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에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적임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청렴성ㆍ도덕성ㆍ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일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0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강원연구원장후보자 박영일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 앞에서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12대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박영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을 보내고 공직에 입문해서 27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치고 그다음 13년간의 대학교수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공직 경험과 대학교수 생활에서의 교육과 연구활동의 경험을 기반 받아 강원도에 대해서 제가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소견을 들으시고 강원연구원장 후보로서 적합을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원 운영의 핵심은 미션과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임무에 충실한 연구원, 역량 있는 인재가 모이는 연구원이 연구원 운영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저는 첫째, 미션에 충실한 연구원이 되도록 업무 수행 자세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원, 도민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연구원 전 구성원들의 비전과 행동강령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션 수행에 필요한 열정과 역량이 샘솟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학습과 그리고 재미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사업 수행을 충실히 함으로써 그리고 그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그 지식의 공유를 통한 역량의 발전으로 연구원과 도의 미래를 견인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운영의 중심에는 미래라는 콘셉트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키워드로 해서 성과를 일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전략 관계에 힘쓰고 부서 간, 조직 간, 내ㆍ외부 기관 간, 내ㆍ외부 전문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해서 도민 여러분과 도ㆍ기초자치단체ㆍ광역의회ㆍ기초의회ㆍ중앙정부 유관기관ㆍ국제기관 등과의 소통에 힘써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행될 사업과 연구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도와 도의회와 그리고 연구원 내부와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도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주요사업과 연구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계속해서 유지ㆍ발전시켜야 될 업무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새로운 추진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과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관리가 잘되고, 그리고 매 사업의 수행성과가 철저히 평가될 때 전체 사업효과가 극대화되고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선진기법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사업과 주요 사업들은 도내의 각 지역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확장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특성을 맞춤형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벽을 균형 있게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도 전체의 지역혁신체계를 점검하고 아울러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체계와의 연계성을 갖춰 나가면서 앞으로 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업과 연구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확보와 하부구조 구축에도 저희 연구원의 구성원과 함께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연구원 경영의 기본원칙은 신바람 경영, 윤리경영, 혁신경영, 그리고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이 네 가지를 모토로 해서 원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각 구성원이 각기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수행과 경영을 통해서 연구원이 도민이 바라는 연구원, 그리고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의 중심에 서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도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 간단한 소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강원연구원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첫 시간이고, 앞으로 오후까지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오전에는 좀 편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외부총장님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총장님을 하셨으면 그래도 학교에서는 총장님 다음에 부총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셨었는데 그 좋은 직위를 두시고 강원연구원장 공모에 응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장이 어떤 직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미 그 직을 한 지는 꽤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서 이쪽에 애착이 많고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강원이 저의 힐링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춘천 방사광가속기 유치위원장을 주변의 권유로 맡게 되면서부터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위한 진정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상당히 그것을 갈구하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동안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변에서 그런 의사를 권하기에 또 제 처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선뜻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과 강원 발전에 기여하겠다 하는 것이 그 중심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사광가속기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10월 중순에 들었고 제가 3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셨네요, 그렇죠?

예, 다른 지역이 12년 준비한 것에 비하면…….

결과로 보면 준비가 부족하고 짧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안 돼서 강원도민들이 아쉬워 했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강원도가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위시해서 10개 지역에서 지금 신청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현재 상황의 변화가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의 전문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원주에서 국립과학관, 국립 생명ㆍ의료 전문과학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원장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나서 세 차례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원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자고 해서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충실히 많이 준비가 됐고 다른 9개의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 준비를 잘해서 7월 16일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의회에서 허락하셔서 제가 강원연구원장이 된다 그러면 발표장에 배석자로 같이 들어갈 그럴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강원 원주에 국립 생명ㆍ의료 전문과학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거기 떠나오신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13년 됐습니다.

13년요?

예.

아직도 늘 거기하고 교류가 되고 있거나 친분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네트워크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첫 시간이라서 제가 가볍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갈수록 동료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우리 연구원에 오시면 상당한 숙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실 때 파악은 다 하고 계셨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이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 또 연구원 직원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는 다 되어 계시죠?

예, 현재 제가 업무보고 형태의 그런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자료도 전달 받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더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가 부드럽게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기행위 심상화 위원입니다.

시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배우자님의 주민등록법 위반, 마지막으로 후보자님의 논문표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언론보도 자료로 주택하고 오피스텔이 5채 있고 투기과열지구인 송도에만 3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결국 부동산투기 의혹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분 동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언론보도도 봤고 또 서면으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상당히 답답하고 또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2015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명퇴금을 가지고 노후설계를 위해서 처음에는 교육컨설팅업을 2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17년도~’18년도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장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해서 본인의 약값이라도 벌겠다, 이런 취지로 이 일을 했고…….

예, 1분이 됐습니다.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렸는데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는 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투자라고 봤을 때 너무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고,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 별로 수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뭐 고급정보가 아닌 것으로 아마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월임대료를…….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우자님께서 2016년 11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겸임교수로 계셨으면 공직자시죠, 공무원?

예, 비상근입니다.

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겸직금지가 되어 있어요,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임대사업이에요.

임대사업을 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승인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그걸 받은 게 있으면, 기관장이니까 전북대학교 총장님이시겠죠, 그분한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를 보충질의시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승인서를 받으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분의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주소지를 보면 서초동에도 집이 있고 이런데 지금 다른 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1분 동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집은 전세를 놨고 지금은 지난해에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금년부터 농업인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농지가 있는 천안에 내려가 있습니다.

농지를 언제 구입하셨느냐면 2019년 5월에 구입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5월에 농업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제일 먼저 2016년 5월에 인천 송도에 6억 5,900 정도의 상가를 매입하고 나서, 그런데 임대사업 등록은 2018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사업의 절차도 조금, 배우자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시는데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논문표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9건의 후보자님 논문을 찾아서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의뢰를 해서 했는데요, 급하게 하다 보니,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후보자님 논문을 딱 올리면 표절이 빨간색으로 쭉쭉 나오고 논문표절 몇 %라고 퍼센티지까지 나옵니다.

예, 저희가 매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들어 보세요.

제가 시간상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모바일게임 이용량이 게임만족도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것의 공동저자가 김혜빈으로 아마 박사님이시겠죠, 그리고 후보자님 해서 두 분으로 되어 있고, “고학력 30대 한국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이것은 이승현 박사님하고 후보자님이 공동저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개념을 적용한 브랜디드 콘텐츠 사례 연구” 이것은 조금 전에 같이 하셨던 김혜빈 박사님하고 후보자님, 그리고 나지영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성함만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박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딱 해 보니까 상당수의, 굉장히 높은 표절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것 표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고 또 후보자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검사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있어요.

공동저자였던 분이 표절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후보자님이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해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퍼센티지를 신뢰할 수 없는 게 먼저 발표하셨는데 후에 다른 분이 표절을 했다고 그래도 퍼센티지가 같게 나온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뭐 도덕성 검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에 대한 것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에 의뢰했느냐면 한국학술연구재단이라고 아시죠?

예, 압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아마 여기에서 자료가 저한테 곧 올 텐데, 예를 들어서 표절 퍼센티지가 몇 % 이상이면 표절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보통 학계에서?

저희가 논문을 쓸 때도 표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널에 실을 때는 저널이 표절검사를 하는데 저널의 표절검사기준은 저희가 알 수 없고 저는 저희 랩(lab)에 8%~15%까지를 허용하는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제가 논문을 다시 쓰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논문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아, 맞습니다.

제가 표절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논문 중의 하나는 그 분야에서 처음 한 논문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았고 많이…….

후보자님, 한정된 시간이고 또 다 하시다 보면 오후로 넘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3개의 논문을 해 드렸고요.

제가 표절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지금 휴식시간에 당장 해 보시면, 밑에 계시는 박사님 시켜서 해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논문표절 프로그램 시스템에 3개를 딱 넣어보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한국학술연구재단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8%~15%까지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데 15% 이상이면 표절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메모를 했거든요.

15%가 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뢰했던,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시간적 여유가 되면 또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이 3건에 대해 학술연구재단에서 퍼센티지가 15% 넘어서 표절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저도 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절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늦게 오기 때문에, 연구원장으로 취임이 되었는데 이게 표절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후보자님께서는 거취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표절이라고 확인될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만약 15% 이상 나왔다면 공동저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문철회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술연구재단에 그냥 제가 “해 주세요.” 하면 해 주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중 본인이 이러이러한 검사 프로그램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보니까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한국학술연구재단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표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이 돼야만 하는 것 아시죠?

아무나 전화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항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3개의 논문이 굉장히 높은 표절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신뢰할 수 없어서 다른 기관에다 의뢰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심상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논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논문이라고 상당히 인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이트가 있었던 논문입니다, 대표적인 논문 하나가.

