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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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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6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효동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9,26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억 3,070만 원, 미수납액은 689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의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0억 9,17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7,745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시험ㆍ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액 7억 6,838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22만 원입니다.
증지수입 미수납액 413만 원은 연말 시험ㆍ검사 수수료 카드결제 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85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30만 원, 그 외 수입 6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 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징수결정액은 14억 8,19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식중독균 검사 지원 등 11억 5,527만 원이며, 균특보조금으로 유해물질 안전 관리 3,749만 원은 도 식품의약과에서 일괄 징수하여 저희 징수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3억 2,672만 원입니다.
결산서 320쪽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징수결정액은 1억 8,29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8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세입 징수결정액은 2억 8,82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550만 원은 시험ㆍ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2억 8,53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 원입니다.
이 중 증지수입 미수납액 276만 원은 연말 시험ㆍ검사 수수료 카드결제 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6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55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금 1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7,173만 원으로 153억 4,14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 6,73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9만 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입니다.
예산액은 18억 979만 원으로 15억 1,6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7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총 15억 6,960만 원 중 12억 9,2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은 9,3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 교류사업입니다.
3,093만 원 중 2,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외빈초청여비 및 국외여비 등 7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예산은 2,256만 원으로 전산장비 유지비 등 1,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6만 원입니다.
연구실 안전개선사업 예산은 1억 8,670만 원으로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전용 시약장 구입 등 1억 8,1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6만 원입니다.
다음 질병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3,706만 원으로 7억 3,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은 6,844만 원으로 6,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다음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예산 6,410만 원은 병원성 미생물 진단용 시약 구입 등을 위해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00원입니다.
다음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사업은 2,800만 원 중 2,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결산서 716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표본감시 운영경비 2,0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7,54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9,79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1억 2,500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2,700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3,122만 원 등 6개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060만 원으로 5억 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예산은 2억 9,974만 원으로 2억 9,9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2,33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3,17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9만 원, 결핵 인터페론 감마검사 6,363만 원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집행하였고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사업은 6,363만 원으로 5,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 1,772만 원으로 22억 2,315만 원을 집행하였고 7,40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예산은 7,280만 원으로 7,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만 원입니다.
다음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사업은 4,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1,59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6,000만 원은 4,6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6만 원이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 14억 원은 장비구입비로 13억 9,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3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은 7억 2,500만 원으로 6억 4,704만 원을 집행하였고 7,40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88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17쪽입니다.
미생물 안전성 조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36만 원으로 2억 8,0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기준ㆍ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사업은 1억 7,410만 원으로 1억 7,3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식중독균 검사 지원 6,316만 원, 유해물질 안전 관리 2,611만 원,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1,69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9,771만 원으로 5억 9,7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 4억 7,071만 원은 4억 7,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사업 1억 2,700만 원은 1억 2,6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지원 소관 업무인 동해안 식품 및 수질안전 확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59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3,1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운영 관리사업은 1억 9,56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냉난방기 구입 낙찰차액 등으로 5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등 안전성 검사예산은 4,7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2억 6,300만 원 중 2억 5,4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87만 원은 검사장비 구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동해안지역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 98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00만 원은 2억 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예산은 4,200만 원으로 4,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기반 구축사업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관리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예산은 5억 9,150만 원으로 집행잔액 1,217만 원은 장비구입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보전 강화사업입니다.
결산서 718쪽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사업은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평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8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2,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1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은 3억 6,598만 원으로 3억 3,6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26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차량 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사업은 1억 860만 원으로 미세먼지 및 라돈 측정장비 구입 등 1억 7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국고사업 예산은 3억 2,625만 원으로 대기오염 이동측정시스템 구입에 1억 4,6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동칭량시스템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저 발생요인 분석 연구용역사업 1억 5,000만 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3,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96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사업 2,853만 원과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 1,48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토양 및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예산은 2억 1,870만 원으로 2억 8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91만 원은 장비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사업입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 1억 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403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위해인자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1,900만 원,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1,1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8억 6,225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8억 8,499만 원, 공무직 인건비 5억 3,479만 원, 국비 공무직 인건비 3억 911만 원 등 67억 2,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3,336만 원은 공무원 및 공무직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19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6,841만 원, 당직실 운영예산은 2,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89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9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승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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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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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 중 총무과장이나 담당 부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더 힘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돼지열병, 또 코로나19 이런 상황에 계속 대처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7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부를 보면, 하단부에서 두 번째를 보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이 국고로 되어 있고 보조금 11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게 입찰잔액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국비가 더 많이 저거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10만 원 정도면.
