 7개 기관과 현장실습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등학교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1쪽, 생태환경교육입니다.
강원 생태학교 15교 운영, 환경단체 보조사업을 통해 생태환경교육 에코벨트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강원 생태학교 성과발표회, 환경단체활동 보조사업 평가회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선정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형 특별교실, 발명교실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융합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이 안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무선망 도입, 스마트패드 보급 확대를 통해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분야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관찰추천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영재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통해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가칭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신설입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분야에 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융합적 사고를 기르고자 춘천ㆍ원주ㆍ동해지역에 가칭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를 구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온라인 학습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학습지원 헬로스쿨 운영, 원격교육지원단 운영,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하였습니다.
원격수업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기기 보급,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학급)의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핵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원격수업과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23쪽입니다.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및 17개 교육지원청 학교혁신벨트를 구축하여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4쪽, 강원행복더하기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와 소통, 공감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로서 강원행복더하기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25쪽, 강원행복더하기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유아교육과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강원행복더하기유치원ㆍ특수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확산을 위하여 행복교육지구, 온마을학교, 마을선생님, 사회적경제 교육과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교원혁신 역량강화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학급운영 등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함께 배우고 실천ㆍ성장해 가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8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입니다.
소통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교직원 회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과 책임을 구현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평화ㆍ통일교육입니다.
교원의 평화ㆍ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 통일 강원도 보조교재를 보급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30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 인권, 학생자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공모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학생자치회실 구축 및 매뉴얼 개발로 학생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화해와 소통을 통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중심 교사 동아리 7개 1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ㆍ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를 각각 189교, 49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학교 5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처능력을 위하여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를 통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쪽,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학생 통합지원에 대한 인식제고와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신속한 현장 지원과 맞춤형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위기사안 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입니다.
관심군 위기학생을 위하여 집중 개입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스쿨닥터 운영을 통해 위기학교의 안전화를 도모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5쪽, 대안교육입니다.
초ㆍ중ㆍ고 공립 대안학교의 체계적 운영과 진로직업 위탁교육기관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37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학교전파 차단을 위하여 보건용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교육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개학과 등교개학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범죄예방, 자살예방 등 학생 생활교육 및 예방을 위해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개 시군 지역의 생활지도연합회를 구성하여 위험지역 및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1년에 2회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하여 2학기에 1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학교구성원들이 협업하여 교내 및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지역 내 생활지도연합회에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43쪽입니다.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교원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교육력 회복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대한 신속한 적응과 현장안착을 돕고자 신규교사 지원을 위한 멘토교사 170여 명을 인력풀로 구축하여 학교급, 교과, 비교과 등 영역별 신규교사와 멘토교사의 매칭을 통한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교원연수 혁신체제 마련입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및 직속기관과 함께 강원교육연수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혁신추진단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교원 연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연수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수 정보를 공유하며 상시 연수 지원으로 편리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교직단체와의 교섭ㆍ협의 추진입니다.
교직단체 및 교원노조와 효율적인 교섭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도교원노조, 강원도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8쪽,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인사업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9쪽,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 분원 설립입니다.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 검토 중이며 횡성 분원 설립으로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미래형 연수원을 설립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연수의 다양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53쪽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전 학년 1인 5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학기 이후로 연기하여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12개소에 총 42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업체 두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154쪽,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친환경 상상놀이터 44개 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연수를 2회 실시하였으며 상상놀이터 길라잡이 2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사업추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55쪽,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원입니다.
1교 1예술동아리 운영은 오케스트라 50개 교를 비롯하여 뮤지컬, 미술, 연극 분야 등으로 모두 90개 교로 지원하였습니다.
강원예술누리공간 사업은 실내공간 11개 교, 실외공간 4개 교 해서 총 15개 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전용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156쪽,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입니다.
질 높은 예술 공연을 초ㆍ중ㆍ고 100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실내 놀이공간 조성 지원입니다.
초등 28개 교를 선정하여 교당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책놀터 도서관 연계 사업 3개 교 운영,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례집 배부 등 실내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8쪽,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역량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21교 대상으로 학급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독서ㆍ인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9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387교에 교당 3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5,769명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원격학습지원 및 긴급돌봄교실 운영비를 초등 297개 교에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 386실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 운영비 3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쪽,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친환경 교육급식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Non-GMO 가공품을 영월ㆍ동해ㆍ태백 지자체와 5 대 5 대응투자로 186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교급식 컨설팅, 신규 영양사, 영양교사, 정규 기간제를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62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긴급돌봄 및 교육활동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수업 이전에는 389실의 긴급돌봄교실에 3,32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292교에 원격학습도우미 876명을 위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등교수업 이후에는 312교에서 오후돌봄과 긴급돌봄이 운영되었으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85교에 1,158명의 교육활동 지원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인력과 원격학습도우미를 각각 51명, 158명을 운영하여 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코로나19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긴급돌봄교실, 원격학습도우미, 교육활동 지원인력 운영을 위해 총 28억 5,27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원된 급식운영 현황입니다.
온라인개학 이후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운영하였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지원, 저소득층 급식 지원 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흥준 총무과장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입니다.
(총무과장 강흥준 인사)
전봉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인사)
윤희진 노사법무과장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입니다.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인사)
권명월 행정과장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입니다.
(행정과장 권명월 인사)
박영효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인사)
그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90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직장동호회 110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 중이며 학교혁신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임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과정을 3주간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언어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0쪽입니다.
두 번째,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정보보호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보호 현장 지원을 실시하였고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4일간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침해상황을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총괄적 침해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총 8건 실시하여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확한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87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입니다.
독서토론과 독서캠프, 교과문학기행 등의 학교독서활성화 프로그램에 469교가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ㆍ문화동아리 활동에는 57개의 학생 동아리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교육문화관 휴관으로 2020년 상반기 운영은 당초 계획대비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문화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2020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6월 의원발의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도와 시군과의 예산 분담을 기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교육경비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65 대 35로 강원도 내 2만 6,449명의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복, 동복 각 1벌씩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코로나19의 학원 내 감염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예비비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학원과 교습소를 긴급 방역하였으며 아울러 교육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역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학원자율정화위원회, 불법사교육신고포상금제와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예산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 행사 개최 시 예산편성 의견을 접수받는 등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수요자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195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효과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과 임금교섭에 의한 각종 처우개선으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정원 총량관리제 및 정기전보 실시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적 교섭 및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세 번째,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를 탑재함으로써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네 번째,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운영하여 다변화에 따른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육행정 능률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03쪽입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두 번째,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 3월 강릉 유천초 병설유치원 외 16개 원 25학급을 신증설하였고 9월에는 홍천남산유치원 외 1개 원 8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며 춘천, 원주, 강릉에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수업 시작 전부터 통학차량의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통학여건 개선 협의를 통한 지역별 통학여건 개선과 통학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현장점검,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사립학교 간 정보공유와 의견 교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치장벽돌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4층 이상 수직연속체 건물과 유치원, 특수학교, 각급 학교 생활관 303동을 1단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여 2020년에는 182동에 1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21동을 보강 완료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 외 나머지 건축물 870동은 2022년부터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보강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두 번째, 드라이비트 개선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드라이비트를 개선하여 화재 초기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64동에 1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단계로 유치원, 특수학교, 생활관 중 주재료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을 우선 개선하고 설치형태 및 화재 위험성을 재조사하여 2021년부터 2단계 해소계획을 수립 후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추경 포함 71교 2,071실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통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입니다.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을 위하여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학교단위와 영역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단위 사업으로 정선고 개축사업에 설계비 4억 8,000만 원, 일부교실 및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단위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5교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의 주도적 참여설계로 획일화된 학교 공간을 창의ㆍ융합ㆍ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ㆍ이전 시 건축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의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 화장실을 사업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감성디자인교실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2교에 55억 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1교에 12억 원,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 67교에 18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증설학교설계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 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신증설학교설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칭 온의유치원, 기업유치원, 함태중 체육관 신축공사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가칭 홍제유치원 신축공사와 정선고 개축공사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협의회별 위원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ㆍ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구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일곱 번째,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입니다.
벽지ㆍ농어촌 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16억 원을 투자하여 관사 신ㆍ개축 29세대, 보수 416세대, 철거 15세대 등 단위학교 관사 확충 및 개ㆍ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2020년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만드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낙종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이낙종 인사)
교육협력담당 이광희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이광희 인사)
조직관리담당 유인숙입니다.