나마지 2건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인용지수가 적지만, 그럴 정도로 학계에서 인정받은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썼을 당시 표절지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그 논문을 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넘는 것은 제가 다 고쳐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축적됐는데 이제 그것을 PDF 파일로 넣어 가지고 표절검사를 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한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도 썼던 입장에서 논문과 관련한 표절이나 인용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논문표절과 관련되어서 여러 검사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검색한 도구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연구자가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단순하게 정확히 일치하는 텍스트만 찾아낼 수 있을 뿐이다. 아주 빠르게 아주 많은 논문을 한 번에 검사하는 경우나 극심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독창성과 표절을 구분하는 것은 아직 인간의 일임에 틀림없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연구윤리위에서 심의할 때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의 독창성과 연구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연구 노하우를 쌓은 분들의 평가, 상호평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계와 관련 학술커뮤니티의 공개된 검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 리포트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소위 말해 기계를 돌려서 얼마큼 일치하는가를 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레퍼런스(reference)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지금 그 논문이 나왔을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검증하는 것은 나중에 이 논문이 인용될 것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의 논문이 이후의 다른 논문들과 얼마큼 겹치느냐가 표절의 여부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논문과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혹시 더 확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일부 얘기해 주셨는데요, 2015년에 부인께서 명퇴를 하시면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셨다, 그리고 2018년 임대업자 등록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등록을 하고 그 업을 수행하게 되셨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본인과 배우자까지 같이 하면 6개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유로서는, 후보자 개인의 소유로서는 2009년에 매입한 아파트 한 채이고 나머지는 부인께서 소유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한두 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구매한 이유, 아까 명퇴 자금으로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측면인가요?

예,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집사람이 2015년에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 3억 2,000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조그만 커리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교육컨설팅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2년은 상당히 잘됐고 그때 고용노동부에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이 있어 가지고…….

배경설명을 짧게 해 주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3년 차부터 안 되니까 임대사업 형태를 해서 그것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주변의 여러 분들이 다 도와주면서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전부 대개 10평도 안 되는 원룸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또 8년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매월 고정된 수입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일종의 여유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노후든 생활자금 보충이든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흔히 말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똘똘한 몇 채 혹은 정보력을 동원해서 입지가 아주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곳에 분산해서, 소규모로 분산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예, 죄송하게도 저희는 아직까지 투기라는 것은 염두에 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죄송하실 것은 없고요.

저도 투기라고, 언론이나 일부에서 투기라는 의혹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그럴 여지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서초구에 소재한 본인 명의의 아파트만 한 10년 넘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5억 8,5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10억 700만 원 정도로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실거래는 그것보다 못하다고 부동산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 송도 오피스텔 가운데 2016년에 매입한 것은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억 5,600만 원인데 심지어 현 시세가를 보면 5,000만 원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동산들은 분양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밖에 강동구의 5평 남짓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1억 7,200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시세가가 1억 5,800 정도로, 그야말로 승률로 치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인께 계속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을 맡기실 경우에 승률이 떨어져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부부간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더 재주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와이프가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노후의, 퇴직 후에 자기 병원비를 스스로 벌겠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것은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안의 토지 매입된 것이 있는데요, 2019년 5월에 매입을 했고 한 1년 정도가 겨우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입 당시 1억 2,000만 원 정도였고 농지로 하겠다고 해서 매입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논입니다.

그것을 산 이유도 논이기 때문에 싸서 샀고, 농업을 하겠다는 생각에 대해 부부간의 합의가 있었고 제가 3년만 있다가 은퇴하면 그것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샀고, 산 첫해는 이미 전 주인이 모내기를 다 하고 영농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나중에 쌀 20㎏을 받아 왔고요, 금년 2월부터 저희가 농사를 그 지역 유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코칭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를 심고 나야 그다음에 농지원부도 되고 농업경영체도 등록이 돼서, 그전에 저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요소비료 사는 그것 하나밖에 할 수 없었고…….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벼를 내서 모내기를 하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실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용산구 후암동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제 사돈, 가족의 소유입니다.

통상적인 소유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사유로 사돈집에 들어가게 되셨나요?

제가 운연동 집에 억지로 무리해서, 그전에 전세를 했던 KT가 당시 갖고 있던 그 동네 매물을 모두 다 내놓았는데 제가 후임 전세를 들이지 못해 가지고 전셋집에 제가 나머지 복비랑 다 물어내고 그 집에 억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융자를 받아 가지고.

주담 융자를 받아 가지고 갔는데 그 융자조건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사돈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한 달 정도 오십니다.

그게 비어 있는 집입니다.

계속 비어 있었고 전세 놓기도 어려웠고 전세를 들이시지도 않았고 해서 계속 비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담을 더는 뜻에서 거기에 가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먼저 하셨고 제가 감사히 그 제안을 받고 거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통 사돈의 집에 거주하는 것을 잘 안 하는데 그러고 계셨고 본인 집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지 않으신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물론 저희 기행위에서는 한 2년 정도 각종 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강원연구원의 업무를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육동한 원장 다음으로, 지금 원장님이 되면 12대가 되나요, 13대가 되나요?

12대라고 들었습니다.

12대죠?

예.

12대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의 역사가 1994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26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원개발연구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명칭 자체가 바뀌었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강원연구원이 왜 설립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민의 행복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도정과 시정을 뒷받침하는 정책연구에 매진해 달라는 뜻으로 이것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의 업무를 보다 보면 시군에서 연구원에 발주하는 용역들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자료로 쓰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가 근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늘 연구원에 주문을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짜 사업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타당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시군이나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후보자로서 면접심사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연구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증거기반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뒷받침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도나 시가 증거기반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라든가 타당성에 관한 연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1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도나 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도 강원도의 유일한 싱크탱크로서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그다음 순위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거기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수탁체계에 의한 연구사업보다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체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출연예산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출연예산과 수탁예산의 비중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지금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일들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또 수탁에 따른 사업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청문회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논문 관련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강원연구원의 역할이라든가 강원연구원의 경영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800평 정도 되는 농지를 지금 가지고 있죠?

예.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지가 천안시 북면 양곡리에 있어요, 그렇죠?

예.

양곡리에 있는데, 지금 영농거리가 70㎞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70㎞라는 얘기죠?

2019년도에 취득하고 바로 영농계획서를 쓸 때 당시에는 저와 와이프의 주소지가 서초였습니다.

그래서 서초 기준으로 하니까 북면사무소에서 약 70㎞ 정도 되겠다고 해서 그때 70㎞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 집사람이 양곡리로 옮겨서 지금은 영농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배우자 분의 성함이 홍순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면 농업종사 형태가 전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홍순이 배우자께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임대사업도 하지만 (웃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벌여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컨설팅업에서 임대사업을 거쳐서 지금 농업인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죠.

후보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농업종사 형태가 전업이 있고 겸업이 있어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전업에다가 체크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동산업을 하고 다른 데서 수익이 생기는데 800평 가지고 전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워크포스(workforce)가 얼마나 투입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죠.

워크포스(workforce)가 아니라 수입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800평이면 쌀 몇 가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800평의 논을 경작하면, 요즘 논을 경작해서는, 벼를 심어서는 수익이 거의 안 나요.

아주 큰 규모의 영농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지 800평의 논농사를 지어 가지고 쌀 몇 가마니 나온다고 그것 가지고 전업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건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노동력을 거기에다가 투입한다 이런 개념에서 전업이라고 했었는데…….

아니, 노동력은 800평 논에다가 투입하고 돈은 다른 데서 다 벌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그건 아니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전업이라고 표시하는 것하고 겸업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뭔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지금 배우자께서 800평에 벼농사를 짓는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가 가지고 모를 내고 피를 뽑고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맡겨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을 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천 평, 수만 평을 지어서 누구한테 위탁을 하거나 맡기는 것도 아니고 800평을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물론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농업종사 형태를 전업이라고 표시를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다시 문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전적으로 노동력을 거기에다가 투입한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처는, 물론 벼농사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게 큰 수익이 안 난다는 말도 같이 듣고 해서 금년 봄 내내 약초산업학교를 다니면서 약초를 하는 것을 배우고 있고 지난 7월 4일에는 관련 자격증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종사 형태를 전업으로 체크를 하셨는데 농지를 가지고 앞으로 은퇴 후에 농업을 전업화하겠다는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800평을 가지고 전업으로 농업을?

아니, 그러니까 800평은 시작이고요.

거기는 제 집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고 그 옆에 약초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규모에 비춰봤을 때 거기가 제일 쌌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전업으로 하느냐, 겸업으로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업으로 했다는 것은, 농부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농사수익만 가지고 전업인지를 표시하지 지금 800평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소득의 1%,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1%도 안 되는 수익이 날 텐데 이것을 전업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박영일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까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군인이셨다고요?

예, 직업군인이셨고 1975년부터 군인연금 수급자이십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은 강원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강원도가 추억과 힐링의 장소이고 국가로 봐서는 허파 같은 존재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투자할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후보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강원연구원장 후보로서의 어떤, 아까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연구원장으로서의 어떤 목표라 할까, 비전이라 할까,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과 도와 시, 의회를 포함해서 강원연구원을 육성하는 분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도정, 시정,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 그리고 도민들에게 만족감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종합연구소로서 강원연구원이 20년 넘게 활동을 해 왔는데, 각 지자체에도 행정을 지원하는 종합연구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월성을 가진, 그래도 상위 랭크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장 후보로서 강원연구원의 스왓 분석은 하셨죠?

예, 간단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점과 약점, 또 기회가 있다면 기회, 또 위협도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강점은 유일한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상당한 강점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강원학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강점이라고 봤습니다.

