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0년 05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발의)
2.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및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향후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비하여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행사의 어려움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플라이강원은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로 2019년 11월에 첫 취항을 하게 된 신생 항공사입니다.

이 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생존하게 되면 도민에게도 도움이 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신생 항공사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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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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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찬성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 전염병 및 감염증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유연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LCC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국가 7대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의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내공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도내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시간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일주 위원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 우리 강원도 내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경영안정자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 신설되는 개정안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시 도지사는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긴급 재정지원을 하는 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로 지원하시는 것인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항공사에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40조, 국가 7대 산업 지원사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정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 지원을 하면서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안이 개정되면 플라이강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긴급 재정이 보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의 기본적인 형태는 보조 형태인데 항공사의 책임성이나 모럴해저드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되 대신에 저희가 주식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런 형태를…….

나일주 위원

뭐를 받으신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부채납을 해서…….

나일주 위원

기부채납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떤 기부채납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지원을 해 주면 주식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나일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 플라이강원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못 받은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강원도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면 플라이강원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지금 LCC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못 받은 게 3년간 경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도의 입장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데 융자해 주긴 어렵습니다.

도가 직접 융자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융자 형태로 한다면 지금 못 받는 LCC 그 사태가 역시나 여기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다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생 항공사이고 운항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에서, 플라이강원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제외가 되었는데, 어쨌든 플라이강원이 삼수 끝에 강원도 내의 모기지 항공사로 면허를 받았는데 운행한 지 얼마 안 되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경영을 겪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플라이강원이 매월 27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운영비용이 고정운영비용하고 변동운영비용이 있는데, 변동은 비행기가 떴을 때 유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고 비행기를 세워 놓아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4월까지 27억 들어갔는데 그 후에 자구노력을 해서 지금은 23억 정도가 매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나중에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텐데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얼마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수치는 나왔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쎄, 그 부분은 피해금액으로 기간이나, 피해금액이라는 것은 그 사태가 얼마나 존속될 것이냐, 지속기간하고 운항중단비율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계산되어야만 산출이 되는데 아직 그것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플라이강원 측에서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200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일주 위원

200억 정도가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플라이강원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러면 도에서 예상수치지만 200억 정도를 지원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2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전체를 도에서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도도 예산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제3자 출자를 받거나 이래서 자구노력을 병행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도가 보충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국내 항공사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회사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날 것인지 자구책이 마련되어야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조한다? 이것 보조하는 거잖아요, 융자하는 게 아니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전염병이나 감염증 확산, 자연재해 등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플라이강원의 어떠한 탑승객 감소나 경영부실로 인한 지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회사가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일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어서 천재지변, 전염병, 감염증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신다는 지원조건인데 만약 플라이강원이 운영하다 탑승객이 감소되거나 경영부실로 인해서, 만약 그때 이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달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지금 이 조항을 적용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해외에서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원주공항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관계법령에 추가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항공사업법 제67조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ㆍ감독하는 내용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물론 나중에 세부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번에 강원도에서 5,146억의 부채를 내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물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플라이강원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세부시행규칙이 아니라 개정안에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 말마따나 한 200억 정도 된다면, 어떻게 보면 혈세를 우리 플라이강원이 지원한다고 하면 어떠한 차선책을 만들어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삽입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어떠한 보조장치를 만들어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 만약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감염증 이런 부분에 의해 지원을 해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중에 경영부실로 인한 것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어서 못 하겠다.” 이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플라이강원이 3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플라이강원이 비행기로 해서 대출을 다 받은 상황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대출을 일부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일주 위원

일부가 아니라 받았어요.

지금 9월에 4호기, 12월에 5호기 도입예정 해서 1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플라이강원이 비행기를 도입해 오면서 거기에 대해 대출을 받아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회수를 하려고 해도 회수할 수 있는, 어디에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비행기라도 대출이 없다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회수방법에 대한 자구책이 부족하지 않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회수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부분이거든요.

발생된 다음에 회사가 도저히 경영할 수 없는 상태다, 그냥 놔두면 부도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 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강원도 플라이강원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뭐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하고 유사한 건들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겠다.

전에 9ㆍ11테러 때도 운항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모기지 항공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항공사 이외에도 여러 분야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상황에 따라 크루즈도 마찬가지죠, 다 어렵죠.

항만, 다 어렵죠.

이런 부분들에서도 재정적인 요청을 하면 다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의 어려움은 알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것은 항공 쪽이 제일 심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해서, 오늘 뉴스에 보니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에도 10조 달러 지원계획이 발표되고, 그 정도로 항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플라이강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추계하시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은 LCC 그쪽 지원을 받는 게 최우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쪽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금액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LCC 대상 사업자로 지정될 때까지라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부에서 LCC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면 대출이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항공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매월 23억 정도의 고정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까지는 버티는데 7월 이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7월부터 그 이후 연말까지의 대책은 저희가 마련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그런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안정화가 어느 시점에 도래될 지는 전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어려운 회사를 계속 끌어안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경영자금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플라이강원이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정부에서도 대출방식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일방적인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를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고,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보조금 형태로 하되 기업의 책임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플라이강원 측으로부터 주식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대출하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신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관광업계는 특히 심할 것으로 아는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라이강원은 저희가 예산투입을 일부 하더라도 보호해야 하는 공공재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이 이게 단순지원으로 끝날 문제인 것이냐는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플라이강원에서, 지금 이것은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지원을 하게 될 당시에는 플라이강원에서도 충분히 자구책이 마련되고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향후 스텝(step)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세워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검토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실질적 지원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어디에는 긴급 재정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주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융자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 및 융자 정도로 바꿀 수 있나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융자가 어려운 부분이…….

조성호 의원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융자가 아니고요, 보조금으로서 지급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나일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대한 제5조 신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경영부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19같이 천재지변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의 대두도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신생 저가항공사가 배제된 이유가 3년 치 자료가 없어서 신생 항공사 같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못 하는 부분은 우리 광역정부가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플라이강원이 마련한 적극적인 자구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스텝(step), 중장기적인 회생방안이나 발전방향 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실히 설명하고 충분히 그런 방향이 마련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플라이강원에서 전 직원에 대한 유급휴직이라든가 임원에 대한 봉급삭감 이런 부분들을 자구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 자구책을 먼저 내놓고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해 주면 진짜 회사가 살아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그때 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이랑 우리 의회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앙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접촉 내지는 중앙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완화, 이런 것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역시나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요지부동으로 LCC에 대해서는 3,000억 범위 내에서만 산업은행에서의 대출을 통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국가 7대 기간산업 40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요지부동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대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2개 지역을 낙찰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춘천이 배제가 되었어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강원도가 계속 중앙정치권에서 배제되는 것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생 항공사이기 때문에 3년간의 어떤 그런 자료가 있을 수 없잖아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중앙정치권에서 강원도의 정치력 부재가 나타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결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내지 LCC 이런 상황들에서 계속 강원도가 배제되는 것 아닌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특히 SOC 예산들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강원도 지역은 SOC 사업들에 무엇보다 우선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협력, 정치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6월인가 베트남 쪽에 국제노선 면허가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낭하고 하노이하고, 3개 노선이 지금 7월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당장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극복한 다음의 스텝(step)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플라이강원이 준비를 잘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플라이강원의 적극적인 자구노력들, 그리고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강원도를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정치권과의 의사소통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주문을 해 주셨는데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 다른 LCC하고 차별성이, 여기는 관광사업을 컨버전스(convergence)로 같이 하는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 강원도로 인바운드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기간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율을 할 것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플라이강원의 구체적인 자구책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 담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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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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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33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동북아지역과의 교류확대와 강원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GTI 박람회 개최목적과 조직위원회의 개최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박람회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GTI 박람회 추진센터 설치를,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조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 구성을, 조례안 제12조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관리를 위한 GTI 박람회 사무국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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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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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인균 위원

나른한 오후입니다.

