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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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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2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6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2년 연속 수출 20억 불 달성과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역대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였고, 플라이강원 운항 개시와 레고랜드 코리아 본공사 착공 등 큰 성과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25억 불 달성,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 및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욱 인사)
박대용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박대용 인사)
남진우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남진우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김문기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인사)
신상훈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입니다.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 신상훈 인사)
최기철 GTI박람회추진TF단장입니다.
(GTI박람회추진TF단장 최기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2020년 정책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 2020년 주요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기업 수출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LS전선 등 17개 기업을 유치하여 2,160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차 산업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에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하였고, 동해 북평산업단지는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6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출 마케팅 및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수출 2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지난해 대비 관람객과 수출계약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로 정착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기업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강원수출 25억 불 달성을 위한 글로벌 수출 확대,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기업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15쪽,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연관기업 등 미래성장산업 기업유치입니다.
수도권 등 중ㆍ대규모의 우량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투자지원제도를 상반기 중에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및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공조하여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일자리 창출 위주 신증설ㆍ창업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보조금 지원기업 협의체를 활용하여 상시 투자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도내 신증설 투자 유도 및 타 시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동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7쪽, 공격적 기업유치시스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제도 마련입니다.
투자환경 및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강원도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마련, 지속적으로 보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차 산업 소규모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물류기업 지원제도 신설, 도 전략산업 확대ㆍ지원을 위한 특례 도입 등 타 시도와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강원도만의 특화된 투자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8쪽, 투자정보 수집채널 다양화 및 네트워크 관리 내실화입니다.
투자정보 수집이 투자유치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만큼 정보수집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정보원 네트워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위주로 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하고 기업 관련 전문기관, 협회, 회계법인 등 투자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19쪽,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합, 협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투자기업 조기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투자계획 이행실태 점검 위주의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후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투자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찾아가는 기업이전 보조금 아카데미 개최 등 이전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업하기 좋고, 찾아오는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9개소의 산업ㆍ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4개 단지는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 부론산단을 비롯한 공사 중지 중인 3개 단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 산단 12개소도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기반시설의 적기 완료를 위해 4개 단지 5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와 12월 평창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신규 수요조사를 1분기 중에 실시하여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3개소로 춘천 후평산단은 6월에 토지 보상을, 원주 문막산단은 6월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며, 동해 북평산단은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농공단지 5개소의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별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비 지원으로 기업인의 자금난 해소에 보탬이 되어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4차 산업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ICT 기반의 집적화된 입주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 후평 노후산단에 ICT벤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대상지 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9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강원혁신도시 거점화 및 도 전역 성과 확산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 혁신도시 성과의 도 전역 확산을 위해 강원혁신도시 운영협의체를 출범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공공기관, 시군과 연계하여 도 전역 성과 확산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지역인재양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법인 출범ㆍ운영입니다.
혁신도시 업무를 전담할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3팀 8명으로 출범ㆍ운영하여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원주기업도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전체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지식산업용지는 43개 기업이 입주하여 9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산업용지 분양을 완료하고 기업유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5년까지 목표인구 달성 및 도시 조성이 완료되도록 지식기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강원수출 25억 불 달성을 위한 글로벌 수출 확대입니다.
31쪽,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및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도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수출 지원입니다.
O2O(Online to Offline) 수출지원 시책을 통한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대상 국가별, 품목별 해외바이어 정보 및 구매오퍼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통합 플랫폼 구축과 중국, 미국 등 주요 온라인몰 입점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직구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내수 위주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수출 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무역인재 양성 교육, 물류비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11개 사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ㆍ운영입니다.
강원도 수출을 주도할 혁신무역주체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지난해 민간부문 출자금을 확보하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까지 직원채용 및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강원수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추진입니다.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18회, 시장개척단 파견 12회, 바이어 수출상담회 및 홍보ㆍ판촉 행사 16회 등 수출기업과 해외마케팅 목적을 잘 매칭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도내 농특산물 및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 강원 농특산물 및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수출촉진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강원 전략품목 세계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을 통해 강원도 수출 전략품목인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세계화 및 수출 증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 바이오 기업 전략적 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도내 바이오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국ㆍ내외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4차 산업시대의 중점 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수출판로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38쪽, 공격적 해외마케팅으로 글로벌 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동북아 경제한류 축제인 GTI 박람회가 원주에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외 시장개척의 무대이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박람회, 명실공히 강원도 특화형 국제박람회답게 지난해 이루었던 최대 성과를 뛰어넘어 또 한 번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 마케팅 추진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거대시장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북방 시장을 개척하여 중국 등 주요국가에 편중된 우리 도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수출 변동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수출 블루오션 개척을 위한 신남방 마케팅 추진입니다.
수출 블루오션인 신남방 시장 개척을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신남방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유력 박람회 참가로 글로벌 수출거점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구미주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구미주 지역 수출안정화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산 김치와 젓갈 등 농특산물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운송료 지원 및 홍보ㆍ판촉 마케팅을 전개하고 전시상담회 개최 및 유력 바이어 초청 등 도내 기업의 일본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국외본부 활용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도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수출 지원 및 우수 바이어 매칭 등 국외본부의 해외지사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중국본부 상해지사 및 미국본부 추가 개소를 검토, 글로벌 강원 경제영토의 확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해외 거점시장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 운영입니다.
해외 주요시장 내 도내 제품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하노이에 강원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관에 입점되어 있는 도내 제품의 시장성 평가와 정기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전략상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강원무역센터 통합수출플랫폼 역할 지원입니다.
강원무역센터의 통합수출플랫폼을 활용해 대만, 홍콩, 동남아 등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과 영세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를 통한 실리외교 강화입니다.
한ㆍ중ㆍ일ㆍ러ㆍ몽골 등 동북아지역 교류는 물론 베트남 호찌민시와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경제협력사업 발굴로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한 수출시장 개척과 외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교류사업 실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중국 거점지역과 전략적 교류 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과의 교류가 다소 위축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린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등 중국 거점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 실리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94년 강원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5년간 다져진 5개 지역 지방정부 간 우의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각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경제교류 확대 합의로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강원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강원유학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관광 체험행사 등 도정홍보를 통한 친강원인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0쪽,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 및 초청 도정설명회를 통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영입)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외국 지역정부와 상호 연수를 통해 교류지역 간 이해를 증진하고, 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계발은 물론 영입 직원의 연수활동을 지원해 친 강원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선택과 집중의 외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투자유치로 지역거점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개발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조기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민간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외국 자본 투자유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춘천 라비에벨관광단지 조성과 양양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매력적인 투자상품 개발입니다.
지난해 발굴한 권역별ㆍ18개 시군별 투자대상 프로젝트를 외국인 투자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이 수정ㆍ보완하고 권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시군별 신규 투자상품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외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강원도 투자 강점을 활용한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입니다.