한 7 대 3이나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국비 지원이 7억, 도비가 7억 해서 5 대 5 매칭사업이었습니다, 14억 장비는.
최재연 위원
아, 5 대 5 매칭사업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최재연 위원
입찰을 할 때, 제가 입찰전문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으로 상상을 해 보면 원채만 지으면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최재연 위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집을 짓는 데 따르는 부수건물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넣으면 보조금이 반환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일단은 입찰이 진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부속품이 필요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입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최재연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닌지만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1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도리 있게 협의를 하면 반납되지 않는, 물론 반납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할 때 완벽하게 하면 또다시 구입하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왕 받은 국비면 우리가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사기 전에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도 낙찰차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넣어서 입찰을 진행하는데 이게 최저 입찰가이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장비를 구입하다 보면, 또 장비에 필요한 필수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최재연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하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ㆍ검토를 해서 그 장비에 필요한 부수 기재들을 좀 더 넣으면 이게 반납되는 사례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더 완벽하게,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저희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이 국내산보다 국외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사업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차후에, 입찰 후에 일하는 데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다음 장을 보면, 718쪽을 보면 대기오염망측정망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1억 8,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1억 8,000만 원입니다.
최재연 위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자동칭량시스템은 2019년 7월 제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저울을,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다 사라고 중간에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019년도 7월 제3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입찰을 진행했는데 1위 업체가 두 곳이 발생됐었습니다.
1개 업체였으면 이월을 안 시켜도 될 상황이었는데 2개 업체가 동률이 되다 보니까 2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입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세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물론 여기도 보면 1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어쨌든 반환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반환금이 축소될 수 있도록 입찰을 준비하실 때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강원도 내 사찰 및 등산로 주변 먹는 물 수질평가보고서 발간에 대해서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제가 자주 다니던 사찰이라든가 등산로 주변의 수질이 어떤 곳은 ‘건강하고 맛있는 물’, ‘맛있는 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칼슘도 얼마가 들어 있고 이런 것을 다 표시한 것을 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 도민들한테 이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살림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던 먹는 물 안전성 검사라든가 아니면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발암물질 실태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환경부서하고는 업무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쪽에서는 단속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단속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제공하고 이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검사, 뭐 실태조사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홍보비가 집행된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런 좋은 책자도 발간하고 그랬는데, 이것의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고 이러는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원도 내에서 SFTS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홍보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홍보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실적 결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결과물들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징적으로라도,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홍보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32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 8,800인데 여기는 왜 세입예산을 계상을 안 했었죠?
321쪽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동부지원 세입은 본원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명순 위원
본원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세입은요.
지금 321쪽에 있는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을 본원에다가 포함시켜서, 보건환경연구원 합계 밑에 보면 그게 포함을 시킨 예산입니다.
올해는 본원에다가 포함시켰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분리해서 부기를 할 겁니다.
신명순 위원
동부지원의 예산이, 지금 거기가 회계원, 지출원이 따로 되어 있나요,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회계사무원이 따로?
회계가 따로 되어 있는지?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지금 동부지원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부지원에 세입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징수결정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떤 게 더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하튼 세입예산을 본원에다가 다 포함시키셨다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포함시켰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부장님이 답변해야 하실 적에는 꼭 말씀을 하시고요, 뒤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716쪽, 하단부에 있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예산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 1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제가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월액 예측이 정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월액이 정확하게 예측이 됐어요, 사업이 종료도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이월액에 포함돼서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지금 결산서…….
김진석 위원
결산서 716쪽이고 설명자료 829쪽을 보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농산물 중 잔류농약 등 시험ㆍ검사 전처리장비 34종을 구입하면서 7,407만 7,000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7,400만 원.
김진석 위원
이월이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388만 1,000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를 이월금액으로 잡아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7,407만 7,000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입찰을 진행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찰은 됐는데 납품과정에서…….
김진석 위원
계약금액 예측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계약을 한 금액이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도 잔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전부 다 이월금액에 넣었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정리를 해야 돼요, 순서가.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무슨 변수가 생겨 가지고 더 지출해야 될 사유가 생긴다든지, 특히 공사 같은 것, 이것은 장비구입인데 공사 같은 부분은 설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결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했더라도 전액을 이월시켰다가 그다음에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돼서 보조금은 반납하고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세심하지 못하게 결산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물론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혹시나 모를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결산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결산서 717쪽이고 설명자료 829쪽인데요.