약점은 강원도 전체의 도세를 고려해 봤을 때 아직도 적은 수와 적은 예산,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약점이고요.

더더군다나 강원도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 지역적 특성으로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아직 조직체계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회요인은 상당히 많고, 특히 평화통일의 시대라든가 그리고 기후변화와 미래에 대한 생명과 자연이 중요해지는 이러한 시대적 가치 이런 것은 강원연구원의 중요한 기회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위협요인은 강원도의 욕구가 각 지역마다 전부 다기화되어 있는데 외부와의 교류나 협력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위험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아무튼 연구원장 후보로서 스왓 분석을 세밀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후보자가 되시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상에도 재산형성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후보자님, 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둘째는 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열정과 헌신, 저는 저와 같이 있었던 동료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강원연구원장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는 더 특별한, 강원도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계획서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참여정부 때 과기부 차관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능력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관급이나 강원연구원장을 모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물급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수탁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의 사업을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 몇 건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중앙정부의 사업은 강원연구원이 수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각 시와 도가 중요한 중앙의 국책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저희 강원연구원도 중앙에서 배분하는 R&D 비용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이 되시면 강원연구원,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자료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전입ㆍ전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 가족사하고 관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975년도에 아버님이 군인연금 수급자가 되셨는데 제가 1976년에 대학에 입학한 뒤로 가장으로서, 또 1남 2녀의 맏이로서 쭉 같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가족이 결혼을 해서 여섯 가족이 됐고 애 둘을 낳아서 여덟 가족이 됐고 그다음에 제 여동생 둘이 순차적으로 출가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유일한 자산이었던 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이전이 많고요.

그리고 산본신도시에 청약을 딱 한 번 해서 그 청약금을 내느라고 또 이사를 갔고, 그다음에 미국 갔다 와서, 직무훈련 갔다 와서 다시 정착하면서 또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우면동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질 못했고, 그래서 밖에서 계속 살았고.

저희가 전세로 살 때 항상 임대기간을 중요시하는데 4년씩 임대하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2년 만에 관두겠다고 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했는데, 또 우면동 집에 전세로 들어와 있던 KT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세 들어갈 사람을 못 구해서 제가 주택융자를 받아서 들어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돈께서 좀 베푸셔서 다시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보통 기간이 짧은 것은 한 달 남짓…….

한 달인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년, 또 2년마다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의문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행여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저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희가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사실 재주도 너무 없고 투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은 떳떳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공직자 출신, 교수 출신들이 사실 재산형성 과정에 있어서는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있긴 있는데 시간상 다음 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은 조직하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구직에 서른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셨나요?

연구진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는 아직 할 기회도 없었고 아직 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의 여러 연구성과나, 그리고 제가 후보 지명을 받은 후에 각 지역에서의 그런 정책 요구에 대응하는 태세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서른네 분이 박사급이잖아요?

예.

박사라면 어느 정도 완성된 직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 평균 근무기간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오래되신 분도 있고 최근에 새로 리쿠르트(recruit)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평균이 몇 년이라고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퇴임하실 분들이 좀 많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직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쇄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특정한 분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에서 첫째는 매스(mass)가 적다, 그것은 저희 강원과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도 적고 강원의 여러 지역적인 분산, 그리고 지역의 각기 다른 다양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종합연구소로서 분야를 고려할 때 상당히, 일단 매스가 제일 먼저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장래에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비해서 그 후속을 메우기 위한 것은 퇴임하신 다음에 바로 충원하면 연구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구를 팔로업(follow-up)하고 또 숙지하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잉여기간을 반드시 둬야 되는데 그것에 대비한 연구인력 확충이라든가 조직의 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미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할 새로 이머징(emerging)되는 분야들, 새로운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과 연구조직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 연구위원님들을 보면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급여수준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연구원들을 모실 수가 있나요?

급여만 가지고 연구원님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펀(FUN)경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가 있는 것, 이게 연구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급여수준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 춘천, 원주, 이런 지역적인 메리트(merit)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차관으로 재직하셨을 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영입하고자 하는 분들?

연구원 영입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만 내부의 정규직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자문위원님들이라든가 연구위원님들,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들과 협력해서 같이 연구할 연구위원님들은 분야별로 지금 구성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질의드리고요.

전 시간에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부분에 대해서, 등록은 사모님이 가서 가신 거예요, 배우자분이 ?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한번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한 달 안에 자기네들이, 민원처리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안에 네가 벼를 심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반려 받아 가라고 해서 회수했습니다.

그것을 회수했고, 그다음에 벼를 심고 농지원부를 떼서 그것을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업으로 하면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신 적은 없고요?

한 번 갔다 왔고, 천안지원입니다.

천안지원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대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당시에 사실은 코로나가, 제가 2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한창 그것 할 때라서 제가 적정한 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거기서도 이것이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와라 그런 답만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묻지를 못해서 그런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차한 변명 같으신데, 농업인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도 있어야 되고, 90일 이상 영농을 직접 하셔야 되고, 농업소득이 농업 외 소득보다 많아야 되고, 그것을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경영체 등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글쎄요, 겸업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에 관한 것도 좀 더 자세히, 저희는 형식에 급급했는데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저도 3년 후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봄 내내 약초산업학교에 가서 하고, 약초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7월 4일에 봤는데 그것을 볼 정도로 사실 저희 부부는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로, 저희 부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하여간 제가 철저히 잘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자분께서 천안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두 번…….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영농은.

그런데 자재 구입한 것은 비료 한 포 구입하셨다고…….

지금 농협조합원이 되거나 영농체로 등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살 수 없더라고요.

제가 동천안농협에 가서…….

영세율로 구입을 못 하지 과세로 다 사잖아요?

못 산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요소비료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요소비료만 샀고, 바로 며칠 전에 이삭비료를 사러 갔습니다.

이삭비료를 사러 갔더니 빠꾸 맞았어요.

지역주민분한테 자문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분이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주시나요?

그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삭비료를, 저희가 저희 돈으로 사야 되니까 이삭비료를 산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대신 사주시고 저는 그분한테 현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인데요?

농민분들만 세금 없이 구입하고 일반인들은 세금을 내고 사는…….

저희는 세금을 내고서라도 당연히 저희가 사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같이 가서 그런 대답을 듣고, 카드를 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모르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아니, 그렇습니다.

가서 제가 제 카드를 냈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살 수 있는 게, 제가 3월인가 2월에 갔을 때도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요소비료하고 그다음에 알타리무 씨앗,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연구원장이 되시면 미뤄지겠지만 나중에 영농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혜택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아직까지 많고, 또 세금 부분에 직결되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촌지역에서 상인분들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주고 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지금 농협조합원 신청도 했는데, 농협조합원 신청도 7월 말에 이사회를 한다고 해서 이사회 마치고 나서 불입을 하면 그때는 농협조합원 자격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하여간 관련해서 철저히 갖추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혹시 불찰이 있다고 하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철저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저는 사실 농협에 한 10년 근무하고 농자재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박사는 카이스트대학에서 산업경영을 전공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 후 처음에는 총무처, 정무관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이후는 주로 과학기술처나 과학기술부, 이런 쪽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차관을 거쳐서 교수님을 하시고 이러셨네요?

예.

보면 비교적 뭐랄까, 큰 변화나 어려움 없이 학교 다니시고, 고시 패스하셔서 들어가서 일하셨는데, 보면 원래는 경영학을 하셨는데 과학부서로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학부는 경영학을 했고 그다음에 석사는 행정학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공학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경영,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공학이었는데요, 산업공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기술 문제, 기술을 다루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 마지막 전공은 기술경영입니다, 매니지먼트(management)하고 테크놀로지(technology).

그러다 보니까 제 지도교수님이 네가 정무장관실에서 이런 정무적인 일이나 민원 같은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니까 과학기술처에 가서 하면 네가 좀 더 기여할 일이 있겠다고 해서, 사실 저는 과학기술처를 잘 몰랐는데 제 지도교수님이 과학기술처로 가라고 해서 제가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과학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융합하고 경영하고 운영하고, 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죠, 기초과학적인 부분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연구현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연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활용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의 전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토털(total)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직, 운영, 통제, 기획 이런 것은 노하우가 상당히 많겠네요?

하여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무처 입사 이후 정치적 변화, 변동 이런 게 많은 근현대사에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무난하게 잘 지내오셨어요.

좋게 얘기해서 능력도 좋으시고 사람 관계도 잘하시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크게 외풍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은 뛰어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신과 철학에는 뭔가 조금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의 평가가 저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과학기술행정이라는 것을 24년 이상 해 왔는데, 과학기술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미래 예측을 하고 그 미래 예측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제가 한 방향으로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9년짜리 장기 대형프로젝트를 국가의 프로젝트로 성사시킨, 제가 그렇게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프로젝트는 9년을 계속 간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최초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과학기술행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고 그렇게 organize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것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데는 끊임없는 혁신과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두 번째로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리고 매스컴에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투자와 투기 부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가십에 올랐다는 것은 좀 자유롭지 않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불법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의 여러 프레임상 좀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간에 적은 돈으로 땅이든 아니면 오피스텔이든, 하여튼 이렇게 조그맣게, 그게 크게 남는지 안 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유 있을 때마다 적은 돈이지만 거기다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이 부동산은 망할 일이 없다, 불패다, 그러면서 적어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저장과 증식의 수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일상적인 어떤 근무를 하실 때는 첨단 과학 기술, 이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 마음의 기조 속에서는 부동산이이야말로 제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것 아닙니까?