잠재투자자를 발굴하여 강원도 투자상품과 연계한 맞춤형 외자유치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코트라, 해외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55쪽, 외국인 투자제도 개편으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개편되는 제도를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도 조례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가 투자 및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충처리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직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활용 소부장 산업 유치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 투자 인센티브 제안 및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여 도내 유일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인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이 조기에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IUTC 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7개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분야 우수정책 소개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대상국을 확대하여 친강원지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59쪽, 연수 대상국가와의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주요 연수 대상국가별 수요 맞춤형 연수사업을 2회 개발ㆍ운영하고, IUTC 해외 네트워크와 도내 우수기업을 매칭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여 도내 우수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60쪽, 도ㆍ코이카 공동 도ㆍ농 연계 지역개발 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와 코이카가 공동으로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저개발국 고위공무원을 초청하여 도ㆍ농 연계 지역개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우수 도ㆍ농 연계정책 및 사례 등을 공유하여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입니다.
63쪽,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5개국 18개 노선으로 확대 개설하고 보다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항공기 수용을 위한 구조소방등급 상향 조정 등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매일 왕복 1회 운영하던 원주~제주 노선을 하계기간에 2회로 증편 운항하여 탑승률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원주~제주 노선이 연중 증편 운항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항공기 안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국내선과 국제선을 취항하였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도내 일자리 창출 및 도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동북아 해상관광ㆍ물류 중심항만 육성입니다.
먼저 동해항 해운물류 경쟁력 기반 강화입니다.
동해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DBS크루즈페리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횡축철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인천~동해역~동해항 연결 복합운송망 구축 등 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속초항 크루즈 및 북방항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 t 급 크루즈를 유치하고 북방항로도 시범운항 및 취항할 계획입니다.
북방항로 조기 안정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UN, 미국 등 대북제재 해제 시 남북평화항로도 개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해운물류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전략회의를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 대비 도내 항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조사 및 화주와 선사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9쪽, 드론스포츠의 메카, 강원 육성입니다.
먼저 2020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3월 대회 개최지 선정 후 9월 2020년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 강원도 드론레저ㆍ스포츠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강원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드론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정식 종목화입니다.
드론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채택ㆍ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쪽, 드론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을 추진하고 영월 국가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준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체험 플랫폼 활성화 대책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영월 시범공역 활용 관련 중앙부처 R&D사업 추진 등 드론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입니다.
75쪽,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지난해 7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9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월 기준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계획대로 개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76쪽, 테마파크 기반시설 적기 준공 및 연계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전기 기반시설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금년 3월 착공하여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기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도내 전시컨벤션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레고랜드 테마파크, 유적공원 등 관광과 연계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모든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도내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컨벤션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유적공원 조성 및 유물전시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의 자문에 따라 현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투자심사 등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유적공원 조성 및 유물전시관을 계획대로 건립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안권용 국장님, 작년 한 해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에요, 이 국이.
참 말이 어렵고 너무 광대합니다, 사실은, 맞죠?
그래서 주로 상대하는 상대방들이 기업이거나,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그리고 다른 국하고 달리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으로서 기업인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기업인들을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는 기업인이 가장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나 모든 부분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업인이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원 위원
기업인들의 가장 큰 특징, 일반인들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기업은 이윤 창출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아마 그 부분이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원 위원
우리가 기업인들을 볼 때 이윤 쫓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그것을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 외에 공익적인 가치를 같이 추구해 준다든가 사회의 공공적인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주는 기업이라면 참 좋은 기업이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가치 이전에 가장 중요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인간에게 공기나 식량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윤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면 때로는 기업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나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업인들을 상대하다가 기업들이 이윤 쫓아서 강원도로 오거나 아니면 이윤 쫓아서 강원도에서 다른 데로 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기에 각 지자체나 광역단체들을 보면 기업들이 투자한다거나 고용을 많이 한다는 숫자놀음에 속아서 대거 투자를 하거나 우리의 세금을 부여(賦與)했다가 떼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 환경이 바뀌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전제의 환경이 바뀌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했던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당초 조건에 맞지 않아서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런 기업들을 상대하려면 기업의 속성들, 과연 기업이 어떤 집단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명철하게 볼 수 있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치 않나.
더불어서 그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잦은 교류, 커뮤니케이션, 간단하게 우리가 관계하는 기업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가, 맞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먼저 필요치 않은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상대하는 우리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우리가 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책도 결국은 기업들이 가려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업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기업인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런 기업인들을 상대하므로 그들보다 더 기업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기업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필요치 않나 싶은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쪽에 보면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아쉬웠던 사항으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본공사 착공 지연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DBS가 지금 운항이 안 되고 있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1월 27일에 운항 중단에 들어가서 당초계획은 2월 말일까지 운항…….
김형원 위원
2월 말까지 운항 중단, 3월 초에 운항이 시작될 거라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은 운항 재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은 운영사인 인탑스에서, 현재 누적 적자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3월에 인탑스에서 운영 재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강원도에는 항만정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쉬웠던 사항에 중요한 아쉬웠던 사항들인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것 일부러 놓친 건지 아니면 그냥 착오인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것들을 아쉬웠던 사항에 빼먹었다는 것은 중요한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7쪽 항공ㆍ해운 동향 및 여건 맨 밑에도 보면, 물론 지난 11월에 양양공항에 플라이강원의 운항이 시작됨으로써 하늘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1월 27일부터 크루즈가 운항이 안 됨으로써 바닷길은 오히려 막혔어요, 두 가지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항공ㆍ해운 동향 및 여건 맨 밑에 보면 크루즈, 크루즈, 크루즈만 나오고, 해운이 뭡니까, 해운이?
여객과 더불어서 화물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화물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것도 착오로 뺀 건지는 모르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 부분보다는 동향을 언급한 거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크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DBS크루즈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언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김형원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3월에 재개하는 것은 아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11월 27일에 운항을 중단할 때 말로는 3월에 운항 재개한다고 했지만 이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운항을 안 할 거라고, 맞죠?
아마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도 그것은 감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 “No”로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작년에 직접적으로 운항을 중단한 계기는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마찰…….
김형원 위원
그렇죠.
일본하고의 무역마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무역마찰이 되면서…….
김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3월에, 더더욱 좋은 계기가 생겼잖아요, 맞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양양공항도 기존의 국제선 운항을 늦췄는데 DBS는 더더욱 얘기하기 좋죠, 맞죠?
안 그래도 어렵고 핑계 삼을 게 그랬었는데 핑계가 더 생겼잖아요.
저는 100% 운항 재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운항 재개 안 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은 DBS 운영사인 인탑스 측에서 DBS 자체를 다른 데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해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 항로를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고, 지금 현재 매입의향을 보이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계속 물밑에서 매각 인수 협상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DBS 문제를 가지고 시와는 지금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저희하고 동해시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대책회의를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매각 인수, 현재는 그 부분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난 10년간 DBS가 동북아~동해를 운항하면서의 공과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저도 시간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제가 한번 열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대안들, 우리 강원도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바닷길이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좀 더 인식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자치단체인 동해시하고의 적극적인 협조, 협력, 커뮤니케이션을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들은 차후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 좀 마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웃음)
신영재 위원
우선 보고자료 1쪽을 보면 기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5개 과에 2개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이 있습니다.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에서는 알펜시아 매각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펜시아 매각만 주로 하는 거죠?