식중독균 검사, 그다음에 유해물질 안전 관리,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정수진 위원
검사에 쓰이는 시약이나 기자재들은 예산에 맞추어서 다 쓰셨다는 얘기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다 쓰셨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도 했다는 얘기겠네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다 맞춰서 쓰셨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저희가 시약하고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국고사업은 저희가 가급적 다 소진을 하려고 그래서 맞춰 가지고, 연말쯤이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을 보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1,200만 원가량 발생을 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는 또,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라돈측정기 2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2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
정수진 위원
이건 장비가 아니라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거기에는 시약도 들어가고 기자재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도 들어가고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진 위원
아, 이게 순수 검사비용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구입비도 다 들어간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다 들어가는데 1,216만 원이 남은 것은 자산취득비로 2대를 구매하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는데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밑에서 빨간 물도 나오고 파란 물도 나와 가지고 물을 먹질 못해서 계속 생수를 구입해서 드신대요.
물론 그 처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검사를 하실 수 있는 지역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알뜰히 잘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고맙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이에요, 1,145페이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역환경 보존과 관련된 내용인데 공공수역 수질 모니터링 검사 단축률 성과지표요.
2018년도에는 목표를 100으로 잡았고 작년도인 2019년도는 20으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목표를 줄였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목표가 5배로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달성률을 보면 100%, 105%입니다.
위호진 위원
달성률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무량을 볼 때는 목표량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목표량이 왜 이렇게, 업무를 줄였느냐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이것은 성과지표가 단축률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열흘이 걸리던 것이 반으로 줄면 그 단축률을 50%로 보는데 2018년도에는 성과 달성률이 20%였었습니다.
그런데 20%를 100%로 환산을 시킨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곱하기 5를 한 상황이고요.
2019년도에는 그냥 단축률로만 그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2018년도에도 검사기간 단축률이 20%였었는데 이것을 100%로…….
위호진 위원
그러면 계산방법이 좀 바뀐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 목표량을 산출하는 공식이 바뀌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2018년도에는 20%를 100%로 환산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굳이 환산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원리 원칙대로 가자고 해서 그냥 단축률을 20%로 해 놓은 겁니다.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의 단축률 산출근거가 달라졌을 때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써 주세요, 성과분석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하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래서 저도…….
위호진 위원
갑자기 수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요.
설명자료입니다.
82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쪽에서 2억 4,000을 이월했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3,300만 원 남았는데 이월한 것은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은 직원 복리 문제에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청사운영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잔액이 3,300만 원 발생한 것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게 여러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위호진 위원
아니, 하나씩 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3,300이 어느 부기에서 남게 됐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부기가 7개 항목이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7개 항목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위호진 위원
7개 항목에서 남은 것이 전체 3,300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위호진 위원
저번에 제2회 추경을 하면서 감액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제2회 때 일부…….
위호진 위원
아,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이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31페이지입니다.
아까 정수진 위원님이 먹는 물 안전성 검사 관련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검사건수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목표량대로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몇 페이지를…….
위호진 위원
831페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
위호진 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설명자료…….
위호진 위원
831페이지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
위호진 위원
자료가 없는 모양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
위호진 위원
그러면 뒤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성함을 대시고요.
먹는 물 수질검사를 5,738건 해서 5억 7,900만 원을 지출했고 1,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과장님, 내용 확인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결산서 71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출액 5억 7,900만 원?
위호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
위호진 위원
자료를 못 찾으시니까 질의가 좀 어렵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찾았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2019년도 실적 5,738건?
위호진 위원
예,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위호진 위원
이게 검사 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그렇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이 남은 것은 자산취득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섬광계수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2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위호진 위원
아니,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수질검사 건수만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그다음에 시약 및 기자재, 자산취득비가 다 함께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예요.
자료면 주요추진실적이 부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죠.
원장님만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고 다른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수질검사 건수만 딱 해 가지고 주요추진실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이제 와서 기기를 얘기하신다면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추진실적에 건수만 기재되어 있고 되게 부실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주요추진실적에…….
위호진 위원
아니, 중요한 업무는 열심히 하시면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면 일한 만큼의 어떤 효과라든가 도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은.
안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주요추진실적을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우리가 중요사항은, 아주 세세하게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에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설명을 안 들어도 내용상으로 볼 수 있게끔 기록을 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건만 딱 이렇게 수질검사 건수만 해 놨는데 지금 설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32페이지예요.
공무직 인건비 지원에서 8,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를 보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공무직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정말 어떤 사유예요, 8,700만 원 정도의 공무직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이?
일반 직원의 인건비가 남은 것도 아니고 공무직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살펴볼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현재 공무직이 27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직의 임금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이 2018년도 12월 28일에, 저희한테 규정이 공문으로 시달이 됐는데 2019년도 공무직 인건비를 동결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2019년도의 인상분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공무직 인건비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플러스가 돼서 커진 겁니다.
