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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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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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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7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김정중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연초에 보고드렸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하여 사업비 조기집행 및 농산물 팔아주기 적극 추진, 농촌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당초에 계획한 주요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석성균 인사)
박근수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박근수 인사)
김완식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인사)
박영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인사)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인사)
류승근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류승근 인사)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인사)
정병구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인사)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및 농업ㆍ농촌의 여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26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45명이며 현원은 232명입니다.
2쪽입니다.
농정 기본 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 인구는 14만 9,000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 논이 3만 3,6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농가소득은 3,872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1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농업예산 투자규모는 8,253억 원으로 국비 2,289억 원, 도비 1,461억 원, 시군비 1,905억 원이며 농업인 1인당 555만 5,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어업 도내 총 생산액은 2조 2,109억 원으로 도 전체 생산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4쪽, 5쪽, 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시장 침체, 학교 급식 중단, 대형 유통업체 판매 감소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장감자를 비롯한 화훼,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착한 소비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산물 유통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를 위하여 접경지역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개체 밀도를 감소시키는 등 현재까지 농장 내 발생이 한 건도 없는 청정 강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으로 도내 농촌에서는 인력 부족이 예상되었으나 범도민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여 6,510명을 지원하였고, 농촌중개센터를 8개로 확대 설치하여 국내 인력 중개를 활성화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단을 시범 운영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해시 숙박시설 사고 이후 침체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5,847개소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8쪽의 목표 및 추진전략, 10쪽의 달성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3쪽, 미래농업주체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82명을 선정하여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취업농 19명, 청년창업농 38명, 승계농업인 27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후계농ㆍ청년농 교육 시행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마이스터대학 및 최고경영자 1학기 과정 237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향후 미선정 사업에 대한 조기 선정과 하반기 의무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와 2학기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 한 달 살기 90명은 선정 완료하였고, 귀농인 신규 21명을 선정ㆍ지원하고 재능기부 활동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금 등 5개 사업에 256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력지원 포털을 운영하고 범도민 일손돕기로 6,510명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에 따른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인 정착지원 및 재능기부 지원 사업자를 조기에 선정 완료하고 도ㆍ시군 농업인력지원센터 연계를 통하여 농촌인력 부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리 1%의 농어촌진흥기금 107건, 154억 5,700만 원을 융자하였고 강원도 보증 씨감자 춘기분 4,443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농촌 축제 컨설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과 농촌 축제 개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의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1만 7,159명을 선정하여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여성농업인 노동 부담 경감을 위해 다용도작업대 1,796대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7,356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육ㆍ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6개소, 유학센터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교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20개 마을은 선정ㆍ지원 완료하였으며, 도약마을 2단계 지원은 20개 마을을 전문가 평가 지원을 완료하고 소득경관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도약ㆍ선도마을 15개소는 10월까지 선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14개소와 기초생활거점육성 5개소, 시군 역량강화 12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농촌 경관보전 2개소는 공정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 신규지구 기본계획 승인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생활기반 확충과 소득 향상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관광 1번지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엄지척 명품마을 지원사업, 농촌관광 인프라 사업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장 심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관광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어촌민박 300개소와 체험휴양마을 36개소를 선정하여 시설환경 개선 중에 있습니다.
농촌관광산업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117명을 채용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168개 마을이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명품마을 선정과 농어촌 민박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민박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홍보와 안전강화에 노력하겠으며, 9월 중에 개최하는 전국 농어촌민박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 고도화입니다.
먼저 농촌융ㆍ복합산업 핵심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촌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인증평가 162개소와 현장코칭 192회를 완료하였고, 농촌융ㆍ복합산업화 기능보강사업은 공모신청 및 평가 중이며, 복합산업화 체계구축사업은 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용역 추진 중입니다.
21쪽, 농촌융ㆍ복합산업 기반 구축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5개소는 제조설비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은 현장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사업은 공모 완료 후 평가 중에 있습니다.
22쪽, 농촌융ㆍ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농촌융ㆍ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인 영월 장류사업은 3년 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2개소 사업을 신규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양 버섯사업이 2020년 농식품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홍천 한우와 인삼, 영월 곤충, 양구 사과 등 4개 향토산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2021년도 지구조성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실질소득 증대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와 생산 안정을 위해 인공수정 및 개량, 혈통관리 등 5만 두를 지원 완료하였고 7만 8,000두는 추진 중이며,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설계 완료하고 내부 기자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산유능력 향상 등 낙농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고능력 정액 4,000str와 체세포 감소제 13t을 지원하였으며, 양돈 개량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모돈 갱신 180두, 정액 8,000str를 공급 완료하였고, 가금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도조절시스템, 쿨링패드 등 6개소를 완료하고 수분조절제 2,100t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도만의 축산업 차별화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최고의 축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80개소는 완료하고 102개소는 추진 중이며, 축사 화재예방시스템 10개소는 완료하였고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개선사업은 31개소를 완료하고 가축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인허가 추진 중이며, 축산농가 전문도우미는 38명을 배정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자급 조사료 재배 확대와 부존자원 등 이용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2만 5,000t은 제조 완료하였고, 조사료 보관시설은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일리지 비닐 1만 롤을 공급하였고 1만 2,000롤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존자원 활용 TMR 배합기 7개소는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부존자원 활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업입니다.
