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관련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경비 10개 통ㆍ계ㆍ목에 대하여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7,198만 원을 증액하여 1,823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6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7건에 1,544만 원을 증액하고, 98쪽, 시도비반환금 수입 27건에 3억 1,780만 원, 99쪽, 그 외 수입 5건에 2,74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5,26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억 3,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4,83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100쪽, 시도비반환금 수입 8건에 2억 7,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양봉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은 학생 승마체험 16만 원을 증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9,525만 원 감액 등 10개 사업에 2,7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2건에 11만 원을 증액하고, 10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억 7,8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0건에 1억 8,2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 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건에 8,768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억 5,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억 3,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5,551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1억 3,108만 원 등 7개 사업에 1억 3,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6억 4,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42억 원, 배수개선에 16억 2,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71억 4,26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쌀 직불금 및 밭농업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4억 8,9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 2,6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2건에 4만 5,000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7건에 4,916만 원을 증액하였고, 103쪽,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 사업비로 35억 411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에 3억 8,327만 원 등 6개 사업에 39억 3,433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4,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안은 기금 사업으로 건조ㆍ정선ㆍ저온저장시설 설치 및 지게차 구입에 9억 1,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에 6,499만 원, 기금은 씨감자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에 8억 4,9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은 기금으로 한우육종센터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94억 8,565만 원을 증액한 3,262억 8,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 8,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엄지척 명품마을 선정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강원농정 거버넌스 운영 100만 원,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 운영에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1억 200만 원, 농촌융ㆍ복합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1,350만 원, 여성농업인의 날 2,430만 원, 농촌자원 활용 체험객 유치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어업대상 홍보영상물 제작 및 포럼 운영에 1,500만 원, 421쪽, 제4회 강원도 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등 7개 사업에 1억 205만 원,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329만 원을 감액, 청년농업인 교육에 3,600만 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원에 5,19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유학기제 연계 농촌체험 전문강사 양성 및 홍보 지원에 4,000만 원, 농어촌민박 관련 통합 실시간 예약시스템 운영 홍보 지원에 1억 원, 법정표시의무 지원에 2억 2,500만 원, 시설 안전점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촌 관광기반 확충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8,672만 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1,873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운영비 관련 88만 원, 경관보전 직접지불 616만 원,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24쪽, 기업형 새농촌 연찬회에 100만 원 감액, 농촌 신활력 플러스에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1,025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4,4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인증 지원에 3,78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축산물 판로 확대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쪽,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에 1억 5,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19만 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에 24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1억 795만 원을 감액,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도시양봉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종벌 육성 사업 지원에 2,255만 원을 감액하였고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20만 원,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 지원에 500만 원, ASF 수매ㆍ도태 참여농가 경영회복 지원에 1억 2,6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조사료 보관시설 건립 지원에 1억 3,500만 원, 고품질 조사료 TMR구입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5,130만 원, 가축분뇨 정화 개ㆍ보수 지원에 6,87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429쪽, 악취측정 ICT기계ㆍ장비 지원에 2,944만 원을 감액하고 부숙완료 퇴비 개별 보관시설 지원에 3,000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에 8,000만 원,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에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62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예산은 기타 반환금으로 8,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유통원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 9,16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신농정 체계적 구축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ㆍ홍보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삼 폭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3,150만 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채소가격안정제에 31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431쪽, 고품질 화훼생산ㆍ유통 지원에 3,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에 7,217만 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9,683만 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에 1,58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산지저온시설에 1억 5,730만 원, 스마트팜시설 보급에 1,26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온수송차량에 4,320만 원, 첨단 원예산업 육성자문단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산지유통ㆍ저장시설에 2,250만 원을 증액, 공동선별비에 1,810만 원, 농산물마케팅 지원 직접 및 지원 사업에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3,000만 원, 풋고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1억 5,000만 원,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에 1,000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435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홍보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육성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7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9,0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9,18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쌀 산지도정시설 지원에 1,860만 원,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1,245만 원,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에 2,345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6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8쪽,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은 1,3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쌀생산조정제 지원에 14억 5,699만 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3억 2,82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9쪽, 강원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1억 6,1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에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440쪽,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에 5,670만 원, 여성ㆍ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에 150만 원, 주산지 농기계 구입 지원에 1,11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4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 개선에 16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41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9억 5,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777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동물방역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10억 5,875만 원, 방역차량, 소독장비 등에 2억 6,500만 원, 거점소독장소 설치에 26억 2,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3쪽, 동물방역, 축산물위생안전, 동물보호 대응능력 제고에 680만 원 감액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1,631만 원, CCTV 설치 등에 1억 7,13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에 1만 8,000원, AIㆍ구제역 상황실 운영비 120만 원, 긴급방역약품 비축 및 검사에 3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구제역 예방접종 등 3종에 4억 4,757만 원을 증액하고 매몰지 사후관리에 2,537만 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7개소에 26억 6,81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제소독 등 긴급방역비에 1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거점ㆍ통제 상시운영에 7,500만 원을 감액하고 모돈 도태ㆍ도축시설 지원에 7,500만 원, 방역차량ㆍ소독차량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소독용 드론 보관시설, 운반차량 및 물탱크 지원에 2억 6,400만 원, 소독용 드론 운영 전문인력에 4,680만 원, 송아지 소화기 면역증강제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보호ㆍ관리는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1,484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501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호비용 지원에 1,0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115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용역에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ㆍ안정성 확보는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에 9,36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6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쪽, 농산물원종장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09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26만 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에 18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양잠 및 농업 곤충 사육기반 조성은, 449쪽, 동결분쇄기 및 초저온냉장고 구입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감자종자진흥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4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에 6,499만 원을 증액하고 씨감자생산 포장 임차료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1쪽, 관수ㆍ관비시설 설치에 7억 4,800만 원, 농업용기계 구입에 9억 5,100만 원, 산림 사업 보조금 변상에 1,40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은 저장고 관리에 4억 5,059만 원, 저장고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452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1,1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5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사업으로 백신 및 약품 구입, 고급육 시료분석 등에 328만 원, 톱밥 및 정액 구입에 500만 원, 초지비료 및 농약, 기자재 구입에 683만 원을 감액하고 한우육종센터 운영 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16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54쪽, 청사 경영관리는 2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는 784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7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방역보조원 운영에 4,010만 원, 법정 전염병검진에 7억 1,956만 원, 질병 및 검사장비 구입에 1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456쪽,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에 510만 원, 가축 질병진단 및 진료에 2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긴급방역차량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잔류물질검사 보조원에 1,509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검사 1,509만 원, 축산물 안정성 검사 1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57쪽,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검사에 100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8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37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85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2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에 216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4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행정운영경비 4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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