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필수 현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9,975억 원보다 4,066억 원이 증가한 6조 4,04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9,278억 원, 특별회계는 4,76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5,291억 원보다 3,987억 원이 증가한 5조 9,27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레고랜드 부지 매각대금 38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9억 원, 도비 반환금 수입 116억 원 등 세외수입 2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20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7억 원, 201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7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82억 원, 특별교부세 26억 원 등 지방교부세 322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1,54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2억 원, 기금보조금 207억 원 등 1,84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2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450억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소방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556억 원,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51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48억 원 등 법정 필수 경비에 6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생안정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408억 원, 지역고용 특별지원 75억 원, 대중교통 경영손실 지원 46억 원, 중ㆍ장년 농촌 일손 지원 4억 원 등 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40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및 유지ㆍ보수 71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28억 원 등 4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방역 9억 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22억 원, 다중시설 방역 3억 원 등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나타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27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생태계 구축 39억 원 등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필수 현안사업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취득 256억 원,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20억 원,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5억 원, 2021년 평창평화포럼 준비금 8억 원 등 2,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총 223억 원의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84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4,763억 원으로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으로 어린이 119 안전체험마을 신축 19억 원,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 12억 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10억 원 등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96억 원보다 2,314억 원이 줄어든 7,882억 원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시군 지원금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며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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