다른 업무는 안 하시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업무를 하면서 해외 자본이 도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안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영재 위원
그런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외자유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여기에서 전적으로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초기단계에 접촉이나 이런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TF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네 분 계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업무자료에 주요성과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난 1월 20일 날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맥킨리 사와 협약식을 가졌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때 당시에 각종 언론 방송을 통해서 알펜시아가 매각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에 찬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기사 난 것을 쭉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에 찬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나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이것이.
지역신문에 보면 16일까지 납입하기로 한, 현지실사비용 중에서 약 15억 원을 납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쪽에서 사인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맥킨리 사 측에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16일이 시한이긴 하지만 그전에 실사비용 중의 15억 원을 납입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좀 있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협약 전에 서류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내용이 협약서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협약서 이외에 맥킨리 컨소시엄 대표와 합의한 합의내용을 다 보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이 조직상으로는 저희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의 어떤 신속성하고 또 투자자와의 비밀약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도 이 합의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는 협약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했고, 그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는 TF단장과 우리 지사님과 직보(直報)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합의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매번 요구했던 사항 중에 좀 아쉬운 건데요.
물론 기업과의 매각 문제에 있어서 비밀유지조항이라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매번 저희가 요청하기를 좀 투명하게 진행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이번 협약식 이전에도 또 매각 관련 일이 좀 있었죠?
2018년에도 말레이시아의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거의 얘기까지 되었던 적도 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오픈되지 않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부분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맥킨리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세히는 모르는데, 국제금융회사입니다.
국제금융회사이고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당 국장이시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시고 중간자적인 역할을 못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중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기업정보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겁니까?
단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TF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이 업무만 전적으로 하니까…….
신영재 위원
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이번에 일련의 일을 지켜보면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특성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2018년도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기대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중간에 보고를 하고 발표가 됐다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성의 문제나 자산에 흠집이 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알펜시아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알펜시아 소유권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이 협약식에 같이 서명을 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협약식에 참석을 했고 또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 사장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펜시아에 대한 법인 등기상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신영재 위원
물론 강원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이긴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최소한도 협약식에 사장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것이 지사님의 보여주기식 쇼맨십이 또다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법적근거도 없는 협약식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법적근거는, 투자유치라는 것은…….
신영재 위원
강제성도 없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신영재 위원
없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가 되지 않아서 노조에서도 지금 반발하고 이런 것 같은데, 알펜시아 매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매각과 관련해서 상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몹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 강원도, 그리고 알펜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오픈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맥킨리인베스트먼트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8개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맥킨리, 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맥킨리 컨소시엄.
신영재 위원
제이슨 김이라는 분이 여기의 실질적인 회장입니까?
그것은 파악이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컨소시엄 형태는…….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이슨 김이라는 분이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자리에 계신 분이냐는 얘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협약서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협약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게 있고,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투자유치 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실사라서, 그 단계에서 거기가 포함될 것이냐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도하고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킨리…….
신영재 위원
사실 실제 소유주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소유주하고 해야 되겠죠.
주인하고 협약이 돼야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하는 게 맞고, 또 맥킨리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나 이런 것은, 맥킨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세계적으로 큰 투자자본을 굴리는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그 안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나 이런 부분들은 8개 중에서 한두 개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오픈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킨리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오픈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실체가 없는 사업들도 상당히 눈에 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렇죠?
이런 것 파악한 적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우리나라 쪽 투자보다는 동남아 쪽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발전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신영재 위원
실제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자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들 중에도 규모와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대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협약을 하고 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상대에 대한 파악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업에 투자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신영재 위원
그러면 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체 얼마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쪽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은 15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1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전체 실사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30억 정도.
신영재 위원
그럼 15억을 맥킨리 컨소시엄에서 부담을 하고 15억은 GDC에서 부담합니까, 강원도에서 부담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쪽에서 100% 부담을 하는데 일단 자기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5억은 미리 사전에, 실사 전에 송금을 하겠다 이렇게…….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6일까지 15억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은 15억을 그렇게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기일까지, 약속기일이 16일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16일까지 약속한 15억에 대한 실사금액이 납입되지 않으면 이 협약 자체가 무산이 되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간이 경과되고 5일 안에 조치를 안 하면 협약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실제로 22일까지는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15억이 입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5억이 입금되면 그 다음 날부터 실사를 3개월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억이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맥킨리 컨소시엄 측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매수협상을 그쪽 컨소시엄하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억이 입금되면,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15억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15억이 입금된다 하더라도 매각 관련된 주도권을 맥킨리 컨소시엄 측에서 잡고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제2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매각가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왔으니까, 일단은 저쪽하고 기본적으로 8,000억 정도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실사를 해서 가격을 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실사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요새 언론에 나오는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법인에 대한 양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대로, 여기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영재 위원
알펜시아 매각, 하루 이자만 해도 한 5,000여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걱정이 큰 부분입니다.
반드시 매각에 전념을 해야 되겠지만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헐값에 매각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이것이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최고 관리자이신 지사님과의 직접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부서가 있는 것이고, 해당 업무부서의 국장께서는 최소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과연 적절히 잘됐는가 좀 살펴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될 부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기에 투자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신속성이나 보안성 이런 부분들에 무게중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매각과정에서는 신중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신영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헐값에 매각 안 되도록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반드시 국장님께서 역할을 잘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렇게 국장님을 넘어서는 업무의 형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기구 내에서 빼세요.
빼서 지사님 옆으로 갖다 붙이세요.
하여튼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일이 잘 성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성과를 내도록 잘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우선 업무보고 65쪽을 보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항공업계 최초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에 나섰나 봐요.
크라우드펀딩은 수요자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플라이강원 측이 크라우드펀딩에 나서는 이유가 국내 최초인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 사업모델을 소개함과 동시에 팬덤 형성을 하고 장기적인 충성고객 확보에 적합한 창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일각에서는 플라이강원 유동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제기합니다.
11월 운항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당분간 자본금을 까먹는 구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추가적인 현금 마련에 나섰다는 주장이죠.
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플라이강원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항공사가 모객을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항공사 인지도가 쌓이고 또 노선이,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잘 되고 노선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26일에 첫 취항을 해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크라우드펀딩은 제가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TCC로서 홍보를 하는데 그게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사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보잉737-800 기준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의 3개년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까 1개 좌석당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 2만 원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좌석권의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객 한 분이 오면 평균 2,100달러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100달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관광업의 공급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플라이강원을 만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강원도에 해외여행객들이 방문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베트남 하롱베이 등 몇 년 전까지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LCC들이 취항을 하면서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 69쪽입니다.