(조직관리담당 유인숙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ㆍ교육협력ㆍ조직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23명이며 재정규모는 41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입니다. 주요업무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요정책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하고 상반기 부서별 평가주간을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7월 초에는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꾼다. 그래서 학교에 간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상반기 학교현장 지원 사례와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은 추진실적을 관리 점검하여 성실한 이행과 투명한 공약 실천으로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약 추진실적은 자체평가와 내부평가를 거쳐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업혁신추진단을 포함한 9개의 정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추진단별 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동력으로서 정책추진단을 운영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2020년은 ‘학생의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참여 활성화’를 의제로 선정하고 학생 위원의 인원을 늘려서 18명의 정책숙려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숙의 과정을 마쳤으며 정책숙려제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강원교육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e현장의 소리, 강원교육정책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사업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성찰과 토론’이 있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과 자치역량의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교류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남북교육교류 사업 운영을 준비하여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평화시대에 맞는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방안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특히 고성군 제진역 일원에 평화통일 체험장을 조성ㆍ활용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을 위해 작은학교 정책추진단 운영과 작은 학교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재점검하여 학교가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부모회 활동 지원을 위해 학부모회 운영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연구회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여 기초단위 마을교육공동체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민사회 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교육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확립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업무, 공립학교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을 추가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교현장 의견수렴과 학교 지원업무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학교 지원 업무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학교현장 만족도조사와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 업무를 확대하여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제293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춘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정영춘 인사)
오정덕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오정덕 인사)
송학빈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송학빈 인사)
권병균 청렴담당 사무관입니다.
(청렴담당 권병균 인사)
정오현 사립유치원감사단 사무관입니다.
(사립유치원감사단 정오현 인사)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각각 32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첫 번째,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대상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사이버감사 등 감사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재무감사ㆍ사이버감사 및 복무감사ㆍ일상감사의 경우 당초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나 종합감사는 84개 대상기관 중 33개 기관을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6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당수 미실시함에 따라 하반기 감사는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할 경우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책임성ㆍ투명성ㆍ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감사단을 별도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19개 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병행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주요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립유치원 상시감사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및 감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육가족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와 감사대상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상반기에 협의회를 1회 실시하였고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는 6회 참가하였으며 현장의 의견에 주목하여 감사에 접목하는 감사대상 공모제는 교무ㆍ학사와 교육행정의 2개 분야에서 10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의 공동감사 참여를 더욱 늘림으로써 열린감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 종합감사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52건에 대하여 3억 5,5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모집하여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하여 올 3월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감사 지속 실시로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청렴전담팀을 운영하면서 202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위한 계획 및 지표를 4월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청렴문화 행사 및 홍보 활동을 3회 전개하여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 및 청탁방지 담당관,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반기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4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상급자의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에 대하여 갑질행위자를 엄정 처분하고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올 1월에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신규 감사인에 대하여는 선배 감사인과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연수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 주관 감사 실무과정을 개설해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020년 감사대상 기관, 2020년 실시계획 및 실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대동 대변인담당입니다.
(대변인담당 권대동 인사)
남상백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남상백 인사)
공보담당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보고서 4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다음 48쪽,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7회, 부서별 정례브리핑을 19회 실시하였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17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차담회와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 활성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관련 워크숍과 연수를 각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환경 변화와 홍보매체 다양화에 발맞추어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블로그 쌤통(通)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웹진을 4회 발송하였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개설해 홍보메시지를 16건 발송하고 아이엠스쿨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필요한 교육 소식을 70건 제공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원학생기자단을 96명 모집하여 온라인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각 부서의 직원이 관련 민원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론 소통창구를 각 부서에서 공보담당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우리 교육공동체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대변인담당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통계를 언론에 정확하게 제공하고 교육감 직접 브리핑은 물론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와 적극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원교육 공동체와 도민이 강원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방향과 대책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보담당에서는 초ㆍ중등교사 등교수업 묻고답하기 밴드를 신설하여 코로나19 관련 돌발상황에 따른 질문에 일일이 답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카카오톡 채널을 2월로 당겨 개설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입상담 연수 등 각종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학교의 감염병 예방업무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담당관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이인범 장학관입니다.
(안전기획담당 이인범 인사)
비상기획담당 김태동 사무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 김태동 인사)
환경안전담당 김경희 사무관입니다.
(환경안전담당 김경희 인사)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사무관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인사)
그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담당관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안전담당관실은 안전담당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1명으로 안전관리자 1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36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 총괄부서로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강원학생협의체를 운영하여 학생안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재난 컨트롤타워로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상황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대응ㆍ관리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74교에 교내 보ㆍ차도 분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강원도와 협업하여 4개 교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학교 밖 보행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에 따라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고 강원도 어린이교통안전 실무협의회를 매월 운영하여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학생안전체험시설을 2개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 7대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이동형 안전체험 차량이 제작 완료되어 강원소방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초등학교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체험중심의 학생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특수학교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 320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 요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179곳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40대에 탑승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 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도내 학교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관리실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1만 7,679대를 임대 설치하였으며 공기질 측정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라돈측정 초과학교 15교를 대상으로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실내 공기질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내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교실에 1,698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 보급하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1~2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내 석면자재의 해체ㆍ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22년까지 학교 내 석면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석면자재 해체ㆍ제거 과정의 철저한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을 석면 위해성으로 부터 완벽히 차단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안내서를 배포하고 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 학부모, 지역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2교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및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1교에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 109교를 지원하였으며 2029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을 안내하고 등교수업추진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계속 진행될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정회 전에 자료요구부터 받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생존수영 실기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강사라고 그러나요, 지도자라고 하나요?
그 현황, 특히 자격등급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치원 초ㆍ중등 학교별 영양사 재직현황이라고 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영양교사 말고 영양사?
반태연 위원
영양사, 요즘에 유치원에서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예방차원에서 영양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교육국장님, 반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양사인지 영양교사인지는 정회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코로나19로 학사일정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사일정에 교사의견이 좀 배제되는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학사일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일정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급식에 있어서 중학교 교사 1식 가격하고 학교별 만족도조사 설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정유선 위원
2021년, 아마 대입지도 관련해서, 진로지도나 진학지도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 좀, 지금 상황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격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격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와 EBS와 연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안감사 13건, 처리내용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감사대상 공모과제 선정이 168건 중에 10건이 선정됐는데 선정된 내용, 또 부조리신고센터 접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관실, 특성화고 미래교육추진단 분과별협의회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부탁드리고요.
학교중심 학교지원강화추진단에서 지속과제가 확정됐는데 확정된 과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실태 전수조사를 5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하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재점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언론사에 보도 요청을 170건 하셨는데 보도 요청을 했지만 반영된 것이 몇 건인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두 개 기관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담당관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종 지역이라든가, 어떤 업무협약을 했거나 안 그러면 지원을 받은 내역, 우리 본청에서나 특교로 내려온 것 말고 유관기관 해서 받은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배치를 어디에 했는지 학교 좀, 내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입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가 지원되는 대상, 선정된 학교명하고요,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운영 스튜디오가 새롭게 시행되는데 그건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입니다.
교육공무직 연수과정이 작년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수과정, 며칠을 하는지 일정하고 대상을 좀 알려주시고요.
행정국 시설과 부분인데 급식소를 새로 개축하거나 신설했을 경우에 조리기구, 제가 작년인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리기구를 가능하면 가스에서 인덕션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 위원
안전담당관 소관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기기명하고 학생 수, 그다음에 단가, 이것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래 오후 첫 번째 질의가 되게 어려워요.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오전에 막 질의할 것을 준비했다가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려요.
아마 업무보고해 주신 국장님들도 내가 뭘 했나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후반기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것이나 확인할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가자료 요청한 것이 왔는데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안 왔네요, 보니까. (웃음)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었던 것들이 온 게 아니라서, 그러면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움이 많으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학교현장야말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대응하시느라고 일선에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직들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교육국장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장 어려운 점, 가장 중요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아무래도 수업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상황을 겪으면서 원격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굉장히 당황하셨던 게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수업이었고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원격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교육과정 내용 자체가 원격으로 맞춰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원격수업을 하는데, 물론 인프라는 사실 시간이 지나고 예산이 지원되면 되는 부분이지만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본인들 스스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봅니다.