위호진 위원
대체로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19년도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가능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의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확정했는데 2018년도 12월 28일에 임금을 동결시키라고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이, 예산증액을 시켜놨는데 동결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마지막 추경 전에 전체적인 예산집행상황을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삭감할 건 삭감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건 진행할 필요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위호진 위원
“이것을 반납하고 본예산 때 편성하지.”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나서 예산부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마지막 추경 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편성 때 우리가 분석을 잘못해서 미비하게 편성이 됐더라도, 사후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다른 쪽에 예산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나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해 적은 예산으로 운용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32쪽하고 8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방금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직 인건비가 8,75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1%의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833쪽의 표본감시 운영경비가 국고인데 여기에서 372만 3,000원이 남아서 10%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도 708만 8,000원, 그다음에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도 316만 원, 이게 전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무기계약직 인건비 347만 3,000원 해서 전체 공무직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의 잔액이 평균 한 10% 이상 남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공무직이 27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본원에 25명이 있고 동부지원에 2명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몇 명인데 이렇게 남은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무기계약직 27명에 대한…….
신도현 위원
27명분에 대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신도현 위원
지난해에 제4회 추경이 12월 13일 날에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안 작업을 할 때, 한 11월 초 정도가 되면 예산안 작성시기인데 그때 11월 달, 12월 달, 두 달 치만 예측을 하면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가능합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부터는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도는 어때요?
금년도가 한 반 정도 지나갔는데 예산 집행액을 점검해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2019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올해 5월 달에 공무직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출했는지 총무과에다가 제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 40%를 지출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1권을 한번 봐 주실래요?
1권 715쪽요.
715쪽을 보면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9,323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716쪽 하단을 보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에서 사고이월이 7,407만 7,000원, 그다음에 718쪽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서 명시이월이 1억 8,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해서 4건이 현재 이월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현재 6월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4건이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지금 명시이월 2건하고 사고이월이 2건 됐는데 명시이월 중에 실험연구동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다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완료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이 추경에 다 반영되었던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킨 4건은 모두 다 제2회 추경하고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됐다면 이월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아마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공기가 빨라져서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됐고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신도현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사업성질을 봐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은 하고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ㆍ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역대로 봐서도 저희가 했던 적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4건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모든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결산심사라는 것이 사실 업무진행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 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수치 중심으로 결산심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진행됐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먹는 물 조사라든가 또 식품조사,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이런 것도 거의 배 정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2019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또 신도현 위원님의 말씀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쨌거나 연구기관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좀 더 앞으로 당기든지 해서 계획상에 있어 가지고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늦어져 가지고 연구에 지장을 받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2020년에도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 강원도 보건ㆍ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회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박효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2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공직자 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83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수납총액은 254억 2,964만 원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45억 5,770만 원보다 8억 7,194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생산물 증가로 인한 사업장 생산수입 5,550만 원과 농업기술원 신청사 이전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989만 원이 예산현액보다 초과 징수되었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국고보조금 2억 400만 원은 국비가 미교부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5억 6,898만 원이며 이 중 609억 8,2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부득이 2억 400만 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3억 8,257만 원 중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국비 반납금은 2,65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도비 집행잔액은 3억 5,606만 원입니다.
도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도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4,075만 원, 예산절감액 9,024만 원, 지출잔액은 2억 2,50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대비 0.62%입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억 5,286만 원 중 139억 2,6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41만 원입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은 총 1억 4,080만 원 중 1억 3,051만 원을 대민활동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1,0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총 7억 9,706만 원 중 청사 유지관리 및 종합연구동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7억 8,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총 130억 1,500만 원 중 130억 1,336만 원을 신청사 토목 및 건축 공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연구 강화입니다.
총 18억 3,782만 원 중 18억 2,296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8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4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1억 1,880만 원 중 1억 1,808만 원을 집행하여 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 등을 위한 연구 총괄운영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에 1,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4억 9,908만 원 중 4억 8,7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에 8,376만 원, 벼 품질 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에 8,295만 원,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 5,452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에 7,873만 원,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한 주곡작물 소득 창출 종자 생산에 7,464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에 7,437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벼, 맥류, 콩 등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에 3,863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총 12억 1,995만 원으로 12억 1,72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8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8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별 경영성과 및 농가소득 분석을 위한 농업 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에 1,325만 원, 농업기술원 도서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845만 원,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에 1,1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4,8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에 7,565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7,200만 원을 각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지원에 행사운영비 등으로 1,973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억 635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가 인건비 등으로 3억 6,026만 원을,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에 4억 8,181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입니다.