제가 최준석 과장님을 좋아하나 봐요.
자꾸 여쭈어보는 게 최준석 과장님 업무네요.
정부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현재는 704억 원 수준인데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 것 같아요.
정부는 세계 5위의 기술경쟁력과 산업용드론 6만 대 상용화를 위해서 첫 번째,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육성, 두 번째 공공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시장 활성화, 세 번째 글로벌 수준의 운영 환경 및 인프라 구축, 네 번째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이렇게 추진과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정부시책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첫 번째,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론조종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무인항공교육원을 개원합니다.
세 번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네 번째,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안전기술원 주관의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지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영월군 스포츠파크체육관에서 3회에 걸쳐서 펼쳐진 스포츠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한 곳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뒤에 좌석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다 보니까 부딪혀서 드론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전용경기장이 아니다 보니까 복불복인 상황이 조금 발생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1위, 2위, 3위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표준화된 전용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장을 영월군에 건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에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불비한 가운데에서도 대회가 진행되는 것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보셨겠지만 영월체육관이 직선주로가 한 60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커브가 꺾어지고 이러면서 그물에 걸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진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흥미유발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경기장 구축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식했고 지난해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총사업비 60억 중에서 국비 1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 생각은,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선주로가 한 100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 스피드스케이팅장에 대한 사후활용계획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드론 전용경기장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이중적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다 해서 현재는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장을 가변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71쪽입니까?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을 봤는데 이것 따로, 그다음에 지금 영월군에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의 일환 중 하나로 드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영월군에서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다면 되게 섭섭해 하고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 대한 드론은 폐광지역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보셔야지 올림픽 사후활용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느냐면, 일단 국제경기는 국제경기에 맞는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영월군에서 새로 조성하기에는 예산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서 국제경기가 아니라 도지사배 드론대회,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영월군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저희가 영월군에도 실무적으로는 의향을 했고, 또 며칠 전에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식으로 중지가 모아져서, 영월군에서 기존에 4일씩 개최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아무 대체계획이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월군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상호 위원
그런데 정선군 알파인경기장부터 해서, 지금 알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정선군, 영월군과 함께 더 시끄러워지겠군요.
저는 오히려 드론산업을 통해서, 영월군 폐광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드론을 보고 있었고, 또 지금 폐광지역이 죽어가면서 군수시설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군수시설을 요구할 때 기존 지역에 있던 것을 영월군으로 가지고 오려면 기존 지역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군수시설로 영월군에 드론부대,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께 공격용 드론을 말씀드리니 방어용 드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우리 강원도 폐광지역에 새로운 군수시설로 드론부대를 요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또 질의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월군과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기존 영월의 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 자체는, 국제스포츠드론대회는 강릉으로 옮겨 가지만 기존에 영월에서 한 번 개최하던 것을 도지사배라든가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개최를 하고…….
이상호 위원
아니죠, 국장님.
우리가 지금 GTI박람회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가지고 지금 원주에 하기 위해서 단도 구성하고 그랬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가 영월군을 드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 좀 질의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드론대회도 그렇지만 지금 영월이 드론시범공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정부 R&D사업을 더 많이 따온다든가 아니면 실증사업을 더 많이 한다든가 해서, 종류 자체는 기존보다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영월군에 기존보다 소홀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최명서 군수님께서 우리 강원도의회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최명서 군수님하고도 따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중단에 보니까 칠레라는 도시가 나오고 하단에 보니까 페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페루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국가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 조미오징어가 전국 생산금액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료 소요량 전량을 페루하고 칠레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 조달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속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케팅 추진을 할 때 페루 현지에서 생산한 대왕오징어 국내 반입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그리고 43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강원도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태는 전량을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 파견된 우리 러시아 강원도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러시아 강원도본부 활용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친강원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네트워크도 구축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아픈 역사 속에 일제시대에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중국으로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림성 안도현에 강원촌, 고성촌, 원주촌, 이렇게 우리 강원도민들이 지금 실제 살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길림성인가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쪽도 보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지명에 보면 우리 강원도와 똑같이 양양과 강릉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실제 살고 계시니까 이쪽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교류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이 중국이나 외국에 나가 가지고 우리 지역 자긍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당장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제한적입니다.
언론에 나왔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도 품귀현상이라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떠나서, 특히 길림성 안도현의 강원촌, 고성촌, 원주촌은 아픈 역사로 인해서 생기신 분들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및 북방항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제가 속초항과 관련되어서 한창해운이 운항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동량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 면허를 신청했던 것은…….
조형연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선에 대해서 선후 관계로 면허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동량을 가지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조형연 위원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한 내용인데도 그것으로 그냥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속초~블라디보스토크 라인이 아니고 속초~슬라비얀카 라인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물동량이라든지 여객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갤럭시크루즈하고 한창해운하고 인용한 데이터가 같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조형연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데이터가 같다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는 속초에서 러시아 슬라비얀카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고, 또 속초에서 마이즈루로 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노선이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갤럭시크루즈가 면허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한 겁니다.
취소를 하고, 갤럭시크루즈하고 한창이 같은 법인에 있었거든요.
같은 법인인데 중간에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게 법인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은 것은 한창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속초~슬라비얀카 해운 물동량 파악한 내용이 속초~블라디보스토크 내용과 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갤럭시크루즈하고 한창하고 둘이 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들어갔던 서류죠, 그게.
조형연 위원
제 본질적인 질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였던 것이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속초~블라디보스토크 라인이냐 속초~슬라비얀카 라인이냐 그것을 묻는 건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허가가 난 것은 속초에서 러시아가 한 번은 슬라비얀카까지 가고 한 번은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얀카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2항차인데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해수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제출한 서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그 물동량이 같다는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같다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답변을 계속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물동량을 조사해서 제출한 것도 큰 무리는 없으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그렇게 했고 해수부에서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에 걸쳐서 쭉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만 일단 보겠습니다.
신북방 마케팅, 신남방 마케팅, 구미주시장 확대, 그리고 해외거점시장에 대한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ㆍ운영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진출해야 될 여러 가지 해외시장, 글로벌시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기존시장이라고 보고 신흥시장이라고 하면 신북방ㆍ신남방 시장이 신흥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시장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연 위원
어느 시장을 선택하고 어느 시장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곳은 신북방하고 신남방 시장 쪽으로 좀 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형연 위원
일단 신남방 마케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 수출마케팅과도 연계한 질의입니다.
여기 수출마케팅에 보면 시장개척단을 12회 파견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국가를 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콕, 베트남, 독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인도네시아와 방콕 등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지금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수출시장 다변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나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해서 대상국가도 확대하고 또 대상품목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조형연 위원
시장개척단이 파견되어서 신규시장을 발굴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가서 바이어들 상담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하고 또…….