7회까지는 우리가 GTI 박람회를 그냥 해 왔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죠?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에는 할 때마다 매번 방침을 결재받아서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변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들이 주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성이 70여 명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가고 또 민간인들 들어오고 이래서 70명 정도 되는데 70명 가지고 효율적인 회의 또는 결정,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70명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5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5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유치하고 바이어모집하고 영접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기능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5개 분과니까 분과별로 거의 비슷하게 1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조례가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GTI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무국을 구성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GTI 하면 주로 두만강 하부에 관한 개발 또는 무역 이런 것인데 맨날 강원도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만 해 가지고, 이름하고 걸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GTI가 출범하고 2013년도에 처음 했는데 GTI가 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의 유일한 경제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TI를 활용해야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나 몽골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 이름을 GTI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GTI라고 쓰게 된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GTI가 명실상부하게 두만강, 어쩌면 동해안을 내해로 해서 한국, 심지어 북한, 몽골,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두만강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인균 위원

그렇다면 원주, 동해안 이런 데에서 가끔 하는 것도 맞지만 국가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해야 국제적인, 또 두만강의 이름에 걸맞은 것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초 시작할 때는 GTI 지역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래서 동해안 쪽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GTI를 넘어서 글로벌박람회로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해안 지역에 국한하는 것은 확장하는 데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원주로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개최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확장성이라든가 경제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최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70여 명 정도, 꼭 70명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되는 분들 빼고 나머지는 실비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인균 위원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형식적으로 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 봐야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 정도이고, 또 이분들이 GTI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현장에 와서 관련된,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쪽의 참가도 유도하고 이래서, 그것은 그때 당연히, 실비 정도 보상하는 차원이니까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상이 많이 주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것은 아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GTI 박람회 추진센터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다음에 제12조에는 GTI 박람회 사무국, 추진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지 않겠나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장님,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지식센터라는 것은 조직의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센터나 사무국이나 같은 것인데 조직의 이름 자체가 센터이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추진센터의 역할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겁니다.

센터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사무국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센터라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유사한 내용인데 센터에서 사무국이 일을 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사무국이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조직위원회이고,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직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갖다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만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은 TF 개념입니까, 상시로 운영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을 저희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단 그 부분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재단 설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공공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재단이면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봐도 무난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타 위원회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것 다 같이 보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보았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상시로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대회 기간 동안에만 활동해서는 안 되고 연중으로 해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는 온라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GTI 박람회도 올해부터는 온라인 쪽으로 해서, AR이나 VR 이런 쪽으로 제작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연중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부터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신청이 들어오거나 거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적인 사무국이…….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무국이 항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금도 우리 GTI박람회추진단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 기존에 해 오던 것보다 온라인이라든가 내수판매라든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의 비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직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한 17명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채용을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을 다 민간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일부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일부는 경진원이나 이런 데에서, 기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접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온라인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능력이 민간 쪽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러나 지금 당장 민간을 몇 명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략적으로 17명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무국 구성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사무국에서 실제 일을 하는 건데 어떤 구체화된 계획 없이 이 조례를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사무국을 둔다는 근거만 마련하고 앞으로 사무국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재단법인 설립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조형연 위원

저는 집행부에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면 일단 상임위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준비되면 애초에 이에 따른 제반사항들이 다 준비된 후에 되어야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성에 관한 것은 추후에 재단을 설립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때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12조 각 항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GTI 박람회의 준비ㆍ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그리고 총회 유치ㆍ개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사업에 관한 육성, 또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예산범위보다 예산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뒤의 비용추계를 보시면 알지만 앞으로 출연규모는 금년 정도 수준으로 하고, 이게 점점 성장하고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스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일정 부분의 참가비용을 받고 이러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을 채용하더라도 수익 들어오는 부분으로 커버하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의 취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본래 GTI 업무만 하시던 여덟 분이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 여덟 분을 포함해서 조직규모를 확대해서 GTI 개최만을 위해서 연중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GTI가 주 업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12조 제2항에 있는 기능, 저희가 GTI 회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GTI 자체에, 그러니까 GTI라는 국제기구죠, 그 국제기구에 파생해서 생기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GTI 총회 같은 것, 그런 업무도 이 조직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경제협력사업에 관한 육성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그런 것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 것도 계획되신 내용들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존에 해 오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확대된 조직에 걸맞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일단 조직을 먼저 만드시겠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지면 역할은 추후에 생각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이 업무인데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GTI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언제 GTI 총회를 유치할지 이런 부분들, 또 GTI 회원국 간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뭐를 발굴할지는 추후에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요, 우리가 이미 GTI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인력들이 있고 역할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 이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또 권한도 많이 주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시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런 것에 관해 어떤 준비가 됐는지를 여쭈어본 건데 일단 조직 먼저 만드시겠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의 자문이나 용역을 통해서 다듬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을 우리 국장님이 사주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오전부터 2건의 조례를 가지고 계속 시간이 많이 딜레이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조례 제3조 제2항에 보면 “GTI 박람회 개최지는 강원도 내에서 개최하며,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 GTI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시ㆍ군 지원사항, 기업체 현황, 교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해ㆍ속초에서 하다가 작년 7회 때 원주로 옮겼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올해 8회도 원주의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올해는 10월 정도에 개최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여기에 보면 “시ㆍ군 지원사항, 기업체 현황, 교통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상황, 기업체 현황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만 개최한다고 한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GTI 박람회가 성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초 2013년도에 강릉에서 개최할 때는 수출계약액이 523만 불이었는데 작년에는 한화로 해서 4,125억 원으로 수출계약액이 많이 늘었는데, 한 7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TI 박람회를 지속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속 성장시키려면 도내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성과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장하는 데 시너지가 있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개최지를 보았을 때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고 여러 기업체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좋은 가까운 데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GTI 박람회를 만약 인제나 이쪽에서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군 단위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기업체도 없고 교통도 안 좋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별로 없는데 꼭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원주시하고 경쟁을 한다면 어쨌든 원주시가 우선이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여기에 “등”을 넣은 것은 문을 열어놓고 가겠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자면 인제에 다른 국제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하고 연계하면 GTI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이겠다 그러면 인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교통 이 부분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면 GTI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최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물론 GTI 박람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필요하지만 인구가 적은 시군도 고려해서, 이게 강릉ㆍ동해ㆍ속초 동해안권에서 계속 개최하다가 작년에 원주로 갔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어떻게 보면 개최 시군 규제가 풀린 거예요.

만약 원주에서 하다가 춘천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뭐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것을 어느 한정 지역에 특정해서 개최하는 것은 아니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시군들도 고려해서, 만약 GTI 박람회를 유치하겠다면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라도 같이 개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등”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GTI 박람회를, 올해 같은 경우에 27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보니까 추경에 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2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27억 1,000만 원.

나일주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만약 개최를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고려하셔서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GTI 박람회 개최를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셨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잘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주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하면 목적이 딱 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에.

그래서 경직성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재단 형태로 가야만 독립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올해 10월 GTI 박람회 8회 개최는 경제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금년은 경제진흥원에서…….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1년부터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에 센터 설립하고 재단법인 설립 관련해서 행안부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에 조직이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센터에서 GTI 박람회를 개최하더라도 경제진흥원에서 할 때와의 어떤 장단점을 추려서 어떠한 게 좋은 건지 어떠한 것이 나쁜 건지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센터에서 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진흥원에서 할 때보다 행사 자체가 미흡하거나 안 좋은 것들이 생기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계획해서, 우리 GTI박람회추진단에서 계획해 가지고 그쪽에 내려주면 그쪽에서는 단순 집행하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경진원에서 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독립된 재단 형태로 해야만 개선이 되거든요.

나일주 위원

아니, 그것은 안 해 보고, 지금 국장님께서 센터를 설립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아직까지 어떠한, 센터에서 GTI 박람회를 한두 번 해 보고 나서 어떠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국장님은 센터가 GTI 박람회를 더 잘 치를 수 있다고 확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독립된 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은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독립성하고 전문성, 공공성까지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출범을 시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나일주 위원

더 잘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2항하고 제15조를 보겠습니다.

제13조 제2항에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기준은, GTI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항은 경진원에 대행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센터로 하게 되면 출연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출연금을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GTI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개별 기업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에 주는 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디 센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GTI…….

나일주 위원

아니, 센터가 아직 만들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현재는 경진원에 내려가는 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디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경제진흥원.

나일주 위원

경제진흥원으로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올해까지는 경제진흥원에서 GTI 박람회를 개최하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에서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된다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센터에 저희가 주는데 센터에서 집행, 개별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주를 해 가지고…….

나일주 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히 명시해야 되는 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GTI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에서 참여기업들에 보조금을 정확하게 주는 것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센터에서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주지는 않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참가하는데,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지 개별 기업에 돈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GTI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하거나 뭐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에서 주어서 설치를 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센터에서 개별 기업한테 주는 것은 없고요, 센터가 부스를 다 설치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혜기관은 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고 현재는 경진원입니다.

경진원에서…….

나일주 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게 센터, 지금 현재는 경제진흥원인데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따라 센터에 지급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센터에 주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이나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일주 위원

센터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 이런 부분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을 나중에 다 만드시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에 정산을, 회계기준에 따라서 센터도 정산을 다 하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형태가 보조금 형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게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은…….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옛날에는 국비로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2012년 GTI조정관 회의 시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상설 제안유치를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조례가 있습니까, 법령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은…….

