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용 미래농업교육원장님이십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용 인사)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 중 감액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 절감액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추가 확정된 국비보조금과 부득이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일부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자 세밀하게 검토ㆍ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6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42억 9,3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수출용 파프리카 품종에 대한 위탁평가 수수료 2억 원, 2019년 강원도 4-H 본부 교육운영 집행잔액 222만 원,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강원음식 문화축제 집행잔액 2,497만 원, 남북음식 문화 교류사업 집행잔액 858만 원, 농촌치유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230만 원 등 총 2억 3,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2억 4,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비 중 대상자가 질병휴직에 따라 국고반납금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비 5,5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2억 400만 원 등 균특회계 보조금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99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824만 4,000원이 증액된 696억 7,5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7,5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585억 9,5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475만 원을 감액하여 148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농업기술 행정 지원 720만 원, 청사 경영관리 630만 원,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비 125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2,091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968만 원을 비롯한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비 1,16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보급에 225만 원,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 개발에 207만 원입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에 127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 160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110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 337만 원을 경상적 경비로 일률적 절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은 농업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에 145만 원,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에 1,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국비사업은 지난해 정부 종합평가결과 인센티브 예산으로 우수 2개 사업단에 각 2,200만 원씩 총 4,400만 원과 보통 1개 사업단 1,1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총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624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증감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335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360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국비사업은 금년도 시설 분야 스마트팜 현장컨설팅 입찰잔액 528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은 경상적 경비로 361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수출용 국산 파프리카 품종 고랭지 적응성 검정 및 품질평가 수행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의 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5,000만 원, 토지임차료 1억 2,000만 원, 국외여비 2,000만 원,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은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생산 및 보급에 100만 원,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 개발 420만 원,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 300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55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입니다.
신소득 화훼작목 개발 연구 300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경상적 경비로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735만 원을 감액하여 7억 8,9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사업에서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441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에 141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511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200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국고사업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른 농식품부 기금 확정 내시가 금년 1월 6일에 확정되어 당초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것을 인건비 1,540만 원으로 동 사업 내 과목 경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260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에 150만 원, 버섯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100만 원,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 등록 추진에 568만 원, 이어서 509쪽입니다, 문제 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법 개발 166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961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은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5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비 직접사업은 귀농창업센터 운영 및 창업교육을 위해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제한으로 당초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인건비 국고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은 강원도형 밭농업 기계화로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은 절감계획에 의거하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국고 직접사업은 금년도 농진청 장기교육 대상자가 질병휴직함에 따라 국비반납금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4-H회 육성 41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1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홍보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 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8,246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4,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에서 경영비 절감기술 270만 원을 감액하고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에서는 신전략 작목 육성기술 지원은 231만 원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아스파라거스 소비촉진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감소물량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보전금 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적 경비에서 640만 원, 벼 보급종 신청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가격 차액 지원 6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4,485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농촌 활력화 증진 사업 절감액 2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에서 국비사업인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사업은 지난해 미교부된 국비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촌 체험활동 활성화에서 69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사업은 나물밥전문점의 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전문점 시설개선 등 집중관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향토음식 육성 사업은 강원음식의 대중화 및 명품화 확산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 사업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고 직접사업은 도가 직접 추진하고 세부사업은 예산분리지침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은 국고에서 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액보다 4,322만 원을 감액하여 133억 5,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인건비 국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509쪽에서 설명드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고 직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3,3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685만 원, 작물연구과 515만 원, 원예연구과 515만 원, 517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418만 원, 지원기획과 450만 원, 기술보급과 386만 원, 생활자원과 354만 원, 총 3,3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년 농식품 ICT 융ㆍ복합 모델개발 집행잔액 495만 원과 ’18년도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 집행잔액 9만 원, ’18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 집행잔액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4,922만 원을 감액한 25억 4,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794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 427만 원, 토종종균 활용 발효 가공기술 연구에 40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721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 905만 원,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조성 1,010만 원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25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2,590만 원을 감액한 12억 127만 원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에서 육종 연구에 358만 원, 북방농업 연구에 121만 원, 반수체 육종 연구에 191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은 재배 연구 87만 원,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601만 원, 단계별 종자 생산에 8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감자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2,226만 원을 감액한 14억 5,387만 원입니다.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에서 532만 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 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80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7,095만 원을 증액한 20억 9,362만 원입니다.
강원 산채 육성 연구는 우량품종 육성, 생산체계 구축, 생력화 기술 개발, 신소득작목 개발 연구 등 1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는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180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생산에 1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랭지배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인건비, 포장임차료, 시험연구비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에서 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482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95만 원을 감액한 12억 6,487만 원입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재배기술 개발에 269만 원, 조기보급기술 개발에 227만 원, 안정생산기술 개발 161만 원,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570만 원, 친환경 안전생산에 140만 원, 예찰포 조성ㆍ운영에 158만 원, 스마트팜 적용 생산기술 개발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서도 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기본경비 31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505만 원을 감액한 25억 1,757만 원입니다.
농촌인력 육성 예산은 4,899만 원을 감액한 12억 7,557만 원입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 관리에서 농업인 교육 지원에 943만 원, 관용차량 관리에서 204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은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1,4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농업정책 교육 588만 원을 비롯한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 운영 등 총 1,81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운영 등에 462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606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