조형연 위원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하셨는데 동남아 시장에 완성차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동차 부품입니다, 부품.
부품이니까,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면 부품 자체는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체 다는 아니고, 그중에 시장개척단은 대표적으로 여기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외에도 미국이나 인도나 여러 국가를 갑니다.
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 지역 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느 시장에 우리 강원도 지역 제품들이 더 잘 팔릴 수 있겠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거나 한 적이 있으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있습니다.
품목별로 해서,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의 국가별 판매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의료기기 외에는 없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의료기기하고 다 있습니다.
품목이 지금 저희 1위가 의료기기이고 2위가 자동차 부품, 3위가 합금철, 4위 이렇게 쭉 있는데 주요 수출대상국별 연도별 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이러한 품목들이 어느 시장에 가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분석이 일단 되어야 되고요, 정책을 이렇게 신남방ㆍ신북방 권역별로 짤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별, 품목별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북방 같은 경우도 CIS권이나 거기에서 강원도 상품이 먹힐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 또 의료기기나 농수축산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 다변화하고 상품도 다변화하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것이 다른 자치단체 혹은 기업들보다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뒤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상품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강원본부를 둔 것은, 다른 데도 다 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빨랐고, 상품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빨리,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품관이 베트남에 진출한 곳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 맺은 것 알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어떤…….
조형연 위원
CEPA 협정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한 2억 5,000만 명 이상, 2억 6,000만 명 정도 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많고 또 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큰 시장이다,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형연 위원
저희가 베트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가지고 누리고 있는 파이오니어 이펙트(Pioneer Effect)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효과 같은 것을 누리는 게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베트남에서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 상품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 또 수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먼저 진출한 효과가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시장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빠르게 진출해 가지고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신남방 정책이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방향 중에서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44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은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아주 핫한 시장입니다.
향후 20년간 4%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는 시장이고, 더군다나 이 시장에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에는 일본에서 동남아 시장에 많은 공을 들였었는데 최근에는 한류열풍을 타고, 또 베트남 박항서 감독님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고 그쪽에서 한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 당연히 강원도도 이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기업들한테 판로를, 조금만 숨통을 트이게 해 준다면 그분들이 가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코로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남방에 대한 수출마케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그 부분보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ㆍ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가급적이면 빨리 상품관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돼 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점이 완성된다면 거기 거점을 통해 가지고 수출기업들이 많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빨리 진입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시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장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핫한 시장들이 탁탁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빨리 선점하는 것, 이게 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밝혀주신 올해 2020년 정책비전과 목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하나 된 모습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 국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받을 때 질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레고랜드에서 한투로부터 2,050억 융자받은 것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상수 위원
이 부분이 중도개발공사 운영비 등,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도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겪고 있어서 1월에 브릿지론을, BNK라는 금융사에서 150억을 브릿지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반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17억이 남아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아니, 2,050억에 대한 잔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050억 원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박상수 위원
소진이 되고 없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상수 위원
브릿지론은 단기간 상환을 해야 되고 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 6%대 정도.
박상수 위원
50%?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6%요.
박상수 위원
그러면 2,050억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다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토지매각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호텔 부지, STX에는 매각을 했고, STX 부지가 있습니다, 맨 아래 쪽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고, 또 맨 위쪽에 있는 고급형 호텔 부지도 투자자하고 현재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일부 다른 부지도 매각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땅에 대한 가치도 달라질 것이다, 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에는 저희가 매각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파크 공사가 한 10%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매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전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부분매각,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매각에서 캔슬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수의계약마저 안 됐을 때에는 2,050억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여쭈었더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큰소리를 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수의계약 아니면 공개매각 여부는, 중도개발공사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법의 저촉은 받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자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매각가격 자체는 감정가로다가…….
박상수 위원
아니, 국장님, 최악의 경우 매각이 안 됐을 때 국장님의 견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매각이 안 되면 계속 자산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면 상환할 능력이 없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박상수 위원
그러면 계속 갑니까, 하루에 수천만 원씩 이자를 주면서?
최악의 경우 그것 매각이 안 됐을 때, 국장님, 2,050억 상환은 부지, 토지 매각을 해서 상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상환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박상수 위원
매각이 안 됐을 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지금 저희가 그 단계까지 미리 저거하지는 않았는데 방법은 대출을 연기해 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출 연기를 하면서 자산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산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박상수 위원
자산은 안 날아가지만 그게 매각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대출 연기를 하고 자산이 매각되면 그때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아닌 일반 사업가로서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업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기 레고랜드 부지는 관광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관광지의 건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 지역이…….
박상수 위원
몇% 되는지 그것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건폐율이 20%입니다.
20%이고 용적률이 40%로 됐었는데, 그게 전체면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건폐율대로 안 쓰는 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적공원 부지나 저쪽 테마파크 부지나 이런 쪽에는 공간을,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호텔이나 상업시설…….
박상수 위원
그게 몇% 정도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쪽에다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박상수 위원
아니, 그게 몇% 정도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쪽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건폐율 45%…….
박상수 위원
아니,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부지가 몇% 정도 되느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그쪽에 아주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낮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박상수 위원
그럼 국장님의 의견은 거기의 남는 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요, 매입이 아니고…….
박상수 위원
아니, 업종에 따라서 N분의 1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전체가 20%에 40%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그중에는 아예 건물을 안 짓는 땅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0%가 되는 거죠.
그 남는 것을 다른 데에 돌려준다는 얘기죠.
박상수 위원
돌려주는데 몇 가지 업종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나눠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을 해 놓은 게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45%에 용적률 225%까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웬만한 도시지역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높게 해 놓았습니다, 땅에 따라서는.
땅의 가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수 위원
언제 그렇게 변경을 시켜놓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박상수 위원
처음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박상수 위원
처음부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초기단계에는 건폐율 그 부분을 저희가…….
박상수 위원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처음은 아닙니다.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호텔업을 하는 사람, 제가 자꾸 호텔을 예로 드는데 호텔업을 하는 사람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건폐율이 높은 것을 요구하지 낮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우리 도에서는 원주환경청에서 고도를 자꾸 제한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호텔업을 하려는 사람이 왔을 때는 건폐율이 높아야만 투자가치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떨어진다, 이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업종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의 상향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을 시켜 가지고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면 업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상향하는 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지역별로 했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45%에 용적률 225%로 해 놓았고, 밑에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종마다 건폐율을 다 다르게 적용을 한다면 다른 업종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공히 똑같이 인정을 해 줘야지, 적용을 시켜 줘야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땅을 용도별로다가 쪼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 아무 땅에 무슨 업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호텔용지, 상업용지, 마리나용지 이런 식으로…….
박상수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50억 융자금에 대한 상환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건폐율 등등을 예로 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또 작년에 들었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땅의 가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땅의 가치를 높여야만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매각이 돼야만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라서 저희가 기존에 마련을 해 놓은 게 사실은 그런 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최대치로다가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박상수 위원
지금 여기가 관광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상업지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업지가 더 낫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관광지 내에서 필지별로다가, 용도 구분을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박상수 위원
아니, 늦었지만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국토계획에 따른, 지금 위원님…….