먼저 악취저감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 악취저감시설 2개소,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 3개소를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지원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부숙도 개선 및 광역축산 악취 개선을 통하여 농촌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쪽, 가축분뇨의 신속ㆍ효율적 처리로 축산 경영부담 완화입니다.
고속발효시설 2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 퇴비처리장 2개소는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퇴ㆍ액비화시설, 정화시설 개ㆍ보수,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퇴ㆍ액비유통전문 조직 지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 동물복지형 축산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증진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컨설팅, 가축운송차량,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시에 조성 중인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31쪽, 양봉과 말 산업 육성으로 사회ㆍ공익적 기능과 가치 확대입니다.
강원 양봉 공동브랜드 육성 249호,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은 76호를 완료하였고,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635군은 보급 중에 있습니다.
승마 대중화와 축산업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해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용마 조련 강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브랜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번식 기반 강화를 위해 브랜드 농가 간 송아지 거래 지원 680두를 완료하고 수도권 전문판매장 구축, 브랜드 홍보ㆍ마케팅사업, 도축 운송비 지원 등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육성을 위한 포장재 구입, 홈쇼핑 홍보, 꿀 보관시설 및 스테인리스 드럼 등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강원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판로 확대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2만 두, 계란 선별포장 시설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계란 저온수송 차량 16대는 구입 완료하였고,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및 축산경진대회 참가, 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 등을 통하여 강원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맞춤형 실용 축산기술 개발ㆍ적용입니다.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당대검정 14두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당대검정 20두를 개시하였습니다.
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1만 6,630str를 15개 시군 한우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고, 유전능력 우량암소는 8농가에 8두를 분양 완료하였고, 우수혈통 수정란 276개를 생산하여 221개를 공급하고 55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칡소 유전자원 관리 및 혈통 정립, 재래닭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등 동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축 개량 활용과 멸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유통원예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출 농산물 집하ㆍ선별장 개ㆍ보수, APC 시설보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매시장 시설개선 1개소,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 1개소는 완료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산지 통합 마케팅, 산지 유통 계열화, 시군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지원 적립, 고랭지 토양 복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유통저장시설 234동은 완료, 20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된 경영체를 육성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등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21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은 2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착공 및 인허가 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은 대상자 공모 선정 중이며,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지원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고, 누들페스티벌 사업 및 인증마크 홍보는 코로나19로 행사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GAP 안전성검사 및 분석사업 550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원예농산물 품질향상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닐온실, 양액 보온시설 등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은 5개소를 완료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184동을 완료하고 275동은 설치 중이며, 원예시설 차광자재는 2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시설, 수출전문 ICT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의 실적적인 소득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과수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9㏊를 완료하고 사과명품과원 조성은 26㏊를 완료하였으며, 과수생력화 작업기 42대는 구입을 완료하고 과수 저온저장시설사업은 42동은 완료하고 14동은 설치 중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재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친환경재배시설, 폭염피해 예방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인 버섯약용생산시설, 곤충산업 기반 구축, 유망 화훼생산 지원 등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특용작물 기반 확충으로 신성장 미래 소득 농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안전성 검사, 직매장 설치 및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직거래 택배비 지원, 우체국 쇼핑몰,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은 설치 중이고 군납 포장재 54만 3,000매를 제작ㆍ공급하고 있으며, 군납조합 컨설팅은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실태조사 중이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가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하여 2022년까지 도내 농산물 군납비율을 7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46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ㆍ4ㆍ5월 휴교기간 급식비를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로 공급 중에 있으며, 5월부터 순차적 등교에 따른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과 제철과일 간식으로 공급하고 학교급식 통합 수ㆍ발주 시스템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식생활교육 3,000명, 스마트 소비교육 3,000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과 급식지원센터 내 시설ㆍ장비를 확충하는 등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ㆍ건강 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자율실천단지는 6개소를 완료하고 11개소는 추진 중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이행점검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203건을 완료하였고 1,19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 확충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입니다.
광역 친환경 시군 조직 구성 및 농업인 조직화 교육을 완료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22만 매, 전문기술 정보 제공 등 생산유통 조직화 및 우수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와 벼종자 계약재배 지원은 완료하였고, 벼육묘 운반기 113대, 묘판 병해충 방제 9,500포, 녹화장ㆍ보온시설, 파종센터 등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논 타 작물 재배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원과 지원된 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실태를 지도ㆍ점검해나가겠습니다.
52쪽,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입니다.
RPC 집진시설 2개소는 완료하였고, 산지저장가공시설 5개소는 완료,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쌀 소비 촉진은 8회를 추진하였고, 소포장재 61만 매는 제작ㆍ공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쌀 가공시설 현대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강원감자 광역브랜드 감자의 꿈 포장재 200만 매를 제작ㆍ공급하였으며, 핵감자 상표 등록 출원 중에 있으며, 씨감자 채종포 야생동물 피해시설 26㎞는 완료하였고 4㎞는 설치 중이며, 보급종 주산지 저장시설장비 10개소는 완료하였고 저장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옥수수, 잡곡 등 밭작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160㏊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메밀재배단지는 51㏊를 완료하였고 제면기계 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농업인 영농 편의시설ㆍ장비 지원사업은 추진 중이며, 유기질비료 22만 1,000t은 구입 완료하였고 토양개량제 2만 4,000t은 공급 중에 있습니다.