정유선 위원
저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원격수업을 하시는 게 가장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63페이지에 보면 원격학습도우미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격학습도우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데 긴급돌봄으로 해서…….
정유선 위원
아, 긴급돌봄으로 나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돌봄전담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분이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긴급돌봄 상황에서 원격학습도우미가 있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원격학습에 대한 문제점 중의 첫 번째가 우선 학습콘텐츠의 문제가 아직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EBS나 이런 것들과 연계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숙제나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것이고, 아마 학생들의 얼굴이 작게 띄어져 있는 줌이나 이런 것으로 수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아침 몇 시에 딱 인터넷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또 수업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고 계세요.
아이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원격수업을 해도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집에 있어서, 아니면 아빠나 누가 봐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종일 인터넷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을 학교에 등교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대학원 수업을 줌으로 해 봤지만 꼼짝 않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얼굴이 거기 떠 있고 수업을 몇 명 안 하니까 비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미 학부모님들한테 들리는 얘기가 수업이 전혀, 아이들이 접속만 해 놓고 딴 짓을 할 수 있어서 엄마가 뒤에서 지키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해결 방안들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은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돼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학생도 준비가 안 됐죠.
정유선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아이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쨌든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보완을 해야 될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게 다시 또 복습하는 형태로 하고 계시거든요.
정유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분밖에 안 돼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만 관련해서도 교육국과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것을 다 못 하니까 우선 원격학습도우미 관련해서는 방식을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습도우미가 없을 경우에,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도 얘기했지만 입학했는데 한글미해득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조사도 완료가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1학년 입학해서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나가도록 한글을 교육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학습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것이거든요.
원격수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교육에서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등교수업을 적당하게 조절하고 있지만 학원은 다 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원은 다 가는데 학교만 원격수업으로 하는 것이 과연,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거의 한 80%의 학교는, 소규모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등교를 하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기초학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학습지원단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협력교사ㆍ강사도 작년보다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나간 시간만큼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유선 위원
무슨 지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도…….
교육국장 천미경
기초학습지원단.
정유선 위원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서 다 받아서.
그런데 현재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가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학교에 오는 횟수가 너무 적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가뜩이나 강원도 학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긴급돌봄 시기에는 돌봄전담사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격학습도우미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ㆍ2학년이에요, 긴급돌봄은.
긴급돌봄 시에 학교 선생님들은 긴급돌봄에 전혀 투입이 안 돼서 학교수업과 관련한 것은 이 친구들에게 하나도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긴급돌봄에 온 학생들은 한글과 관련한 검사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온라인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안내를 해 드렸어요.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담임선생님 본인이 판단하셔서 아이한테 테스트도 하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방학 전에는 어쨌든 1학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되기 전에 그런 안내를 하고 대책에 대한 것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학부모들은 점점 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공교육에 학습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학습을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고3 입시와 관련해서도 체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은 데다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저희가 직속기관들하고 그다음에 17개 지청, 지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교육지원청이라고.
남상규 위원
예,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부분을 본 위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예산부분을 살펴봤는데 강원도가 17개죠, 속초와 양양이 묶여있어서.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양구가 전년 대비 동기간, 기준점은 제1추경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가 취합을 해 봤는데 양구가 전년 대비 예산이 10억이 증액됐고요, 고성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15개는 몽땅 다 감액이 됐어요.
많게는 400억부터 적게는 10억대까지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을 뽑아보니까 1,875억이 감액됐어요, 전년도 1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가.
17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이와 같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은 전년과 대비해서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됐을까요?
국장님의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17개 지역 교육지원청별 예산현황, 그리고 본청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된…….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을 앞으로 모실게요, 가능하시겠죠?
마이크가 있으면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연찬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1,86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만큼 교육지원청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와 이 예산들이 어느 사업에 편성이 됐는지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일단 작년 1회 추경 대비 올해 1회 추경예산이 적습니다.
적고 작년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세초과수입이 생겨서 저희한테 세계잉여금이 1,500억 원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현안 사업에 다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에 증감이 있는 것은 대부분 시설비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연도에는 200억, 300억이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게 준공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기 때문에 준 것이지 저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한 사업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을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의구심이 남아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1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다는 부분도 사실 조금 의아심이 가고요, 결산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1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죠?
결산이 끝나야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과장 전봉주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보통교부금을 줄 때 전년도 세계잉여금, 국가 국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초과수입이 생겨서 거기에서 발생한 것을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에 따라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작년에…….
남상규 위원
그것은 결국에는 교부금인 거잖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그러니까 교부금 금액이 작년에는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세계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네요, 교부세가 전년보다 줄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17개 지역 교육지원청 중에서 2개만 미세하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죠?
특정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감액이 돼요, 춘천은 406억이 감액됐고요, 원주가 276억이 감액이 됩니다, 강릉도 262억이 감액이 됐고요.
예산과장 전봉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역을 찾아보면 아마 대부분 학교신설경비 이런 것일 겁니다, 그게.
남상규 위원
신설경비.
예산과장 전봉주
그리고 그 신설경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공사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월이 예상되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삭감도 하고 이러거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3년 치 정도는 자료를 뽑아서 분석을 해 봐야지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뽑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7개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15개 직속기관이라 그러나요, 교육문화관들이 있고 연구원, 연수원 있고 직속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각 기관에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 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도권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느냐.
공히 나오는 의견이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지금 절차상 보면 일단 예산편성권은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게 맞죠.
저희가 광역자치단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남상규 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것은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자율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각 교육지원청이든 아니면 직속기관이든 1년간 필요한 예산사업 설계를 갖다가 그들이 하느냐,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느냐,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기관에서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배분하는 기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보고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그래서 도서구입비도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를, 교육문화관은 일괄적으로 3,000만 원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10만 이상일 때는 7,000만 원을 더 준다거나 5만에서 10만 사이일 때는 4,000만 원을 더 주는 이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준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교육청에서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도교육청에서 꼭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과장 전봉주
기준을 안 만들면 예산지원의 형평에 맞지 않죠.
남상규 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은 과장님의 의견 아니실까요?
예산과장 전봉주
어떤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을 안 만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도 없다고…….
남상규 위원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근거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준선은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지침이라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규정을 해 가지고 누른다면,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기관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자율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예산과장 전봉주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이든 기관이든 갖고 있는 특색에 맞게끔 자유롭게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에는 그 모든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지나치게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들에 대해서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분할 때 자율성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현안사업비,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배분해서 총액을 떨궈주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100%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상규 위원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7개 교육지원청 예산을 갖다가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대비하면서 이와 같이 정리를 쭉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진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2개만 미세하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된다, 결국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본 다음에 결론을 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느낀 부분은 지나치게 도교육청이 좀 강압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힘에 따라서 어느 시군에는 돈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학교에 어떤 특정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신청한 다른 학교, 다른 기관에도 그 사업은 다 똑같이 반영을 해 주고 있지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느 학교는 체육관을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체육관을 요구했는데 안 해 주는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 및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모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교육감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대표적인 성과로 무상교육 완성과 에듀버스 운영, 그리고 교육복지 정착, 고교평준화 등을 꼽았는데요, 고교평준화가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2017년, 아, 2013년, 제가 시작해 놓고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2013년 맞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혹 고교평준화를 부정하는 도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2013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강원도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아이들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으로 유출되는, 가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지역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본 위원도 인성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중학생 성적 1위에서 100위권 내에 대해 파악된 것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중학교는 별도로 학교순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상수 위원
학교순 말고 성적순.
교육국장 천미경
성적, 어떤 성적…….
박상수 위원
개인.
교육국장 천미경
개인 성적이요?
중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내신성적을 가지고 선출을 해서 입학을 시키는데 그것이 전체 학생 개별적으로, 학교단위는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단위는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혹 파악된 게 있으면 연도별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준화가 시작되기 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고교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대학 명칭을 표기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고교생들의 대학별 명칭을 표기한 자료도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10대 전반기 도정질문 시에 저희 동료 의원께서 교육감님께 우리 도의 학력이 전국 하위권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게…….