박상수 위원
그것은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국토계획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박상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춘천시하고 협의하면, 춘천시에는 이미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 구분이 상업용지, 주거용지, 그다음에 공업용지 이런 식으로,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지로 하려면 시가화용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가화용지로다가 만들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박상수 위원
만들 수 없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상수 위원
도에서 춘천시에 와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좀 변경시켜 달라 요구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알기로 그것은…….
박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그 부분은…….
박상수 위원
그래서 빨리 부지매각이 돼서 2,050억에 대한 상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저희가 아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알펜시아 매각 관련 맥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밝히고도 싶은데,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이 추진과정을 보고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레고랜드든 알펜시아든 꼭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박상수 위원
맥킨리가 허수일 수도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살살 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웃음)
나일주 위원
점심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아마 저희 일정상 업무보고를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일본구미주통상과 남진우 과장님, 또 레고랜드지원과 김문기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 1월 인사 때 왔습니다.
나일주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4쪽~5쪽의 2019년 주요성과에도 보면 정말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성과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을 우리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고랜드 관련된 부분도 좀 아쉽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쉬웠다는 것은 또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평화지역이나 폐광지역에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용이 전혀 없다.
’19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21쪽에 산업단지 조성 해서 태백ㆍ영월, 또 그다음에 71쪽에 영월 드론산업 관련된 어떠한, 202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인구밀집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2020년에는 우리 폐광지역이나 평화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방안이 있나 하고 자세히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사실 폐광지역이나 평화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취약지역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더 높여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기본적으로 SOC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치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원주나 춘천 쪽으로 기업들이 몰리지 않나 싶은데, 그게 또 맞는 거잖아요.
15쪽도 보면 수도권 기업유치 6개로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원주ㆍ춘천 쪽에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있어서 적어도 우리 시책 자체는, 노력 자체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쪽으로, 18개 시군이 같이 동반해서 발전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일주 위원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원주시 기업도시 지정면의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서 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하니 동으로 승격을 하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던데 또 의외로 인구가 없는 지역들은 인구절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지역이나 폐광지역에, 물론 힘은 들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라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람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202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성과가 없는 게 외부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크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군하고 도에 있는 유치 관련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배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부분에 국장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3쪽인데요, 강원수출 관련해서 어저께 KBS 뉴스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해서 어제 뉴스에 나온 것 보셨어요,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뉴스는 안 봤는데 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강원도 내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대부분 적자다, 그리고 보조금만 받아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어저께 나왔는데, 출자ㆍ출연 기관이 ’18년 11월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1월~2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1월~2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는 선임이 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직 대표이사 선임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수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상사(商社) 개념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경남무역이나 경북통상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원수출을 주식회사 형태로다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저희가 12월 달, 그다음에 1월 달 비회기 때 관내 농공단지나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늦김치 제조공장이나 이런 데를 쭉 다니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수출에 관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출을 보내면서 저렴한,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주고자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설립이 아직 100% 안 돼서 그런지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나 기업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출을 보내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그냥 그렇게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하든가 뭔가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범을 하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본격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이 수출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 해서 65쪽입니다.
언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제 KBS에 태백시장님하고 정선군수님 나와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한 것 혹시 보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셨어요?
정선군수님은 앞으로 정선군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했느냐면 ‘힐링과 치유를 위한 상품 개발’, 그리고 태백시장님은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을 이제 관광산업으로 바꾸겠다는 시장ㆍ군수님의 의지인데, 저희가 28일~29일 제주도 연찬회를 갈 때도 플라이강원을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승무원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친절하고 해서 기분은 좋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도민 소득연계방안 구축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해외든 국내든 비행기를 탑승해서 가시는 분들이 양양공항을 스쳐가는 통로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외국인이든 양양공항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에서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정선이나 태백에서 관광상품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마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어떠한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도에서 지원하든가 해서 같이 연계해야만 가능하지 않나.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양양공항 인접 시군들하고 어떤 관광상품 개발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운영하는 상품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양양공항을 통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인접 시군에다가 어떠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마케팅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백을 가든 정선을 가든 속초를 가든 뭔가 일원화된 상품이 개발되지 않으면 양양공항에 외국인들이 와서 내려서 버스 타고 서울로 가죠, 수도권으로.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통로로만 쓰는 거지, 그분들이 강원도 내에 와서 체류하면서 관광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내려서 버스 타고 서울 가서 2박 3일 있다가 다시 가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개발해서, 강원도 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를 하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꼭 만드셔야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강원도의 가까운 곳에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상품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업무는 저희 국보다는 저쪽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사항은 충분히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하고 조형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67쪽의 크루즈하고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자료를 보니까 크루즈를 타고 도내에 입항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6만 얼마인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루즈도 마찬가지이고, 크루즈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해항에 입항을 했다 그러면?
하루인지 이틀인지 몇 시간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 6시간 정도.
나일주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운항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크루즈들이 입항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6시간 동안 배에서 안 내리고 그냥 있다가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관광상품화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크루즈 1대 들어오면 6시간, 1박 2일 이렇게뿐이 안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최소한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동해항에 입항하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크루즈가 동해항에 입항해서 6시간, 유람선이 들어왔다 갔어, 이것은 형식상 생색내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크루즈나 플라이강원이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배도 들어오고 비행기도 오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행감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양양공항이나 동해 크루즈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종업원 수가 255명 정도로 본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 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혹시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도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는 마련된 게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플라이강원의 승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들하고 산학연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마 도내에서 인력 양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의 출신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도내 대학하고 그런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도 출신이 좀 늘어나는…….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여기와 관련되어서 졸업한 학생들은 몇% 이상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취업하기 더 낫지 않겠느냐.
도내에 있는 대학생분들이 플라이강원에 취업을 하고 싶거나 이런데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서 취업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데에 지역주민들이 취업할 때는 5%인가 가산점을 받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이런 분들이, 도내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이 타 시도보다는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럼 현재 도내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플라이강원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나 제도는 전혀 없는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처음에 도 출신에 대한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자체가 강원도에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용된 인원 중에서 강원도 출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측에도 지역 출신을 많이 채용해 달라.
앞으로 산학 이런 것 해 가지고 도내 대학에서 그런 것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면 그때 가서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립대하고는 어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립대하고도 협약을 그렇게 체결해 놓았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립대에서 지금 여기 플라이강원에 취직한 학생들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에는 채용된 인원이 없는데, 도립대하고 플라이강원하고 취업 관련된 MOA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직 없죠?