조성호 위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공기업…….

조성호 위원

예산편성기준인데 보조금을 주는 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으로…….

조성호 위원

아니, GTI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 이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조성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성호 위원

법적 근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지금 GTI가 광역두만강 쪽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처음에는 광역두만강 쪽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2020년, 그리고 2030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성을 짚어보면, 처음에는 러시아, 중국 쪽에 대한 방향성을 지향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방향성이 맞다고 보이는데 향후에는 이 방향성이 러시아, 중국 쪽보다는 전 세계적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1조 목적에 동북아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의문을 제시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2조 제1호에 보면 “‘GTI’란 광역두만개발계획을 말한다.”라고 단정 짓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GTI를 하는 목적은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스스로 지역을 너무 한정지어 놓고 시작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초에 시작한 것은 동북아 그 부분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화되고 GTI 외 지역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만 보았을 경우에는 동북아하고, 그리고 GTI 회원국이 거의 동북아 쪽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너무 한정적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남미라든지, 시장개척에 남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추진센터, 조직위원회, 사무국 같은 경우는 우리 GTI박람회추진단 업무 내에 있는 조직들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뭐 기능은…….

조성호 위원

기능이 다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기능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GTI 행사를 8회째 하고 있는데 8회까지 했을 때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차이점은 뭡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첫 번째는 온라인 쪽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1년 내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좀…….

조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은 작년에 GTI 성과분석했을 때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고 향후 GTI가 추진해 나갈 방향성을, 성과분석 때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나일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 중에 보조금 형태로 받는, 경제진흥원같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경직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경직성이 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GTI가 끝나면 성과분석을 통해 그 해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원주에서 했던 문제점들을 올해 보완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었던 부분에 대해 경직성이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과분석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성과분석 그 부분이 전체는 아니고 그것 외에 또 새로 준비를 해야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성호 위원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준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실행하고 그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드백해 가지고 계획단계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정업무시스템인데 제가 알기로는 GTI도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제4조 추진센터는 지금의 GTI박람회추진단하고, 지금 운영상 추진센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진센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업무로 주기 때문에 추진센터는 지금 없는 부분이고, 조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국이라든지 GTI박람회추진단에서, 아니면 경제진흥원에 위탁해 가지고 기능성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다, 현재 보조금 형태로 하고 있고 계획은 거의 GTI박람회추진단에서 다 하고 집행만 경진원에서 하는데…….

조성호 위원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최하는 그 지역의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파견되어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상시 보는 체제는 아닙니다.

조성호 위원

GTI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잖아요?

파견공무원들 다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재단법인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은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추진단에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 좀 더 관여한다면 저는 굳이 재단법인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일단 앞으로 GTI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으로 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가변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성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올리면 지금 조직위원회 수당 문제가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이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민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익이 좀 발생되면 그 부분으로…….

조성호 위원

아니오.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를 7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11조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에 대한 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인데 회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성호 위원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수당까지 여기에서 추계가 된 거죠.

조성호 위원

아니죠, 보시면 수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보조금에 구체적으로 수당은 얼마이고 개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이고, 상세하게 비용추계를 하셨어야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왜냐하면 보조금에서 얼마라고 딱, 1차 연도, 2차 연도, 5차 연도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용추계라는 것은 수당이 들어간다면 수당 얼마,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얼마, 그게 다 보조금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들어간다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비용추계가 너무 부실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수당은 27억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수당이 27억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수당은 별도이고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 순수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수당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에 나누어 놓지 않았는데 포괄해서 이 안에 행사 관련된 것, 전시회 장소를 설치하는 비용들, 또 외부 바이어를 초청하는 비용들, 홍보비용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성호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뽑으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안에 포함된 것인데…….

조성호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끝나서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일주 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답을 못 들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만약 센터가 설립된다면 강원도에서 센터로 보조금을 주고 센터에서 GTI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참여하는 기업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센터에서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박람회 전시장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바이어를 초청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집행하고, 이런 쪽으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나일주 위원

센터에서 직접 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센터에 예산을 주어서 직접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뒤의 비용추계에 보면 4개 부문, 전시관 조성, 행사운영, 홍보, 초청비용에 연간 27억 정도씩, 투자금액이 이 정도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21억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27억 정도면 되겠다,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 27억 정도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연간 투자계획이 센터에서 GTI 박람회를 개최하는 조건하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20년부터 ’24년까지 연간 투자금액이 27억 100만 원씩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까지, 금년도 금액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의 사항까지 정확하게 내는 게 어려워서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올라갈 텐데 27억 1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정도 수준이면 되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포상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 규정이 GTI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이나 기관에 포상을 하는 것인데 기업은 그런데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기관도 aT라든가 무역협회 해서 바이어를 초청하는 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독려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데에도 좀 포상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나일주 위원

그전에도 포상을 계속 했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

나일주 위원

포상은 현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금은 아니고 그냥 상장으로 해서…….

나일주 위원

아, 상장으로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가 원안대로 잘 설립되어서, 아 참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그냥 물어보는 건데 제4조의 센터 관련해서, 센터를 설립하시려면, “GTI 박람회 추진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면 “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 센터를 설립해서 하다 보니까 GTI 박람회가 경제진흥원에서 할 때보다 잘 안 돼,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다시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비쳐질 수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면 “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경진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일주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니까,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은, 아직까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글로벌에서 센터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하고 계속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GTI 박람회를,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재단법인 형태로 하게 되면 아직까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센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나일주 위원

국장님이 GTI 박람회 추진센터를 설치하려는 의지가 강하시다면, 꼭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2021년부터는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 이랬는데 국장님께서 “글쎄요, 이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비쳐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금 당장은 재단법인 설립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더 만들어야 되고, 재단법인은 별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안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면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 혹은 탄력적 사용, 혹은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구성한다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수철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문제점은 거듭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법인을 만들게 되면, 물론 GTI 박람회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혹시나 이런 법인을 만들고 잘 안 될 경우에 해산에 따른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의 조직에서 무리 없이 해내고 있는 일들을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상시 운영한다, 저는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풀가동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두 배 이상 네 배 이렇게 키우려면 거기에 걸맞게 조직의 전문성이나 능력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대하고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형연 위원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으니 그쪽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GTI만 전담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별도의 법인을 또 만든다고 하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런데 첫해부터 작년 7회까지 경진원에서 대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경진원에 계속 준다면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조형연 위원

대행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기획했던 내용을 거기에서는 예산 집행만 한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계획은 추진단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집행만 한 거죠.

조형연 위원

그러면 경진원에 추진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전폭적으로 부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더 유연하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이 보조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차피 보조금에 대한 컨트롤을, 심사나 이런 것을 지금 GTI박람회추진단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독립해 놓아야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경진원도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도 맡은 사람이 하다가 당장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지금 상태로 주면.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별도의 TF를 조직해서 이것만 상시 업무를 하는 팀이 있으면 어떠냐, 그리고 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를 대폭 권한을 이양해 가지고 하는 것…….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형태로 요구하죠.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전보를 가지 않고 오랫동안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사무국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경제진흥원에 조직하면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기보다는 더 능력 있고 바이어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갖다가, 외부전문가를 갖다가 여기에 채용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경제진흥원에 채용하시면 되잖아요,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조직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재단하고 경진원하고 차이가 있는 게 경진원 같은 경우는 도의 지휘ㆍ감독을 직접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산하기관으로 해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재단은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독립성하고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죠.

조형연 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VR하고 AR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 부분이 작년 성과분석 때, 시연을 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보면, 작년에 GTI가 개최되었을 때 제일 먼저 1월에 한 게 뭡니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지는 결정이 났으니까 그다음에 시군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하죠, 그렇죠, 국장님?

1월부터 시행을, 스타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금 GTI박람회추진단에서의 성과분석을 통하든 아니면 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하든 설문을 통해서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업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GTI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재단법인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반론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했다면 8회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그런 경험치가 다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에 대한 경험치하고 그 능력들을 다 사장시키고 다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용승계가 더 낫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지만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인력들이 다 있는데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제시키면서까지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비용추계서도 말씀드렸지만 4개 분야 해서 비용추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시관 조성하고 행사운영하고 홍보하고 초청.

비용추계를 4개 분야로 했다면 4개 분야 각각 얼마 얼마 해서 보조금이 토털 얼마 들어간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뭉뚱그리는 식으로 해서 보조금 토털 합계로만 산출했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경진원에서 기존에 해 오던 인력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전체를 다 민간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파견을 받든가…….