총 10억 7,522만 원 중 10억 6,0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49만 원이며 도비 집행잔액은 1,108만 원입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6억 4,802만 원 중 6억 3,7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34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7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6,780만 원, 우리 도 기후에 적합한 품종 육성을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에 5,589만 원, 신선채소 대만 수출모델 개발을 위한 수출 유망작목 개발연구에 2,87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은 외빈초청 여비와 농업타운 재배시설 지원에 2억 2,4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스파라거스와 방울다다기 양배추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에 9,7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시험연구비 등으로 1,582만 원을, 과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에 시설비 등으로 6,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다음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총 4억 2,720만 원 중 4억 2,337만 원을 집행하여 도비 집행잔액 3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재배기술 연구 8,157만 원,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생산 및 보급에 4,983만 원,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기술 개발에 1억 4,97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소비 트렌드형 과수상품화 연구에 시험연구비 등으로 3,298만 원, 유포리 과수 시험포장 보안시설 설치에 시험포장 울타리 및 배수로 설치비용으로 5,665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시험연구비 등으로 5,2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총 3억 6,564만 원 중 3억 6,2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3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은 총 2억 1,535만 원 중 2억 1,331만 원을 집행하여 204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관리 보존연구 1억 594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861만 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에 2,000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에 6,776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총 1억 5,030만 원 중 1억 4,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2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2,208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연구에 1,314만 원, 버섯 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에 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잎새버섯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은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 등록 추진에 4,9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문제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법 개발에 시험연구비 등으로 1,4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입니다.
총 65억 1,023만 원 중 64억 7,96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5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기반 확충 예산은 총 47억 8,120만 원 중 47억 6,971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84만 원과 965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및 대농업인 서비스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조성사업에 39억 7,700만 원, 농업인 상담소시설 개선에 2,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6,096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1억 2,7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억 8,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에 2억 원,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 활동에 3,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연찬 및 성과보고회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4,249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1억 2,926만 원을 행사운영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기술 교육은 총 10억 5,071만 원 중 10억 4,241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55만 원과 575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2억 3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5억 6,05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사무관리비 2,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농촌 지도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국내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2억 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은 총 6억 3,532만 원 중 6억 2,75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61만 원과 719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6,200만 원, 청년 4-H회원과 미래선도 농업인 육성 등을 위한 4-H회 육성의 2억 3,466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4,677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농촌지도자 강원도 대회 개최 등을 위해 1억 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은 농업인단체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등으로 4,7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635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은 총 4,3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입니다.
103억 1,728만 원 중 103억 1,36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 총 75억 4,950만 원 중 75억 4,840만 원을 집행하여 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육성 품종의 신속한 확대 보급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40억 5,850만 원, 경영비 절감 기술사업 2억 4,19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26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설치와 운영을 위한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 3억 900만 원,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사업 2억 8,900만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 보급사업 예산 총 5억 2,950만 원 중 5억 2,878만 원을 집행하여 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 조성, 토종다래 브랜드 개발, 유통확대 시범 등 신전략작목 육성기술 지원에 2억 2,878만 원, 우수품종 보급을 위한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사업에 3억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은 총 22억 3,828만 원 중 22억 3,647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등으로 4억 8,8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5억 9,4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및 진단실 운영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7,1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368만 원, 농촌현장 종합컨설팅 및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영농 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5억 1,603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소농 육성 지원 3억 800만 원,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에 1억 2,395만 원,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 창출입니다.
총 50억 6,822만 원 중 48억 3,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622만 원, 도비 집행잔액 1,8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농촌활력화 증진입니다.
총 16억 900만 원 중 16억 711만 원을 집행하여 18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가공기술 및 체험상품 발굴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6억 2,0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에 3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2,711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에 4억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의 6,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사업으로 총 32억 7,870만 원 중 30억 5,421만 원을 집행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620만 원 및 1,4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사업비 12억 3,000만 원 중 10억 2,6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국비 미교부액 2억 400만 원은 ’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에 7,500만 원, 농촌 자원활용 체험 시범의 1,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산업화 및 소방관 대상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에 2억 3,725만 원,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및 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3,7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에 2,5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에 6,000만 원을 각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남북 음식문화 교류 4억 7,678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에 1억 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향토음식 발굴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향토음식 산업화 연구용역비로 3,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 개발사업은 전체 1억 8,052만 원 중 1억 7,786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1,05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기술 교육 5,196만 원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 강화사업은 제25회 한국생활개선 강원도대회 및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지원에 1억 5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16억 1,581만 원 중 115억 3,3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865만 원과 7,3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112억 1,281만 원 중 111억 4,9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865만 원과 5,4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로 87억 3,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등 7개 부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4억 1,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4억 300만 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 등 3억 8,385만 원을 집행하여 1,9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8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원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연구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4쪽입니다.
