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88회

본회의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3월 17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8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김규호ㆍ조형연ㆍ김병석ㆍ나일주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 돕기 일환으로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좌석에 꽃을 놓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도내 화훼농가 지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현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과 함께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와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함께 협력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려했던 대로 지난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도민의 기대와 달리 상식 밖의 선거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선 그간 약속했던 춘천 분구와 강원도 국회의원 9석 보장을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의 일부가 철원ㆍ화천ㆍ양구로 편입되는 매우 기형적인 선거구와 그간 지역의 현안과 정서를 공유해 온 시군을 분리하여 억지로 짜 맞춘 선거구로 인해 강원도민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생활권을 철저히 무시한 선거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도권 대비 광활한 면적과 생활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인구수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강원도의 대표성에 크나큰 손상을 입었고 강원도민의 자존심은 훼손되고야 말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정쟁에 얽매여 강원도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추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할 시에는 모든 강원도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정치권에 강력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릉 회산지역 초등학교 추진위원회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인사)
이어서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인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0년 3월 6일 김규호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박병구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위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원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 변경 계획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3월 회기 단축 운영에 따라 당초 계획된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4월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문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2월 20일에, 강원도 국회의원 9석 보장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성명서를 3월 4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으며, 제287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8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0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8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김규호ㆍ조형연ㆍ김병석ㆍ나일주 의원)
15시 1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영섭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조형연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근무에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여 주시는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인구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은 KTX 고속철도망 등 기반시설이 확충됨은 물론이고 유천지구와 회산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교육정책으로 이미 아파트 입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천초등학교는 4월 달에서야 개교를 한다고 합니다.
저 어린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걸어서 다닐 수가 없는 저 멀리 교동택지에 위치한 경포초와 율곡초로 흩어져 원거리 통학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천지구는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산지구에 비한다면 오히려 그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 회산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올림픽을 계기로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 7,000명이 새로 밀집하는 강릉의 신도시 중심지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교육청에서는 버스 세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는 기존 명주초등학교를 증축하여 교실을 늘려 학생들을 수용하려 하였으나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습니다.
더더군다나 향후 착공 준비 중인 240세대 규모와 또한 1,100세대, 900세대 등 신축 계획 중인 네 곳을 합하면 무려 2,900여 세대의 인구가 더 유입될 지역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근 명주초등학교의 과대ㆍ과밀 현상으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학생 수용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회산지구의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 예정인 2,900세대의 학생들은 원거리 학교를 배정받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입주민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교육당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명주초등학교의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한시라도 빠른 결단으로 우리 강릉 회산지역에 회산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만 합니다.
신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뿌리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인구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교육정책인 기존 인근 초등학교의 증축으로 인해 더 이상 감당치 못하는 심각한 작금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이 초등학교를 신설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조속히 강릉 회산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고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회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따뜻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근접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강릉 회산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한시라도 빨리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규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펀치볼 국유농지의 개간비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펀치볼의 국유농지 대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오늘은 국유농지의 개간비 보상과 관련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양구는 대부분이 38도선 이북에 위치해 있고 6ㆍ25 전쟁을 통해서 수복된 곳입니다.
6ㆍ25 한국전쟁 중 펀치볼 전투, 도솔산 전투, 대우산 전투, 가칠봉 전투, 피의 능선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백석산 전투 등의 고지전이 펼쳐지면서 엄청난 피아의 희생이 뒤따랐던 곳입니다.
양구의 운명은, 특히 해안의 운명은 북한군과 고지전에서의 우위확보와 이러한 피아의 희생이 지금의 휴전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휴전선 바로 아래 자리잡은 해안 펀치볼은 전쟁이 끝났어도 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펀치볼을 전략촌으로 지정하여 입주농민을 선발하여 휴전 이후 3년이 지난 1956년이 되어서야 160세대 946명의 정책입주가 이루어집니다.
6년여를 방치해 놓은 해안의 모든 농지는 황무지였고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선정된 입주민들은 맨손으로 들어와 당시 6사단에서 가족 수에 따라 분배한 토지에 대한 개간을 하면서 펀치볼의 농촌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군부대에서 제공한 대형 천막을 치고 5세대~6세대가 한 공간에서 살면서 탄피통과 보따리를 경계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며 맨손으로 버드나무 뿌리를 캐면서 개간을 하였습니다.
