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에 임명된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규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인사)
허병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허병규 인사)
임병기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임병기 인사)
윤원영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윤원영 인사)
엄명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엄명수 인사)
박기동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박기동 인사)
황환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인사)
홍승표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홍승표 인사)
김종택 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역세권개발과장 김종택 인사)
최봉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봉용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각 과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업체와 무늬만 지역업체들을 퇴출하고 지역 건설업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소규모 현장까지 83개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해빙기ㆍ우기에 대비한 특별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입니다.
금년에는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대규모사업의 입찰점수에 반영되는 만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공동도급ㆍ하도급 비율 및 지역자재 구매 등 지역의 참여현황을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개인에 대한 포상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발주계획 설명회를 오는 2월 19일 개최할 예정이며, 18쪽,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한 강원에코홈페어를 10월 개최하겠습니다.
19쪽, 안정된 하도급 관리 정착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하도급 계약의 공명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또한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계약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21쪽,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작년까지 규제지역 정비대상 4,900㎢ 중 약 92%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산림보호구역 2㎢ 등 30㎢의 용도지역을 조정하면서 관련 법과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2쪽, 도시ㆍ군 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맞춰 금년에는 12개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가 승인하고 나머지 3개 시군 발주도 확인하겠으며 2025년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도 병행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하여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을 사전 해제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입니다.
’19년까지 85개 지구 2,500만 ㎡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4개소에 대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금년 일몰사업으로 향후 시비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4쪽, 올해 자전거길 전체 완성을 위해 1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전거대행진 행사와 명품산소길걷기 행사를 지역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도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505호를 공급하는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하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 시책으로 추진했던 효도아파트 사업은 춘천지역 100세대에 이어 원주지역 100세대도 금년 상반기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수요도 시군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올해 4만 5,000여 가구에 총 633억 원을 월 임대료 및 개ㆍ보수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9쪽,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차상위계층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에 도배ㆍ장판교체 등 주택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가구에 3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 최초로 신혼가구 주거비용으로 금년에는 62억 원을 들여 4,62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3년 차 사업의 완료에 따른 성과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형성을 위해 금년에도 2개소를 선정 1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하고 200여 개의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간판공모전을 개최, 우수광고물 17점을 선정ㆍ시상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되도록 인센티브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건축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회 조성호 의원님의 발의로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금년에는 3개 시군에 도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단된 공사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민의 귀촌ㆍ귀농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개 지구에서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 금년에 700여 동을 선정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에도 약 300여 동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도내 4개 시군에서 보유한 5개 단지 460호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배관, 창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5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올해 마지막으로 국비가 투입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39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ㆍ관리입니다.
금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89개 지구 2만 1,000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지속 정리하고 내년부터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에 따라 변환이 완료된 토지 181만 8,000필지에 대한 성과 재검증을 실시하여 디지털 지적에 대비하겠습니다.
40쪽, 시군 경계 불일치 조정대상 381필지 중 현재까지 152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41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전년도 70건에 대한 입지분석자료를 투자유치부서 등에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최신공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특히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해 시 지역과 5개 군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선 등 6개 군 359㎞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영상을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총 5종의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통해 공간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편리한 종합적 주소체계 실현입니다.
금년에도 도로명판 4,705개를 포함한 안내시설물 4만 7,000여 개와 24개소의 국가지점번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할 고도화된 상세주소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기본도 지명 정비입니다.
왜곡의심지명, 미고시지명, 폐지대상지명 등 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4쪽,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263만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두 차례 조사할 계획으로 정확한 지가공시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부동산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부동산중개업체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45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과 실명제법 위반행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49쪽, 평화시대 사통팔달 연결도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제천~영월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4개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8개 노선 24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이며, 제2경춘국도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사업이 강원도안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263억 원을 투자하고, 지방도 사업은 17개소에 50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공사, 신규착공, 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동서녹색평화도로사업은 행안부의 접경지역 초광역권발전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연차별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양구 고방산지구 등 4개소에 1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와 해당 시군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교통망 개설에 따른 도로 접도구역 결정 변경 고시를 지속 추진하고,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와 양성화 조치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53쪽, 지방도에 편입된 미보상 체불용지에 대해서도 매년 10억 원씩 예산배정을 통해 적극적인 보상과 행정재산의 권리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는 도로법령에 규정한 대로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올해는 10월 15일~16일 양일간 실시하겠습니다.
54쪽, 인간친화지향 안전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행안부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9개소에 82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8개 시군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올해 강릉 1개 사업에 5억 원이 투자되며, 56쪽, 위임국도 유지ㆍ관리에 국비를 받아 위험구간 개선, 도로 유지ㆍ보수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은 노후화된 도로, 안전사고 우려구간 등 중소규모의 생활불편 SOC를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개 구간을 추진하고 지역업체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광역스마트그린터널 사업은 작년 7월에 터널 30개소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로유지ㆍ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작년 10월 위원님들께서 위탁 운영에 동의해 주신 대로 수탁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1쪽,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ㆍ오지 주민을 위해 농어촌 희망택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00개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19년까지 219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에 10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2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 지원입니다.