56쪽, 직불제, 재해보험 확대 영농손실 보전 강화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 등 품목별 직불제를 공익직불 체계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1만 1,903㏊, 농기계 종합보험 8,066건, 농업인 안전보험 4만 3,865건을 지원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강원형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미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 5만 ㎡ 부지에 2년간 1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스마트농업 R&D 등 연관 산업의 발굴ㆍ유치로 강원형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신규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정률은 6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정률은 65%, 배수개선사업과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61%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가뭄 우심지역 중심 용수원 확보 대대적 추진을 위해 밭작물 가뭄대책 23개 지구와 밭기반정비사업 12개 지구는 정상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농산물원종장 소관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19년산 동계작물은 수확을 완료하였고, 벼, 밭작물, 잡곡, 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5.5㏊에 모내기와 파종을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 및 포장관리 중에 있으며, 우량 누에씨 생산과 곤충자원 증식 등 곤충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향후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실시한 후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61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사업은 전국 최고 고품질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 49.8㏊를 파종 완료하였고, 1차 포장검사 및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량 씨감자 안정적 공급으로 강원감자 산업 발전과 종주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비입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ASF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 가축방역차량 및 장비 10대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17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소와 염소 47만 두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야생 조류기피제 3,500봉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통제초소 및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진료서비스 및 질병컨설팅 등 사전관리로 농가경영 안정화입니다.
축산농가 질병ㆍ사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 48호는 완료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9억 5,100만 원을 지원 중이고, 향후 축산농가 피해경감을 위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질병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예방중심의 동물방역체계 정착입니다.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구제역, 돼지열병 등 예방백신 2억 3만 6,000두를 접종 완료하였고 꿀벌 및 송아지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26명을 채용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장착 및 세척소독시설 4,900개소를 완료하였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 4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가 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15개소, 산란계농가 난각표시기 및 자가품질검사비 22개소를 완료하였고, 축산물 판매업소, 도축장, 가공장 위생개선은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를 위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17명을 도내 도축장에 배치하였으며, 축산물 위생점검,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 의약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보호센터 2개소는 설치 중이며, 시설개선 1개소는 부지 매입 중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 구조 및 치료 지원 2,197마리, 사체처리 5.5t, 길고양이 중성화 520마리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2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추진단 구성과 기본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가축질병 신속진단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14만 2,000두에 대해서 가축 전염병 검진을 완료하였고 방역보조원 26명 채용과 방역차량 1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악성 가축 전염병 혈청예찰 검사 3만 5,000두와 병성감정 1만 두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 7,853두, 미생물검사 5,014건, 원유공영화 검사 1만 1,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 10만 4,300명에게 연 7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중이나 시군 재정분담 합의 보류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지연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도와 시군의 원만한 재정 합의를 통해 수당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에 따른 인력확보입니다.
코로나19로 계절근로자 인력 송출이 중단됨에 따라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범도민 일손 돕기를 추진하여 상반기 6,510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8개소로 확대 설치하였고 내국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 근로사업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단을 전국 최초로 구성ㆍ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주시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해외 신규도시 확대 및 도입 국가 다변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농산물 유통채널 다양화로 판매촉진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대형 유통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대면판매가 어려움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직거래행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 감자, 산나물,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화훼 등 6월 30일까지 51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산 농산물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기존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한 판매대책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농산물 판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공익직불제 추진입니다.
기존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0.5㏊ 미만의 소농은 농가별로 120만 원을 정액 직불금을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은 경영체별로 차등 단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논보다 밭 면적이 많고 소규모 농가가 많은 우리 도의 농업인에게 유리한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지침 배부, 전산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시군에서 농업인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으로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차단의 총력 대응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병 후 우리 도에서는 멧돼지 280건을 제외하면 농장 발생은 없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울타리 설치 및 포획, 폐사체 수색 강화, 접경지역 양돈농가 집중 방역 등 24시간 철통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는 기본에 충실한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으로 야생 멧돼지 동남진 차단과 개체 수 저감으로 농장 유입을 차단하는 등 청정 강원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암소 자율감축입니다.
금년 3월 기준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6,000두로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되어 2023년까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한우협회, 농협 등에서는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암소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저능력 암소 도태 기준을 마련하여 소 값 하락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능력 암소 도태, 우수개체 유실 방지 등 번식기반을 견고화함은 물론 한우산업 동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농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 철저입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에서는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 및 미흡 농가 현장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부숙도 기준 미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입니다.
현 농산물원종장이 주변지역 도시화에 따른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천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청사 및 부속시설 신축, 생산포장의 기반조성 등을 완료하여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3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만드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76쪽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요.