해안면에는 1972년 또 한 번의 전략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오유리와 만대리 일대 100세대의 재건촌 입주는 해안면을 완벽한 최전방 전략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부가 전략촌을 만드는 이유는 부족한 식량 증산과 대북 심리효과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겁니다.
또한 입주를 신청한 농민들은 지뢰밭을 일구며 분배받은 농토에 대하여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갔습니다.
해안면의 86%가 무주지(無主地)였습니다.
땅의 주인들은 북한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무주지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국방부는 이 땅을 전략촌 입주농민들에게 분배를 한 것입니다.
무주지를 내 땅처럼 40여 년을 경작해 오던 중 1991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무주지를 국유화시키는 법입니다.
해안 주민들은 국유화에 반발하였으나 대부료를 잘 내면 10년 후에 무상 불하해 준다는 관계 공무원과 이들에게 설득 당한 유지들의 몇 마디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표에서 보듯 농지의 71%가 국유지가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땅을 치고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대부료를 내면서 경작을 해 오고 있지만 땅은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1967년 제대군인에게 사유지를 분배하여 집을 짓게 한 철원 대마리와 북으로 피난한 무주지를 분배한 양구 펀치볼 두 곳에서 전략촌 입주민과 국가와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 대마리는 강원도의 적극행정으로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해안 펀치볼의 국유지는 60년 동안 폐허의 땅을 일구어 옥토로 만들었지만 국가에서는 1원 한 푼 보상 없이 국유화를 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뒤 국유지는 국가의 미온적인 관리로 전대와 경작권 매매가 국가의 묵인하에 이어져 왔습니다.
주민이 나서서 해결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작하는 사람에게 땅이 가야 합니다.
소작을 지양하는 국가가 농지를 소유해서 소작을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땅입니다.
개간비 보상이 반영된 매각가격을 정해 농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풀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불공정과 불합리를 바로잡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한 해결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정치권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이비종교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도민들의 현실을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란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며 만난 부부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가정을 위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종교활동을 한다며 아침에 나가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루종일 밖에서 생활하는 아내,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집안일에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종교활동과 외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종교생활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비종교는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섯 식구가 단란하게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아내는 갑자기 종교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차를 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만류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가출을 막으려던 남편은 아내가 탄 차를 몸으로 막으려다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홀로 세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집안도, 가정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량 운전자를 고소했지만 아내는 사이비종교로부터 거짓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진술과정을 모두 녹음해 다시 그 사이비종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보상은커녕 아직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한 평범한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고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어머니요, 며느리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암 투병 중이신 시아버님을 간호하기 위해 휴직을 했고 하루하루 힘들게 가족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때 선생님에게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사이비종교에 다니고 있는 친척이었습니다.
미술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며 접근해 사이비종교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가정은 이후 풍비박산 났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홀로 유치원 버스를 타야 했고 집에 와서도 혼자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헌금을 강요받았고 교회를 위해 전일제로 일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되면서 가출도 했습니다.
휴직을 연장하며 버텼던 직장에서도 결국 사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이라고 여기던 선생님 한 분은 결국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모두 우리 강원도민이십니다.
두 분은 현재 사이비종교에서 빠져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사이비종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상실감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전문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회복 교육을 통해 삶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지금은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상담과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이비종교 피해자들 모두 이분들처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종교를 위해 가출이나 이혼을 택합니다.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에 따르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사이비종교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신지배를 통해 사람들을 옭아맵니다.