박상수 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나오는 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시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스포츠계, 근간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최숙현 선수가 감독으로부터 폭행, 시달림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상수 위원
그때마다, 전에 보면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지나면 또 조용해져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도교육청에 등록된 도내의 초ㆍ중ㆍ고 선수들에 대해서 지도자와 선후배 간 폭행, 성추행 등이 도교육청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 간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53건, 지도자와 학생 간은 9건, 그리고 지도자의 징계현황은 5건, 기타 학생 9건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할 수 있는 방지책은 세우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의무적으로 지금 인권 및 성예방교육은 저희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꼭 선수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선수의 개별적인 면담과 상담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상담교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도선생님한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물론 지도자에 대한 연수는 당연히 저희가 의무적으로, 또 의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분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인권교육,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은 2시간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주관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생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방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연수를 실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인권존중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내막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18ㆍ’19ㆍ’20년도 도내 병설유치원 교사와 원생 인원을 포함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상수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8ㆍ’19ㆍ’20년 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각 학교의 직종별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답변 자료는 긴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취합해서 천천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아까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한글미해득 관련해서 미해득학생이 있고 난독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현황조사를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원래 3월ㆍ6월ㆍ12월인데 12월에 하겠다고, 왜 이렇게 늦게 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전에.
김준섭 위원
문서에는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2페이지 현황 조사에 보시면.
교육국장 천미경
향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반기 때는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준섭 위원
전반기 2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3ㆍ6ㆍ12 이랬어요.
7월은 아예 없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웠고, 왜냐면 등교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7월에, 지금 1학기 때 그 상황을 판단해야, 그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12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내려올 예정이라고 누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1,080억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1,089억 정도.
김준섭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차 추경을 9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용으로 삭감처리하고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
김준섭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된 사업비 중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미집행한 급식비는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추정은 아직 안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장체험학습비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해서 한 65억 정도…….
김준섭 위원
현장체험학습비는 55억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65억 정도.
김준섭 위원
65억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사립학교까지 해서.
김준섭 위원
아, 사립학교까지.
저번에 430억 집행 안 된 것은 벌써 1회 추경 때 정리해서 내년으로 넘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나머지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그만큼 줄여버리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교부금이 감액되는 것을 예상해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감액이 예상되고 그것은 2회 추경 때 처리할 것이고 내년에도 한 1,000억 정도 또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의 각 사업 중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예상되는 게 한 600~700 정도…….
김준섭 위원
600억~700억 정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교부금이 감액되는 만큼 사업도 축소하고…….
김준섭 위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행정국장 김기호
반드시 해야 하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 이런 것들은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제가 어제도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 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제로로 사수한다고 해서 그게 잘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물론 조정을 해서 조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억지로 조정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학생들 교육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하고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축소하거나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강원도도 3,100억 원 줄여서 교부될 것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교육청만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예,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미집행된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하시겠다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교육청 분담금이 38억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부분을 쓰는데 나머지 도와 시군은 어떻게 될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준섭 위원
협의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아무래도 도청은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거기서 협의하셔서,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못 내놓겠다, 받겠다 이렇게 하는 데를 제외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데는 다 받아서 저희가 쓸 예정이고, 가능하면 모든 지역에서 동참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시장군수협의회장님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좋은 모습으로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쭉 보니까 일단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더라도 아이들 15만 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2만 5,000원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돈은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협의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청까지 하면 4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지자체까지 하면 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거부하더라도 저희 내부유보금 18억을 활용하면 5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도, 그다음에 저희 내부유보금 18억,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분담금 또한 노력을 해 주십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9월 추경 때 같이 편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시행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섭 위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감사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요,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감사관 최호열
예.
김준섭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30명의 도민감사관이죠?
맞나요, 30명으로 기억되는데?
감사관 최호열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의 경우는 참여횟수가 상당히 많고, 물론 그런 분들은 적극적인 분이시라고 저는 좋게 판단하고 싶은데 기왕에 본인이 감사관으로 활동하겠다 그러면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정 사람이 여러 가지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렴감사관제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운영하실 때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청렴도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그 위촉에 따라서 분야별로 골고루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그동안 청렴도민감사관 협의회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들도 조금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심영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학교마다 학사일정이 많이 변동되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우선은 등교수업 자체가 학교의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가 80%, 나머지 20% 정도는 격일, 격주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학교마다 학사일정으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에서는 격일로 해야 할지 격주로 해야 할지 전체가 다 등교를 해야 할지 원격수업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드린 것은 “구체적인 학사운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학생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그 매뉴얼을 하실 때는 교사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많이 반영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부분을 학부모가 강력히 요구를 하면 등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학생의 안전, 우리 학교에 전교생이 다 등교를 했을 때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관련돼서 보건소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여쭤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셨다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전적으로 100% 반영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어려운 점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사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다음은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심영미 위원
학교에 심장충격기가 다 배부되어 있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없는 학교가 없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교육은 학교에 담당선생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담당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영미 위원
그러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사고는 정말 예기치 않을 때 발생하고 또 심장충격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리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적인 면에서도 사용법은 미리, 교육을 지금 잘하시고 있으시니까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금, 일선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가르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교육국장 천미경
많습니다.
실제로 언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물론 저희들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강사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학교수업도 해야 되면서 그걸 또 병행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실제로는 교육도 그렇지만 생활, 생활 자체도 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려 놀아야 되고 지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타도 교육청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교사분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좀…….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는 도교육청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보다,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담임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어 지도 지원,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금 초ㆍ중ㆍ고에 250명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강사를.
그리고 특별히 사제동행 멘토링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한테 아이가 좀 의지를 하고, 학생이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힘드시고 또 이 아이들도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1 대 1로 멘토가 되셔 가지고 하면 얘기하기도 좋고 학교에서도 친구관계나 교우관계나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방면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촘촘하게 관심을 갖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좀…….
교육국장 천미경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반태연 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59쪽에 보면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 통학 안전관리가 주요 목표 같아요.
최근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잖아요?
지난 3월에는 민식이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법이 강화되면서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안전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거의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법도 처벌기준이 완전히 강화가 돼서 학교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대형사고가 여기저기에서 나는데 어린이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버스라든가 그리고 집단적으로 타는 대형차량에서, 어떤 대형사고가 나느냐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휴대폰을 거의 소지하고 있잖아요?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대형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완벽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통학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스쿨존을 벗어났을 때 사고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봤느냐면 운행 중에 휴대폰 통화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어린이집 차량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유치원 차량이라든가 어린이들 통학차량에도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에듀버스나 병설유치원 차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운전자에 대해.
도입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물론 안전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조심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다 휴대폰을 해요, 승용차 운전자들도 다 합니다, 전화가 오면.
그런데 어린이차량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뭐 성인들이 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운전자한테 항의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어느 분한테 질의드려야 할지,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는 누구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혹시 부족하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고, 체육고등학교는 그다음에 하고 예고에 대해서, 강원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설립한 지가 거의 20년이 돼 갑니다, 2021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학생 수는 아마 2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원 수도 3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예고가 초창기에 설립되고 나서 거기에 입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학생들 경쟁도 심했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런 학생들이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 20년이 돼가고 있는데 최근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어느 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달사례도 생겨서 그 인원을 채우느라고 오히려 홍보를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까지 된 게,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 부분을 본인들이 가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서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나 춘천, 그런 부분…….
반태연 위원
아, 접근성 부분이 가장 큰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접근성이 크고 예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저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특정 학과는 학생 수가 계속 미달이 돼서 저희가 강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운영하는…….
반태연 위원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접근성 부분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접근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태연 위원
오늘은 시간상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서 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문제점만 좀 제시해 드리고, 지금 예고를 폐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어차피 폐교하지 않을 거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뭔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사실 KTX가 생기면서, KTX 개통 이전과는 조금 또 다를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예고가 다시 옛날의 모습을 찾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중에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가는 게 우리 도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학생종합실기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체능하고 기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게 거의 강릉, 예고가 강릉에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강릉에서 이루어졌고, 물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중앙고등학교에서는 기술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인가 그게 이전이 돼버렸죠, 춘천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춘천으로.
