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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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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3월 27일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회의록 서명의원(최종희ㆍ한창수) 선출(의장 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짧은 회기임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 관계 부서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도에서는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 폐회 후 지역 현장에 돌아가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2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 도정질문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오는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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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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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경식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50억 7,859만 원이 증가한 5조 9,974억 8,81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5,290억 7,635만 원, 특별회계가 4,684억 1,182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회복과 소비 촉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긴급히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도모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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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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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위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도민들을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열어 긴급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사업들이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도민들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중에서 도민들의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또 액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의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강원도민들의 안위를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계신 의원님들의 지극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을 더 존중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오직 도민들의 안녕을 위한 의원님들의 결정의 의미를 잘 읽어서 그 뜻이 도민들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민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고 큰 활력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도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과 대중교통 종사자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허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관광 촉진,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던 고용률이 흔들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을 이끄는 관광회사들이 이미 상당수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강원도 전역에서 클린강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앞장서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클린강원 캠페인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청정 강원도를 회복하고 다시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찾아 도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예상보다 크고 깊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보호할,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겪고 계신 이 시련은 훗날 우리가 여러 재난들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데 큰 경험이자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재난도 도민들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더 잘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최종희ㆍ한창수) 선출(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종희 의원님과 한창수 의원님을 이번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 계속된 임시회 일정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영희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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