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인사)
정부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부용 인사)
이형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인사)
전광표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전광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0년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0년도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경제 실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특화산업 육성으로 폐광지역 재도약 실현 등 4대 과제로서 분야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시책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핵점포 육성사업으로서 시장 유입고객 확대를 위한 스타점포 3개소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50억 원 상당의 펀드 조성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건설, 관광, 숙박업까지 업종을 확대하고, 평화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3월에 시범 도입하는 모바일 전자상품권은 가맹점 확대, 온라인쇼핑몰 연계 등 유통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박람회는 올해부터 제1회 사회적경제박람회로 확대 개최해서 사회적기업 도약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8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산업자원부 공모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재도약을 위해서 비카지노 분야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등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시설현대화 11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 9개 시장 등 모두 20개소에 3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올해부터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특성과 연계해서 고객유입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 지원해 나가고,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은 이미 확정된 6개 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사업은 주말 야시장은 3개소 신규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왁자지껄 한마당 마케팅행사ㆍ감자원정대 등의 운영을 확대하고, 올해 새롭게 스타점포 3개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개로 시장으로 유입되는 고객증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시장 육성은 올해 문화관광형, 첫걸음기반 조성, 청년몰사업 등 모두 6개 시장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평창 봉평시장은 웰빙트렌드, 시니어 구매력 증대 등과 연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니어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은 22개 시장의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고 2,000개 점포에 화재공제가입 지원과 안전요원 124명을 배치해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난 1월 31일에 농협, 신한은행, 강원신보 등 6개 기관과 1,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조성ㆍ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이차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3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특별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사업은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조성과 함께 유통대기업 상생스토어 유치 등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민생안정기반 확충으로 서민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캠페인은 올해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도 단위에서 7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경제인과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통해서 시장상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캠페인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민금융 대출지원 140억 3,000만 원, 햇살론 1,147억 7,000만 원, 서민금융상담 3,987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지원조건을 개선해서 취약계층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취약계층 재기성공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595건에 1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자 등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경제교육은 사회초년생,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만 5,0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잠재력 있는 창업팀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창업팀 70팀, 로컬크리에이터 50팀 등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튼튼한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경제 활성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 중에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50억 원 규모의 벤처ㆍ창업펀드 조성을 추진해서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벤처ㆍ창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비상경제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서 침체된 강원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내 주요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경제진흥확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분야별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원경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은 물론이고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경제 종합지표 분석 및 진단은 대내외 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 경제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경제지표를 개발ㆍ분석해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기에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 향상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형유통업체와 전국 단위 공동특판행사를 4회 실시하고 중소유통업 제품 전시ㆍ판매전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개인서비스업 물가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현재 360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380개소로 늘려나가고 이용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공요금은 원가분석을 통해서 인상요인의 철저한 검증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2단계 절차를 통해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설ㆍ추석 등 물가안정 취약시기에는 모니터요원 운영과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등 특별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지원을 위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특수거래업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점검과 더불어 소비계층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130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경영안정과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1,300억 원 등 총 2,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건설ㆍ숙박업까지 업종을 확대하고 평화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 분야를 대폭 개선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35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하였고, 특례보증과 자금상환의 유예, 이차보전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백년기업은 5개소, 유망중소기업 30개소를 발굴해서 강원도 경제를 선도할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판로, 시제품 등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과 자금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수출 분야 유망기업 5개소 선정해서 해외마케팅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은 경기침체와 경영여건 변화에 취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00여 명 늘어난 2만 5,000여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연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실적편차가 있는 시군 간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은 도내 15개 센터 내 입주기업의 컨설팅과 특허ㆍ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예비ㆍ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은 3월 만료되는 특별지원지역의 재지정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6차 지정 결정 이후 물류운송, 폐수처리, 이차보전 등 3개 분야의 특별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판로확충을 위한 마케팅역량 및 제품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실적관리와 구매독려, 교육과 홍보ㆍ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매목표율을 81.