반태연 위원
올해 그 계획을 보니까 9월에 춘천교육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고 자체가 홍보가 되고 예고 자체의 어떤 존재감을 나름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종합실기대회가 예고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예전에 거기에서 실시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대한 홍보가 됐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지금은 대학으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을 좀 해 가지고, 아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은 선생님들에 대한 노동, 휴일에 노동강도가 세진다거나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건데 그런 것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원래대로, 우리 예고가 있는데 왜, 예고 안에 보면 시설들이 전부 다 그걸 치르고도 남는 시설들이에요,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시 찾아가서 예고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고를 폐교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 과거에는 실업계고등학교였잖아요?
그런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중앙고등학교에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대회를 잘 치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아마, 선생님들의 노동강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거부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 특성화고등학교도 지금 많이 하향세를 걷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학교를 없애지 않을 것이면 다시 복원시키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종합실기대회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단지 선생님들이 왜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싫어하느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복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17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마 이게 도교육청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 22쪽에 보시면 “공립학교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업무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냉난방기 청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했던 사업들을 학교지원센터에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3자 단가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제조사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인 LG나 대우, 삼성 이쪽에서 이 청소용역을 맡게 된단 말이죠.
제가 교육지원청에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한 8만 원 정도 드는데 3자 단가로 하다 보니까 13만 1,000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한 대당 5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40% 정도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현재 제조사인 3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은 직접 청소를 안 할 거예요, 어차피 하청을 주는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8만 원 주던 것을 13만 1,000원이나 받아 가면서, 이분들이 8만 원을 주면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8만 원도 안 줄 거예요.
그것도 강원도 업체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 업체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다 했을 거예요.
그 사실까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세부적으로 업체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청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청도 안 주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현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계도 새로 들여놨을 거고 직원도 채용을 했을 거고, 이분들이 어렵지만 당분간 1년 정도는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내년에는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옛날처럼 학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넣고, 이 사업체들이 있으면 내년에 대기업들이 불편하니까 올해 이 강원도 소상공인들을 아예 없애려고 하청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냥 간단한 부분은 지역업체를 활용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약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품을, 그야말로 3사와 관련된 것은 자기 자사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안전성 있게.
그런데 그것을 지역업체를 줬을 때는 그 약품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에 얘기가 좀 나와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희는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품을 정한 것을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단위학교에 맡겼을 때 한 번 하면 될 것을 열 몇 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센터로 가지고 왔는데…….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사업 자체를 어차피 대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대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똑같은 계약조건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제시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지역업체들이 청소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만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학교지원센터는 타 교육청도 센터는 다 만들어 놓고…….
이종주 위원
센터는 있는데 이 에어컨 청소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강원도만 유일하게 제조업체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에 다른 시도는 지금처럼 학교별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학교지원센터의 목적이 단위학교의 일을 줄이는 데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세부적인,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번 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금방 지적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좀 소외되는 현상들이 생겨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지역업체를 좀 활용하라고 이렇게 권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부분이라서, 계약에 따른 규정이 있어서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만 저희가 볼 뿐이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이종주 위원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그동안 일해 왔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학교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불과 한두 개 학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업체를 잘 선별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업무를 경감해 준다고는 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계약을 맺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금액이 크고 돈이 되는 것은 3사에 주신 게 맞고 기계 1대당 1만 원씩 돈 안 되는 것은 지역업체를 분할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은 그거예요,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실직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더 늘어나고 낭비되는 추세에서, 관내 기업들과 할 때하고, 이렇게 대기업들에 사업을 주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도 지역업체에 대해서 같은 그거면 줘야 된다고 공감하고요, 기술적인 측면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좀 선별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선별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더, 올해는 어차피 계약을 맺었으니까 해야 될 거고 내년에는 그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임용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155명입니다.
김혁동 위원
전년보다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앞으로 수요인원, 예상인원, 빈자리를 감안하고 또 휴직이라든가 이런 결원을 감안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7월 1일 기준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28명입니다.
김혁동 위원
수요예측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발령을 못 받은, 기관에서 정원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정규 공무원하고 대체인력하고는 사실 업무처리의 양이 다릅니다.
정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업무과중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여유 있게 뽑아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 수요보다 좀 많이 뽑았습니다, 작년에 288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격을 한 후에 2년 이내에만 발령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최소 1년까지는 좀 여유롭게 뽑아서 기관에서 결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번에도 그런, 저희가 매년 예측해서, 3년 평균으로 해서 이번에 여유있게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에는 결원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왜냐하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휴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발령을 받고 조금 힘들어도 휴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많이 좀 뽑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여유 있게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김혁동 위원
어쨌든 간에 2년 이내에 발령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만 예측하지 말고 그 다음 연도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채용해 놓으셔야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계획하실 때는 좀 더, 수요예측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차피 모든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분석하셔 가지고 중간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민원기록담당 부분인데요.
181쪽, 182쪽, 183쪽을 보면 민원인 중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중심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실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오기에 앞서 제일 먼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직속기관은 사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홈페이지 화면만 다를 뿐 업무의 정렬 순서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기관소개면 기관소개부터 쭉 가야지 이 교육지원청은 저렇고 순서가 뒤죽박죽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 중심서비스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어져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민원인 중심으로, 우리는 사실 나름대로 다 아니까 들어가면 금방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몇 년마다 한 번씩 다시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데요, 그것을 할 때마다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부분들은 위탁을 주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위탁…….
김혁동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위탁도 하고 우리 전산팀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 위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위탁을 준다면 7월 1일 자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이번 주에는 보지 않았지만 지난주까지 계속 봤는데 아직 담당자들이 바뀌지 않은 부분, 그 표에 수정되지 않아서 좀 조속히,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발령이 나면 보통 일주일 전에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바로 적용해서 7월 1일부터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기관별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는데 기관장님이나 담당부서장의 의식 제고를 통해서 인사발령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수시로가 아니라 바로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본청에서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현황을 보려고 그러면 A교육지원청은 정렬이 좀 다르고 B교육지원청은 또 다르고, 사실 다 다릅니다.
우리 민원인이 봤을 경우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냥 있는 표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황을 보려는데 어떤 교육지원청은, 제 입장에서 실제로 보고 싶은 것은 학급 수나 학생 수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은데 어느 교육지원청은 주소록만 쭉 있습니다, 학교의 주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치에 좀 민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받은 것하고 홈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통일성이, 보통 우리가 4월 1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수첩도 지금 보면 담당자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교육수첩을 전자수첩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어느 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 전화번호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떻게, 저는 늘 전자수첩을 보면서 누구인지 보거든요.
어느 교육지원청을 보면 사실 제일 먼저 교육장님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교육지원청을 보면 직원이 열 명 정도 나오고 나서 그 밑에 교육장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핸드폰번호가 없는 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한 담당자급은 아니더라도 관리자급은 핸드폰번호가 있어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걸어보니까 050으로 나오더라고요, 받는 분한테는 제 번호가 보이겠지만.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초창기라서 미비함이 있겠지만 검토하셔 가지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부터 전자수첩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전자수첩을 만들 계획이 있었고 올해 이게 완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불편하긴 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점차 개선하면서 좋은 전자수첩이 되도록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아직 하나도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김혁동 위원
아니,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상임위 위원님들이 바뀐 부분들을 직원을 통해서 알려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48개에서 63개까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이 하는 과정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공무직만을 위한 교육은 많지가 않아서, 공무직들의 역량강화 연수, 능력함양 연수 3과정, 너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공무직 정원에 비해서 너무 연수과정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늘릴 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지 않아도 올해 교육공무직 실무능력 향상 과정을 2기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1기를 더 추가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는 저희가 검토해서 차츰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지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도교육청에 좀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승강기와 관련한 것이라서 아마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준섭 위원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승강기와 관련해서, 설치 검사검수 미확정이 돼서 좀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들으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대충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 대충 들으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저희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교육지원청 사업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도교육청에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업체들이 새롭게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거였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강원도 내의 승강기설치 납품을 1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관급자재 승강기 조달 요청을 해서 당초 납품기한을 정해놓고 납품을 받는 도중에 납품업체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된 게 2019년 3월 28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 납품기한 이전에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사항을 인지했으면 여기에 따른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부품이라든가 이런 인증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개별 인증신청을 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한 게, 그리고 저희가 변경 납품기한에 인증받는 그 기간을 다 빼고 해서 해 줬고 그 이후에 납품한 것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으니까 업체에서는 지체상금을 내면 다른 제재도 받게 되고 이래서 지역업체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지연 이자를 안 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전부 다르게 승인한 것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업체가 같은 사유로 지연을 했는데 일부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반면에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인정한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은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최근에 행정안전부하고 조달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점을 충분히 참고해서 시행해라, 이런 공문 혹시 못 받으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공문을 제가 확인은 못 했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각 지자체로 다 보냈는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공문이 접수가 되면 저희까지 공람이 올라오지 않아서…….
