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환동해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403억 4,04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267만 원을 합친 총 418억 4,3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444억 9,650만 원 중 444억 9,42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징수결정액은 22억 6,45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1억 2,181만 원으로 이 중 251억 1,61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569만 원은 다용도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과 2017년 동시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미납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 8,371만 원으로 36억 8,334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2만 원은 2015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3억 7,514만 원으로 113억 7,141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73만 원은 2018년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으로 징수결정액은 2,407만 원과, 302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징수결정액은 18억 1,173만 원, 그리고 30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징수결정액 2,155만 원을 각각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먼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78억 9,893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예산 763억 8,6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267만 원, 예비비 사용액 944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710억 4,331만 원을 집행하였고 56억 5,4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23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8,9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682만 원으로 이 중 64억 3,34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3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 7,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340만 원으로 2억 8,8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423만 원으로 3억 1,910만 원을 집행하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13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사 및 관사 에너지절감 및 관용차량 유류비절감 등 2,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2억 6,920만 원 중 58억 2,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2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공무원 인건비 등 4억 970만 원과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지출잔액 2,156만 원입니다.
681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7억 5,623만 원으로 이 중 326억 3,6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억 7,3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0억 85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0억 5,41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4,93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7억 349만 원으로 그중 170억 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15억 6,899만 원, 사고이월 1억 856만 원, 집행잔액 2,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682쪽, 기르는 어업육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0억 610만 원 중 86억 471만 원을 집행하였고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 1억 500만 원은 시기 미도래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9,639만 원으로 인공어초사업의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69억 78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86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억 6,450만 원으로 그중 69억 8,7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66만 원으로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68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4,019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684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0억 3,47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9,850만 원, 예비비 94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2억 4,266만 원이며 이 중 108억 9,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2,52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생산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8억 6,276만 원 중 48억 6,1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안전조업 여건조성과 국제 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770만 원 중 2억 3,4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685쪽,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35억 7,1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850만 원, 예비비 94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억 7949만 원으로 이 중 15억 842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2,52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억 2,580만 원으로 이 중 12억 2,4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취약 어촌지역에 수산장비 지원, 귀어 홈스테이 지원 등 어촌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3억 8,633만 원 중 23억 6,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354만 원으로 6,6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686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438만 원으로 6억 3,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65만 원은 국고보조반환금 반납 잔액입니다.
다음은 688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5억 4,11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5,6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0억 9,734만 원으로 114억 5,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억 5,3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바다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59억 1,8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5,6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 7,510만 원으로 이 중 64억 1,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3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689쪽,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해양정화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4억 9,183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지원,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등 해양 관광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2억 2,750만 원으로 이 중 41억 9,5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690쪽,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분야입니다.
연안항 활성화 지원 등 항만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1,560만 원으로 이 중 6,4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등 경관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억 8,925만 원으로 이 중 5억 8,8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1억 3,3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898만 원으로 5,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7,807만 원 중 22억 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자 대량생산 및 방류, 신품종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재료비,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647만 원 중 13억 8,2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공무원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93쪽의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694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4,590만 원으로 50억 7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9,3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종자 대량생산 및 방류, 신품종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어패류 종자생산 인건비, 시험연구비, 국내여비,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 등 2,537만 원과 청사운영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247만 원입니다.
69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800만 원으로 11억 6,5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67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566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96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354만 원으로 24억 8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인건비,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2,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58만 원으로 11억 9,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56만 원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1권 89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사업을 산불 피해지역 수산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47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 사고이월 사업은 3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5억 6,8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은 태풍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사업의 연구용역비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됨에 따라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1억 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건조 사업의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12억 2,45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10억 72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76쪽,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의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9,775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5억 5,62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청사운영의 연구용역비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됨에 따라 용역기간을 고려해서 9,3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하고 시정해서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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