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는 도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발주정보 공유와 구매상담 등 연중 최대의 공공구매박람회로 110개 공공기관ㆍ단체, 400여 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은 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와 지원성과 향상을 위해서 판로ㆍ마케팅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난해 도내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반영해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사업비를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월까지 지원기업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업현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은 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서 5,800개 기업의 8,600개 제품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MD 초청 구매상담회는 유통사 MD와 기업인 간 1 대 1 매칭행사로서 올해 모두 세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점경쟁력 강화와 실제 구매계약이 성사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은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해서 모두 10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 선정과 황금시간대 편성 등 성공리에 방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대전 개최와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은 우수공예품 발굴ㆍ육성과 수상공예품 상품화 지원 등을 통해서 공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를 통해서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사협력 상생 활성화 및 우수기능인 양성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조간부 교육, 상생워크숍 등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를 위해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노동법률상담소 6개소 운영, 근로자의 실질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수 숙련 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5명의 명장을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실 있는 명장제도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기술장려금 상향과 심사전문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는 4월에 도 대회를 개최하고 9월에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서 기능인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공부문 비공무원 효율적 노무관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은 임금인상과 후생복지 향상 등에 대한 도, 시군 공동의 집단교섭과 기관별 개별교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어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는 비정규직 남용방지 등을 위한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비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 소속 무기계약직 등 83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임금, 연령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는 현장인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관리자 선임을 통한 사업장 수시점검, 위원회 개최를 통한 체계적 관리, 전문교육 등 위험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올해 4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모두 총 105억 원을 투자해서 사회적기업의 신규발굴과 성장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마을기업은 23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마을기업 공모ㆍ지정 및 마을기업 교육,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자립형 선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3개 기업을 선정해서 시설장비 보강과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창업희망자 등 45개 기업을 선정해서 경영ㆍ재무ㆍ금융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기술ㆍ브랜드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해서 경영안정화를 통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모바일 전자상품권 도입은 2월에 전자상품권 유통대행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시범발행을, 5월부터는 본격발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 프로모션 이벤트 등 홍보ㆍ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축제가 축소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서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과 특별할인을 추진하고 모바일상품권 도입 공백을 메우고 지난해 연말연시 판매량 급증으로 인한 잔량이 부족하고 또 지류상품권 이용 선호층이 발생해서 종이상품권 추가발행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육성 지원은 청년인재의 취업ㆍ창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청년활동가 일 경험 지원 16명과 예비창업가 10팀 등 인재양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체계적 조성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ㆍ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제2차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8월까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타당성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연대 및 협력강화를 위해서 업종별 네트워크 3개 팀을 선정해서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과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행사로서 더욱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인들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1회 사회적경제박람회와 연계해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곳간 운영은 지난해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장 15개소에서 12억 5,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를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 2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택배비 및 특별할인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명절 특판전, 권역별 마음고리마켓과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공동마케팅 등 협업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 선정된 통합돌봄 플랫폼 개발사업은 강릉원주대학교와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과제인 스마트관광 분야 4개 사업은 4월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기술혁신과 사업지원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마을박람회는 사회적경제기업 전 분야가 참여하는 제1회 강원도 사회적경제박람회로 확대 발전시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은 공모를 통해 6개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의 홍보영상 및 유튜브채널 개설, 카탈로그 제작 등 제품 홍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민 주도 지역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공모하는 20개소를 포함 147개 마을공동체를 지원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지역거점별 소통ㆍ협력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서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행사,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강당을 확대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6쪽,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연구 및 교육, 동아리활동 등 주민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올해 추진하는 동해, 삼척 등 공간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 사업대상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 사업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태백, 삼척 등 4개 시군에 모두 18개 사업에 78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별 핵심콘텐츠 중심으로 주민주도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입니다.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특화산업 발굴용역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굴사업별 경제성분석 내용과 정부 설득논거를 잘 준비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을 위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ㆍ공청회 등을 통해서 폐특법 개정 등 법ㆍ제도 개선을 공론화해 나가고, 컨벤션ㆍ쇼핑 등 비카지노 분야 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강원랜드가 다른 리조트와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2쪽입니다.
폐특법 효과분석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폐특법 효과분석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폐특법 종료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연장 또는 시한폐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체계적 운용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올해 68개 사업에 9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기금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4개 분야, 7개 사업에 46억 원을 투자해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올해는 소득증대 및 일자리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0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지도, 상품화 지원 등을 통해 폐광지역 입주기업 매출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며, 우수기업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우수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해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폐공가 공간 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은 신규창업, 후속지원 등 3개 분야에 모두 18개 팀을 공모 중에 있으며, 폐공가 공간재생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사업은 올해부터 가구당 지원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서 노후주택 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환경민원이 있는 광산지역부터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 가행광산 8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친환경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폐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9월 원료산업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파쇄기 등 일부 장비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라믹을 활용한 각종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모절차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하였고, 주민협의 및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실시설계에 착수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폐광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가치 재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북사건 40주년 기념사업은 사북사건의 상징성과 지역사회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추진입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산업전사들의 추모행사 및 주변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한마음교육은 2개 과정에 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기계발과 지역자원 활용 관련해서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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