김준섭 위원
공람이 안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게 어떤 한 업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여기도 굉장히 중소기업이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용을 창출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면서 승인이 늦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청이나 군청은 다 인정을 했고 행안부와 조달청조차도 공문을 시행해서 다 인정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인정했고 어디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지체상금을 물리면서 “지체상금을 물려도 입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입찰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지체상금을 물게 되면 감점이 돼서 결국 이 업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는 거죠.
일관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데 기관별로 다 다르고, 우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만 빼놓고 다른 데서는 다 공문에 의해서 또는 미리 자체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지원청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느냐는 그런 질의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여기 지체상금 대상 기관이 3개 기관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변경 납품기한 이전에 개별 인증신청을 한 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노암초라든지 2개 학교하고 도서관은 그게 며칠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그 과정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외기간은 제외를 했는지 또 신청하는 기간에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정당하다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그 공문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최호열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사안감사 현황을 보니까 여학생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 장애여학생, 여고생, 직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대책은 있습니까?
감사관 최호열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감사1담당 오정덕
감사1담당 장학관 오정덕입니다.
피해자들이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 후 징계로 끝내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여기 사안개요에 보니까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가해졌어요.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감사1담당 오정덕
그 부분은 징계를 받으신 분이 소청이라든가 아니면 징계를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그것을 또 2차 가해로 느끼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물론 여기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피해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오정덕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아까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누구한테 질의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반태연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전까지의 얘기는 다 맞는 거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증과정이 길어지면서 납기일을 못 맞춘 것, 그것은 다 한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라든가 조달청에서도 납기일이 늦더라도 이해를 해라 이런 거였는데, 아마 교육청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개별인증 접수 등록을 1월 29일 이전에 안 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협동조합 측에.
개별인증 등록이라는 게 그냥 서류 한 장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개별인증이라는 것은 각자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어떤 것은 빨리 작업을 해서 1월 29일 이전에 했고 어떤 것은 이후에 한 거예요.
하나의 개별인증 등록을 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이 막대한 거예요.
수천 쪽의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여러 개를 다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사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상참작을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거든요.
법이 바뀌면서 개별인증 접수하는 그런 서류절차가 방대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못 한 거예요.
그렇게 유연하게 확대를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일단 ‘납기일을 연장해 줬으니까 개별인증 등록하는 것은 지켜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납기연장을 안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군청, 시청, 도청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정상참작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수를 한 거란 얘기죠.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교육국장님에게 드리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체육과장님이 뒤에서 서브를 해 주시고.
이것은 체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체고를 졸업한 학생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도청 대표선수가 된다든가 시청 대표선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국가대표가 된다든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이 취소가 됐죠.
해마다 전국체전을 하죠.
그리고 각 종목별로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취소가 됐지만 종목별 대회는 열리고 있어요, 무관중으로.
뭘 여쭤보는 것이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데 도청에 각 종목별 대표선수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뭐 태권도부터 육상, 수영 해 가지고 그 선수들이 하계훈련장으로 우리 체고를 사용해 왔더라고요, 그것은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왜냐면 체고에 종목별로 정식 규격을 다 갖춘 그런 공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을 해야만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체고에 있다가 졸업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도 될 겸, 선후배 간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중지가 된 지 꽤 됐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엘리트체육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훈련을 해 가지고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생활체육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종목 중에서 다른 공간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덜한데 정식 규격으로 되어 있는 체고가 아니면 도내의 다른 데 가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장기화되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분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타도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트니까?
생활체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방역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반선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밖에서 운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그 안에 가서 꼭 연습을 해야만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 아닙니까?
이 선수들이 6개월, 1년, 2년 그냥 계속 정식 규격을 갖춘 곳에서 연습을 못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보니까 수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니면 다른 데서는 연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영 중에서 경영, 저도 몰랐는데 경영이 레인 길이가 정해져 있나 봐요.
우리 강원도에는 50m 레인이 있는 곳이 체고하고 춘천에 있는데 거기는 아예 폐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청팀들이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저쪽 망상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민간시설에 가서.
그런 팀하고 근대5종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체고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20m 풀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연습해 가지고는 경기력이 떨어지거든요.
정리를 하면 거기의 공간에서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라도 방역체계를 엄밀하게 잘 갖춰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전체 다는 어려울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나름대로 질본의 지침도 있고 교육청의 자체 지침도 세밀하게 내리면 되겠지만, 정말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최소한 열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천미경
예,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유선 위원
질의가 계속 이어져서 좀 힘드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었던 것 중에 쌍방향과 콘텐츠 활용 수업의 퍼센티지를 보면, 이게 4월 16일까지 조사한 것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쌍방향 수업이 31%, 중3은 24%,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46%, 그러니까 EBS 연계 콘텐츠를 이용하는 게 매우 많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수업에 따라서 전체를 다 쌍방향으로 하기는 어렵고.
정유선 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40분, 45분짜리 수업에 EBS 교재의 콘텐츠 활용을 너무 많이 하면 선생님은 그냥 도입할 때 인사하고 끝날 때 인사하는 게 다예요.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그냥 EBS 보면 돼요.
특히 초등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EBS 콘텐츠가 아니라 인강 들으면 되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원격수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콘텐츠를 너무 많이 쓰는 방식은 옳지 않고, 실제로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별로 굉장히 수업을 잘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사례들을 좀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우수사례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백서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지금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같은 곳에 딱딱 올라오면 참 좋겠어요.
제가 대입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앞에 업무보고 때 설명하신 것과는 별로 다르지 않게 몇 번의 대입설명회를 했다 이 정도의 내용인데 2021년 대입이 꽤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학지도하시는, 강원도교육청의 강원진학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봤어요.
사실 지금 대면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강의도 대면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뭘 해라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지금 7월, 8월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생기부가 다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시기예요.
지금 자동봉진 하나도 채우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지금 다 못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학생들이 이것을 보면서라도 바꿀 수 있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진학과 관련된 대학진학, 대입전략 이런 것은 그냥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큰 책자에 대한 PDF파일만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학생들한테 다 읽고 뭘 해라, 이것은 불가하고 선생님들이 보셔도 이것은 뭘 하라는 것인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여러 가지 대입과 관련한 조회수를 보면, 그나마 대입전략 이쪽 부분이 30건~40건, 그리고 나머지 건들은 10건이 안 돼요.
이렇게 강원진학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는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아무도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1 대 1 면담으로 대입진로 지도도 잘 안 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말씀주신 대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그런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정유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도, 짤막짤막하고 정확하게 해서 학생들이 알거나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올려놓으시고요.
보통 올려놓은 게 다 기사예요, 각 지역의.
이런 것을 누가 보겠어요.
이것은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ㆍ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또 하나 제가 지난번 교육지원청과 관련한 업무보고 때에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엘리트 운동부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사실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의 학대신고센터에서 조사한 것만 해도 2년 반 동안 100건이 넘어요.
확인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엘리트 운동부 학생들의 피해사례나 학대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전수조사한 적은 없고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사할 때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보통 코치에 의한 피해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 코치는 학교 교직원과는 별도로 나가 있잖아요.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게 운동부는 초ㆍ중ㆍ고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프로ㆍ실업까지 가거든요,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런데 주로 코치나 감독의 선수선발권들도 있고, 한번 시작한 운동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신고까지 할 정도라면 운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엄청 힘들게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나 고등학교까지 하던 친구들은 이런 일로 그만둬서도 안 되고,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학대사례들이 있어요.
어릴 때 이런 학대를 받으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받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는 MOU를 다 맺고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제가 그날 확인한 것으로는 아동학대 사례로 신고된 건수들 중에 경찰에 신고된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쪽 부분은 일단 저희도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다양해요.
다양하고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신고하는 기관들이 달라서, 어쨌든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유선 위원
학교는 신고의무자입니다, 학교, 교사 등 전부 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당연히요.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성희롱과 관련한 부분도 나왔지만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으로 만나거나 코치로 만나는 형태가 되면 징계는 하나 마나거든요.