먼저 농식품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18억 8,916만 원으로 이 중 18억 8,821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3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은 전체 3억 2,690만 원 중 3억 2,677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7,740만 원, 농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연구 3,200만 원, 토종 종균활용 발효가공기술 개발연구 3,550만 원, 아스파라거스 소규모 가공기술 개발 등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1억 5,488만 원을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은 셀카운터기 등 연구장비 구입으로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품질 향상 기술 개발사업은 총 2억 3,890만 원 중 2억 3,87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강원 농ㆍ특산물 항노화 및 베리류 상품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로 5,790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 8,100만 원,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 조성에 9,989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 총 5억 9,219만 원 중 5억 9,199만 원을 집행하여 도비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7억 3,035만 원으로 7억 2,984만 원을 집행하여 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ㆍ이용 및 소재 개발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억 9,021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3,261만 원, 당직실 운영 및 사무관리비 7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9억 5,929만 원 중 9억 5,88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은 전체 2억 4,964만 원 중 2억 4,94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8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우량 신품종 개발로 시험연구비와 국내 경상이전비 등에 1억 5,218만 원, 북방농업 연구사업은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외 경상이전비 등에 4,339만 원, 반수체 육종 연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에 3,9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은 고압멸균기 등 자산취득비로 1,4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은 2억 6,466만 원 중 2억 6,46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만 원과 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재배연구 6,876만 원,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1억 1,588만 원, 국산 팝콘용 옥수수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7,999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옥수수 단계별 종자 생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비 등에 1억 6,103만 원, 청사 경영관리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에 6,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2억 2,247만 원 중 2억 2,222만 원을 집행하여 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시험 연구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5,052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7,1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다음 감자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16억 5,419만 원 중 16억 3,19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6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1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특화작물 특성화 연구는 총 4억 1,672만 원 중 4억 19만 원을 집행하여 62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1,5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비 등 1억 1,001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은 조직배양실 및 저장시설 보강 시설비로 4,876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자 신품종 종서 생산 및 기술 보급에 7,440만 원, 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9,140만 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에 7,561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로 씨감자 생산포장 매입 등 청사 운영관리를 위해 10억 6,5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7,114만 원에서 1억 6,669만 원을 집행하여 4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특화작물 시험연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4,025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942만 원을 집행하였고, 669쪽입니다, 감자연구소 당직실 운영에 7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다음 산채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22억 2,130만 원 중 21억 7,943만 원을 집행하여 4,1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강원산채 육성연구는 전체 3억 5,678만 원 중 3억 5,578만 원을 집행하여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에 3,500만 원, 강원산채 육성 보급 생산에 4,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 개발에 3,800만 원, 신소득작목 개발연구에 2,323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서 고랭지 여름재배 병해충 방제기술에 4,000만 원, 어수리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의 9,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비로 8,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는 전체 8,459만 원으로 8,451만 원을 집행하여 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5,601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 생산 2,8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는 총 14억 1,145만 원이며 13억 7,548만 원을 집행하여 3,5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는 노후차량 교체 및 조직배양용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3,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산채 공정육묘장 신축에 3억 8,578만 원, 노후 관리사 신축에 시설비 등으로 7억 5,357만 원을 집행하여 3,569만 원의 계약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3억 6,848만 원에서 3억 6,366만 원을 집행하여 4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산채시험연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2,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에 3,7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입니다.
전체 18억 8,120만 원에서 18억 3,401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4,7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총 2억 4,383만 원 중 2억 4,37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7만 원과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5,924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 보급기술 개발에 3,742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3,5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3,174만 원, 황기 토양전염성 병해 저감기술 개발로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7,993만 원을 각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는 전체 13억 7,050만 원 중 13억 2,349만 원을 집행하여 4,7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후관리사 신축 공사비 등 청사 운영에 시설비와 공공운영비 10억 3,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4만 원의 계약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삼약초 스마트팜 첨단시설 구축 시설비 등으로 2억 9,3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2억 6,687만 원 중 2억 6,680만 원을 집행하고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시험연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817만 원, 이어서 673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2,162만 원, 당직실 운영비 7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입니다.