MOA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주문진에 있는 도립대하고 양양하고는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도내에 있는 도립대하고 어떠한 MOA를 체결해서 도립대의 위상도 올리고 또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도내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도립대하고 플라이강원하고는 전혀, 남 보듯이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만간에 취업 관련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하는 이런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봐서는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것은 MOA를 체결해서라도 도립대와 플라이강원이 같이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고랜드 관련해서, 지금 전시컨벤션센터 층고제한 때문에 환경부하고 마찰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호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층고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일단 층고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 안에서 층고를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겠다, 건폐율ㆍ용적률 범위 내에서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가 섬 안이다 보니까 그 안에 객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객실 수 제한은 필요하다, 이렇게 환경청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객실 수를 줄인다는 것은 층고를 낮추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층고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5층에서 7층인데 층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10층으로 하든…….
나일주 위원
객실만 줄여라?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객실 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한 2,000실 정도 짓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고 서로,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나일주 위원
언제 협의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언제까지 협의가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이 달성이 되어야만 종결이 되는데…….
나일주 위원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테마파크는 별개입니다.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호텔은 별도로 해서 협의가 종료되었습니다.
154실은 종료가 되었고, 그것은 종료가 되었는데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 일반 용지에 대한 호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현재는 그쪽에서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혁신도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관여하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강원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26페이지인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오는 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율, 지금 강원혁신도시가 이주율 같은 게 얼마나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가족동반이주율은 60%로 나와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60%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제가 지금 자료 확인한 것은 정주여건 통계자료 ’19년 6월 기준에 의하면 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이 29.9%로 10개의 혁신도시 중에 9위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족동반이라는 것은 독신까지 포함이거든요, 독신.
조성호 위원
언론에서 지금 강원혁신도시 이주율이 낮다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야간에 혁신도시에 한번 가 보세요.
완전히 폐허 같은 동네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시즌2 해서 센터도 지원받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혁신도시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방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주율을 높이려는 대책도 나오지 않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2011년도 지원계획부터 쭉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우리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강원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줬는가도 자료 요청을 해서 다 봤어요.
무책임하게, 원주시에서만 하고 강원도에서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조성호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혁신도시 시즌2 해서 1안으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받은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성호 위원
지금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혁신도시 시즌2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발표하는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시즌2 사업 자체는 기존의 활성화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추가 이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시즌2가 이것이잖아요.
처음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기반조성을 한 상태이고, 시즌2는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서 지원센터 들어가고 거기에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하는 게 시즌2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센터도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강원도에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강원혁신도시예요.
지금 너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재정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강원도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의한 세수도 확보할 수 있지만 혁신도시의 이주율을 높여준다면, 도세가 들어오는 게 취등록세거든요.
그 방안도 하나의 대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타 혁신도시 지원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강원도만 정착지원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 원주시에만 의존하는 행정이 저는, 강원혁신도시인데 너무 지방에만, 방관하는 입장이 있지 않은가.
또 혁신도시 취등록세 같은 도세가 세수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대한 의지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3년 동안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6 대 4로 도가 60%를 가지고 가고 40%를 원주시가 가지고 가는데 60%의 3년 치만 해도 몇 백억 돼요.
왜? 지금 건강관리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2청사까지 해서 2,600명 정도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직원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건물 몇 개만 사더라도 취등록세가 다 도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강원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과제를 해결한 것은 도 주도로 해결을 했습니다.
도가 방관을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방안을 찾는 이런 부분들은 원주시하고 같이 노력을 한 부분인데, 다만 하나 이주정착금을 도에서 지원을 안 한 것은 당초에 다른 시도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하고 이주정착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나주나 이런 데는 아예 유치하기 전에 이주정착금을 줄 테니까 나주로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겠다는 기관이 다른 데보다 선호를 하고 많다 보니까 그 조건까지는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주정착금을 지원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호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지원이, 2011년도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원도 계획에도, 이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강원도에서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해 가지고 2011년 3월 31일에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 23페이지에 보면 재정적 지원에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이전공공기관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빠져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37건이 추진완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원과제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이전기관들하고 이견이 사실은 크게 없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정착지원금이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3개 공공기관 이전 노조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왜 강원혁신도시만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접근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율을, 정착을 시킨다면, 이 부분이 얼마 안 돼요.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데 보면.
1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전ㆍ월세 들어가거나, 원주에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강원도에 정착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돈을 쓰게끔 되고 세금도 걷히게 되고, 이 부분이 강원도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속적으로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혁신도시하고 강원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당초에 약속을 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도비 재원이라든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세수 3년 치를 분석을 해 보십시오.
도세로 꽤 많은 돈이 들어와요, 혁신도시로 이주를 많이 했을 경우에, 제가 자료가 있지만.
이주율을 높이게 된다면 강원도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협의가 없어서 이것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떠나서 멀리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주율을 최고로 높여야지만, 지금 원주혁신도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평이동밖에 안 됐어요.
외부에서 유입이 된 게 아니고 원주에서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도 공동화, 혁신도시도 공동화,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13개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기관 그쪽 협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조성단계에서부터 요구를 했지만 저희 기조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것을 기조로 해서…….
조성호 위원
약속을 한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을 기조로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대부분이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이주한 분들하고 앞으로 이주할 분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성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공공기관 이주한 직원 몇 명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전체 6,683명이 이주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출퇴근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전을 한 것은, 혁신도시로 내려온 인구는 6,560명이 이전을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아닙니다.
정착 중인 이주직원은 3,217명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성호 위원
2020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정착한 이주직원은 3,217명입니다.
6,000명이 아닙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가족동반이주가 1,760명이 했고…….
조성호 위원
가족동반은 1,323명, 혼자 단신은 1,894명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가족동반이 1,760명, 단신 이주가 1,920명, 또 미혼 독신이 2,172명, 출퇴근하는 것은 708명만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약속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만든 자료에도 재정적 지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강원도에 1%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정책은 시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다음은 강원수출, 강원무역센터, 45페이지, 그리고 33페이지, 우선 주식회사 강원수출,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강원수출이 발기가 된 상태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발기인총회를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주축된 업체들이, 어느 단체 소속 회원들이 제일 많은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농산물 수출 관련된 단체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
조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강원수출 같은 경우는 신선농축산물만 수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른 품목도,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도 수출하는데 농수산물 쪽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강원수출 주식회사하고 강원무역센터의 하는 업무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무역에서 강원무역센터로 바뀐 거고, 강원수출 주식회사는 지금 농수산 관련 협회에서 출자ㆍ출연해 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것이고, 하는 업무가 중복됩니다.
또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광역 단위 수출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양이 많은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통폐합 여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수출이 출범하게 되면 강원수출은 컨설팅뿐만 아니라 무역금융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텐데, 강원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설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강원무역센터는 나중에 강원수출이 출범이 되면 조직이 통합돼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통합이 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강원무역센터가 강원수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게 언제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강원수출 출범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출범이 되고, 지금 출범이 되더라도 기존 강원무역센터에서 했던 것을 전체 다 바로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다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다 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고용을 승계하면서 업무도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시간이 필요해서 금년에는 2개 기관을 다 병존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선택과 집중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인터넷 배너,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인터넷 배너 이것은 저희가 도청 홈페이지나 이쪽에 띄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것은 다른 업체나 언론사에 줘서 하는 부분은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인터넷 배너는 그것은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아니면 언론홍보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언론홍보는 저희가 지방언론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련 투자유치 언론홍보에 대한 질의를 예전에 했었지만, 추진상황에 도청민원실 전광판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홍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광판…….