그 징계 내용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 다시 또 다른 학교에 교사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재발방치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집 161쪽입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친환경 교육급식의 사업개요와 실적에 대해서 쭉 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쭉 보면 명쾌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는 다 됩니다.
실적 중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이 영월ㆍ동해ㆍ태백 3군데로만 잡아놓으셨는데 3군데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로서는 이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남상규 위원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자체랑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지자체도 같이 함께 동의해서 5 대 5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약간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상규 위원
도내산 제철과일 급식 지원은 17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운영도 17청이 다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다 되는데 왜 Non-GMO 사업은 아직까지 3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만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신청 자체를 3곳만 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도 같이하는 게 맞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일도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교육지원청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우유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유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공급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식품이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우유급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우유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유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실제로 우유의 선호도랄까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비율을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고학년으로 학년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초등학교는 한 81%, 중학교는 70%…….
남상규 위원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같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교육의 효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내산 제철과일 급식을 하게 된 계기도 과일 또한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외지산 내지는 수입산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영양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사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거든요, 이게.
학교의 사업이 결국은 지역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도내산 제철과일 급식이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마찬가지로 우유 또한 우리 도내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축산농가가.
결국 그 농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학생들의 건강,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우유를.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건강의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발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12쪽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과학교실 선정 및 지원이 있고요, 심화과학반 선정 및 지원이 있고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선에 있는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개선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융합교육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과학교실, 그러니까 실험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아, 프로그램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시설개선이 아니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시설개선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113쪽의 융합교육 활성화에 나와 있는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이런 것은…….
교육국장 천미경
이 사업은 실제로 교실을 현대화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것은 시설현대화가 맞고 앞의 것은 프로그램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융합교육 활성화만 가지고 창의융합형 과학교육이 달성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남상규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여기에는 업무꼭지만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창의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교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과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특정하게 하는 것은, 이 융합이라는 게 예전에는 저희가 과학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음악, 미술, 다른 교과들 다, 심지어 문학까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특정교과에서 창의성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 교과에서, 전 학습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시설적인 투자가 성과를 끌어내는 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과거하고 다르게 수업방법 자체가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특별교실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시설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과학교육을 받고 그에 따른 성과를 얻게끔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관님한테 또 질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종주 위원
사업보고서 18쪽을 보시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추진실적들이 있는데요,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교육복지재단하고 별개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올해 같은 경우 기존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내용은 학교에 다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교장 간담회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온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재점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작은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러니까 특교 부분은 예전에 했던 대로 배정을 다 해서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재단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복지재단은 최근에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존폐여부를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그리고 같은 사업에 보면 주소 이전 없이 주변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전ㆍ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16개 청에 131개 교가 된다 그러셨는데, 아까 김혁동 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주신 것을 보면 100명 이하 학교, 60명 이하 학교, 30명ㆍ20명ㆍ10명ㆍ5명 이하 학교들이 있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학교가 몇 명 이하 학교가 해당이 되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대체로 기본적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일단은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주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이전하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저희가 도농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60명 이하, 100명 이하인 학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역에 따라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게 가능하고 나가는 건 비교적 막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의 학생 수가 한 50명 있는데 100명이 더 온다 이러면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온다고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런 제한은 없고요, 열어놨다고 해서 갑자기 막 대규모로 늘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큰 지역에서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춘천 인근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희망버스로 그 학생들을 태워 가죠, 시내로 들어와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여건이 되면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 차량 1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1대에서 2대로 해 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어쨌든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보니까 신남에 있는 학교로 가기를 원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버스가 1대밖에 안 돼서 아마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학생 수가 늘어나면 버스도 늘려줄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운 버스를 사지 않아도 저희가 그 내에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하고, 만약에 신남 같은 그런 경우처럼 특별하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추가질의가 끝났는데 더 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특성화고 미래교육추진단 분과별 협의회에서 새롭게 변화를 잘하고 계십니다.
전환형 새꿈학교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특성화고 재구조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학과를 개편한다 그래도, 그 거점지역의 전체 학령인구 대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많이 있으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태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인문계고등학교가 3개가 있지만 쏠림현상이 발생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전국 공모를 한다고 그렇게 홍보도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별 정원에 맞춰서 인문계고등학교의 학급 수 감소가 있어야지 같이 동반 상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특성화고등학교는 최근 3년간 매년 한 850명 정도가 정원 미달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재구조 관련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안도 잡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야말로 아직은 뚜렷한 답을 도출은 못 한 상태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좋은 특성화고 과를 만들어서, 사회에서 필요한 과를 만들어서 인원을 좀 축소시키고,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특성화고를 먼저 선택하고 그야말로 선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인문계로 가는 형태로 묶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김혁동 위원
그것은 사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상인데 어쨌든 방향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기에 기록돼 있는 것처럼 아직 정확한 현황분석은,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면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참 적다, 왜냐면 저희가 새로운 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교수요원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교수요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이래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방향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재구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재구조화 부분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주문도 드렸었지만 지방공무원 부족현상으로 학교에 배치되지 못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월에 받은 자료를 보면 기간제교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분명히 해소방안이 필요한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저희가 정원 받는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아예 정원 배정을 했고, 기간제 쓰는 부분은 휴직을 하거나 병가이거나 이럴 때 그 정원 내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파견교사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래서 매년 파견교사 숫자를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특별히 기간제교사, 이게 개인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한 한 정규교사 기간이, 예전에는 1년 휴직을 하면 그때 정규교사를 배치했지만 지금은 6개월을 해도 정규교사를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가 배정이 돼서 하는데 사실 기간제교사도 교사이긴 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하는 데 특별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대체인력이 가능합니다만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하여튼 모든 정원이 채워지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제가 전에 교원정책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서 파견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줄여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총괄적으로 파견교사를 다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사 자체가 학교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다른 인력들을 받지 못하니까, 특히 정책연구 같은 부분, 그러니까 교사들이 함께 연구를 해야지만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사들이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교사는 학교에 있는 게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파견교사 복귀계획 자료를 받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교원정책과장님이 저한테 답변 주시기로는 ’22년까지 없앤다고 말씀하셨나요?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저희들 원칙은 직속기관이라도 학생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처럼 유치원 아이들의 생활을 돌보거나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직속기관은 파견교사를 유지하되 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을 하는 파견교사들은 ’22년까지 줄인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22년까지 파견교사 복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제가 그때 기간제교사가 들어온, 그러니까 기존 교사가 나가는 근거죠.
그것에 대한 법령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에 대한 것만 해서 주셔 가지고, 제가 법령근거를 받고자 한 의도는 들어온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휴직한 교사에 대한 법령근거를 요구한 거였습니다.
제가 학습연구년제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연구원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른여섯 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종 소리)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5분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못 봤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반태연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1개월이나 3개월을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결국은 3개월을 하지 않고 1개월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1개월 후에 어떻게든 받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일을 넘긴 것이죠.
아까 반태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한 페이지의 페이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면 물어야죠, 그것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과정에 대한 판단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계획 설명하실 때 적극행정 조례를 말씀하셨죠?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적극행정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감사관 최호열
공무원이 일선기관에서 근무할 때 법령이나 이런 쪽의 해석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이나 집행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김준섭 위원
결국 소극행정이라는 게 어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감사관 최호열
예,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김준섭 위원
저는 이 건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원위원회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하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법규에 어긋나거나 이러면 정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업체가 정말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늦춘 것이냐, 아니면 충분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를,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들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관 최호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섭 위원
예, 그러면 모든 게 명료하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은 업체에서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고, 이게 지역의 업체다 보니까 인증을 하나 받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력적으로도 힘듭니다.