먼저 도정질문 시에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결과 나왔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결과보고서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6월 18일까지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과보고서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정질문 후에 농정국에서는 지휘부의 추진계획을 결심을 받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농어업인 수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2021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사회보장협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될 때는 도 자체로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생각이고 금년도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년도분을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35만 원~40만 원 정도 도비로 줄 계획이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시장ㆍ군수들이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정리되면 농수위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50%, 35만 원은 도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이것을 하려면 내년 당초예산 전, 한 9월까지는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들하고 그 전에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조속히 해서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 국비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국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고 그래서 농어업인 수당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도약마을 사업, 그게 지금 10개 마을만 예산에 계상이 됐고 7개 마을은 안 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것도 지휘부의 방침 받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이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고, 평가는 순위대로 쭉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7개가 될지 5개가 될지는, 노력을 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해서 7개 마을이 당초 결심받은 대로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씨감자 보급종 생산이 있잖아요.
지금 수미가 한 95% 정도, 대부분 수미로 공급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미가 시장에서 상자당 2,000원~3,000원 정도, 두백이나 설봉보다 가격을 낮게 받고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두백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두백이 껍데기도 얇고 저장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데, 현재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금년도에 500…….
농정국장 이영일
500t을 생산…….
신도현 위원
500t을 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올해 500t을 시범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반응을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씨감자 심는 농가에서는 두백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을 하반기에 신청을 받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상반기에도 본 위원이, 농가별로 문자서비스를 해 가지고 다 했는데 농가에서 기껏 신청을 했는데 신청받아 놓고 이건 대상이 안 된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한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할 때, 금년도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는 구입자금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안 되는 건 아예 안 된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괜히 농가에서 신청해 가지고 서류 냈다가 나중에 심사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농가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할 때는 이런이런 대상은 지양을 해라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게 홍보가 잘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군을 통해서, 읍ㆍ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가는데 실제 밑의 농가한테는 홍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개인 SNS를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국은 오랜만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8쪽에 보시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비가 2019년부터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가공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농정국장 이영일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강원도 내에는 아직?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악취저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시범사례로 한번 견학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역에, 보통 보면 축산단지가 그 지역의 악취로 인해서 지금 ICT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악취저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개소가 있는데 스마트 악취저감 시설하고 그다음 ICT장비 시설은 6개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이어서 아직까지 견학을 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 강원도의 신규사업입니까, 전국적인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강원도가 최초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 사업이 최초입니다.
심영섭 위원
사업 자체가?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 자체, 한번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국비나 도비나 또 시비가 상당히, 거의 한 200억 정도, 준공까지 가자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추가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아마 시도비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좀 많은, 정책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악취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은 좀 더 많이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악취저감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축산은 앞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여튼 스마트축산 ICT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34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우량암소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강원한우에서 좋은 씨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량암소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철원 쪽에 보면 8농가에 8두를 2019년도에 지원을 해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그냥 8두, 8마리를 지원해 준 겁니까?
이게 올해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2020년도 겁니다.
심영섭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2019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하면서, 우량암소 번식기반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나,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국비 지원해 가지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험사업 하고 있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직접 우량암소를 번식을 합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몇 ㎏ 이상,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 중에서 우량암소를 농가에 분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영섭 위원
이런 우량암소는 강원한우뿐만 아니라 횡성한우라든가 여러 가지, 강원도 내에 지금 현재 한우농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에 지원을, 8마리를 전반기ㆍ후반기 하면 16마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이건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종자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보급하는 데?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암소 180두를 검정하는데 그중에서 우량암소가, 농가에서 분양을 원할 때는 분양을 하는데,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 제가 궁금한 점 하나 더, 6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 특히나 영동지역 같은 데, 대관령 위를 보면 고랭지 지역이 있어서, 감자원종장을 통해서, 씨감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나 그 지역의 농업인들을 직접 살펴보면, 감자원종장에서도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게 수미감자가 90%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종류별로 보면 하령이라든가 서홍이라든가 조풍이라든가 오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자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개인이 감자종자 배양을 해서 성공한 분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감자를 연구 개발한 것으로 오륜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수미감자가 거의 90% 정도를 자리 잡고 있는데, 오륜감자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시장에서 감자를 보면 수미감자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오륜이나 다른 감자들은 대체품목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개발한 오륜감자, 그다음 새로 시작하는 두백감자 같은 것을 시장에 출하해서 시장성을 높여나가면 종자가 갱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현장에서 직접 오륜감자와 수미감자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새벽시장에 가서도 보고 또 생산농가에도 가서 보니 수미감자는 껍질이 얼굴 피부로 보면 거의 광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오륜감자는 껍질이 푸실해요, 푸실해.
농정국장 이영일
예, 오륜감자는 껍질이…….
심영섭 위원
그런데다가 오륜감자의 폐단이 뭔가 하면 가물었을 때, 장마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터져요.
터지니까, 우리가 말하는, 째졌다 그러나요?
금이 간 것을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농정국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연구원하고 같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꽃이 피더라고요.