저희는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을 관두고서도 사실 저희는 없었고, 사실 2015년에 저희 집사람이 명예퇴직을 하고서 저희들이 완전히 다 은퇴했을 때 노후설계의 한 과정에서 수단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부동산에 관한 여러 인식의 변화와 이런 것 때문에 투기와 투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적도 없고 투기라고 해서 한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연구원 원장님으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앞서 강원도와 우리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내가 가면 이 연구원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강원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심이 되는 종합연구소이면서, 일단은 강원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로 올라서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강원연구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부터 밖으로, 또 밖에 있는 정보를 안으로, 그리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 이것이 강원연구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 기회가 있을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경영계획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셨고,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제가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님께서는 실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저요, 저희 집사람요?

저희 집사람?

예.

저희 집사람은 양곡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자님과 가족분은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살고 계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일주일에 세 군데를 다닙니다.

양곡리에도 하루 이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ㆍ어머님이 안양에 사시는데 아버님이 치매십니다.

그래서 어머님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 후암동에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워가면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십니까?

사실은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어떻게 빌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언제 무슨 비료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워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서류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배워가는데 서류가 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경영계획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보면 자가로 한다고 다 그렇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농업경영계획서를 2019년도에 배우자님께서 작성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노동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위탁’에 표시를 하셔야죠.

위탁이라고 말씀…….

위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위탁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농업 자체에 대해서 지식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박영일 후보자님께서는 거의 수도권에 계셨던 부분이 있고 강원도에는 처음으로 오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앙정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단골메뉴가 뭐냐 하면 농지원부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정부 인사청문회를 쭉 보시면 다 그런 부분, 농지 취득 관련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수도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강원연구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겠다면 이런 사소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올린 겁니다.

제가 하지 않고 남한테 완전히 위탁하는 경우는 당연히 위탁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서류상에 보시면 일부위탁이 있고 전부위탁, 전부위탁은 임대예요.

후보자님이 임대사업하신 분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일부위탁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볼 경우에는.

그러면 서류상에도 자기노동력이 아니라 일부위탁에 표시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 동의 못 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비료를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천안에서 뭘 재배하고 있죠?

벼입니다.

벼죠?

예.

그러면 비료를 산 근거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산 근거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품목이 뭐가 들어가야 되죠?

품목이 그것입니다, 이삭비료.

그러니까 지금 비료 구매하고 종자는 시설원예 쪽에 대한 종자를 사셨어요.

지금 논농사를 지으셨다면 그와 관련된 구매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요소비료하고 알타리 종자를…….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일부위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후보자님께서는 도덕적인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지금 공개석상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했으면 위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상에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고,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류상 비료나 종자를 구매했던 내역서를 봤을 때 그에 맞는 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종자 구매는 원예로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것으로 한 것은 이 영수증을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동천안농협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벼가 심어져 있는 사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지원부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저희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내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 저희는 5월 초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안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모내기를 할 때 모는 어떻게 합니까?”, “연세가 70 이상 돼야지 모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하시는 모의 일부를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확하게 얼마에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어르신하고 하는 것들이 계약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코치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직접 동네 주민, 어르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조합원으로 등록이 되고 이게 완전히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클리어(clear)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그 부분에 노동력을 사고 그 부분에 대한 재료 같은 것을 샀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대가는 현금으로…….

그러면 그에 따른 거래내역 같은 것도 다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배우신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분한테 노동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재료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네 어르신에게, 그분 표현 그대로 한다면 “푼돈 받으면서 도와 준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약간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의심되는 부분이고, 법적인 해석을 따져보면 농지법 위반, 언론사에서도 농지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농지원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예, 농지원부도 했습니다.

하고 있죠?

농지원부도 거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에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업과 전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박영일 후보자님께서 신청을 잘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한테 노동력과 재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겸업으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업경영계획서상에는 일부위탁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하면서 세밀하게 조건을 따지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분이 강원연구원의 수장으로 온다면 약간의 의구심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질의 때는 다른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폐광지역 태백 출신 김혁동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군복무 관련, 또한 연구원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 앞으로의 경영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상에 전부 다 투기로 계속 나오고 후보자께서는 투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중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지금 임대사업장 등록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천안에 소유한 농지 때문에 사실 많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농촌 전문가이신 우리 김규호 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배우자께서 주 2일~3일 정도 가서 농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2일~3일 계시면 거주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있는데 농사를 같이 도와주시는 어르신 집에 방 한 칸을 저거해서 있습니다.

그쪽이 외갓집 쪽, 처갓집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 처의 고향입니다.

주위의 아는 지인 집에서 거주한다고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농지도 아는 지인의 또 다른 지인이 소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때, 그러면 매도자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이 그 주변에 농지를 많이 갖고 계신데 농지 일부를 파시면서 집에 같이 있던 아들을 천안 시내로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이 비어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매입을 할 때, 지금 농사를 지을 때 매도자의 집에 하루나 이틀 거주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매입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하루나 이틀 여기에 거주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그것까지 같이 계약이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 작년 5월에 살 때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미 매도자가 거기에다가 벼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벼농사를 저희가 인수받을 수도 없고 인수받아 봐야 지금 당장 관리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지으십시오, 금년에는 그냥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지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거기에서 수확된 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이 되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분이 저희한테 농지를 파시고 아들을 내보내서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두 번째로 가까운 집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을 얻게 된 거죠.

투기 의혹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모님께서는 사실 투기에 실패자입니다. (웃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기는…….

제가 봤을 경우 다른 임대사업을 한 경우도 그렇고 수익으로 본다면 투자는 사실 부적격하지 않은가…….

뭐 저희는 이득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농지 부분은, 지금 전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계획도 있겠지만 저는 의문점이 땅을 샀을 때, 결국 전농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말씀처럼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한 달에 서너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주거를 해야 되는데 주거지를, 저는 지금 매도자 집에 있는 것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면 주택을 따로 구매하든가 안 그러면 농지전용, 20평 이하짜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제가 농사를 지으면 방을 한 칸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동식 농가주택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농기구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6평인가 9평짜리 그런 것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논이고 물이 계속 차있고, 거기는 사실 밑에도 다 논이고 그렇습니다, 위에는 다른 분이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부적합하다고 해서 금년 초에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지금 어딘가에는 집을 사고, 약초를 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해야 될 텐데, 아니면 현재 있는 집이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거기에 방이 안 나오게 되면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농가를 구매할 정도의 여력은 저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이 드는 것이 결국 농사를 지으려면 하루 있든 이틀 있든 주거목적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매입하지 않고 농지만 매입해서, 하루를 자든 이틀을 자든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매도자의 집에 있다는 것에 의혹이 있다고 보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복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복무를 카이스트대학원 해서 석사학위 이상 하고 연구기관에 종사하게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훌륭하셔서 사실 대학교 다닐 때 행시 합격하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결국 특례를 받는 것이 ’84년도부터 적용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나이가 27살, 그렇죠?

’58년이니까, 예.

그때부터 적용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학업에 의해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입영영장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영장이 몇 번 나왔습니까?

지금 이력서 칸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76년부터 ’80년까지 대학교를 다녔고 ’80년부터 ’82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녔고 그다음 ’82년부터 ’84년까지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근무장소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5년간 근무를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에 연구기관 받고 나서 그 기간 동안, ’84년 6월 1일부터 ’87년 2월까지 근무, 연구기관 종사자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근무처가, 과학기술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전문연구기관으로 되었던 것입니까?

예, 저희는 갈 때 총무처에서 정부산학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산학훈련으로 보내고 다시 정부로 회귀하는…….

위탁 그런 식으로 된 겁니까?

예.

그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2년도에 갈 때부터 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토털 해서 그게 5년입니다, ’82년부터 ’87년까지.

저는 판단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살에 대체복무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복무기간이 ’84년 6월 1일부터로 돼 있으니까…….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카이스트 석사 할 때부터…….

그때 당시의 제도는 카이스트에 석사 입학하면 그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옛날 고위공직자들 사실은 전부 다 군대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전공을 바꿔서 갔던 것이 혹 군대 입영하기 싫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진 않네요.(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으로 오시면 사실 여러 가지 의혹도 생기고 대학원에 계시는 것보다 근무여건이 더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동기가 열악하지만,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원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춘천의 일을 보면서 진정성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단순한 취지였습니다.

제 지원동기는, 제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동안에도 여러 자리에서 오퍼(offer)가 있었지만 집사람이 다 반대를 했는데 춘천에 계신 분이 강원연구원에 와서 강원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강원도는 원래부터 당신이 워낙 좋아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른 척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 제가 이 지역에 알게 모르게 애정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1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강원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작년도에 방사광가속기유치위원장을 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해서?

