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2,67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6조 3,08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6조 141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9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319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억 원을 공제한 1,5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7,65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조 8,07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인 5조 5,787억 원으로 2,28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1,180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실제 수납액이 5조 8,072억 원으로 419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96.8%인 5조 5,787억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29억 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 372억 원으로 총 4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집행액에 대한 각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34.3%, 농림ㆍ해양수산 분야 11%, 기타 분야 7.7%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024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5,012억 원과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7%인 4,354억 원입니다.
이 중 2019년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9,595억 원이며 전년 대비 20%인 2,3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사업 이율 인하 등에 따른 융자수요 급증으로 예치금 감소와 4에이치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양식으로 이 중 재정상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따라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지만 단순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설명드리면 2019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2,206억 원 규모이며 부채총계 1조 1,705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5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2.5%인 3,706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동자산과 일반유형자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정운영표를 설명드리면 세출개념의 비용은 5조 6,896억 원, 세입개념의 수익은 6조 617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72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4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여 성과분석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19회계연도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도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2개, 정책사업목표 202개, 단위사업 46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6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7개, 달성 340개, 미달성 60개로 성과달성률은 87.2%로서 미달성한 60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24억 원으로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 외 38건에 30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4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12억 원이며 효율적 에너지 수급관리사업 외 5건에 2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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