수미감자 꽃 피는 것하고 하령감자 꽃 피는 것에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국뿐만 아니라 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개인이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품질이 상당히 좋은 감자들도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개발한 것으로만, 지원을 아낌없이 계속 해 주고 있는데도 보급이 안 됐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작이다, 그러면 빨리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오륜감자는 품종 개량을 계속해 나가고 다른 품종도 확대 재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입국도 안 되고 출국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농가 같은 경우, 백합단지라든가 그다음에 화훼농가, 파프리카농가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몇 개월씩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일 문제가 노지농사, 2만 평, 3만 평, 5,000평 짓는 사람들은 2일이나 3일 정도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그다음에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이 사람들의 숙식 제공이라든가 이 사람들 관리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정국에서 한번 다각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보통 보면 지금 현재 면 단위 같은 데, 농촌지역을 보면 농촌체험학교라든가 폐교된 학교 그런 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금만 개선해 주면, 그리고 여름 피서철에는 자녀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1박 2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하더라도 요즘 같은 농번기 철에는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각별히 농정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2020년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정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45쪽의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농협하고 2022년까지 지역 농산물을 70%까지 확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군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 체결이 됐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2022년까지 지역산 농산물이 70%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연차별로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22년까지 지역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서 70%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군납 농가로서는 거기에 따른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양이 많아짐으로써 수작업하던 것도 자동화시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파를 군납을 한다면 양파 탈피기라든가 또는 당근 같은 것을 군납을 한다고 하면 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비닐하우스라든가, 재배면적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상당히 많아져서 그것을 이제 군납을 하는데 지금 군납요건이, 요즘은 납품요건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전보다는.
군부대에서 사병들이 취사반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세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군납 사업자들이 납품할 적에 그런 것을 다 완제품으로 해서 납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의 국방개혁2.0 계획에 따라 병력 축소도 되고 해서 5개 군에는, 군납을 주로 5개 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산 농축산물을 70% 군납하는 데 있어서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지금 우리 도가 군납이 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도내 산이.
그리고 2022년까지 군 병력이 한 2만 6,000명 정도가 감축이 되면 185억 정도의 군납 규모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납계획을 세워서 군납 농가를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군납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군납 조합에 대한.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연중 공급체계, 그다음에 반가공시설 이런 것을 ’22년까지 같이 마무리해서 70%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군납에 농산물도 들어가고 수산물도 들어가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예, 축산물도…….
박효동 위원
축산물도 들어가고 하는데, 군납 업무는 농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장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군납하는 품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문어 같은 것은 기본급식으로, 그러니까 기본급식하고 선택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기본급식으로 들어가서 매년, 선택급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선택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양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기본급식으로, 기본급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년 고정량이 들어가서 농업인들이든 어업인들이든 그 소득이 일정해지고 또 어가(魚價)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고정화돼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수산물은 강릉수협하고 속초수협이 하는데 국방부와 협의할 때 문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57쪽의 강원형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조성, 이게 공모사업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공모사업입니다.
박효동 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매년 공모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공모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단위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전국 단위 공모를 받습니다.
박효동 위원
전국 단위 공모를 받아서 시도별로?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1개 도에 몇 군데씩 선정이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 도에서는 ’19년도에 스마트농업에 1개가 됐는데 이 부분이…….
박효동 위원
평창?
농정국장 이영일
예, 평창에 1만 5,000평을 하는데, 이 스마트팜을 할 때는 기본사항으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도 소유 부지로 도가 직영을 할 수 있어서 공모가 됐는데 시군에서 하려면 일단 부지 확보를 한 다음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효동 위원
일정 부지가 한 군데에 집합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집합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컨설팅을 해서 다 갖춰지면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공모에 따른 용역을 시군에서 실시하는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내년도에 공모를 한다면 올해 같이 용역을 해서 부지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지만 선정되기가 유리합니다.
박효동 위원
도에 제출해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암소 자율감축, 지금 전국의 소 사육두수가 300만 6,000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300만 두인데 4.5% 증가해서 12만 9,000두가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사육두수는 지금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강원도는 22만 두 정도 됩니다.
박효동 위원
22만 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또 과거에 소 값 파동이 났을 때, 그때를 견주어서 비교해 본다고 하면 강원도의 소 사육두수가 몇 두여야지만 적정 두수가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 도에 6,800호가 22만 3,000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20만 두가 적정하다 해서, 2만 두 정도는 범위 내에 있는데 전국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19만 두가 적정 두수였는데 소비량이 늘어 가지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20만 두 정도…….
박효동 위원
소득도 되고 하니까 20만 두가 적정 두수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 소고기가 중단된 상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아, 중단은 안 돼 있고 소비가 좀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고기 들어와요?
농정국장 이영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말로는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효동 위원
안 들어오죠? (웃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저도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우 값이 폭등을 합니다.