조성호 위원

거기에 있는 인력 갖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에 있던 인력을 GTI박람회추진단 해서 경제진흥원 사무실을, GTI박람회추진단 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행사하고 축제는 딱 세 가지예요.

모객이 기업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이겠죠.

그다음에 행사준비겠죠.

딱 세 가지 파트예요.

그러면 기획파트를 재단법인에서 하고 전시장 설치하고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GTI 같은 경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제1조하고 제2조를 말씀드렸지만 너무 국한된 거예요.

지금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이어하고 모객에 대한 유치인데 우리 강원도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이어를 초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왕홍 한 분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GTI가 운영되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인적네트워킹을 더, 바이어라든지 기업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GTI가 성공하는 데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너무 케파(capa)만 키우려는 부분이고, 내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결국 방향성은 위원님이나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일단 바이어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조직이나 경진원보다는 외부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조성호 위원

지금 확정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성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선발할 것이고 어떻게 모시고 올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앞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적합한 분을…….

조성호 위원

예를 들어 기업에서야 수익성을 위한 채용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적네트워킹이 좋으신 분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강원도에 오겠습니까? 서울, 경기도, 수도권으로 가죠.

채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GTI 박람회가 지금 대외적으로 인지도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도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조성호 위원

GTI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GTI에서 판매되는 수익 중 최고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무래도 식품 쪽이나 화장품…….

조성호 위원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가 제일 많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이나 타 광역단체보다 제일 최고로 못 나가는 부분,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조업이나, 지금 ‘메이드인강원’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갈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메이드인강원도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다 오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부분도…….

조성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처음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에…….

조성호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목적과 정의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연 위원님,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조형연 위원

예.

위원장 김수철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위 설립과 센터,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현 단계에서는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탁사업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향후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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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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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김수철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391억 3,3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3,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6,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과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수입으로 ’19년도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 5,465만 원과 ’19년도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 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세입예산은 8,9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19년 강원도ㆍ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 1,6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243만 원과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공모지 선정에 따른 강릉시 부담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 수입으로 ’19년 화물유치장려금 지원사업 3,199만 원, ’19년 크루즈선 운항장려금 지원사업 5,950만 원, ’19년 크루즈선 입ㆍ출항 지원사업 9,244만 원, ’18년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조성 사업, 2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37억 6,57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3회차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88억 7,5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억 6,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증액 328억 4,284만 원과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13억 7,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61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1,8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예산 증액 32억 9,000만 원과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7,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기업유치 마케팅 비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증설 투자 완료기업의 보조금 신청수요 발생에 따라 30억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622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전지원센터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18억 5,3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9,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증액 12억 6,000만 원과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6,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및 특화관 조성비 6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무역센터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인건비 및 사업추진 제반경비 등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는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 및 왕홍 초청 프로모션 개최를 위한 해외온라인 마케팅 지원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남방시장 개척 수출상담회 비용 5,000만 원과 강원수출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수출상담회 비용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35억 9,8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증액 4억 1,000만 원과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6,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ㆍ러 수교 30주년 기념 러시아(연해주) 토털 마케팅 및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2억 원과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박람회 참가비용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에 ’20년 한ㆍ베 음식문화축제 참가 등에 따른 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159억 6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5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증액 19억 원과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11억 6,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장비구입 지원을 위하여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DBS 운항 중단 및 북방ㆍ컨테이너 항로의 취항시기 지연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억 3,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0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지 공모 선정에 따른 시군 부담금 4억 원과, 630쪽입니다, 강원도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강원도 드론스포츠대회 개최 예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260억 2,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억 7,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예산 증액 259억 8,284만 원과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예산으로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 취득비 255억 8,284만 원과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경제 활성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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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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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1,02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항목인데요, 이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국제항로 운항장려금하고 화물유치장려금이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올 한 해 나간 게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화물유치장려금은 나간 게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앞으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DBS크루즈가 2월 28일까지 휴항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DBS가 내부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재운항을 못 했고, 또 북방항로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컨테이너 항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현재는 운항 중인 선사가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하반기 돼서 여건이 좋아지면 운항을 재개할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DBS크루즈는 울고 싶어 하는 아이한테 따귀 때린 격이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그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역사회에서는 휴항한다고 할 때 ‘아, DBS는 이제 물 건너갔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그때 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던데, 결국은 선박 수리하고 선박 매각이 됐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매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두원상선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DBS 항로는 올해 안에 재개할 확률이 거의 0%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두원상선 쪽에서 운영 재개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원상선이 옛날에 동해시하고 로로(RO-RO)선 취항 관계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속초항 쪽에도 타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도하고 시하고의 협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DBS 항로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의 현재 협의사항, 협의진행 등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은 DBS 쪽에서 일단 속초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초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여객터미널 활용 관계 지원을 해 달라, 그다음에 운항장려금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방항로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속초시에서도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 차원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도에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속초에서 한창해운이 뜰 북방항로도 현재로는 계획이 없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직 계획은 있습니다만 선박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김형원 위원

선박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한창해운도 알고 도에서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마 한창해운에서는 당초에 선박을 구입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 했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보니까 구입비용보다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슬라비얀카항 자체의 사용이, 지금은 미국 미사일업체에 임대를 준 것으로, 그래서 당장 내년 3월까지는 슬라비얀카항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취항을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한창해운이 북방항로를 띄우기 위해서 선박 구입했다는 얘기는 전문가라는 얘기인데 전문회사가 배를 사서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결국 DBS 항로, 북방항로 다 올해 힘들다는 얘기죠, 맞죠?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북방항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건 변동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DBS는 두원상선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운항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항로는 어떻죠?

컨테이너 항로도 올해 힘들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컨테이너 항로 쪽은 운영사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하고 협의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이철규 의원실에서 나서 가지고 풀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아마 동해시에서도 과거하고는 좀 판단이, 시각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DBS 항로, 제가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던 항로인데 불행하게도 예측했던 대로 작년 11월에 끊겼고요, 북방항로, 도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지만 지금 여전히 항로가 열리지 않고 있고, 컨테이너 항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 3개월~4개월 우리 도 관계자들이 참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시행을 해야 될 시의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운사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정치권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이 11억만 깎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깎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김형원 위원

아니,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9쪽입니다.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열악한 강원도의 상황에서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 최종예산이 7,500인데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6,000,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수도권에서 설명회나 유치 홍보활동을 조금 부족하게 했다, 미흡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회 정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효과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김형원 위원

2019년도에 7,550만 원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에는 소규모로 해서 서울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한 번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소규모로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가능성을 본 게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이게 성과가 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규모나 횟수가 좀 늘었다는 얘기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올해 4월 23일에 지사님하고 동해시, 그다음에 LS전선하고 투자협약을 맺었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30억 올라온 게 LS전선에 투자하는 것에 따른 도나 시의 매칭 금액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협약한 분(分)이 아니고, 작년도에 협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3일에 공장을 준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것은 그 후에 정산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30억이 작년 협약식한 것에 대한 투자분이라는 거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기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올해 4월 23일에 협약식한 그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이것도 이제 글로벌화되어 가고 또 이번의 코로나19도 글로벌화되어 가고 거의 토착화되어 간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업설명서 1,013페이지 쭉 보면, 그렇게 코로나19가 글로벌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소비, 유통, 사람관계 이런 패러다임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과제인데, 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1억 8,000, 그 뒤에는 3억 이렇게 아주 소액이에요, 증가가.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 좀 더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 접촉, 기회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수출 관련된 마케팅 예산이 지금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여러 꼭지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1,013페이지에 있는 강원무역센터 이 부분은, 강원수출이 금년도에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출범해서 자본금이 16억 1,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상반기까지만 무역센터 기능을 존속시키고 하반기에는 강원수출로 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강원수출로 이관하게 되면 자본을 잠식하게 됩니다.

출범하자마자 안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잠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무역센터에 대한 인건비를 올 말까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어떤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민 이런 것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적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한 반영 이 부분도 제대로, 어떤 계획이 안 나오니까 변화된 거기에 조응하는, 예산도 그냥 기존의 관행이나 관성대로 증액에 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 뒷장에 나와 있는 해외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오프라인 마케팅 이 부분이 상반기 동안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해서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쪽으로다가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뒷장에도 그렇고 그 뒤의 부분들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022쪽의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이것은 강릉에서 올림픽 유산물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면 GTI하고 국제드론스포츠대회가 국제적으로 다수가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C19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이것은 시기가 10월에 개최 예정인데, 10월 9일에서 11일까지입니다.

그때 강릉 커피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개최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겠다.

