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9회 강원도의회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예산을 위한 임시회를 열어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연하게 겪어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 더불어 힘내시라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되어 고통을 겪고 계신 도민들의 쾌유를 빕니다.
도민들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며 애를 쓰고 계신 의료진, 약사님들, 방역 관계자들, 밤새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신 생산자들, 자발적으로 마스크 생산에 나서 주신 자원봉사자들, 도ㆍ시군의 질병ㆍ재난ㆍ보건 관련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 피해는 물론이고 간접적 피해, 경제적 피해 또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광범위하고도 긴 기간의 피해를 겪고 계신 경제인들, 상공인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위로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앞장서 주신데 대해 재삼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지만 이번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회와 의원님들의 역할이 더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드릴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존경하는 조형연 의원님께서 신천지가 코로나19를 퍼뜨릴 가능성에 대해서 적시에 우리 집행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태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도와 우리나라 전체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형연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신천지에 대한 경험과 이에 기초한 상황 인식은 정부의 여러 대책회의에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국에서 여러 경로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로서의 신천지가 확인되어 명단제출, 전수조사, 자가격리, 고위험군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말 못할 고초를 겪고 또 가족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밖으로 공개하는 데 다시 마음고생을 겪으셨을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적극 나서는 큰 용기를 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역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한금석 의장님에게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도정질문을 연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도정질문은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고 또 오늘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 외에 마스크의 자체 제작을 위한 노력, 재고 농산물 판매를 위한 노력, 공공의료원과 보건소 등 방역현장에서 미처 집행부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전해 주신 노력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을 비롯해서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고 계신 여러 병원들, 자랑스러운 공공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시스템, 교육청, 경찰청, 2군단ㆍ3군단ㆍ8군단, 소방본부, 약사회, 농협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 등 엄청난 강도의 업무를 견뎌내고 계신 분들에게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도에서는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이겨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을 동원해서 긴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9,975억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5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71억 원, 국고보조금 등 142억 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원,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두 번째는 관광촉진, 세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안정 지원금은 도민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분에 4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액은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소상공인 9만 9,000명, 인쇄된 내용의 숫자가 일부 정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1만 9,000명, 청년구직자 4,000명, 경력단절여성 4,000명,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촉진 정책은 도내 호텔, 콘도, 숙박, 민박을 국내 1위의 온라인 숙박 예약기업과 협력해서 50% 할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도 할인행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할인행사 전에 클린강원 캠페인을 통해 전 시군이 동참해서 강원도 전 지역을 방역하는 활동을 오늘부터 일주일간 펼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100억 원을 비롯해서 모두 1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300억 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돈은 채워 넣어야 하는 돈이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내부거래로 간주해서 부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추가 예산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즉 기존의 예산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채워 넣겠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올림픽 이후 거의 빚을 다 갚아가는 상태였습니다.
현재의 부채는 2,041억 원으로 2022년까지 빚을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미루고 경제를 지탱하는 데 우선 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시군과 강원신용보증기금, 여러 금융 기관들, 관광협회, 숙박협회, 민박협회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합심해서 앞장서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크게 확대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만들어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질병관리본부를 둘 것인지의 문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것인지의 문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또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저 자신부터 조금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덜 논쟁적이고, 가장 가치중립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가 처음 해 보는 일이어서 부족한 점, 모자란 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정, 가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이번 추경이 많이 부족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를 떨쳐버리고 힘찬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견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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