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강릉~제진 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되어 강원도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금,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세출예산 절감액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9억 4,985만 원이 증액된 2,525억 9,336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증감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만 원이 증액된 7,515만 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19년 도시공원 개ㆍ보수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1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6,088만 원이 증액된 601억 173만 원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13억 1,880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27억 4,2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614만 원으로 ’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적관리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174만 원이 증액된 298억 5,238만 원으로 ’19년 교통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161만 원, ’19년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행사 운영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으로 대중교통 방역 지원에 8,800만 원, 터미널 방역 지원에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보조 2억 701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4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3,24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기반 조성 지원 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확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7억 1,6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6,104만 원이 증액된 261억 604만 원으로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에 16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19년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89만 원이 증액된 522억 4,489만 원입니다.
151쪽입니다.
’18년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3,774만 원과 이자 5만 원, ’19년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5,065만 원과 이자 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15만 원이 증액된 4억 7,502만 원으로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2,566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액 환수금 1,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9억 1,516만 원이 증액된 4,606억 9,29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은 도 자체 계획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해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0%, 사업 경비의 국내여비 15%를 일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증감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556만 원이 증액된 26억 3,703만 원으로 지역도시 분야 위원회 운영은 3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도시공원 개ㆍ보수는 2억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은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횡단보도 안전시설 대기장치 설치는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사업은 관광개발과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고 사업비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원대금알림e시스템 운영은 용역계약 시행에 따른 잔여예산 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정의무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3,682만 원이 증액된 726억 7,631만 원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관위원회 운영은 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3ㆍ1광장 경관 조성은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3,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과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 4,950만 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6억 6,6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26억 5,954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27억 4,208만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3억 919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99만 원이 감액된 67억 9,217만 원으로 지적관리 사업은 ’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ㆍ보수는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6만 원이 감액된 1,196억 3,298만 원으로 도로ㆍ접도구역 지형도 정리는 690만 원을 절감하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은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사업 마무리 해로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0억 원과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15억 원은 각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신월~여탄 간 지방도 확ㆍ포장 2억 원, 여탄~고양 간 지방도 확ㆍ포장 2억 원, 병지방~율동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을 각각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은 시설비 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및 신규로 위탁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은 이자상환액 확정에 따라 ’1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액 130만 원과 ’16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이자상환액 103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 6,021만 원이 증액된 576억 5,255만 원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1억 3,1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보조 3억 3,122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6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은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대중교통 방역 지원 8,800만 원, 터미널 방역 지원 4,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400만 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30억 2,9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6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은 1억 3,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행사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8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4,2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는 1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 교육부의 교부금 확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7억 1,6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시설 확충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조성 지원은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8년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상환을 위해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315만 원이 증액된 884억 3,458만 원으로 철암천 지방하천정비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용역 지연에 따라 사업비 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재해 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5억 5,000만 원, 흥양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국가하천 승격으로 국비 증액 내시되어 1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규모 조정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천표지판 정비는 사업 종료에 따라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19년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8만 원이 증액된 530억 5,316만 원으로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500만 원과 도시재생위원회 및 평가ㆍ선정위원회 운영 1,000만 원은 각각 개최 규모를 조정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은 ’19년 하반기 공모 선정분에 대한 국비 1억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추진위원회 및 전문가 멘토단 운영은 위원회 폐지와 멘토단 최소 운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1만 원이 감액된 5억 1,373만 원으로 전액 세출예산 절감 반영분입니다.
653쪽입니다.
역세권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0만 원이 감액된 1억 2,524만 원으로 전액 세출예산 절감 반영분입니다.
65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699만 원이 증액된 241억 1,88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중 공공관리요금 6,600만 원과 긴급복구용 자재 3,000만 원을 각각 절감 반영하였고, 포장도 보수 4,2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18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방호울타리 개선은 7,250만 원을 감액하고, 과적단속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 중 관용차량 장기임차료는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제설장비 임차료는 1,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일반직에 대한 연말 보수 예상잔액 1억 9,5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291만 원이 증액된 120억 5,9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중 도로변 절개지 5억 원과 교량 및 터널 보수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방호울타리 개선은 1억 5,5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 중 제설작업장비 임차료는 2,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고, 관용차량 장기임차료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255만 원이 증액된 114억 2,64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중 포장도 보수 8,000만 원과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4억 1,5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방호울타리 개선은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은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 중 제설장비 임차료는 4,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고, 관용차량 장기임차료는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35만 원이 증액된 115억 7,09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중 터널전기료 1억 5,0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고, 포장도 보수 2억 원, 도로변 절개지 5억 1,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방호울타리 정비는 1억 4,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은 관용차량 장기임차료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반영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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