특히 본인이 헌신하지 않으면 가족과 가정에 불행이 닥친다는 말로 이들의 마음을 잡아둡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일수록 우리 가족에 해가 미칠까 두려워 더 열심히 종교활동에 매진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사이비종교의 종말론, 종말의 때가 되면 가족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교리는 오늘도 현실에 지친 우리 가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사이비종교에 빠진 피해자들은 3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접 피해자와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15만 명 이상이 사이비종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사이비종교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은 지금까지 종교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정통 종교는 사이비종교로부터 자신들의 종교를 방어하는 데에도 힘겨워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적은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허술한 그들의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만 알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사이비종교로 들어가는 도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허황된 교리를 믿으며 청춘을 소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착한 주부님들이 더 이상 아이와 가정을 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조형연 의원님 5분 발언으로 마음이 좀 짠한 게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병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여러 공무원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정착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혈통, 단일민족이 아니라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특별한 결혼이 아닌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도내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취득자를 포함하여 6,59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내에 6,500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세대수는 약 70만 세대임을 고려하면 강원도 다문화가정 세대 비율은 강원도 전체 세대수의 0.8%로서 100가구 중 1가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만 특히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연령 현황을 보면 40세 미만이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만리 먼 타국까지 시집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만 이들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으로서 특히나 열악한 자녀의 교육 문제, 의사소통 문제를 비롯하여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부부간, 고부간 또는 이웃과 여러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촌 결혼이주여성 중 27%는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을 의논할 상대가 없고, 38%는 여가 및 취미활동 상대나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 모임에는 52%나, 또 지역주민 모임에는 79%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차별을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30% 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배려도 절실해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도내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한 건수는 2016년 148건, 2017년 130건, 2018년 139건이나 되며 이는 도내 전체 평균 이혼 건수의 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결혼이주여성 절반가량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분들이 지역에 제대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곧 강원도 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이미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고자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어 교육이나 요리교실 등 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획일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농업을 비롯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농식품인력개발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의 영농 경험이나 학력을 감안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요리법이나 식품의 가공ㆍ저장 방법 등 각 나라의 음식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은 절반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가 고령화되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강원도에 터를 잡고 농어업ㆍ농어촌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일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방하천인 지장천의 수질개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강의 발원지 최상류인 지장천 상류에는 열목어가 서식하는 적멸보궁 정암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지장천이 산업화시절에 운영된 수십 개 탄광의 갱내 폐수로 인해 죽음의 하천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산림복구와 갱내 오ㆍ폐수 정화사업을 책임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갱내 폐수정화 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지장천 수질등급은 최하등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백산에서 물길이 시작된 지장천은 사북읍과 남면을 거쳐 동강과 합류하여 충주댐을 지나 1,000만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동강 합류지역 일대는 동강 8경으로 꼽히는 가수분교가 있고 5㎞ 상류에는 연간 1만 명 이상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개미들마을 체험장이 있습니다.
지장천을 따라 동강 일대를 자연생태탐방 관광도로로, 지장천 하류지역은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장천 상류에서는 갱내 폐수가 방출되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석회석 광산과 심각한 악취를 풍기는 퇴비공장, 대형 양어장시설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원은 폐광된 갱 안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의 오염과 폐경석에서 흘러나오는 석회석 성분과 알루미늄 성분이 문제입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 명, 연간 매출 1조 5,000억, 국내 유일한 내ㆍ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매머드(Mammoth)급 기업 강원랜드가 위치한 대표 폐광지역의 어두운 곳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진 1번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방치된 폐경석에서 흘러나오는 석회석 성분과 알루미늄 성분, 백화현상입니다.
하류로 조금 내려가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철분이 산화되어 흘러나오는 폐갱내수, 황화현상입니다.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폐갱내수는 지장천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동원탄좌는 80년대 4,000명 이상이 근무하였으며 2004년 폐광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폐갱내수가 흘러나왔는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철분이 산화되어 탁류와 아연, 철, 알루미늄 등 오염된 물질이 걸러지지 않아 하류 생태계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로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이었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전북 익산 잠정마을 주민 80명 중 30명이 폐암, 17명이 사망, 13명이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의 유기질 비료 원료인 연초박, 담배 찌꺼기를 지목하였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팀은 담뱃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특이 나이트로사민(TSNAs)이 검출되었고 1급 발암물질에 오래 노출 시 폐암,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 등을 일으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폐경석, 폐갱내수, 각종 중금속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수질검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현재 강원도 내 태백, 정선, 삼척, 영월, 평창, 강릉, 광해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수질정화시설 9개, 광해관리공단 자체 자연정화시설 27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내 36개 폐갱내수 수질정화시설에 대하여 전수 수질검사를 통하여 어떠한 물질이 방출되고 있고 어떠한 물질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장천 상류부터 몇 개의 구간으로 권역을 나누어 주된 오염원이 무엇인지 구간별 수질검사를 통하여 폐광지역 주민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갱내 폐수 오염문제는 광해관리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고 기타 오염원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장천의 수질이 확실하게 개선된다면 강원도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강원도가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대부분의 인류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하였다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강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인류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시급한 문제를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한 관심과 해결 의지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4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도민을 위한 각종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그 어느 때보다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영희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책기획관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이원석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