여기는 특히 프로선수들이 오는 겁니다.

해외에서 프로선수들이 오고 국내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대회 개최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지만 C19가 글로벌화되고 풍토병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하고 통제해서 거의 제로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발병, 또 바이러스의 존재, 이게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제대로 반영됐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대회 직접예산만 반영이 되었는데 개최할 당시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있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방역 관련된 것은 또 예비비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희가 조례안 2건 또 추경예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글로벌투자통상국 추경에 관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국, 다른 과의 추경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는 기정액 부분도 반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편성이 많이 되었어요, 다른 국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개괄적으로 한번 보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신 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 보고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말 그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을, 기정예산을 전체적으로 아직도 거의 못 쓰셨죠?

전체적으로 한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수출 관련해서, 전시회ㆍ박람회라든가 마케팅 활동 그런 부분들은 일부 취소가 된 부분도 있고 하반기로 연기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조금 못 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나일주 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국보다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추경에 넣었겠죠, 전체적인 예산을.

그런데 다른 국들은 삭감이 많은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금액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텐데 그때 갔을 때 이 예산들을 다 쓰지 못해서 불용액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아마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좋지 않은 말씀을 들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해외와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나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한적 거리두기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행사성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규제를 좀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정액도 사용을 못 했는데 또 추경에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집행과정에서 계획 등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수출 관련되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은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화상상담회라든가 왕홍 초청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트렌드를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주로 온라인 쪽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9쪽, 기업유치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설명회를 2회 정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4,66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 정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총 1억 6,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기정액 7,000만 원 정도는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상황에 있는 홍보물도 만들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기정예산은 기정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은 순수하게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좋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행사 추진 용역 2,0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2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사 추진 용역은 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이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용역 추진비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행사를 수도권에서 하는데 기업들을 여기에 참석을 시키고 참가를 시키고 그러려면 중간에서 주선해 주는 대행업체가 필요합니다.

업체를 모으고 행사장을 준비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수도권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대행 용역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일주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12쪽, 조금 전에도 GTI 센터 설립 관련해서 조례안 심사를 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 균특보조금 9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21억 정도를 가지고 GTI박람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조례안 때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부터는 27억 정도를 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균특보조금 9억을 2019년에는 받았는데 2020년에는 전액 삭감이 된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균특,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도비로 보는 거거든요.

나일주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6억을 증액한 이유가, 균특보조금이 지방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20년에는 없는 거잖아요, ’19년도에는 있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작년에 했을 때는 이 항목이 균특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이제 도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아,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럼 균특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지방이양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재원 자체는 지방이양보조금으로 해서, 균특의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전하고 똑같은 건데…….

나일주 위원

얼마, 9억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는 27억이 다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총 27억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니, 그러면 GTI박람회와 관련된 총 예산액 27억이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균특 그게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은 전액 도비거든요.

재원 자체는 전처럼 균특예산으로 내려오는데 편성할 때는 균특이라는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게 2020년부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리고 1,014쪽 해외온라인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프라인 사업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겠다고 3억을 2020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지원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이 사업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는 전체적인 것들의 해외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해서, 3억 정도 주면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온라인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왕홍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팔로워를 한 100만 명 이상 거느린…….

나일주 위원

아니, 그런데 3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왕홍이 있습니다.

지금 초청하는데 한 사람당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5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일단 6월에서 8월 사이에 강릉에서 화장품하고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왕홍 마케팅을 한 번 하고, 또 GTI 기간 동안에 몇 분을 불러 가지고 그때도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또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4쪽 좀 봐 주시고요, 최근에 언론 방송 쪽에서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그 이전에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된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신 거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가 아마 매각 당시에는 한 60억 정도에 매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사는 과정에서 약 255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토지가액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일단 시기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매각할 때하고 매입할 때의 시차가 있고, 가장 큰 것은 매각을 할 당시에는 전답상태, 그런 지목인 상태에서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는 상태는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다 투자가 되고 지금은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경과되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도 상당히 있었고, 그것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러나 그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는 우리 순수 강원도비가 들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도개발에서 투자한 것도 있지만 그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전기ㆍ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투자하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주변 부지에 대한 직접 투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기는…….

신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 강원도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강원도 예산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기는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신영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도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강원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가 상승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사야 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는 GJC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GJC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GJC…….

신영재 위원

잔금이 다 치러졌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잔금이 치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고, 지금 토지가액 잔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지에 대한 잔금은 30억 남아 있습니다, 60억 중에서 절반.

신영재 위원

절반 받고 아직 절반의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 소유권은 GJC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맞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럼 이번에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잔금을 마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잔금 다 받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난번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 부지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이런 과정을 도민들께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이 부지 이외에 추가로 더 매각을 하거나 매입할 계획이 있는 땅이 있나요, 우리 강원도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추가로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도 어차피 관광지고 유사하게 택지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단지 형태로 개발되는 것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 내의 땅을 다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까는 비용을 투자한 다음에 다시 되파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되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유적공원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컨벤션센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이 부지를 취득해야 되는 사유가 멀린과의 UA, 협약에 의해서 사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이 저희 강원도에서 멀린에게 개발하는 테마파크 부지를 무상으로 주기 위한 일련의 선행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에 테마파크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이 2,600억입니다, 호텔 400억 빼고.

그런데 멀린에서는 현대건설과 1,089억에 계약을 했죠.

그리고 테마파크 내의 놀이시설이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하고 설계가 조금 바뀌었죠?

조금 축소된 게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당초 클러스터 숫자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줄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테마파크 내에 시설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이 조금 축소된 겁니다.

축소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굳이 이 부지를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금액적으로 발주된 것은 그렇지만 저희하고 멀린하고 별도로 약속한 것은 멀린에서 투자하기로 확약을 한 2,6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액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네가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클러스터…….

신영재 위원

책임지는 부분도 제가 확인서를 봤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대부조건에서 조금 수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확인서가 필요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유효한 것은 클러스터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개장 후에 앞으로 2,270억을 추가 투자하겠다 하는 부분이…….

신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멀린에서, 지금 2,600억 중에 저희가 80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린에서도 1,800억이 대응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00억 투자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건설과 1,089억 계약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이 한 230억 정도가 들어오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놀이시설 한 300억 정도가 해외에서 발주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멀린에서 놀이시설도 당초에는 900억 대로 본 것 아닙니까, 900억 대로 본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그 외 신규 투자를 900억 하겠다고 해서 1,800억이 된 거예요.

놀이시설에서도 약속 안 지키고 개발도 축소하고, 그런데 저희는 정상적인 조건을 다 갖춰준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우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신영재 위원

아니, 당연히 근거가 있죠.

이것 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것은 해외에서 발주하는 라이드(Ride) 시설이나 쇼(Show) 이런 부분들, 그것을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약속한 대로 틀림없이 지키겠다는 게 지금 멀린 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당초의 설계도와 지금 멀린에서 변경한 설계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게 클러스터 그 부분을 당초에 10개를 하려고 했다가 현재는 7개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강원도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멀린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치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히 이겁니다.

저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멀린과 정확히 협약을 했고 또 멀린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멀린에서는 이전에 저희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투자금액도 줄었고 설계도도 축소했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왜 이만큼 더 확보해 주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투자금액이 준 것은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은 것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겠지만…….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향후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확약서, 그것을 써 준 것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에 대부했을 때의 비용, 그것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비용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영재 위원

아니, 맞죠.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대부료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을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이해를 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 내용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요율을 조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일단 멀린에서 투자이행조건을 완벽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이렇게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쪽에서 그러한 선행적인 조건을 다 갖추면 우리도 물론 해야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상황에서 면적하고 컨디션이나 이런 것을 안 맞춰줬을 경우에는 결국 강원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MDA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MDA상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MDA상의 내용을 다시 협상하자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MDA상에 우리가 좀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조건들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것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나름 추정해 보셨겠지만 이 땅이 1,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앞으로 이게 2,000억대도 가능할 거예요.

이것을 100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분명히 MDA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여부를 우리가 촉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협상해야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당연한 건데…….

신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방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안 지켰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신영재 위원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해서 국내 발주하고 해외 발주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장 설계도가 축소되면서 현대건설과의 계약금액이 일단 줄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향후에 투자하겠다, 그것은 그냥 약속입니다.

일단 그것이 선행, 지켜진 다음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협약서를 쓰고 계약을 뭐 하러 합니까?