총 21억 6,266만 원 중 20억 9,401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3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6,7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는 전체 4억 8,192만 원 중 4억 7,189만 원을 집행하여 1,0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인 교육 지원에 강의장 모니터 구입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4,683만 원, 청사 운영관리는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2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에 688만 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 등에 6,292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 약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용 농업기계 확충사업에 트랙터 등 교육장비 구입비로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은 총 5억 8,920만 원 중 5억 4,89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39만 원과 예산절감액 등 지출잔액으로 3,8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미래농업대학에 2억 3,077만 원, 농정시책 교육에 3,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ICT농업정보화 교육에 5,352만 원, 농업경영 기술교육 7,341만 원,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에 2,634만 원을 각각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영농사 양성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4,221만 원,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에 1,978만 원, 여성농업인의 안전교육사업에 4,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교육에 2,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10억 9,153만 원 중 10억 7,316만 원을 집행하고 1,8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10억 2,072만 원 중 10억 1,130만 원을 공무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7,081만 원 중 6,186만 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은 4에이치발전기금 1건입니다.
결산서 2권 15쪽입니다.
2019년까지 조성액은 예치금 12억 4,286만 원이며 이자수입금 2,227만 원을 합하여 총 12억 6,513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강원도4-H본부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2019년 5월 10일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잔액 12억 5,013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용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신 2019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종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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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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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 국ㆍ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입니다.
원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후라서 조금 노곤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최재연 위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56쪽, 맨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이 전액 국고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연 위원
아니요, 결산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 결산서요?
최재연 위원
예,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1억입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스마트팜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최재연 위원
이게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력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최재연 위원
4차 산업의 성공이 6차 산업을 완성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억이면 좀 적지 않았어요, 그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사실 예산 자체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죠.
최재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이지만 적다고 하면 도비를 좀 더 보충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요.
지금 보조금 130만 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농정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내려오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농가들에 대한 AS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예산인데 사실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이 일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공기 중에 설계도 변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비를 살 때는 부속품 같은 것도 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반납했는지 그게 좀, 많지도 않은 금액 중에서.
물론 반납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 스마트팜사업은 4차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성공을 못 하면 앞으로 농업ㆍ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스마트팜 없이는 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다음은 660쪽이거든요.
중간 부분인데, 660쪽의 중간 부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5억 9,400이 방제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이것을 개인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다가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역시 국비입니다.
최재연 위원
국비인 건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의 센터로 가서 시군센터에서 주로,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검역병해충 중에서 화상병이라든가 이런 것의 사전방제 약제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센터에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 쪽으로 지원이 돼서 농협에서 일괄로 공동방제를 했었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협으로는 안 갑니다.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방제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시군센터에서 직접 약제를 사서 농가에 배부를 해 줍니다.
최재연 위원
아, 개인농가에?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최재연 위원
요즘 개인농가들이 농약을 개인적으로 치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닙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화 전하고 개화 후에 약제를 방제하는데요.
만약에 약제를 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질병이 왔을 때 보상을 전혀 해 주질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수원 농가에서는 시기에 맞춰서 꼭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금액이 모자라진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61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으로 해서 이게 전액 국고인데 2억 4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2억 4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경위가 뭐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국비가 내려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은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작용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진 않습니다.
이 예산이 태백하고 화천, 이렇게 두 군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목이 기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웃음) 종합가공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술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의 세입이 245억, 그리고 세출에 대한 것이 615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된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것이 2019년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봐도 2018년도에는 목표를 초과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약 3개 정도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10개 항목, 130%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9년도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꼭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였고 올해는 10개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물론 초과달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목표에 대한 수치를 잡을 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지금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그 기준에 대한 것을 행안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세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715만 6,000원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결산서…….
김정중 위원
결산서 283쪽, 세입 분야를 보면 미수납액이 715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결산에도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은 해결이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이 계속 넘어오면서, 전체 횡령액 6,200만 원 중에서 한 5,500만 원은 변제가 됐고요.
나머지 700만 원 돈을 마저 회수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분의 연고지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4월에 토지나 자동차 뭐 이런 것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금융실명법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소송 판결결과가 결손으로 처리를 하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미 2015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회계상의 세입에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하여튼 이것은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결손 처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술원의 전체적인 성과들을 쭉 봤을 때, 아까 성과지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부분들이 100% 이상의 성과를 쭉 내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실적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쭉 보니까 연구소라든가 또 본원도 그렇고요, 연구소 위주로 쭉 보면 국고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받았던 부분들을 아주 깔끔하게 털어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예산을 100% 집행했다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오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잔액 없이 다 털어낼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여튼 예산활용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것을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면 소진한 부분들이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성과를 많이 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원도 2019년 한 해 이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부진한 사업 없이 초과달성한 사업들이 좀 많으시던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결산서 674쪽이고 설명자료 773쪽인데요.
미래농업교육원의 전체 집행잔액이 6,726만 원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산절감액이 3,449만 원입니다.