조성호 위원
도청민원실 전광판, 거기에 투자자들이 오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청민원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투자유치라고 하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건데, 지금 언론도 세부적으로 보면 강원도 내 언론이 제일 많을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강원저널이라는 인터넷언론사에 광고해서 하는 부분도 확인했고, 투자유치를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홍보를 세계 아니면 수도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강원도 내, 지금 이것 하나만 봐도 투자유치를 제대로 홍보해야 되는 기능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도청민원실 전광판에 굳이 투자유치 관련된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돈이 안 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주로 유치해야 될 대상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볼 수 있는 매체나 이런 데에 노출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쪽 홍보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2020년 투자유치 종합홍보계획 수립을 1월에 하셨죠?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신데, 제가 맨 마지막 같은데 맞습니까?
52쪽 좀 봐 주세요.
간략하게 엑기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지사께서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작년 12월 달에 다녀오셨습니다.
원태경 위원
갔다 오면서 달라진 것이나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후 1월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현황에 코오롱 SPC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법인이 설립돼서, 현재 자본금 20억 규모로 1월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원태경 위원
코오롱에서 독자적으로 20억 출자한 겁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이 들어갑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코오롱하고 중국에 있는 인민망하고 이렇게 합작으로 해서…….
원태경 위원
당초에 거의 1조에 가까운 규모로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투자규모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변경된 것은 없고요.
SPC 법인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법인이고, 전체적으로 5,000억 이상 사업비는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알았습니다.
레고랜드 부분은 질의드릴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장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중도 그쪽을 최근에 한 두 번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두세 번 쭉 돌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진행되는 상황이 궁금한 게 있는데 한 7억 들여서 수변생태공원 개발한 게 춘천시로 이관이 다 끝났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춘천시에서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원태경 위원
아직까지 춘천시에서 받지 않은 이유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겠다는 얘기는…….
원태경 위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 작년까지는, 12월 말까지는 춘천시에 이관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없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어제 시장님이 현장에 나오시고 그래서, 춘천시의 생각은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변생태공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제방도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춘천시가 조경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받으려는 겁니까, 아니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나오셨지만 춘천시에서는 앞으로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원태경 위원
당초 계획으로 하면 작년 말까지 수변생태공원을 다 완료해서 춘천시에다가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행정적인 절차가…….
원태경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춘천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도에다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원태경 위원
77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건축비가 1,359억 원 들어갈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토지비가 57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기반시설을 중도개발공사가 해 놓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투입된 비용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주고 땅을 다시 되사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됐을 때 사는 가격 자체는 지금 조성원가, 투입된 비용 포함해서 감정가나 이 부분으로 해서 매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게 57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결국 도 땅이지만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지음으로써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업비에다가 얹어서 계상해야 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연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레고랜드 측에서 보면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실제로 이 돈만큼은 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다가 지불할 돈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할 수 없으니까, 지금 중도개발공사 사업비 조달 기본적인 구조가 땅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려면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당연히 보전을 해 주어야만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물론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6개월씩 늦어지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갖다가 1,359억 원으로 책정할 게 아니라 여기에 600억 더 플러스시켜서 2,000억 규모로 가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내 땅에다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부지비용만큼 중도개발공사에 또 돈을 주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 말씀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 한투하고 레고랜드와 관련되어서요, 한투하고 대출약정 다 끝나고 돈이 남아 있는 게, 쓸 수 있는 여력이 30억도 안 되죠, 이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한투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되고 그 후에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부족한 자금규모가, 이것 아무리 만날 얘기해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부지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부지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금도 다 떨어졌고 또 돈도 긴급자금을 갖다가 금융권에서 차입해야 되는데, 최근에 차입한 규모가 있습니까, 금융권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융권에서 최근에 한 게 주차장 부지 대금, 아직 그 대금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들어오기 전이라서 그전에, 우리가 258억에 매각을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당장 필요한 돈 150억 원을 금융권에서 저희가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58억이 들어오면 150억 대출한 것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원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을 받아놓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50억 받았습니다.
원태경 위원
언제 받았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1월에 받았습니다.
원태경 위원
1월에 어디에서 받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BNK라는 투자 은행에서…….
원태경 위원
금융권 이자율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 6%대…….
원태경 위원
상당히 높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높지만…….
원태경 위원
아니, 6%대 이자면 상당히 높은 이자율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것하고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데보다 높긴 높지만 아주 그렇게 높은 것은…….
원태경 위원
일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미 담보가 다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신용으로 해도 6%대 이자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행정적 절차는 어디까지 밟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지금 GJC에서 단기성자금으로 받았는데 GJC에서 별도로 행정적 절차를 밟을 내용은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주식회사라서 그렇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은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은 없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258억이라는 것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장 우리가 금융권의 돈을 갖다 쓰지 않으면 기반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갖다가…….
원태경 위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업무라면 상임위원회에 1월에 좀 얘기를 하고 절차를 갖다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브릿지론을 한다는 것은 작년부터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브릿지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 정도 자금 가지고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받아온 브릿지론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258억이 들어오면 대출금 갚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기성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저희가 한 4월 정도 되면 조금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신규대출이나…….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대출한 금액 갖다가는 3월까지밖에 못 버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4월이나 5월 정도까지…….
원태경 위원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직원들 식사시간도 되고 해서 여기에서 질의 마치고 현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끝나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특히 중국하고 관련된 중화권 국가들하고의 교역 또는 어떤 인적교류, 행사 이런 부분들에 많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빨리 끝나면 좋은데 잘못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남방ㆍ신북방 쪽의 틈새시장 공략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인터넷을 통한 교역의 확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행사라든가 중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플랜,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확산이 될지 아니면 기세가 꺾일지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전시회ㆍ박람회나, 행사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교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획대로 할지 아니면 연기를 해서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하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그런 계획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도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물론 지금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는 뭐하지만 만약의 경우 이게 장기화된다 이랬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는 플랜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 가동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금난을 겪는 부분이 있고, 현재 자금난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중국 내부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수출도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중국 말고 대체시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신남방하고 신북방, 최근에 성장률도 높아지고 확장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력으로 해서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또 불확실성이 많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레고랜드의 성공적 개발, 항공해운의 획기적 변화, 국내외 투자유치, 통상지원 강화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후 이어서 레고랜드와 평창 알펜시아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김종욱
중국통상과장 박대용
일본구미주통상과장 남진우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 신상훈
GTI박람회추진TF단장 최기철
기록
김다슬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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