시간이 되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이번 추경을 저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그림은 코로나19 시국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들 해외 진출하는 비용, 해외마케팅하는 비용, 기업들 도와주는 비용이 좀 많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큰 취지는 저도 쭉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업설명자료 1,009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마케팅 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기정액에 9,000만 원가량을 더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를 2회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지난해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에는 저희가 12월 들어서 조그맣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조형연 위원

한 번 하는 데 7,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번에는 두 차례 하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쓰시겠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7,500만 원 전체가 다 투자유치설명회 관련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7,500만 원이 작년에 집행되었던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마다 회당 단가는 떨어져야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단가 개념보다는 행사를 어느 정도로 규모 있게 하느냐, 예를 들면 장소라든가 참석 대상자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횟수로…….

조형연 위원

아니, 행사 규모도 보니까 2,000만 원씩 두 번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두 번 하게 되면, 회차를 더해 갈수록 7,500만 원보다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감소해야 하는데 2배 이상 늘어서 혹시 규모를 어떻게 다르게 조정하시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시면 거기에 걸맞게 대상범위도 확대를 하고 또 초청하는 사람들도 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초청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횟수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해합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언론ㆍ경제단체 등과 연계한 대ㆍ중ㆍ소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가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론ㆍ경제단체 어디랑 하시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을 기존에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참가 대상자들을 모집하려면 언론하고 같이 개최를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15페이지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자동차부품을 베트남 등 신동남아시아에 판매하겠다, 주된 내용은 이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현재 일본차들이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산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베트남시장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방시장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일본차량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차량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기 시장을 빨리 보고 빨리 들어가 가지고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누렸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첨단산업국에서 이모빌리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는 내연기관차가 많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에서도 전기자동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량이라든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가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만큼은 지금 당장보다는 그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졌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5,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저거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은 조금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추경 때 적극적으로 더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떤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국내 내연기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이상 납품처를 못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보다 10년~20년 더 내연기관 차량을 쓸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처럼 하이브리드차량이나 전기차량으로 바꿔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것보다 동남아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도 좀 덜 치열하고 또 들어가면 판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하여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것은 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에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 이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그쪽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적은 예산인데 반드시 성과를 내셔 가지고 내년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여기에 보면 자동차부품시장개척단 파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개척단.

협회에서 불모지에 가서 시장을 개척해 와서 우리 자동차부품회사들이 가서 부품을 많이 팔 수 있고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서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기를 바랐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이모빌리티협회에서 그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도 그렇게 짰는데, 저희가 하여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후에 점차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전체 예산이 5억 원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총사업비가 기정예산 4억 5,000하고 2회 추경 5,000만 원 해서 5억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원주테크노밸리에 2억 7,000이 있고, 자동차부품협회가 당초 1억 2,000에서 5,000 더해 가지고 1억 7,000이 되겠고, 강릉과학산업단지 바이오 쪽으로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사용내역이랑, 궁금해서 그럽니다.

사용내역이랑 사업계획 같은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타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알펜시아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알펜시아 소유자는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상수 위원

그러면 강개공하고 연관성 있는 업무를 보는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매각 부분은 경건위…….

박상수 위원

매각이 아니고, 연관성이 기행위하고 있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개공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는 기조실이 맞습니다.

박상수 위원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상수 위원

소유주는 강개공이기 때문에 어떻든 매각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강개공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매각 업무가, 지도ㆍ감독 업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다른 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박상수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투자유치는 저희가 하지만 다른, 개발공사지만 상하수도를 지원한다거나 도로가 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박상수 위원

그러면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 여기의 역할은 또 뭡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은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에서 계속 해 와서…….

박상수 위원

뭘 해 왔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박상수 위원

뭘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완성된 성과는 없지만…….

박상수 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추진 중인 것은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추진 중인 게 뭔지 하나의 예를 들어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식적으로는 무산이 되었지만 지난번 맥킨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박상수 위원

아니, 맥킨리 이것 외에, 알펜시아 매각 외에 다른 투자유치 업무를 본다 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에서요?

박상수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알펜시아 매각 외에도 외자유치…….

박상수 위원

외에 뭐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춘천에 있는 중도 들어가는 배터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자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게 있고, 다른 데…….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펜시아 매각 외에는 추진되는 업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규모가 크고 성격이 알펜시아 매각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박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데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안 621쪽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에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사업별로 마케팅 비용이 추경 때 많이 반영되었죠, 이번 추경 때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온라인 비용이 좀 반영되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하나하나씩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기정액 부분에 대한 집행률은 몇% 정도 됩니까? 마케팅 분야에 관련해서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했는데 지금…….

조성호 위원

딱 하나 강원수출과 관련해서만 예를 들어서 기정액에 대한 집행률이 몇%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수출…….

조성호 위원

강원수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수출요?

조성호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강원수출은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됐고 자본금만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수출상담회 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이것 기정액에 대한 2020년 예산 집행률은 몇%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몇 페이지…….

조성호 위원

사업설명자료 1,015페이지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이모빌리티는…….

조성호 위원

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가 지금 하겠다고 추경 때 5,000만 원을 반영한 거고 기정액, 기반영되었던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 좀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파악해서…….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마케팅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해외마케팅, 박람회 참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단 파견하는 부분의 예산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지금 외국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제한국가가 설정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분께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된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마케팅, 그러니까 판로에 대한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기정액에 대한 집행률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박람회를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해법을 찾아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 편성 산출기초는 작년에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때 했던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했단 얘기예요.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로 입국도 제한되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상반기에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잘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예년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온라인 쪽으로다가 이렇게…….

조성호 위원

지금 추경예산 사업서를 보면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나온 사업이 몇 개 안 돼요.

1,017페이지의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에 보면 향후계획에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이 한 구절밖에 안 보여요, 사업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는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도, 전시회나 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조성호 위원

아니,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전시회나 박람회나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것을 못 한 것은 온라인으로 돌려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자체는 지금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조성호 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으로 예산서하고 산출기초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여기에 미리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기존에 예산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모빌리티는 기존에 여기에 담겨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일단 예년 이상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온라인 쪽으로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조성호 위원

온라인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패턴과 판매 패턴이 많이 바뀌는 추세고 지금 현장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맞다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1,024페이지~1,025페이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 취득하고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총 얼마 정도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까지 한 2,564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중에 땅 사는 데 한 1,257억 정도 들어갔고 순수하게, 문화재 비용이랑 공사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한 2,564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얼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총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4,39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 사업비 조달한 부분, 그래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업비 조달은 한투 대출금 2,140억하고 자본금 222억, 나머지 부분은 땅을 매각해서 조달할 계획인데 토지매각계획은, 지금 수입 예상을 한 4,1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170억에 매각을 하면 한투 대출금까지 다 갚는 게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번에 도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 사유지 취득하는 것, 두 가지 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추가로 도비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땅 매입하는 데 들어갈 부분은 문화재 보존지역, 유적공원 조성하는 지역, 그 지역하고 컨벤션 부지인데, 그것하고 기존에 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도에서 땅을 매입하는 데 한 1,500억 정도가 소요되고, 대신에 저희가 GJC에서 땅값으로 944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순수하게 도비로 들어가는 것은 59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12월에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게 아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는 얼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컨벤션센터는 한 720억 정도…….

조성호 위원

그다음에 건축비는 얼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건축비는 컨벤션센터가 한 1,096억 정도…….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의 부지매입비용으로만 지금 720억 잡혀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센터가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할 경우 순수 지방비, 도비로 했을 경우에 1,096억이 더 플러스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면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총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을 총사업비로 보기는 어렵고…….

조성호 위원

아니,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지금 레고랜드 부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도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국비가 반영됐을 경우에는 건축비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컨벤션센터를 완전히 순수 도비로만 지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레고랜드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조성호 위원

별도로 보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별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는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굳이 컨벤션센터를 중도 레고랜드 부지에 꼭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금액도 그렇고 자꾸 컨벤션센터,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해 가지고 2,636억에 매각할 예정이잖아요, 금액요.

그런데 강원도가 손실된 금액을 약간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땅 한 필지라도 더 팔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를 도에서 굳이 중도 부지에 하지 말고 중도 인근에 한다면 그 일대가 개발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짓는 목적이 레고랜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저는 애당초 컨벤션센터가 레고랜드 부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작은 됐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레고랜드를 반대하고 중지시키자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차후에 문화재 보존지역에 대한 부분, 컨벤션센터에 대한 부분, 향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내년 준공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인력에 대한 문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식자재하고 판로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멀린사가 우리나라 기준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해석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에 대한 기준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반시설하고 이것 준공에 대해 원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1년 뒤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인력 보충의 문제,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의 학생들이, 취업생들이 취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인근 학교하고 해서 유사 학과를 만든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문제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하여간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컨벤션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서 컨벤션센터가 없는 지역이 충남하고 강원도밖에 없었는데…….

