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0년 04월 23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2.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 의원 발의)
3.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국 및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국 소관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난 2월 20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규모는 19억 7,700만 원으로 기본재산 5억 원을 포함, 설립초기 운영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비 총 19억 5,500만 원과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빔프로젝트, TV 등 업무용 물품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초기에 자리를 잡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홍남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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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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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홍남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약 19억 7,700만 원 정도의 출연 동의안 중에서 자본적지출 5억 6,000만 원 빼고 나면 매년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게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대할 수 없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독립해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일자리국장 홍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게 비영리재단이다 보니까 어떠한 수익창출에 목적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자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이내에는 재정자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대행경비,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기본재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자수입, 우리가 안심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안심공제에 따른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2026년까지 한 47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기본운영경비로 적립하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재단법인 일자리재단의 특수성 때문에 조기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주문은 하고 싶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해서 안정을 찾아서 출연하는 시기가 빨리 단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활성화방안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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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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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강원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3대 제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산업의 장기침체와 강원도 전략산업의 지역경제 견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이모빌리티 신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모빌리티에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성호 의원님과 여타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480억 들여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조성하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현재 우천산단하고 2㎞ 떨어져 있는 묵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우리 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디피코와 관련된 전기차 진행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우리 강원도 신성장산업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육성 중인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첫 성과물이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성원 덕분에 공장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다음 주 정도에 차량 국토부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적어도 3월 말경에 관련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총선도 있고 코로나도 있어서 지금 5월 중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어제도 강원도 대표 출향기업인 세스코에 가서 연 3,000대 정도 되는 차량을 연차적으로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협약도 맺고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차량수요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확보를 확실히 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올해 첫 출시되는 만큼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시작했습니다만 우체국 택배차량을 올해 1,000대 납품 예정인데 현재까지 동종업계 중에서 저희가 국산화율이 가장 높고 차량이 우수한 것으로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의 50% 이상은 저희가 납품하도록,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을 보았을 때 몇%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원태경 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제 생산에 들어가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래서 저희가 시작차 가지고 안전화,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국토부 인증이 끝나면 임시번호판 달고 예약판매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제품, 완성된 차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쯤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5월 초순경이면 가능합니다.

원태경 위원

5월 중순경이면 우리들이 기대했던 시제품, 완성된 차를 볼 수 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대규모 수요처에는 그 차량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시승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모빌리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든지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사, 또 노력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선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해 제정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수소도시산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도 조례가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다른 부분을 일원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8호에 수소도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5조에는 수소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 수소위원회의 명칭과 수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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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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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대개 자구 보충이라든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한다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신설되는 부분들이 수소특화단지 해서 거기에서 생산에서 소비, 전반적인 완성된 순환 사이클을 갖는 그런 복합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친환경적이고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신설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를 모델로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작년 연말에 삼척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척 교동지역을 수소 생산에서부터 유통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소특화단지로, 복합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주로 삼척 교동지역을 특화단지로 전망하면서 거기에서 자동차연료부터 어떤 주거용 난방,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수소 생산부터 해 가지고 유통, 활용, 아주 전반적인 것을 콤팩트하게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수소시범도시로 조성하는 겁니다.

국토부 166억 공모사업입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의 어떤 에너지, 이 부분들이 잘 정착되어서 모범적인 사례 이것을 좀 만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네 곳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수소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대기업에 의존하거나, 활용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 도내 기업이 여기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도만의 특이한 방안이라든지 전략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현재 도내에 수소산업 관련 기업은 한 열 곳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술축적도 아울러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인프라도 약할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같이 인큐베이팅하도록…….

원태경 위원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도내 기업이 여기에서 성장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흥원 설립초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과 시설운영 안정화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2억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디자인진흥원은 3월 말 신축건물에 입주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탁에 따른 경비와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각종 위ㆍ수탁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운영의 조기 안정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강원디자인진흥원이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강원도 디자인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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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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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다 마무리했고 3월 말에 우선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번 출연금 2억 6,000만 원을 보니까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좀 보니까 시설 유지ㆍ관리에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비용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전기ㆍ기계설비 유지ㆍ관리를 위해 가지고 전기하고 기계 1명씩 전문인력을 상주시켜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기계 이런 것들을 외주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지급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지ㆍ관리 용역을 항상 하고 있고요, 유지비는 각종 전기, 소방, 가스에 대한 점검수수료 부분이 되겠고요.

