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서병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4,78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5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6,33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6,45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3,969억 원으로 2,48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481억 원에서 이월액 1,545억 원과 보조금 잔액 26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33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6,494억 원이고 수납액은 3조 6,45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이며 불납결손액은 4,000만 원, 미수납액은 4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수납액은 3조 3,475억 원이며 총수납액의 91.8%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2,975억 원으로 총수납액의 8.2%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거소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 사유로 4,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 43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조 4,78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6,339억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조 3,969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27%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8,997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85.3%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4,75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103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1,816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12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16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0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03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0.3%이며 평생교육에 88억 원, 직업교육에 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4,868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14.4%이며 교육행정일반에 3,275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458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07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660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65쪽의 예산 전용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지원,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총 19건에 9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73쪽의 예산 이체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89건에 99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95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강풍 피해지역 학교와 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총 6건에 37억 원을 사용결정하여 34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99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1쪽,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3조 3,969억 원 중 인건비는 1조 3,610억 원으로 40.1%, 물건비는 1,725억 원으로 5.1%, 이전지출은 3,381억 원으로 10.0%, 자산취득은 6,881억 원으로 20.3%, 상환지출은 1,064억 원으로 3.1%, 전출금 등은 7,252억 원으로 21.3%,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원으로 0.2%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3쪽의 계속비사업과 887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계속비이월액이 463억 원, 명시ㆍ사고이월액이 1,082억 원으로 총 1,545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5%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13건에 463억 원이고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 중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16건에 149억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246건에 9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조 2,614억 원이며 2019년도에 2,552억 원이 증가하고 876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조 4,29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16억 원이며 2019년도에 118억 원이 증가하고 80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7쪽의 기금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18억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2,100억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58억 원에 2019년도 수입액 3억 원을 포함, 총 61억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5억 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도말 현재액은 56억 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10억 1,000만 원에 2019년도 수입액 2,0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3,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3,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5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90억 원으로 2019년도에 610억 원이 발생되고 652억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64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9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77억 원으로 2019년도에 977억 원 전액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17쪽, 재정상태입니다.
2019년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851억 원이고 총부채는 1,749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102억 원입니다.
결산서 722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9년도 총수익은 3조 5,176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86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11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절차와 교육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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