조성호 위원

그런데 마이스 산업은 지금 마이너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도가 추진해야 될 당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조성호 위원

당위성은 인정하는데요, 지금 마이스 산업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산업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는 전시하고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할수록 손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지를 저희가 좋은 용도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상지를 레고랜드 인근에 해야 레고 관련해서 파생되는 컨벤션 수요가 상당히 창출될 수 있다, 그것은 스마트토이 산업이나 레고봇이나 4차 산업 관련된 것을 거기에 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그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

조성호 위원

아니, 맞긴 맞는데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건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의 교통량하고 레고랜드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런 영향평가를 받다보면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들어가기 전에 향후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평가를 받는데 교통영향평가가 E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다리 하나 더 놓는다든지 진입로를 하나 놓는다든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인력이라든가 지역 물품에 대한 구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것은 멀린사한테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구매할 수 있게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필요하면 협약서에 내용을 포함시키든지 해서 레고랜드 개장했을 때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웃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웃음)

신영재 위원

어쨌든 레고랜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을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는 재협상할 수 있는 거리를,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서 멀린과의 불평등한 MDA 내용을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마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MDA를 열람했을 때, 그리고 요약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4,000대 규모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매입한 토지로는 약 2,000대가 좀 안 되는 규모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896대.

신영재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머지 추가분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컨벤션센터, 아마도 이곳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그때는 당연히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이 아니라 정식 주차장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임시 주차장을, 개장 시점하고 컨벤션을 추진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니까 갭이 나는 기간만큼만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확보된 1,896대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되어야 되는 주차면수를, 컨벤션센터에 조성될 주차장을 멀린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인정을 해 줬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은 협의가 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4,000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 하는 사항을 멀린 쪽에다가 설명을 했고 멀린에서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왜 굳이 컨벤션센터를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컨벤션센터 자체의 적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지 주차장을 하기 위한 어떤 우회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보면 컨벤션과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MDA 체결할 때 주차장 4,000대 규모를 왜 저희가 책임졌어야 되느냐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도 저희가 주고 또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또 주차장까지 저희가 다 대 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일단 주차장도 지금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추가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설계용역비인데 30억입니까, 30억?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설계용역비가 4억입니다.

신영재 위원

4억이고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30억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주차장 사업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식으로 됐을 때 그렇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면 컨벤션센터는 아직까지 추진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으로 하는데 쇄석을 깔거나 그래서 공사 자체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데 3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정식으로 됐을 때 3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하는 부분이라서 설계비를 세워주시고 그러면 공사비는 그렇게, 쇄석을 깔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주차장 설계비가 4억씩 들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시로 할 때 2억이 들어가고 영구로 할 때 4억이 들어가는데 설계 자체는 영구, 어차피 컨벤션센터로 해서 할 거니까 설계에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하자 이런 차원에서 설계는 영구시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영구시설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준에 맞춰서 하고…….

신영재 위원

기준해서 설계비를 세웠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대신에 공사는 임시로 이렇게…….

신영재 위원

주차장은 컨벤션센터의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하나, 저는 주차장 면수와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비례하는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멀린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할 때 내방객 수를 지금 250만 명으로 보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테마파크를 1년에 몇 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여기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워터파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1년 연중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1년 연중 가능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도 가 봤고 독일에 있는 레고랜드도 가 봤는데 물을 이용하는 그런 놀이시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좀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0% 테마파크를 가동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봐요, 저희는 동절기가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동절기에는 어차피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테마파크 개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요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LLK 대표이사께서 한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 정도, 할인율을 감안해서도 그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만 5,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400억, 600억, 그 정도 기준을 맞추기가 아주 빠듯하거든요.

그리고 내방객 수를 250만 명으로 봤을 때 저희 주차장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면수를 4,000대 규모로 했다 그러면 내방객이 250만 명이 안 된다는 계산이 되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지금 주차장 면수를 계산한 것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나 그쪽과 똑같이, 거기도 한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4,000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마 춘천역을 통해 가지고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주차면은 그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최근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추가로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추가로 돈을 지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좀 해프닝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매각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해서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 결국은 중도개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이것 춘천시에서 했을 것도 같은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계획이 추진된 지가 오래되어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당초 상황은 모르는데 이번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해서 받거나…….

신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춘천시에서 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000대 규모의 주차장, 그리고 멀린에서 주장한 대로 연 250만 명이 방문하는 테마파크라고 하면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1만 5,000명, 2만 명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방향의 교량 하나만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영향평가거든요.

이런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교통 체증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행히 제2경춘국도가 추진이 되고 또 서면대교도, 시기가 조금 단축이 되든 아니면 조금 더 걸릴 수 있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서면대교가 놓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가칭 서면대교가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통 수요에 대한 예측조사,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 이전에라도 연 이용객이 250만 명이라는 가정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했든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중도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예산도 이번에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세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것은 기조실 쪽에서 아마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621쪽,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에서 1,400만 원 삭감, 예산안 629쪽, 설명서 1,021쪽,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억 6,539만 원 삭감, 예산안 631쪽, 설명서 1,024쪽,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 취득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멀린사와의 약속이행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50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8억 4,0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7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17년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395만 원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 7,000만 원,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460만 원입니다.

136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5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전담기관 교부금과 ’19년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ㆍ관리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629만 8,000원입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56억 7,3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억 9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6,865만 9,000원이 증액된 305억 6,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에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5,5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고 그 밖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스마트 특성화기반 구축 퀀텀닷 나노소재기반 연계 플랫폼 사업 6억 원,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사업 8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사업 10억 원 등 국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에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되었던 퀀텀닷 나노분말소재 생산기술 상용화 지원은 퀀텀닷 나노소재기반 연계 플랫폼 사업의 국가직접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1억 7,000만 원입니다.

저탄소 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탄소광물화 기술기반 저탄소 시범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문제 해결기술개발 지원 1억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2,664만 1,000원을 일괄 절감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5,997만 원이 증액된 276억 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1,564만 1,000원이 증액된 836억 1,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기정예산 대비 17억 9,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14억 7,000만 원, 도비 3억 2,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7억 4,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수소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915만 3,000원 증액된 121억 8,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4억 9,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2억 원 증액과 국가직접사업으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에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6,0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2,970만 원은 강원도 브랜드관 및 강원마트 활성화 사업의 국내여비 30만 원 절감과 위탁사업비 3,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에 4,9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ICT융합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235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범부처 기가코리아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라 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8억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에 6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1,427만 7,000원을 일괄 절감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622만 5,000원 증액된 16억 8,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125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 대학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접속도로체계 개선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확보에 따라 자체예산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의 접속도로체계 개선사업에 신규 국고보조금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 불가피한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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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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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69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 확대 및 쇼핑몰을 통한 판로 확대, 온ㆍ오프라인 홍보로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예산에 비해 올해는 조금 삭감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요, 국장님,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봤습니다.

조형연 위원

2018년도에 우리가 쇼핑몰들을 통해 총 거두어들인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작년에 우리 강원마트 통해 12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조형연 위원

작년에 말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강원마트 API 연동 오픈마켓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API 연동실적 말고 저는 강원마트 전체 매출이고요.

조형연 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작년에는 이게…….

조형연 위원

혹시 2019년 매출 아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2019년은 롯데마트 해 가지고 개소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매출이 적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출을.

조형연 위원

제가 받은 지난해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API 연동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 매출이 6,748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해 N쇼핑, 11번가, 쿠팡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롯데까지 합쳐서 1억 3,300만 원입니다.

내용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조형연 위원

저희가 API 연동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매출이 투입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아직 한 지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 2017년 9월에 오픈했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케팅이라든가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 초 같은 때 감자, 산나물 팔아주기…….

조형연 위원

제가 올 초 실적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한 10억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물론 매출이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유지하고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것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한정되어서 그런 것이지 쿠팡이나 11번가, 롯데마트에서는 여전히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하시고 뭔가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투입 대비 매출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연동뿐만 아니라 매출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마케팅 그런 것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쇼핑이라든가 관련 몰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게 적극적으로 공격마케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여기 쓱닷컴은 신세계인가요, SSG?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신세계.

조형연 위원

자료만 볼 때는 저희가 API 연동을 통한 쇼핑몰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열심히 해서 연말에 성과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97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예방교육을 2만 7,000명 정도 하시는데 이 예방교육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상담 81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가정방문상담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상담사를 선발해서 그분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7명 정도 선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81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검사해서 과의존,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들을 추려 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검사대상자입니까?