일단 그것을 유치 못 했는데 연구원장을 맡아 거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는 뜻은 없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일 후보자님께서는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또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 검증하시느라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오전에 농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의심하며 오전 내내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안 시내에서 현재 농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목천IC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예.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목천IC하고 서안성IC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저도 농학을 공부해서 농업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또 시골 농사짓는 집 자식으로 커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 이와 유사하게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제가 느낀 게, 후보자님께서는 나름대로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100%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유사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있는 농지 위로 도로가 나고, 고가도로가 나고 있습니까?

무슨 고속도로인데 저희 쪽은 IC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탑을 세워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볼 때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고가도로는…….

후보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또 있어요.

이 도로가 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차익 때문에 샀을 수도 있고,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언론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보려고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의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기사를 보셨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지를 다른 분이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같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처음이라 몰라서 부탁을 드려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위탁을 했다면 사실 농지법 제9조에 위반되는 거예요.

현행 농지법 제9조에 의하면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인데 현재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르신이 거주하는데 사모님께서 방 한 칸 얻어서 가실 때마다 기거하시고, 이틀 정도 주무시며 지금 사시는 데 왔다 갔다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 또한 남이 볼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어쩌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우리가 편법이라고 그러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것은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잠시 주신다면, 저희가 땅을 살 때 고가도로가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 농지 바로 위에 있는 집주인하고 농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이 추천을 해서 그것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세종시로 가는 고가도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도로가 완전히 위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당황을 했고, 이게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나가니까 진동 때문에 무너질까봐 돋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방공사.

그래서 땅 150평인가를 저걸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당황했고 파신 분도, 특히 알선하신 분이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보니까 그게 동남쪽을 가로지르면서 그늘이 지게 돼서 저희가 ‘농사짓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천안시청에 가서 민원도 넣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고 혜택도 없고…….

본 위원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해명이 됐어요.

후보자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그러셨죠?

예.

일반임대사업자입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습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 내야 되고, 상가는 상가대로 따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하나인데 등록은 주거유형에 따라서 따로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 등록은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임대사업도 내시고 주택임대사업자도 내고 해서 2개를 내셨다는 얘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하나를 낸 것이고 세밀한 것은…….

그 정도로 이해할게요.

그것은 각종 세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임대사업자하고 주택임대사업자하고 달라요.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도 있고 면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냈다고 했으니까 관계는 없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현안으로 들어와서 연구원장님이 되신다면, 아까 후보자님이 강원학에 대해서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강원도에 역사문화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덜 했던 것도 사실이고, 강원학연구센터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학연구센터가 있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이 있으면 활성화됐다가 없으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같이 상의할 때 이것은 항상 강원연구원의 고유 기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원학은 강원도에 있는 연구기관, 특히 강원연구원이 아니면 할 곳이 없다, 물론 대학에도 일부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축적하는 것은 강원연구원이 해야 되는 고유 업무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원장님께서는 지사님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셨는데 되시면 강원의 역사문화, 강원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셔서 더더욱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에 백제문화권의 역사가 있는데, 태봉국 같은 경우요.

또 백제하고 후백제, 900년도의 일들이 있는데 역사벨트를 좀 구축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도 받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아마 긴장도 되고 그러셔서 식사를 잘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이 농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것을 준비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일반적으로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이럴 때 어떤 것을 보고 사죠?

뭐 발전이 있을까, 또 가격이 좀 상승돼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죠?

또 국가적으로 도로가 나면 편입이 되고 수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농지가 천안인가요?

예.

농지를 사실 때 후보자님은 전혀 모르셨죠?

제 처가 앞으로 그런 것을 사서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예,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고 누가 소개를 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토지대장에 보면 2019년 6월 27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배우자 분 홍순이 씨로.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보면, 이게 당초 노선에서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0호에 보면 도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10월 7일이에요.

이전 등록은 6월 27일에 했잖아요?

예.

변경된 게 10월 7일인데 거기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보를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나중에 알고 당황하신 것이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저희는 상당히 당황했고, 또 지금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니까 더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보상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감정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이장님 댁에 가서 사인도 하고,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10월 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고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10월 27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이 27일에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후보자님은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더 깊게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공직자의 덕목이 뭔가를 질의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공직자 신분으로서, 만약에 원장님이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은, 150평 정도면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모르시죠?

그런 것에 대한 통지를 아직까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종안성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보상액은 산정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쯤 통지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미 받으신 것은 없죠?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 저희는 일단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런 개념만 있어서 공시지가표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더 내려가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

도로가 나면 순수하게 공시지가로만 보상받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현 시세를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평당 얼마로 사셨는지는 계산을 안 해 봤어요.

1억 2,000만 원에 사셨다는 총괄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겠는데…….

지금 강원연구원 산하기관의 정책지원조직이 9개가 있죠?

예.

조금 전에도 보면 강원학연구센터의 당초예산이 5억이었다가 3억으로 줄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사실 2억이나 줄어서, 강원학연구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원학연구센터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원학연구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설립이 됐는데 그 예산이 축소되고 나니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은 계속하려고 노력 중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연예산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원학 자체에 대한 기초연구도 하지만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하고 관련된 연구자료들, 총서를 발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억 원인데 2억 원 정도 보조금을 더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5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보조금에 난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고, 그 외의 다른 곳에서도 강원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들이 거의 다 센터장님으로 계세요.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센터장으로 계시더라고요, 두 분만 아니시고.

정책지원조직이 잘될 수 있도록 재정비 및 활성화 연구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연구원들의 연봉이 수당 해서 거의 1억 원대 가까이 되시죠?

그렇게 되시는 연구원 분도 있으시고…….

보니까 1억 원이 되시는 분도 있고 7,000, 6,000, 4,000 얼마 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능력제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연봉제는 능력급으로…….

수당은 능력급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능력급은 평가를 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성과에 연동되고 또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연구원의 최근 연구실적 3년 치를 보면 기획ㆍ정책ㆍ현안ㆍ수탁, 또 정책메모도 있지만 ’17년부터 ’20년까지 해서, ’20년은 아직 6개월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보통 150건, 160건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이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인당 과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봤을 때?

예, 저희가 연구원에 비해서 과제가 많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많고, 그리고 사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게 연구뿐 아니라 사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사람들이 후보자님한테 “배우자분은 직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지금은 무직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력서에 보면 가족들의 직업, 괄호하고 ‘상세히’라고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배우자님의 직업이 커리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라고, 이게 7월 2일 자인데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무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교육컨설팅업을 하겠다고 해서 커리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라고 개인연구소를, 1인 연구소죠, 1인 연구소를 오픈했고, 첫 두 해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아카데미 그런 사업들을 대학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같이 도와주면서, 사업 따는 걸 도와주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배우자의 직업이 뭡니까?”라고 하면 지금 무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력서에는 “직업 상세히”라고 돼 있는 데는 연구소 대표라고 딱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여기 우리 의회에서 적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적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직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이력서에 적힌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 사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임대업 허가도 받으셨죠?

예.

그럼 직업 중에 부동산임대업도 직업이 될 수 있죠?

예, 그것도 아마…….

지금 연구소 대표, 그다음에 부동산임대업, 그리고 농업, 지금 가장 소득을 내는 데가 부동산임대업이겠죠?

연구소에서도 수입이 생기나요?

처음에는 생겼지만 2019년도 1월 이후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농업계획서에는 자신이 직접 농업 경영을 한다고 표시해 놓고, 주위의 도움을 안 받고 농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올인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 여기 이력서에는 연구소 대표라고 해 놓고 수입은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기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해서 직업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연구소 대표라고 여기다 적어 놓으셨고, 아까 우리 조성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농업경영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면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에도 ‘전업농’이라고 해 놨고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자기 노동력이라고, 여기에 네 칸이 있어요, 네 칸이.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 일부 위탁, 전부 위탁, 이렇게 네 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사람을 일부 사서 했으면 일부 고용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요즘엔 농업위탁회사도 있으니까 위탁회사에다 줬으면 위탁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이것을 자기 노동력이라고 표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내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농업계획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지금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계획서는?

예, 농업계획서는 수기로 한 겁니다.

계획서는 수기로 해서 한 거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인터넷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 가지 실수로 했다면, 이거 혹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위에서 도움을 어떤 분한테 받으셨죠?

농업경영계획서를 낼 때는 직접 북면사무소에 가서 했습니다.

북면사무소 직원에게 했고요.

그때 저희에게 땅을 파신 분이 같이 가셔 가지고 그것을 좀 도와주셨는데 요새는 예를 들어 한 마을이 때를 정해서 기계도 같이 빌리고 사람들이 같이 해 가지고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해서, 이건 같이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네가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을 제 처에게,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품질관리원에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품질관리원에서 얘기하기를 전업농이 아닌데 전업농이라고 표시했으면 허위등록이다,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허위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실수로 옆에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잘못 가이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합법성ㆍ적법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어느 하나면 모르겠는데 2개를 똑같이 자기 노동력이라고 표시했고 전업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다른 어떤 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안 하고 고용을 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렇게 허위로 등록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누구에게 그걸 위탁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누구 인부를 두어서 그걸 경작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는 농지를 취득해서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이 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사실은.

믿진 않습니다.