그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시군 간 광역운행 전담차량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법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 및 법정 대수를 2월까지 확정하고 특별교통수단 10대 추가 도입과 임차택시 등 대체수단을 투입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3쪽, 금년에도 오지 공영버스 13대를 구입 지원하여 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버스 운영은 버스구입과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9년에 17개 시군 521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대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4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346억 원을 재정 지원할 계획이며,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기존 시외버스에서 시내ㆍ농어촌버스까지 확대하여 운송원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 등 35개 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올해 실시하여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65쪽,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버스 공영차고지 5개소를 조성하여 버스업계를 지원하고, 노후된 버스터미널의 시설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수급 조절을 위한 감차보상은 ’19년까지 301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50대를 감차하여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515대에 대해 위성 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택시 7,772대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시안전격벽은 작년에 593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7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금년 100대를 대상으로 노후택시 교체 시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택시 복지회관 및 운수종사자 쉼터는 금년에도 2개소를 조성하여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69쪽,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기반 마련입니다.
지역물류 시행계획 수립 및 물류활성화 추진입니다.
GTI 내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LCC 물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회원국 간 물류협력 강화와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통인단체총연합회가 활성화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교통포럼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교통인한마음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70쪽,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은 ’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에서 ’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과 교통안전문화운동,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 관련 금년에는 63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인구밀집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지 인근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13개소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2쪽,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선버스 대응대책입니다.
버스노선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인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노선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도권 이탈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2,10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73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에는 34명을 양성하고 양성교육과 연계하여 신규 운수종사자 60명에 대한 견습비를 운수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7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강원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강원도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체 249개 하천 중 223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 4개 하천 40㎞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8쪽,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7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기본계획 변경과 인허가 협의 및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48억 원을 투자하여 댐 공사를 본격화하겠습니다.
79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해까지 76개소 271㎞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29개소 31.41㎞의 제방축조,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개 시군 2,550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54개 소하천에 51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80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도내 국가하천은 당초 4개소 270㎞였으나 지난해 8월 4개소 314㎞가 추가되어 총 8개소 584㎞로 변경되었으며 금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8개 하천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 관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입니다.
15개 시군 22개 하천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및 노후된 지방하천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81쪽, 교체 및 신설이 필요한 지방하천 표지판에 대해 작년까지 44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4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마무리입니다.
하천기본계획 활용 등 하천자료의 체계적인 공간정보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125개 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금년에 88개 하천 1,635㎞를 포함해 모두 구축을 완료하고 시군 대상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인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폐천 고시된 6,475필지 중 지금까지 4,513필지를 매각하여 총 695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60억 원 상당의 폐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중 보상 청구된 1,630필지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1,398필지를 보상하였고 금년에는 112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남북강원도 평화물길 연결을 위해 남북 공유하천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지원사업입니다.
’19년도에 선정된 여덟 곳을 포함한 스무 곳의 사업지구는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모 준비 시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는 5개소 이상의 신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소규모재생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역량 강화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금년에도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온라인포털시스템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지역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정보공유, 유관기관과의 인적교류와 소통강화는 물론 전문가 육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미래 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ICT 등 최첨단 정보ㆍ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강원도형 스마트시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스마트해커톤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원주시 중앙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금년에는 멘토단 시군 컨설팅, 도ㆍ시군 실무협의회 개최 등 시군 역량 강화를 통해 공모사업 분야별 한 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93쪽, 평화시대 중심지 역할 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해 고속화철도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 구간은 강호축과 환동해축 광역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예타 면제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수한 동해선 고속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은 동해선 철도의 국가계획 선순위 반영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94쪽, 한반도 통일 대비 내륙철도교통망 연결입니다.
총 4개 사업 194.8㎞로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내륙종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접근 고속화철도망 완성입니다.
총 3개 사업 100.2㎞로 중앙선 철도 원주~제천 구간은 공정률 93%로 금년 개통 계획이고, 여주~원주 철도는 설계를 조기 마무리하겠으며, 용문~홍천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5쪽, 강원남부ㆍ북부 신성장 견인 철도교통망 구축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1월 23일 기본계획의 총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여 2월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제천~삼척 고속화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적극 대응입니다.
일반철도 12개, 광역철도 1개 노선을 포함한 총 13개 노선의 신규사업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효율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철도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태백ㆍ영동선 벽지노선 이용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강원남부권 폐광지역에 새로운 철도관광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춘천~속초 철도연계 교통체계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철도이용객 접근성과 환승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행정 지원입니다.
여주~원주 및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용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반기에 착수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위 철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103쪽, 특색 있는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및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역세권 지역 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시군에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와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개 시군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구상용역이 올해 3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과 병행하여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지가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토지거래현황, 지가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찾기 위해 민간ㆍ공공 투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간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성의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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