소고기가 수입이 안 되면 한우 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한우 사육량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는 몰라도 자꾸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소 값, 고기가 수입이 되면 그다음에 소 값 에 대한 하락이라든가 소 값 파동이라든가 또 소 사육두수에 대한 적정 두수 유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만 적정 두수를 해 나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강원도의 소 사육두수가 전국하고 맞춰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14만 9,000농가가 있는 걸로 나오던데 이분들의 불행의 끝, 행복의 시작을 책임지고 있는 이영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행복, 건강, 안전의 출발은 먹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잠은 어디에서 자는가 하는 기본 의식주 해결이 도민 복리 증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초적 본능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걷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할 때까지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서 1쪽을 보니까 정원 대비현원이 1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인력 충원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계속 인력을 늘려가고 있는데 주로 사업소에,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데 수의직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반직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체인력 같은 문제, 계속 노력해 나가는데 특히 수의직 공무원들 확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최대한 충원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처우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급을 승진시켜서 채용을 한다든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노력만 하면 평생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제도적인 개선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채용을 하는 데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정원 구성이 다 되지, 지금처럼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처우 개선이 될는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 있는 수의직 공무원들과 같이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채용을,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기회는 어떻게 주죠?
이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 내실 때 이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표시가 돼서 나갑니까?
따로 나갑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은 국가자격증이 있으면 7급 공채로…….
박병구 위원
들어오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5급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7급으로 들어오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죠.
박병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공부하신 분들의 똑같은 생각이신데, 누구는 5급이고 나는 왜 7급이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장님께서 풀어나가셔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박병구 위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업ㆍ농촌의 여건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게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지금 대내외 여건변화와 과제와 관련돼서 네 가지를 분석하셨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땅이 1,000평이 있으면 그 1,000평에 배도 심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하려면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구획을 딱 정하잖아요?
구획을 정하고 거기에서 100평은 배추 심고, 200평은 감자 심고, 이렇게 심으려면 두럭을 따로따로 내야 되는 것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강원 농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지금 네 가지로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읽으셨는데, 이 네 가지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강원도의 농정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해 가지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과별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대형마트에 팔겠다고 했는데 SNS 유명인들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자립농정에 대한 것을 내일 이제 발표를 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다섯 가지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식량주권 문제, 쌀은 우리 도에서, 만약 도의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 디지털 유통에 따른 농산물 대변환, 재난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그다음 한국판 뉴딜 디지털농업, 그다음에 농업체질 개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내일 발표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정리가 잘돼야 되거든요.
상황 분석을 잘해 놔야 저희가 판단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안 해 놓고 판단을 내리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6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을 SWOT분석을 해서 해 놨더라고요.
S, W, O, T 해서 해 놨는데 제가 이것도 읽으면서 공감 못 하는 부분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농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원체 전문가 집단이시니까, 저는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읽으면서 꼭 한쪽 면의 시각으로만 농정 업무를 보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요자 중심도 아니고 공급자 중심도 아니고 행정 중심도 아니고,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봤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어요.
농정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집단이시잖아요.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보다 해박하시다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수요자 중심인지 아니면 공급자 중심인지 아니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쓰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써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은, 우리가 얼굴을 보면 사람 얼굴이 똑같은 것 같지만 측면에서 보는 거랑 좌측면에서 보는 거랑 정면에서 보는 것이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농정국도 시각을 다양하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농민들한테,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포스트코로나 이전에 업무보고를 준비했던 부분이고 이후의 상황을 넣어서, 수요자, 공급자, 행정, 보는 입장을 달리해서 그 분야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을 반밖에 못 보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선도자적 입장에,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인데 정말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9,000명의 농가들에게 좀 더 유익한 농정정보도 줄 것이고 또 그분들의 복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공감하고 저희들이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문제를 잘 넣어 가지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농정 업무를 많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이 100명으로 예산이 1억 5,000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에 처음 사업 하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여기에 목적은 어떤 쪽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 도에 와서 한 달 살아보고, 확실하게 귀촌이나 귀농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귀농이나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달 살기 하면 1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아니고, 강원도 한 달 살기는 100명에 전체사업비가 1억 5,000인데, 1인당 1일에 5만 원이라서 숙박비 4만 원하고 체험비 1만 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체험마을에 와서, 숙박비 4만 원 지원해 주고 1만 원은 농사체험이라든가 귀농ㆍ귀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개 시군 30개 마을에 90명이 와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마을에 체류를 하면서 숙박비는 4만 원 내고, 그 마을에 주고, 1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농촌체험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체험도 할 수 있는…….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력으로도 지원을 하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쓰는 농가에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아니고, 체험마을에서 자기가 같이 체험하고 재능기부하고 이런 부분이고 인력으로서는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현재 90명이 선정돼서 하고 있고 10명을 추가로 더 지원받는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추가로 선정하려고…….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지금 9월 27일까지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보면 ’19년 9월 30일부터 시작했던 게 한 2,500농가가 있고 ’24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게 1,168에서 3,752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계속 양성화…….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금년 9월 27일까지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19년 9월 27일부터 1단계가 연장, 그러니까 ’18년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19년…….
한금석 위원
한 번 연장이 됐던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19년 9월 27일까지 하고, 2단계가 ’19년 3월 24일부터 ’19년 9월 27일 해 가지고…….
한금석 위원
그러면 2단계가 금년 9월 27일까지?
농정국장 이영일
1단계ㆍ2단계가 전부 ’19년 9월 27일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9월 30일부터 다시 1년을 또 연장을 해 가지고 ’20년 9월 30일까지 1단ㆍ2단계가 연장이 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1단계ㆍ2단계가 연장돼서 금년 9월 27일까지 해야 되는 농가…….
