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난해 업무를 최종 마무리하는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녹색국 소관 분야에는 동해안 대형산불, 태풍 미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을 통해서 정책 개선이나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에도 역시 업무에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99쪽, 녹색국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국 세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색국 세입은 4,485억 5,3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84억 4,206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57만 원, 미수납액은 1억 9,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산림소득과는 936억 4,9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5억 8,849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57만 원, 미수납액은 5,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912억 4,30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6억 8,0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8,00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산림관리과입니다.
산림관리과는 506억 3,3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06억 88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과 세외수입입니다.
20억 6,73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4,302만 원을 수납하고 2,41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40억 1,6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33억 3,9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3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762억 3,32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62억 2,206만 원을 수납하고 1,114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3억 6,5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3억 5,457만 원을 수납하고 1,11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3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79억 7,71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5억 1,0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5쪽에 수질보전과 수입이 되겠습니다.
2,253억 7,5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53억 5,99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과 세외수입입니다.
4억 1,5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6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질보전과 보조금입니다.
2,240억 9,2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6쪽, 수질보전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8억 6,71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7쪽의 설악산삭도추진단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전액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8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7,7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외수입은 4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9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19억 9,6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9,652만 원을 수납하고 29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0억 9,6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9,583만 원을 수납하고 29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210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11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5억 8,8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4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1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1억 8,4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51쪽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89억 2,214만 원에서 1,070억 85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5,1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000만 원 중에서 7,855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43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억 4,209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4,000만 원 중에서 370억 3,68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4만 원, 집행잔액은 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중단부의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예산현액 77억 5,101만 원 중에서 67억 4,887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산림생태ㆍ환경기능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7억 1,5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28억 1,828만 원 중에서 528억 1,29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원, 집행잔액은 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85억 7,750만 원 중에서 85억 7,5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악관광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150만 원 중에서 4억 4,574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1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51만 원 중에서 1억 5,3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관리과입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는 예산현액 660억 781만 원 중에서 642억 3,34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9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331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7,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790만 원 중에서 3,67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91억 9,049만 원 중에서 390억 3,653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331만 원, 집행잔액은 5,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하단부의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9억 5,61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중단부의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2,438만 원 중에서 179억 7,631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6억 3,882만 원 중에서 10억 8,27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1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산림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167만 원 중에서 5,164 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과입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861억 4,267만 원 중에서 852억 4,89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6억 7,297만 원, 보조금 반납은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450만 원 중에서 16억 2,6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112만 원 중에서 1억 2,508만 원을 지출하고 6,2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의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8,574만 원 중에서 249억 7,946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38만 원, 집행잔액은 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5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2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은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94억 8,704만 원 중에서 94억 8,7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98억 8,406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564쪽, 상단부입니다.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234억 5,821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의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300만 원 중에서 5,29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69억 5,592만 원 중에서 69억 5,5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중단부의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2억 1,371만 원 중에서 78억 74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566쪽, 국ㆍ도립 공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4,514만 원 중에서 4억 3,172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7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의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8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64만 원 중에서 6,427만 원을 지출하고 63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쪽은 수질보전과입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는 예산현액 2,461억 9,564만 원 중에서 2,393억 8,849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35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4,439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5,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1,127억 1,464만 원 중에서 1,116억 1,2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질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8억 6,454만 원 중에서 192억 5,903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억 5,65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4,439만 원, 집행잔액은 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하단부의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예산현액 3억 3,865만 원 중에서 3억 3,4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상단부의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예산현액 1,126억 7,761만 원 중에서 1,075억 9,564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4,7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은 19억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5억 3,700만 원 중에서 5억 3,567만 원을 지출하고 13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하단부의 수질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631만 원 중에서 4,4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571쪽, 설악산삭도추진단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은 예산현액 2,751만 원 중에서 2,6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삭도설치에서는 예산현액 1,260만 원 중에서 1,2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설악산삭도추진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491만 원 중에서 1,4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예산현액 20억 9,879만 원 중에서 20억 7,4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예산은 예산현액 4억 520만 원 중에서 4억 3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는 예산현액 4억 1,831만 원 중에서 4억 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청사 경영관리는 예산현액 2억 7,600만 원 중에서 2억 7,524만 원을 지출하고 7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억 9,927만 원 중에서 9억 9,54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예산현액 128억 9,364만 원 중에서 115억 6,26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7,6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031만 원이고 이 중에서 34억 8,221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7,6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 집행잔액은 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950만 원을 중에서 24억 8,84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원,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이하의 시험 및 연구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229만 원 중에서 12억 2,0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중단부의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9,083만 원 중에서 7억 8,8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8억 3,060만 원 중에서 35억 8,2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4,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의 예산현액은 36억 1,554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5억 9,50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01만 원, 집행잔액은 1,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986만 원 중에서 14억 5,17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59만 원, 집행잔액은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 줄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206만 원 중에서 11억 4,55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41만 원, 집행잔액은 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 중단부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8,360만 원 중에서 8억 7,7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입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예산현액은 16억 8,02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5억 4,9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8억 1,780만 원 중에서 8억 9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6,245만 원 중에서 7억 4,8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837쪽의 예산이용입니다.
837쪽입니다.
녹색국의 예산이용은 1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해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위한 보상금 지급과 포획개체 사체처리비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과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비 16억 원을 환경과로 이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42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산림청 녹색우수마을 선정 개소 수 증가에 따라서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894쪽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수질보전과에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서 6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쪽,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의 산림소득과 서리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국고지원입니다.
이것은 홍천, 평창, 양구, 인제 등 307개소 115㏊의 서리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 산림관리과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강릉시 옥계면 산불피해 계류보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의 산불피해 응급복구 사업은 강릉시 옥계면에 사방댐 두개 소를 짓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응급복구 산지사방 사업은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인제 등 산불피해 5개 지역에 산지사방 사업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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