나일주 위원

시설관리비는 2,600만 원 해 가지고 전기, 소방, 가스 수수료 해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 유지ㆍ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 부분은 전기하고 기계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도맡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시설ㆍ유지 관리비하고 용역비 해서 2개를 합치면 거의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8,000만 원씩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일주 위원

금액이 예상보다 좀, 건물이 커서, 건물 평수가 총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건물은 4,102㎡ 정도 됩니다.

나일주 위원

1,300평 가까이 되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평수가 커서 그런가 관리비나 용역비가, 만약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기계나 장비들이 노후화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안전 부분이라든가 사전 예방ㆍ점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나일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산출기초를 뽑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기보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1년에 8,000만 원씩 지출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금액이 많지 않나 싶어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하여튼 이것은 안전이라든가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고요, 이만큼 기본적인 것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또 디자인진흥원에 우리 강원도 내 시군에서 어떠한 디자인 관련된 의뢰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얼마큼이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금 현재는 저희가 3월 말 입주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시군 다니면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다니지 못하고 유선상이라든가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역별로라도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인력충원도 되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영세한 시군이나 이런 쪽에 디자인 관련해서, 예전에는 수도권 쪽에 많이 했었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저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시군에서 필요한 좋은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경제가, 또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2명을 채용하는데 58명이 몰려왔다는데, 그만큼 요즘 치열한데 하여튼 우수인력을 뽑아서 많은 시군 위ㆍ수탁사업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비확보도 많이 하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니까 2020년 당초에 5억 원의 예산이 지금 기지원되었죠, 맞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4월인데 2억 6,000만 원이 추가 출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예상이 된 겁니까, 당초 예상을 못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당초에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전기라든가 기계의 설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역이라든가 또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될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되었는데 시군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비 공모를 위해서는 미리 저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인 원장 포함해서 4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인력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긴요긴급한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제대로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전에 처음 저거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이사를 다 마친 거죠, 맞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업무가 시작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준공식 오픈행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추후에 진정되면 전시회라든가 계기행사를 통해서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원 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보다 강원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 재정자립도의 전망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우리 도에 11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자립도가 높은 기후변화연구원을 볼 때도 10년 지나니까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도 10년 정도 지나 80% 자립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경비는 저희가 합니다만 최대한 나머지 국비라든가 위ㆍ수탁사업을 많이 마케팅해서 자립화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디자인진흥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디자인진흥원의 성격에 맞게끔 건물도 상당히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재정적인 자립도 부분들을 잘 계획해서 빠른 시간에 재정적인 자립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은 국비와 위ㆍ수탁사업을 확보해서 자립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광주, 부산, 대구하고 다르게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맞춤형이라든지 특화된 전략이 있습니까?

입주기업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남다른 전략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인력의 채용을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을 채용하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에도 응모하려고 그러고 원장님 이하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수 전문인력을 빨리 충원해서 내년도 국비라든가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원도만의 특색을 담아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성공할 수 있는 비결로 강원도형 남다른 특화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입주기업 들어와 있는 데는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먼저 사무실을 입주해 가지고 아직 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인력확보와 함께 같이…….

원태경 위원

금년 중에는 입주할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전시공간도 특화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대학생들 창업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청년기업 등등 이런 분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전략 같은 것도 함께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골고루,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초기이고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홍보도 하고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남다른 전략, 의지도 보여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 급여수당 잡은 3명 관련되어서는 신규채용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4월 7일 공고문을 보면 4급하고 5급 해서 2명 채용으로 공고문을 냈는데 그러면 1명은 추가로 차후에 뽑을 계획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인건비 분이고…….

조성호 위원

아, 당초예산에 반영된 2명에 대한 채용예정이고 3명은 차후에 뽑을 예정이라는 거죠, 추경에 반영이 되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일자리국

국장 홍남기

일자리정책과장 백창석

· 첨단산업국

국장 최정집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에너지과장 윤인재

기록

함정민 김다슬

강원도의회

10대

290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