농정국장 이영일
9월 30일까지.
한금석 위원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농가가 현재 몇 % 정도가…….
농정국장 이영일
91.2%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완료됐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리고 불가한 게 한 26농가, 1%가 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진행 중인 것은 9월 30일까지 가능한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마무리할 겁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가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소규모 농가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럼 몇 두 이하…….
농정국장 이영일
1,168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축사면적이 399㎡, 그러니까 100㎡에서 399㎡까지, 400㎡ 미만.
그리고 소는 400㎡ 미만, 돼지는 50㎡에서 400㎡ 미만, 닭은 200㎡에서 400㎡ 미만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1단계ㆍ2단계는 기간까지 크게 문제없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퇴비 부숙도 의무화 부분인데요.
지금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7개소, 그다음에 공동 퇴비처리장 2개소 이렇게 해서, 다목적 가축분뇨장비 73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부숙도 문제가 축산농가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퇴비사 자체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 퇴비처리장을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 공동 퇴비처리장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20개소 중에 지금 1개소만 신청을, 경남 하동 1개소만 하고 19개소는 미신청됐다고 그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배정받은 것은 몇 개소나 배정을 받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근수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근수
축산과장 박근수입니다.
마을 공동 퇴비장을 2개소 받았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게 12개소 중에 하동군 1개소만 신청했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근수
지금 저희 도도 홍천이 신청을 했다가 지금 취소해서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다시 선정, 강원도에 배정된 부분은 우리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 같고, 며칠 전에 축산신문에 보도된 건데 12개소 중에 하동군만 신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이게 농가들이 마을 쪽이 됐든, 몇 개 마을을 묶어서 하든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퇴비장, 퇴비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려면 퇴비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 배정됐던 것 중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축산단지 쪽에 꼭 이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농정국장 이영일
개소당 5억짜리 공동 퇴비장이 타도에 안 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토종벌 보급사업이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게 국비를 비롯해서 4,000만 원, 135군은 기보급이 된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위에 500군 부분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급이 됐나요, 도비 부분 가지고?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국비 135군, 도비 500군 해서 전체 635군입니다.
지금 계속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76호, 그러니까 76개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보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밑의 국비매칭 사업도 아직 다 보급이 안 됐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지금 농가를 선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벌 자체는 충분히 저게 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항성을 가진, 충분히 확보는 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농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 보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선정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사업 완료를 못했을 뿐입니다.
한금석 위원
농가들은 이것을 빨리 좀 지원받았으면 하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서두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빨리 해서 농가들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있게 돼서 더 열심히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7쪽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완판 신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유통 개선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주요성과로 나와 있는데, 농산물 완판 신화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신화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한 곳이 없거든요.
안 한 곳이 하나도 없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서, 물론 열심히 잘하셔서 저희 지역의 감자도 다 팔아주시고 그래서 고맙기는 한데 이게 유통 개선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이것은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재고 농산물을 완판으로, 감자,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산나물을 했습니다.
새로운 유통채널로 온라인 판매를 했습니다,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도내 농업인으로 봐서는 재고 농산물을 소진한 부분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코로나19가, 코로나 시대가 계속된다면 농산물 유통을 대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유통체계를 개편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 내 소비를 강화하고 그다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직거래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신명순 위원
코로나19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통구조를 이 기회에 대대적으로 개선을 할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을 강원도 차원에서 구축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도 다른 데서 온 농산물 꾸러미 택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꾸러미 소포장한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양파망에 집어넣어 가지고, 고추 같은 것도요, 그래 가지고 왔는데 농산물을 제대로 된 어떤 포장재를 활용한 게 아니라 양파망에 대충 담아서 보내고 이러면 고급화를 하는 데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누가 봐도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게, 농산물 자체가 품격 있어 보이게 포장재 같은 것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소포장에 강한 농업인들은 사실 여성농업인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다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상품을 꾸릴 능력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목시켜서 이 기회에 여성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ㆍ개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31쪽입니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3개소가 있는데 여기 3개소가 어디 어디죠?
농정국장 이영일
31쪽입니까?
신명순 위원
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3개소가 평창의 하늘목장, 700빌리지하고 고성의 오션홀스하고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평창 2개, 고성 1개입니다.
신명순 위원
평창에 2개가 있군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농촌 승마를 활성화해서, 특히 동해안 쪽은 지금 고성만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해안도로를 낀 승마코스 이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악지형도 이용해서 승마코스를 만들고, 그래서 승마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정말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초ㆍ중ㆍ고교만 승마체험을 하고 일반인들은 없거든요?
일반인들까지 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반인들한테도 승마체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71쪽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반려동물산업이 자꾸 커가는 것을 보면서 강원도의 대비가 다른 지역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촉박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릉에다가도 지금 센터를 크게 짓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에 사체 처리하는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산책?
신명순 위원
사체 처리.
농정국장 이영일
사체 처리, 예,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뒤에서…….
농정국장 이영일
반려동물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명순 위원
예.