3개월까지, 행안부에서도 또는 조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라고 내렸을 때는 그 기관에서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면 그것을 실행했던 담당공무원들도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감사관님과 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실 텐데요, 얼마 전에 관사 관련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사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사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읍ㆍ면이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동지역만 있는 속초라든가 동해라든가 태백시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동지역 관사 입주 현황을 뽑은 자료를 쭉 보니까 역시나 속초ㆍ양양 같은 경우에는 58.1%로 굉장히 최저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당시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비용추계로 뽑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도교육청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것만 비용추계가 됐었단 말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관사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중심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신, 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우실 계획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고, 비용추계는 강원도교육청 위주로 추계가 됐는데 이것은 시지역에 관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뿐만 아니라 시지역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관계라든지 희망하는 교직원, 그리고 또 설치해야 할 관사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꼭 뭐 새롭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지어야겠지만 기존의 관사를 수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수리조차도 못 해서 쓰는, 자동으로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고쳐서 쓰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고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집 59쪽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고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까지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개요에 보니까 학교 내ㆍ외 보행로 확보라고 해 가지고 교내 보차도 분리 및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밖 통행로를 구축한다는 사업을 잡아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대상이 초ㆍ중ㆍ고 다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만 합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전체 학교가 되는데요, 보차도 분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울타리 내에 보도하고 차도가 같이 혼재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분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작년까지 추진이 돼서 74개 교에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74개 교에 6억 원이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 7월 중에 28개 교를 컨설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런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아이들의 교통안전…….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안전 때문에 저희가…….
남상규 위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보면 춘천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아주 어긋난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 도청 앞에 매일 아침마다 학부모들이 나와서 서 계신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교통영향평가보다도 저는 교육환경평가가 제일 의아했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남상규 위원
그 위치가 어딘지 잘 아시잖아요?
사업계획을 보면 그 위치가 춘고 앞쪽에 차도 라인을 긋겠다는 계획인데, 그리고 학교 교문 바로 앞에서 차가 교행을 해서 거기로 출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강원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1차 교육환경평가는 통과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탄원도 들어온 게 있고요, 그래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재검토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까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 사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구성원은 저희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계시는데 1차 승인이 났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환경평가서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기능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육환경평가서는 건설법에 맞게 적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라기보다는 추인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남상규 위원
심사가 아니라 추인이라면 그 절차는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안전담당관 박인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은 환경평가서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그 자체만 보고 심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재검토를 결정하셨고요, 절차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지금 탄원서가 두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한 곳은 춘고에 다니는 재학생들한테 들어온 게 있고 또 하나는 6ㆍ25참전 춘고학도병 전우회에서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을 하고, 춘고 학생인 경우에는 다섯 가지 정도의 부당함을 저희한테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의사를 여쭤보고 그리고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교육환경평가라는 게, 도심지에는 여러 개의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교육환경평가를 득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교육받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건물이 교육환경평가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게 참 정말 이해가 가지 않게끔 통과가 됐어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민 안 하신 것 같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심의위원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평가를 받는 주체는 강원도교육청이라는 얘기죠.
담당부서에서까지 그것을 대충 봤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아이들의 통학로, 이것은 통학로 문제도 아니고 바로 교문 앞입니다,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문 앞에다가 차선을 그리겠다는, 더군다나 거기 도로가 6m밖에 안 돼요.
6m밖에 안 되는 도로를 갖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그린다는 얘긴데, 그래 가지고 차가 교행이 되고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겠다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6m 도로에다가 2차선을 만든다는 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교문 앞이고.
그런데 이게 교육환경평가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이것은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 잘못 판단하셨다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래서, 저는 7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1차 평가는 그전에 끝났었는데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그 자리에 25층이면 높이가 한 60m~7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환경평가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건강권이거든요.
여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높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통학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것도 물론 감안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건물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안전권이 확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문 앞에 3차선을 그리고 6m 도로에다가 2차선을 그린다는 게 계획이란 말이죠, 시행사의.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환경평가를 승인을 해 주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앞으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선례가 되는 겁니다.
선례를 만들어놓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담보한 사업을 하겠다? 어불성설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이들의 교통안전권이라는 명제를 맨 앞에 세워두고 심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재검토를 주장을 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승인을 하신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이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요.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아이들의 위험노출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주체가, 시작한 부서가 어딥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계획 세워서 선발하는 것은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합니다.
김혁동 위원
교원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교사 현황에 대해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죠, 어차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휴직자, 파견자 현황을 따로 관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휴직사유라든가 파견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몇 조만 하지 말고, 사실 어떤 조에는 항들이 막 20개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알겠습니다.
자세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해 주실 때는, 몇 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시설과 부분인데, 제가 조리기구 인덕션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 문화체육과 급식지원담당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조리기구는 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또 조리종사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덕션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전기시설로 바꾸게 되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하거나 할 때 바꾸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부터 급식시설 개선한 학교명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 자료제출을 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결국에는, 급식종사자들의 재해율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스불로 인해서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그래서 바로 바꾸면 좋겠지만 사실 교육청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바꾸게 되면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도래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했을 때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2018년도부터 급식개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작은 학교 관련해서, 행정국 담당인가요, 예산과를 보면 작은 학교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보면 보통 환경개선, 다르게 보면 도색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따로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가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되게 낙후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우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의 키다리아저씨 사업이었나요, 작은 학교에 도색 지원을 해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 태백초등학교도 아주 좋아져서, 길옆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학교 정말 깨끗해졌네.”, “보기 좋아졌네.” 이런 이미지를 줘서 되게 좋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복지재단에서 이런 별도의 사업들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 태백에 철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관계자가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키다리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단풍마을 바로 앞인데 지나가다 보니 학교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분이 와서 자비로 교육기부를 해서 학교 전체를 도색해 주셨어요, 단풍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도안을 해서.
이렇게 교육기부를 하신 분들께 사실 칭찬도 드리고 싶고요.
얼마나 안 좋았으면, 관심 있는 분이 지나가면서 보시고 기부를 하실 정도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따로 안 한다면 지역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우리가 지금 병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보면 6일 이상 내게 되면 진단서를 첨부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뭐 고충이라고 본다면 이게 6일 지나고 나니까 쓸 때마다 계속 진단서를 내라고 한답니다, 하루씩 쓰는데.
보통 진단서 발급비용이 1만 원, 2만 원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꼭 내야 되는지, 개인이 진단서 발급비용을 부담해서.
그것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개선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창기에는 동일한 질병이라도 사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진단서 속에서 ‘몇 개월 치를 요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갔던, 요즘 처방받으면 처방전을 두 장씩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고, 병원에 가면 진료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간 것 확인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동일질병으로 여러 번 병가를 내면 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휴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가야 된다 그러면, 병가를 180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난 후 6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병가를 쓰고 갈 때마다 진단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규정으로 본다면.
행정국장 김기호
계속 이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진단서 내용을 보면 치료기간이라든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갈음이 가능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법령에 맞춰서 전부 다 징구를 하려니까 당사자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분명히 융통성 있게, 아니면 첫 번째 진단서를 가지고 복사해서 계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렇게 받든지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법규를 잘 적용하는 바람에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병가 내는 공무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어떻든 우리 교직원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사기앙양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포상제도를 좀 더 넓혀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게 동호회 활동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에 10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산도 많이 반영했고.
앞으로는 그런 방면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다른 사기진작 방안이 있다면 적극 연구하고…….
김혁동 위원
정말 바쁜 공무원들은 동호회 활동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포상제도를, 교육감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정부의 출연금도 따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약간 보충해서, 승강기 관련된 것은 어느 업체를 두고 하는 얘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이었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1년이 넘었죠, 개정된 지.
일단 그 법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한 80개 이상의 중소업체가 도산이 됩니다, 법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법 기준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아예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돼요, 증원을.
그런데 중소업체들은 기술력 확보를 못 하죠.
보통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해야 되는데 법으로 아예 강제했어요.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한 50%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전문기술 인력이 5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사업성이.
80개 이상이 도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아까 행정국장님은 독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독점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살아남은 업체들은 그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고 그 여건을 갖추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인증비도 엄청 올랐죠, 거기에다가 인력을 직접 확보해야 되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법이긴 한데 중소업체한테는 아주 쥐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만약에 지체라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 업체는 도산될 수밖에 없어요, 100%.
지금 현재 법적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2년 동안은 입찰에 참여할 때 10점 이상의 감점을 받는다? 사실상 입찰에 참여 안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 이 사안을 검토를 하게 되실 텐데 적극행정 측면에서 사전에 그런 입장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전부 다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중소상인들, 중소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총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정유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질의가 너무 지루하게 이어지는데 제가 그냥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자유학년제 운영이 아마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도 학생들을 받지 않는 게 지금의 현상이거든요.
하반기에도 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자유학제를 빨리 변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운영실태와 향후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석면제거 작업을 한 학교와 업체들을 정리해서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계획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박인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교육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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