주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예산절감액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이 보시기에 6,700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3,400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정수진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의무적 절감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래농업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고 교육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일반 경상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무적 절감에 많은 금액이 절감액으로 잡혔습니다, 피치 못하게.
정수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쪽,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을 보시면 12개 과정에서 317명이 수료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잠시만요, 지금 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수진 위원
예, 설명자료 774쪽요.
이것은 결산에 어떤 문제는 없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요?
정수진 위원
예, 거기에 12개 과정에서 317명이 수료를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 도내에 여성농업인의 수가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7만 7,939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7만에서 8만 가량의 여성농업인 중에서, 지금 애초에 목표치를 330명으로 두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의 수에 비해서, 교육생의 수를 330명으로 잡으셨는데 그게 예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참여율이 낮으신 건지 아니면 인력 부족 때문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만, 결산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데 저는 여성농업인들의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 역시 국비사업인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전 장비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이 다룰 수 있는 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주가 여성분들이라서 많은 기계를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국비가 안 되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수요 파악을 해서 횟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저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해서 안전하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결산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최종태 원장님, 또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결산서를 봤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도가 0.64%인데 우리 기술원은 0.33%로 잔액이 낮았고요.
그다음에 이월예산을 봤을 때도 도가 2.54%인데 기술원은 0.33%, 그래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셔 가지고 적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살림 잘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84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전용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700만 원요?
신명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 왜 전용을 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은 국고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행사를 하면 민간인들이 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참가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부족하다 보니까 301목으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당초에 행사 같은 것을 계획하실 때 참여인원에 맞춰서 보상금도 책정하고 목을 다 책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산회계법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민간인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했을 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행사에 참여했어야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 민간인이 그냥 떼를 써서 예산까지 전용을 해 가면서 지급을 했던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됐던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가공제품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받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전시회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획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남이섬 쪽에 가서 행사를 하자는 제안들이 나와서 실제 남이섬에 강원도의 가공상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추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조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추가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추가로…….
신명순 위원
추가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당초에 저희가 나가려고 계획했던 전시회라든가 품평회 외에 추가로 남이섬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해 보자.
기왕 강원도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해 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추가로 행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 행사비 안에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행사운영비의 전체 계획이 있었을 텐데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나요, 이렇게 전용을 해 줌으로써.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700만 원 정도를 전용한 것입니다.
신명순 위원
여하튼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보상금을 요구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신명순 위원
행사 자체를 풍성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전용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행사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이런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 전용이 나와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도 절감예산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의 요구 때문에 절감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절감예산으로 편성됐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매년 긴축재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서 의무적으로…….
김진석 위원
지난번에 제2회 추경 때도 절감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썼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절감해서 써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금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던 것이니까.
각 부서들을 보면 그래요.
이건 제가 예결위에서 기조실에다가 할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것을 절감했으면 당해 연도에 반납이 돼서 그해 사업에 어떻게, 다른 목적사업에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 합계에 포함돼 가지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식으로.
물론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절감이 됐다면 정말 그 노력에 대해서 아주 큰 치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냥 무조건 절감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을 갖다가 2020년도 예산에 넣기 위해서 절감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기조실 결산심사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실ㆍ국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절감했다고 보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요구를 당초에 안 해도 됐던 것을 해 가지고 절감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실ㆍ국ㆍ원이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에이치발전기금이 없어졌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난해를 보니까 1,500만 원을 가지고 4-H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4-H연합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까, 1,500만 원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 충분한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매년 본부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재원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4에이치발전기금이 폐지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성립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만큼은 저희가 일반예산에 성립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현재 4-H회를 육성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4-H회가 과거보다는 많이 침체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운영비 외에도 지원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4-H회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 학생4-H회가 있고 청년4–H회가 있고 연세가 드신 4-H본부 쪽이 있는데요.
일반 학생들은 저희 나름대로 학교에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학생들에게 농심(農心)을 심어주고요, 그다음에 일반 원로4-H회 분들은 나름대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농업인4-H회이거든요.
실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도 이끌어주고 지원도 좀 해 줘서 이분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늘상 한정된 재원…….
김진석 위원
우리가 기금으로 운용했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정도를 가지고 지원하는 그 정도였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기금 12억 5,000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육성한다는 개념이 좀 사라져 버린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100% 다 충족되진 않겠지만 기금운용을 할 때 미처 못 했던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환동해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기술지원국장 최경희
총무과장 이수종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용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정태성
지원기획과장 문명선
기술보급과장 김남석
생활자원과장 김종호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특화작물연구소장 하건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최승봉
총무과장 윤종걸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환경연구부장 허인량
기록
김윤준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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