농정국장 이영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 주변에 장묘장이 연계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연계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사체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료폐기물로 버리는 것도 합법적인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건데, 전국에 장묘업체가 서른 곳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에는 장묘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1개소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1개소가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강릉에 1개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사체 처리하는 곳을 공공시설로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반려동물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하는 장묘업체를 어디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지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그러니까 소규모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지금 강릉에 1개소 있다는 것은 반려동물 보호기반을 마련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도 문제지만 동물도 되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 사체 처리를 잘못하다 보면, 동산에 다 갖다 묻어버리고 이러는 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처리가 안 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몇 분인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거의 다가와서…….
심영섭 위원
중식하고 하죠.
위원장 김정중
그러면 중식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1분만 하면 돼요.
위원장 김정중
추가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신지, 두 분이신가요?
두 분 이외에 다른 분 안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농정거버넌스위원회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 신농정기획단, 신농정기획단에 당초 연구원들이 몇 명이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신농정거버넌스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을…….
신도현 위원
채용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3명 중에 1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까지 5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몇 명인데 왜 채용이 안 됐는지 그 문제를 한번…….
농정국장 이영일
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종감자 수매를 현장수매로 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그게 시범으로, 단지별로 한 개소씩 시범으로 현장에서 바로 수매를 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그것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수매를 늘려서 농산물 경영비를 절감한다 했었는데 그 문제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금년도에 수매할 때는 현장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9쪽의 농촌관광 1번지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1번지 육성 사업이 3가지로 나뉘어서 농촌관광산업 기반 구축, 농촌관광산업 안전ㆍ서비스체계 구축, 그다음에 농촌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80억인데요.
80억을 투자해서 농촌관광 1번지 육성을 하기 위해 농촌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농촌에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민박에 대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민박업소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5,400개소 정도…….
박효동 위원
5,400개소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14개 시군이 민박협회를 운영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아, 5,685개소가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5,685개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민박이 5,685개소인데, 민박 334개소에 33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환경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2,000만 원씩…….
농정국장 이영일
1,000만 원씩.
박효동 위원
올해 2,000만 원씩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이 2,000만 원이고.
박효동 위원
평화지역 2,000만 원, 일반지역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334개소인데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계속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매년 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올해로 마무리한다고 시군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농정국장 이영일
평화지역은 올해 마무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일반지역은 계속 시설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평화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아직까지 5,685개소에 이것을 전부, 신청자에 한해서 시설환경 개선을 해 주는데 평화지역 같은 경우는 334개소의 절반 정도도 지금 안 돼요.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의 지원관계가, 또 업소 간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평화지역을 내년에 종료한다고 하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의, 안 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평화지역 지원이 끝나면 우리 일반지역에 편입해서, 농어촌 민박은 평화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전부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서하고 농정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해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에 대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나중에 담당과장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13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이제한을 다 20세에서 45세, 많아야 50세까지 이렇게 제한을 뒀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특별히 나이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게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박병구 위원
아니,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많아야 50세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게 나이제한이 지침상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박병구 위원
관계 법령에 그런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여러 가지 농식품부 지침이라든가 저희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농업인의 나이가 몇 세가 청년이다, 몇 세까지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정년퇴직을 하면 60세에서 62세인데 그분들을 다시 귀향을 시킨다든지 귀촌을 시키려면 그분들이 올 수 있게 우리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나이를 45세 또는 50세로 묶어버리면 인구정책에도 반하는 것 같거든요, 또 저희들이 귀향ㆍ귀촌을 권장하는데 그 정책에도 반하는 것 같고.
왜 45세에서 50세까지로 묶어야 되는지, 그리고 농촌주택 지원 건에 대해서는 또 60세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어떤 통일된 것도 없고 그냥 사항, 사항별로 정해 놓은 것 같아서, 전문인 육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인생이 100세 인생인데, 60세 넘어서 퇴직하고 많은 분들이 귀농하고 귀촌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묶여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젊은 농업인을 유입하려고 45세~50세로 잘라놨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어떤 지침에 부합이 되는지, 법에 저촉이 없는지를 보고 조금 상향을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특별히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정해 놓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규칙을 풀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62세라고 하면 다들 건강하시고 튼튼한 육체를 가지신 건장한 청년이신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는 것, 또 귀농ㆍ귀촌을 제도적으로 안 되게끔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요.
제가 농수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농정국에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1차 수요조사에서도 탈락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2차 수요조사를 했더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1인당 20만 원씩이니까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전체 여성농업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1만 7,725명으로 계상했는데 못 받은 분이 4,2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7억 정도 됩니다.
도비로 계산하면 한 3억 1,84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추경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고, 그리고 많이 있는, 위원님 지역구인 원주도 한 600명 정도 못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 자격 미충족자들로 인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농정국에서 주신 게 600명 정도라고 주셨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한 900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조금 상이해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이 평등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위배된다고 하면 다른 것 자체도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이웃집은 받았고 나는 못 받는다 이러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한금석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한금석 위원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내역을, ’19년도, ’20년도 내역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 요청 하나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포스트코로나 대응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내일 발표한다고 돼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원장 김정중
발표하기 전에 사실 의회에 먼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대응 대책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분야와 포스트코로나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석성균
축산과장 박근수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류승근
감자종지진흥원장 최덕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기록
안기주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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