믿진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보도는 잘못된 거죠?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새로 나온 공시지가가 떨어졌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여태까지 논의된 바도 없고 저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을 내기를 들어가는 걸 최소로 해 달라, 그리고 150평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방공사 하고 그 옆에 땅이 좀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도로 달라, 이렇게 지금 민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지를 취득해서 어떤 시세차익을 거둔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보고, 일단 공시지가 자체가 떨어졌다고 하면 아까 그 표현을 도로가 나는 것을 모르고 취득을 했는데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한 게, 당황스럽다고 얘기한 거는 이게 지가가 떨어지는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게 당황스럽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800평에서 더 적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전혀 못 했고요, 800평에서 적어지면.

그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고가가 지나가서 그늘이 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사방공사를 해서 쌓이게 되면 저희가 이 논에 제대로 출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됐던 것들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으로나 지금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봐서 일단 그런 의심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후보자님께서 걱정도 말씀하셨고요, 복잡하게 진행되어 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후보자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연구원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강원연구원장 자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서는 임무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오전에 본질의 중에 후보자님께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지 못했는데 보충질의 시간에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농지 중에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도 떨어지고 차익금액도 없고 이래서 투자나 투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구입을, 농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농지 이런 구입 때문에 복잡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보자 배우자님께서 복잡하게 그냥 본의 아니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이런 것도 막 얽히고설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떨어져서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돼서 투자나 투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값어치가 떨어져서 그게 아니다라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현지에 가서 정말 농업인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분들은 공직생활하시다 가시면 이런 논농사 말고 밭농사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논농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사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거 보통 분들이, 밭농사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물을 골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논농사는 그게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논농사를 하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이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농지 구입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시간을 안 드려서.

두 번째는 배우자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도중에 한 1년 정도가 2016년도니까 ’16년, ’17년, ’18년 한 3년도인가 정도가 겹치는데 그만두신 건 2016년 11월에 교수생활을 그만두셨죠?

2015년 8월 31일에 완전히 명예퇴직을 했고 그 뒤에는 겸임교수로 있었던 겁니다.

겸임교수로 있었죠?

그래도 공직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게 되면 공무원겸직 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조금 소명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 소명을 먼저 듣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후보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지를 구매한 것은 분명히 자기 이용의, 자기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처음 살 때부터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했고, 논을 선택한 것은 사실 저희도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는 추정은 했지만, 밭보다는 훨씬 힘들 것이라는 그런 추정은 저희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논 바로 위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고 바로 옆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그런 땅을 구하기 어려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왔다고 그렇게 권해서 저희가 논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논을 경작을 하면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것이 좀 더 생산적인 다른 것을 했으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초산업학교에 다니고 이러면서 다른 가능성을 서서히 모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겸직교수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겸직교수는 직이 딴 데 있는 사람이 학교에 와서 이쪽에서의 경험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으면 겸직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연구소, 커리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라는 교육컨설팅 개인연구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직을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산학협력에 기여를 하겠다 해서 겸직교수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사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에 겸임교수로 계셨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 질의를 드리지 않는데, 저는 공무원 신분이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데 임대수익사업을 한다면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부동산을 구입했고 임대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2018년도부터는 법제화돼 갖고 사업자등록증을 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거의 마지막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아까도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등기상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다 따로따로 내야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할 건 아까는 정말 우리 후보자님의 명예가 달린 건데 제가 이게 표절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워낙 왕성한 학술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논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후보자님 논문을 깊게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세 건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논문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 궁금하잖아요?

보통 박사님들 논문 쓰면, 요즘 TV에 보면 논문 표절이니 뭐니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검증하는 이런 기관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 보니까 조금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공동저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지도 모르고 또 이걸 갖고 다른 분이 인용을 해 버리면 또 여기까지 퍼센티지가 높아진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거고, 후보자님이 표절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해 봤을 때 조금 높은 표절의 퍼센티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연구재단에다가 제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 가지고, 오늘 내일 나오지 않지만 조만간 이게 나올 텐데 나왔을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강원연구원장으로 취임해서 업무를 보실 그런 시기일 것이에요.

당장 월요일이면 우리가 마지막 청문보고서 채택, 적격, 부적격 우리가 하는 게 1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게 아니었으면 더욱 좋고 만약에 그 기관에서 왔는데 이 논문에 뭐라 그럴까요, 논문의 표절률이 높아 가지고, 표절이라고 이렇게 딱 오는 게 저는 두려운데 왔을 때 후보자님이 강원연구원장으로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표절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지금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논문 자체가 학계에서 그 당시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그 논문을 쓴 사람은 그것을 대표업적으로 해서 학교로 가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기관에 가 있고, 이럴 정도로 그 논문의 가치가 상당히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피인용지수가 상당히 높은 논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아니라고 저기를 하는데 그게 표절이라고 나온다면 정확하게 따져보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죠?

누가 어떻게 잘못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어느 것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의 학계 레코드(record)라는 것이 그렇게……. (웃음)

맞습니다.

맞는데, 20여 초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검증여부 확정을 하고요, 검증 이첩을 하고 검증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판정 통보를 저한테 하고 아마 후보자님한테도 보내는 그런 절차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결과, 또 이의신청 기간도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기준에 맞추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 나오는데 이 절차가 다 끝나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정확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고요?

예, 덕분에.

앞서 오전과 오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로 부동산, 논문, 강원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 말고, 강원연구원에 오셔서 미래의 어떤 강원도 성장동력으로서 이모빌리티라든가 스마트헬스기기, 첨단바이오, 천연물 신약, 빅데이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융합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구체화시키도록 해 보시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내셨어요.

예.

이렇게 내셨는데, 지금 8개 분야에 34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강원도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죠?

예.

그리고 강원도 미래먹거리 중의 하나인 핵융합, 그러니까 마치 태양의 수소가 중성자 앞에서 헬륨으로 되는 것처럼 그런 것, 아직 포럼의 형태,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모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방사광가속기 말씀 나올 때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도 들었고 제 나름대로 잠깐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보면 대개 도시학, 외교학, 하여튼 다른 분야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패했던 가속기, 핵융합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화학이나 핵물리학 이런 쪽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그것을 전공하신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기초적인 연구자도 없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타당한 것 같습니까?

강원연구원이 종합연구소이기는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드웨어는 상당한 연구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주변에 있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 예를 들어 바이오 같으면 KIST 강릉분원이 있듯 주변에 있는 연구소에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사광가속기도 그렇고 핵융합 연구와 관련되는, 또 플라즈마 연구 이런 부분은 강원TP 원장께서 그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철원플라즈마연구소장도 하셨고.

그런 분들과 삼척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강원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킹해서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그것을 오가니제이(Organize)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내 인원뿐만 아니라 외부 학계, 연구소 이런 부분들하고 네트워킹해서 보완하겠다, 이 취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꼭 다 연구원에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원에, 우리가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융합시키기 위해서 잘 조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흔히들 말씀하는 대로 연구조직도 마찬가지로 씨줄과 날줄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공과 경험, 특성화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예를 들면 강원 같으면 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화된 사업별로 씨줄과 날줄을 잘 짜서 매트리스 조직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문제는 누가 그것을 맡든 간에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분에게 책임도 드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상도 같이 가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모빌리티라든가 첨단에너지, 빅데이터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계시던 원장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추진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승계 발전을 하고 연속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원장님으로서 강원도에 적어도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의 성과를 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던 것을 다시 바꾸고 뒤엎는 것보다는.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강원이 역량과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BIT, 그러니까 BT와 IT가 서로 융합되는 분야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농업이나 임업이나 제조업이나 의료기기나 각 부문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게 예측되고, 또한 우리 강원도는 분단 도로서 남북문제, 교류문제, 평화문제 이런 게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활동에 제약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희망을 가졌다가 또 답보가 되고 경색국면에 들어서서 장관이나 국정원장의 교체, 그래서 통일의지를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의 전진배치, 그다음 이번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오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의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좋든 싫든 간에 강원도의 산업발전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부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견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평화지역 문제를 포함해서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특히 중요하고, 또한 강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 접경지역이라고 했던 곳, 평화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지역적인 발전까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된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위한 준비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이러한 평화생태를 이용한 국제적인 협력의 창구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해서 평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포스트코로나 문제는 사실 강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이 갖고 있는 여러 자원 중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포함한 IT 부문이라든지 스마트의료기기를 포함한 BT 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스마트 인프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부각시키고 그것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강원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연구원과 각 시도,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침부터 내내, 약간 고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원도하고 인연이 된 것이 어렸을 때 양양 쪽이던가요, 아버님 전근과 관련해서?

예, 강원 인제에…….

인제요?

예,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원주에서 들어갔고 제 여동생은 화천이 출생지이고 그래서 여러 군데…….

그러셨군요.

예.

가장 가까이 인연이 된 것이 춘천 방사광가속기유치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시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추진하셨고 저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패했는데요, 패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패인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패인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 못 했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패인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된 오창 같은 경우 12년, 실제 12년 전부터 바람을 계속 표명했고 3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5개월 준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 이런 게 저희가 좀 적었고 후발로서 쫓아가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역량을 다, 제가 강원에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강원의 요소요소에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강원에 많이 계시는 것을 나중에, 중간에 발견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준비했었으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았고 우리 안의 내부 역량들을 미리 확보해서 네트워킹을 잘 했으면 더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 유치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더 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번에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되시는 건데요.