아무나 막 붙잡아다 검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예산사용에 대한 근거도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냥 8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집단이 있는 것인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조형연 위원

레몬교실 이런 것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 예산은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교부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따로 전달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늦은 시간에 국장님 이하 첨단산업국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유치를 바랐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실은 아깝게 우리가 엊그제 안 됐죠, 맞죠?

최근 뉴스에서 듣기로는 충북 오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이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하셨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전후 사정들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면도 있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전폭적으로 많이 성원해 주셨는데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조금의 어떤, 한 2% 정도 부족한 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 그런 것들을 잘해서 다음에 그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특히나 대규모 국가사업일수록 준비가 조금 더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청주 같은 경우에 3년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한 7개월 준비했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7개월도 안 됩니다.

사실 춘천에서 먼저 하다가 손 내밀어서 같이 잡고 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부족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보나 이런 것들 빨리 캐치해서 공유를 하실 수 있도록, 보니까 도하고 시 간에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차후에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잘 준비해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반면교사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954쪽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내용이라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문제 해결기술개발 지원사업, 작년에 우리 강원도 영동지방에 양간지풍으로 인해 큰 불이 났습니다만 뛰어난 대처로 금방 했고요, 이번에도 고성에 산불이 났는데 마찬가지로 빨리 진화가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는데, 이게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및 영동지역 일원 이런 부분들이죠, 맞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됐었으면, 우리나라같이 첨단IT강국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작년에 고성산불이 나고 나서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만 거기에 좀 효율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앞으로 그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행했고 마침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안의 특수한 지형, 양간지풍에 대한 연구가 주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네요, 맞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IT강국답게 어떤 사고나 재난에서도 IT강국의 실력이, 면모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첨단산업국에 강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2쪽에 보면 탄소광물화기반 소재산업 육성 해 가지고 당초에는 안 잡혔다가 추경에 6억 8,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탄소로 하는 것을 광물화한다 이러면 아주 고온ㆍ고압에 의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다든가, 두 번째로 탄화수소를 가지고 나일론이라든가 플라스틱, 또는 섬유화한다든가 이번 부분들인데 이것은 CO2, 발전소 Ash, 폐지 이래 가지고 잡다한 여러 가지, 3D 같은 이런 것 가지고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탄소는 있습니다만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생산한다는 것인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에 있는 해수리튬연구센터가 사업위치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광물화 기술기반 하는, 폐지를 활용한 고급포장재 생산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리튬연구센터에 제지플랜트 테스트베드 1식을 구축해서 친환경포장재를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왜 거창하게 탄소광물화 기술연계 이렇게 해 가지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올해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7억 해 가지고 총 105억 사업인데 폐지를 활용한 친환경포장재사업을 갖다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증해 보고 관련된 다른 기술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인균 위원

탄소 가지고 다이아라든가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그냥 폐지를 가지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도 있는데요.

탄소광물화 기술이라는 것은 저노동 CO2와 발전회를 같이 섞어서 어떤 친환경제지라든가 광산채움재 같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인데 저희가 먼저 실증하는 게 이 파트입니다.

박인균 위원

사업주체를 보면 강원도지사 괄호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닙니다.

이것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박인균 위원

국책연구기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인균 위원

그러면 왜 강원도지사 하고 괄호하고 그렇게 했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처음에 참여기관 해 가지고 같이 이것을 맡은 겁니다.

박인균 위원

같이 공모사업으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과기부에서 지역현안 해결사업으로 공모할 때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공모해서 맡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우리 도하고 해수리튬연구센터 안에, 리튬연구센터하고 직접 관련 없어도 빌려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공간만 활용하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산출기초에서 보면 제지플랜트, 공장하고 생산라인기계 구축입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기계라인을 깔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1일 생산량을 3t~5t 규모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48쪽의 세라믹 부분, 이것도 조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믹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흙 가지고, 요업(窯業)이라고 그러죠?

타일 만들고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반도체 제조공정용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급스러운 단열 또는, 그러니까 절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흙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절연이 되기도 하고 반전열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부품을 만든다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정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강릉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매칭을 해 주는 거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산업부 지역활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108억짜리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어서, 그래서 국비 74억, 도비 16억, 시비 16억 확보해 가지고 ’22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냥 의무적으로, 강릉시에서 정부로부터 그 사업을 따서 정부예산이 70% 되고 의무적으로 15% 주는 거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인균 위원

이것은 대충 어디에서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과학단지 내에서 하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신소재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인데 일단 장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지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 차에 걸쳐서 앞으로 기업지원도 하고 인력양성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라 전부 집에 가셔서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드셔야 될 시간인데, 국장님,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장내 웃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들은 더 고생하고 계신데요. (웃음)

나일주 위원

저희도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다른 것 말고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946쪽의 강원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심사할 때도 시설 유지ㆍ관리비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ㆍ소방의 시설관리, 유지ㆍ관리비가 비슷한 맥락으로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나중에도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아직 업체나 이런 것은 선정이 다 안 되었죠?

다 되었나요, 전기ㆍ소방 유지ㆍ관리하는 업체들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받을 때 보니까 전기, 가스, 소방 다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시설 유지ㆍ관리 용역비는 주로 기계ㆍ전기 설비하는 용역직원이 와서 있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소방검사니 전기검사니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또 당부를 드리면 혹시라도 경제진흥원에 추가인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 도내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해서 우리 도내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64쪽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시군에서 전기 자동차나 승용차나 화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신청하라고 하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시군에서 공고가 납니다.

나면 수요자가 전기차 계약을 하면 판매회사에 보조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소형화물차나 이런 것이 필요한 시군들이 있어요.

보니까 시군에 1대, 승용차는 여러 대 되지만 꼭 필요한 화물차는 1대 이렇게뿐이 배정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비싸지는 않습니다.

나일주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가 1,40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3,000만 원대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요즘은 조금 낮아져서 2,000만 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2,800만 원~2,9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나일주 위원

디젤차 사는 가격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디젤차를 사용하는 금액으로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외로 보기보다 전기자동차가 아직은 고가의 자동차다, 일반 차들보다 좀 비싸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유지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전혀 비싼 것은 아니고요.

나일주 위원

그렇죠, 연료비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시군에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전기차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시군 배정이 1대, 2대밖에 없다 보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시군에서 저거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산업부도 그렇고 관련 부처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조금 더 많은 양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군에서 매칭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두 대라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나일주 위원

인기가 좋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수, 쿼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면 빨리들 합니다.

보조금 안 받고 1,400만 원 더 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일주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시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화물차는 2,7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니까요.

나일주 위원

하여튼 시군 부담이 좀 덜해서 수요자들이 실제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군 단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배정을 더 해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형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971쪽의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이것을 2013년부터 했잖아요?

7년이 지났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나 데이터를 나중에 국장님께서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자료 953페이지, 예산안 594쪽의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도정 주요정책을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펼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요즘은 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도 이제는 과학인데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관광정책을 수립해도 수요자들이 어디로 많이 가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펼치면 훨씬 효율적이고,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권도 유동인구가 어디에 많이 가고 뭘 선호하는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조성호 위원

통합플랫폼 라이선스 구입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행안부라든지 강원도청 인트라넷 안에서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행안부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데이터환경 분석까지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별도로 데이터를 구입해야 되는 이중고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18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이 이 시스템을 썼는데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 시군이 다 원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1,600만 원 드는데 개별구매하면 5,000만 원 듭니다.

어떤 그런 장점도 있고, 이게 데이터분석뿐만 아니라 통신데이터, 그다음에 신용카드데이터까지도 별도로 돈 안 내고 같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서울시 해 가지고 전국의 공공지자체 100여 군데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혜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혜안 말고 이 시스템, KT.

조성호 위원

KT 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조성호 위원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첨단산업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시각화 개발사업.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소방이 한 해에 100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는 사업으로 한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하고 함께 통합으로 하고, 통신데이터라든가 신용카드데이터까지 해 가지고 수요자들이 진짜 어디에 많이 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사업이 3년 차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행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은 생활인구하고 관광 두 라이선스만 사는 것으로 해서 반영된 것이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사업기간 3년 차 사업인데요?

3년 동안 다 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인지, 1년 차 때는 인구하고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2021년도에는 또 다른 것을, 창업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인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 파트는 저희들이 보고…….

조성호 위원

보고 판단하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청가위원

원태경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김종욱

중국통상과장 김왕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 남진우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 신상훈

GTI박람회추진TF단장 최기철

· 첨단산업국

국장 최정집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바이오헬스과장 최승극

에너지과장 윤인재

정보산업과장 최태영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기록

함정민 김다슬

강원도의회

10대

291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