증거기반 행정을 위해서 데이터와 연구기획, 또 연구수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출연예산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해서 검토해 봤더니 전국의 광역시도가 출연해서 하는 연구원에 출연금 비율이 강원도가 하위 3위 안에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6개 지자체 중에 11위다 이런 자료도 제가 갖고 있긴 한데, 특히 예산은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이 있었는데 청사 이전 예산을 제외하면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낮은 곳이 경남으로 23.6%이고 그다음 울산이 31%, 강원이 38%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이전이나 단기간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뺀다 그러면 더 낮은 비율이 돼서 여전히 거의 하위 2위~3위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50% 이내인데 아마 비슷한 어려움을 연구원 측에서도 저희 의회에 했을 텐데, 결국 예산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동안 의견수렴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의회를 설득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강원연구원이 하는 사업이 의회 의원님들이 바라는 도정의 방향과 일치성을 가져야만 저희가 예산을 더 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도나 시의 수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도정정책에 대한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도나 시가 실제로 하는 방향성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최대공약수를 뽑고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출연예산을, 50%도 사실 저는 적다도 생각하고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하고 딱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6 대 4 정도의 비중을 가져야 고유한 연구를 하고 그 고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정이든 도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이든 간에 증거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탁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실상은 증거기반 행정을 위한 뒷받침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의결하는 과정에 저도 포함돼서 의결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검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의 출연 연구원, 시도 출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냥 기반데이터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선제적으로 앞서서, 그리고 도정의 단순한 현재 방향성을 넘어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정의 방향과 독립적이면서도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실 수 있으실까요?

도정과 완전히 괴리된 강원연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탄탄하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어야만 “도정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원하는 것, 시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수탁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서, 한 연구원이 출연 연구도 하고 도의 수탁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제가 좀 더 고민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속도를 내서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친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후보님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액티브(active)한 사람이다, 공모회의장에서 아주 치열했다, 강원대학교에서 국책사업을 할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이 평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록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면접 당시에 강원연구원장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궁금하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신 여기서 여쭙니다.

강원연구원장이 되기 위한 우리 후보님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하면 좋을까요?

강원에 오기로 한 이상 제가 강원연구원장이 돼서 강원의 핵심을, 미력이지만 제가 보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스갯소리일지 몰라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제 처가 여러 군데 다 반대했지만 강원에 가는 것만은 좋다고 이렇게 제가 허락을 받을 정도로 강원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원들 구성을 봐도,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이긴 한데요, 지금 하시려는 것이 주로 강원도의 R&D와 4차 산업 관련 연구를 육성ㆍ강화시키고자 하는 연구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연구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연구원들 전공분야,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연구원의 환경에 맞춰서 내 전공과 관련 없이도 하겠지만 전공분야를 보면 생물ㆍ환경ㆍ산림ㆍ농학 계열이 한 11명 정도 되시고요, 정책과 행정이 5명, 관광과 경영이 6명, 그리고 도시SOC 교통 분야가 8명, 그래서 R&D 분야에 좀 집중을 하신 분이 2명~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족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실 계획이신지요?

4차 산업혁명을 총괄하거나 그것을 같이 기획하고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R&D 개별분야의 전문가보다도 전체를 꾀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 협력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인력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원연구원 자체 인력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 있는 대학에 계시는 분이나 연구소에 계시는 그런 인력들하고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관련되는 연구기관 간의 협의체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같이 협력연구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정보와 관련된 인맥들이 좀 취약합니다.

연구원장으로서 아까 몇 가지 중요한 자질들을 얘기하셨는데요, 적극성과 인맥이 중요하고 더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리고 각오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는 도전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저희가 가능성을 처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추구하는,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 같은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앞세워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상에서도 농지위탁경영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계속 나왔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위탁과 지금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의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라고 했고 만약에 틀리면 그것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에 관련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

혹시 농지법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언론상에도 농지위탁경영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고 계신 부분이 논농사죠?

예.

맞죠?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요.

일부 논농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3분의 1 이상 자기가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 논농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위탁경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농지법을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실수라고, 아까 착오가 있다고 하셨지만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농지법 위반의 요소가 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올렸지만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검토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약간 실수하신 것이 뭐냐 하면 관련 법규와 법령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서류를 작성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농업경영계획서, 자기 노동력과 일부 노동력에 대한 기재 사실 여부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작성하셨던 부분은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법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 혼자는 못 하고 동네분들이랑 같이 할 때…….

아니, 그것은 후보자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하고 서류의 작성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하면 작성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류작성의 기준은 뭐냐 하면 법령이라든지 규칙에 대한 것을 지킨 상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언론상에 주민등록법 위반 요소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 법령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여러 번 저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읽지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그러면 주민등록 대상자를 등록할 때 거주목적이 며칠 정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법령상에서는요?

통상적인 거주목적은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령에 보시면 제6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에요, 기간이란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30일이니까…….

30일 이상, 그러니까 언론상에서 주민등록법상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은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님께서 일주일에 두세 번 가니까 평균치로 하면 30일 이상은 돼요.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이나 무슨 법령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주소지 이전한 데가 현재 토지를 받으신 그분의 자택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일부 방 한 칸을 쓰시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배우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수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가족들이 있을 텐데 배우자분께서 거기에서 방 한 칸에 산다?

후보자님께서는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아들이 있었지만 다 나갔고 지금 노인 두 분만 사십니다.

노인 두 분이 사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배우자님께서 방 한 칸에 다른 가족들과 같이 산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농지 위탁경영이라든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위탁경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리적인 다툼의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대신 논농사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반 정황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주소지 허위 기재 같은 경우는 방 한 칸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는 세대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 허위 문제는 뭐냐 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런데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

실제로도 주민등록을 할 때 그분이 같이 가서 하지 않으면 면사무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 집에 대한 동거잖아요,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기 식구 외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들어간 것을 그 세대주분께서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것에 대한 계약서를 쓰시고 생활비 일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약서라든지 서류를 작성하고 들어가셨나요?

서류를 다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불찰인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농사를 같이 도와주는, 코칭을 하시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코칭하고는 별개죠.

그래서 같이 그냥, 그분께 드릴 때 그것에 대한 사례를 같이…….

그러니까 후보자님한테 지금 실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연구원의 수장으로 가시는데, 행정에 대한 수장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도덕적인 문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례대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문점을 제시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살고 계시는 데에는 사돈 쪽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서도, 사돈댁에 가면, 그러면 그분들도 임대차계약서 써서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보세요.

또 어떤 의혹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안 쓰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비용만큼 그것에 대한 편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람, 제3자가 봤을 경우에는 그런 돈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나중에 다른 쪽의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오해나 아니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강원연구원을 어떻게,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책임 있게 수행을 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 사돈 가족과 외국에서 소유한 사람이 저희들하고 계약서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했기 때문에 그 집이 여태까지 계속 비어 있었고 전세를 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저희가 들어간 상황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씁시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상으로 사용허가증이라도 하나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강요까지 하면서 제가 할 수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등록 이전도 한 달에 며칠씩 갑니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명심을 하고 그런 것을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한 부분에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법률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 취득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매도자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일반적으로 사실 있다, 일반인 같으면 지금 말씀처럼 동거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땅 매입할 때라든가 후보자님께서 조문 같은 것은 사실 생각도 안 하시고 준비하셨겠죠.

어차피 사모님이, 배우자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임대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임대차를, 그분께서 좋다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병역의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후보자께서 보통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든가 정부 요인들 청문을 할 때마다 사실 군 특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입영영장을 받은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렸었고, ’80년에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80년~’84년 밟을 때까지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80년부터 ’82년 사이에는 대학원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계실 때였죠?

예.

그러면 그다음 연기되는 것은, ’82년부터 ’84년까지는…….

’82년도에는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특례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어떻든 간에 복무기간을 보면 ’84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년, 들어가는 순간에 카이스트 특례 보충역으로 편입이 되고 훈련이 ’82년 7월부터 3주간 있고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근무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 입학할 때부터 특례로 입학했다는 말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첫 여름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당시에, 지금 많이 회자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특례 문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련기간이 주민등록초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병무청에 문의를 해서 “왜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훈련기간인 ’82년 7월하고 병역증명서에 나오는 ’84년하고 다르냐?” 그랬더니 훈련기간하고 그다음에 근무 지정받고 근무 지정되고부터 3년 해서 제대하는 그 기간이 다르고 병무청 것이 우선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어떻든 간에 서류상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추후에 후보자님께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만약에 군대에 갈 적령기가 되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카이스트에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분위기인데 경영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세 가지를 다 목표로 할 때입니다.

하나가 카이스트에 가는 것이었고 하나가 행정고시 하는 것이었고 하나가 회계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학생들 간의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국가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에서 산업기술에 관한 공부를 하고 산업기술 진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80년대 초였기 때문에, 가장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제1번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후보자님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어떻든 간에 연구기관 종사자로 인해서 군대의 특혜를 받으시고 결국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가나 사회적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당연히 생긴 것이겠죠.

예.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제도가, 만약에 스무 살 돼서 입영할 때가 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실 것인지…….

정상적인 군 생활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고, 그래서 저희아들도 때 됐을 때 바로 포병 현역으로 다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님 뜻을 따라서 병역의무를 하겠다…….

다른 선택을 하기 전에는 우선…….

그런 말씀을 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실 후보자님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영 문제죠.

지금까지는 모든 청문위원께서 과거에 집중을 하셨고, 허소영 위원님께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어느 정도, 의문점은 전부 다 아셨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을 이끌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문위원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사실 전부 다 잘하신다고 나와 있죠.

결국에는 3년 이내에 전국 3위의 싱크탱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펀(FUN)경영, 즐겁게 하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원의 현재의 미션이 전국의 4위로 사실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중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상충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양쪽을 같이 즐겁게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펀(FUN)경영’이라는 것은 연구하고 일반 운영하고 두 군데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의 펀경영이라는 것은 특히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흥미 있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성과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가능하다고 하면 동기부여까지도 되는, 보상까지도 되는 그러한 것이 됐을 때 연구원들이 그야말로 즐겁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구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된다면 좋은 연구성과가 많이 날 것이고 제가 남들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지금 연구원의 목적이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자원을 어떻든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도래할 과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전문성하고, 결국 강원연구원을 공기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본다고 하면 연구원의 목적은 어느 것에 더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 그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의 가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우선하는 것이 최근의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영에서도 그렇고 CSR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CSR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밑바닥에 전문성이 깔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더라도 그 전문성에 바탕을 둔 성과를 통해서,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CSR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사회적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구과제 발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 수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제가 태백 탄광지역입니다.

지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면과제, 눈에 보이는, 앞에 놓인 것보다 사실 10년이나 20년 후의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수탁과제보다, 그렇죠?

그러면 수탁과제를 안 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려면 결국 예산 부분이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물론 수탁과제를 많이 늘리면 연구소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아지고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탁과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저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를 주는 각 시도의 입장이 항상 고정적이거나 똑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과, 말하자면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과 응용연구라고 하듯이 그것을 좀 구분해서, 똑같이 탄광지역에 대한 미래발전방향을 세운다고 하면 기초에 해당하는 연구파트 이건 출연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응용에 관한 부분들은 수탁으로 하는 그런 체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거기에 센터가 있지만 또 내부에 있는 연구원이 그것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적인 구성이라든가 여력,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같이 내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특례보충역을 하면 나중에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이런 것도 다 하시나요?

예,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사격 이런 것도 잘하시겠네요?

예, 사격은 잘합니다.

어떤 통계자료에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단체장 중 1순위가 관료 출신이더라고요, 2순위가 저희 같은 정치인이고.

왜 그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공무원 입장에서요?

예.

저희는 역대, 저희 장관님들 조사를 했을 때는 정치인이 1순위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2순위가 관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 장관님이 오시면 대외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관료 출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기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합니다.

정치인이 1번이고 관료가 2번.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강원도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각 지역별로 지역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현안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각각 축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원의 미래가치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원은 현재의 강원도민들이 만족을 하고 그러면서도 미래의 도민들도 만족하는 그러한 가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경쟁력이 중요한데 결국 그 기본은 여기 강원 전체로 보면 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구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인재의 양도 그렇고 인재의 질도 그렇고 사람이 제일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인구구조를 보면 노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또 시급한 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은 사실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출산 말고 1인 가구 증가.

아, 1인 가구 증가요?

1인 가구 증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아니면 글로벌한 트렌드고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적인 거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되돌리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현상이 보다 생산적으로 쓰여지게 하거나 아니면 만족감을 증대시키거나 이런 종류의 사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일자리도 1인 가구의 맞춤형, 이런 거죠.

옛날에는 가족 전체를 고려하는 일자리였는데 그게 아니고 1인이 자유롭게 가서 일을 하고 또 빠지고 생활을 직장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체계들부터 하나하나 갖춰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아니, 대략적인 말씀만 해 달라는 거예요.

1인 가구 중에도 65세 이상이 또 많잖아요.

고령 1인 가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돌봄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강과 돌봄에 관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두 번째는 적절한 경제활동, 그것이 젊었을 때 경제활동 인구가 창출하는 소득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경제활동,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커뮤니티 단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중앙에서 한꺼번에 뭐를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각각의 커뮤니티 특성에 맞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복지나 행복증진이잖아요.

우리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희망이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직자의 덕목 중 뭐가 중요하냐고 했잖아요?

첫 번째 답변이…….

충성, 애국충성입니다.

국가에 대한?

예.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것은 국민에 대한 충성이랑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그래서 잠깐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민심서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는 또 청렴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나요?

저는 죄송하게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창피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평생 청렴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 몸에 체화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렴은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답변하시고 이런 것을 보니까 몰라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자질도 충분히 검증이 되셨고 앞으로 연구원장에 취임을 하시면 국민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좀 사랑하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연구원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책메모라는 것을 발간하잖아요?

취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그것은 내부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연구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하시면 되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를 딱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발전이든 개혁이든 하는 것은 그냥 밖에서 충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부터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을, 혹시 기회가 주어져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내부와 철저하게 먼저 상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2차 보충질의까지 모두 한 분씩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질의와 보충질의에서 못 다한 사항에 대해서 10분 한도 내에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제가 과학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강원도에서는 차관님이 과기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방사광가속기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차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감도 크고 또 강원도 지역의 많은 후보자들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두 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또한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차관을 하시면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십분 살려서 강원도에 어쩌면, 지난번에 시민단체부터 다 나서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또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큰 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안 됐을 때 도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크거든요.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원주전문과학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원주전문과학관은 이미 제가 강원을 결심하기 훨씬 전부터 진행이 됐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부터 보니까 이미 마지막 발표단계만 딱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 가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저는 만약 일을 맡겨 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고 그동안에도 사실 후보자가 된 이후에 저는 어느 원주시나 도에 계시는 분 못지않게 제가 열심히 그쪽에 얘기도 하고 또 그쪽의 정보도 얻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대형 국책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을 때의 상실감이 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압니다만 사실 강원도는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은 트라이 앤 에러(try& error),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학습과 능력의 축적,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같으면, 이번에도 열군데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다른 데에서 이미 오래 전에 그것에 대해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이번에 그 몇 군데는 다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런데 강원도는 나중에 그 사업이 다 결정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강원연구원장에 오면 제가 이 안의 역량을 밖하고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밖의 정보나 밖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 강원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제가 후보자님한테 미리 부담을 주는 말씀을 드리는 같아서…….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과학관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데는 한 78%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는 사실 2.8%나 3% 미만, 전국 인구수도 강원도가 3%밖에 안 되고, 3%도 모자라서 2.9%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 그런 건지, 사실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전문과학관이 왜 필요한지, 강원도에 왔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에는 이러한 과학관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반경 100㎞ 이내에서 갈 수 있는 곳조차 없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마지막 남은, 과학관 하나를 건설한다면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하는 게 생명의료전문과학관인데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딱 맞는 주제이다, 콘텐츠가 이것처럼 적합한 것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캠프롱 이런 과거 ’69년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지역이 이제는 미래과학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강원은 그동안 우리 국가생존을 위한 젖줄과 숨을 공급했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미래 과학한국을 위한 기반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어프로치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전공이 그쪽이시니까요, 강원도에도 이 분야가 많이 좀 발전돼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우리 박영일 원장님이 참 잘 오셨구나, 참 훌륭하신 분을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원장이 되신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에러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에러.

도정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려다가 에러난 사업들이 많은 곳이 강원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도 일종의 에러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충북지역이 최종적으로 됐잖아요.

거기 유치업무협약에 참여한 대학들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졸업하신 데더라고요.

서울대도 들어가 있고 카이스트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그때 우리 강원도 쪽에서는 졸업하신 대학,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은 못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 군데 다 했고, 서울대에서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는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의 반도체연구소에서도 받았고 여러 대학을 다 접촉해서 두 개, 세 개씩 해 준 대학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바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오창은 한 지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솔직히 저희가 저 밑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전에 이미 오창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주라든가 하는 데에서는 기획서를, 저희가 시작했을 때 거기는 예타준비서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이미 다 참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제가 최대로 그런 것을 커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임을 지금 묻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도정도 에러를 내지만 시장ㆍ군수님들이 에러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님이 내신 에러들을 연구원에서 좀 봉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지역이 전국에 12곳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원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침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 양양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삼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이라든가 목포, 남원, 통영 이런 곳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경치가 좋아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강원도를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지역인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원도 전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사람 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도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인제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것, 우리 강원도가 최초로 육아수당을 지급한 곳입니다.

이런 정책이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사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딱 그 문제만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연결성하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관광문화를 결정하는데 연결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지만 거쳐만 가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콘텐츠를 강화해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해야 그게 관광문화를 더 진흥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더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원주과학관도 그런 차원에서, 원주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 때문에 머물렀다 가게 하는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콘텐츠 강화에 대한 노력을 연계성 못지않게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만약 나중에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받으신다면 강원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박영일 후보자님께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5분 한도 내에서 간략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서 이렇게 인사청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그동안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왔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꼼꼼하신 시각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위원님들께 혜안을 구하면서 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강원연구원장으로서 처음에 후보에 등록할 때의 그런 기본 취지, 초심을 잘 살려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원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일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준비 등 그동안 애써주신 후보자와 강원연구원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영일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